정은경 "의대정원, 다음주 결정 희망…지필공 복원에 적절한 의사인력 양성 중요"

6일 보정심 회의 모두발언…"의사 늘린다고 모든 보건의료 문제 해결 안 되지만 중요한 첫 걸음"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적절한 의사인력을 양성하는 건 지역∙필수∙공공의료 복원을 위한 중요한 첫 걸음”이라며 “다음주 회의에서 향후 양성할 의사인력 규모를 국민들께 설명드릴 수 있길 바란다”고 6일 밝혔다. 정 장관은 이날 서울 국제전자센터에서 열린 6차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에서 “매주 회의를 진행하면서 다양한 현장의 의견을 듣기 위한 노력도 함께 진행하고 있다”며 “현장 목소리를 종합해 보면 많은 분들이 지역∙필수의료 강화를 위해 추계위 결과를 존중해 의대정원을 늘려야 한다는 의견을 줬다”고 했다. 이어 “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의학교육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구체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조언들도 많았다”며 “주신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 논의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정 장관은 “오늘 회의에선 지난 회의에 이어 의사인력 양성 규모를 최종 결정하기 위해 수급추계 모형의 장단점에 대한 논의와 급격한 정원 변동을 막기 위한 상한선을 두는 문

"자살 예방은 누구에게 위험이 집중되는지가 핵심”…10대·20대 여성 급증, 70대 이상은 OECD 3배

정선재 교수 “자살 예방은 추상적 문제가 아니라 ‘정책 선택의 결과…수단 통제 효과 이미 입증” [메디게이트뉴스 선다현 인턴기자 고려의대 예2] 연세의대 정선재 교수는 4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된 2026 제1회 국회자살예방포럼 주제발표에서 “한국 자살 문제에서 중요한 것은 단순히 자살률이 높다는 사실이 아니라 ‘누구에게 언제 어떤 방식으로 위험이 집중되고 있는가’에 있다”라고 밝혔다. 그는 자살의 핵심 위험집단으로 청년 여성과 노인을 꼽았다. 정 교수는 “2011년 대비 2021년 20대 미만 여성 자살률이 37.7% 증가했다”며 “최근 증가 속도가 가파르다는 점에서 새로운 위험 신호로 해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70세 이상 노인의 자살률은 OECD 평균 대비 약 3배 수준”이라며 “노인 빈곤·만성 질환·사회적 고립이 겹치면서 만성적 고위험군으로 고착화돼 있다”고 말했다. “IMF 이후 고착화된 구조 문제”…OECD ‘아웃라이어’ 자살률 정 교수는 장기 추세를 근거로 “한국의 자살 문제는 일시적 위기가 아니라 사회경제적 충격 이후에 위험이 지속되는 구조적 문제”라고

'메디컬코리아 2026 비즈니스 미팅' 참가 기관 모집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오는 20일까지 '메디컬코리아 2026(Medical Korea 2026) 비즈니스 미팅'에 참여할 국내셀러 기관을 모집한다고 6일 밝혔다. 이번 비즈니스 미팅은 보건복지부가 주최하고, 진흥원이 주관하는 '메디컬코리아 2026(Medical Korea 2026) - 제16회 글로벌 헬스케어 & 의료관광 콘퍼런스'의 연계 행사로, 외국인환자 신규 유치 네트워크 구축 및 국제입찰 시장 진출을 희망하는 기관을 대상으로 무료로 진행한다. 오는 3월19일~20일 서울 코엑스 아셈볼룸에서 개최되는 비즈니스 미팅은 ‘외국인환자 유치’와 ‘국제입찰 시장 진출’ 파트로 나눠 진행된다. '외국인환자 유치 분야'에는 외국인환자 유치 등록기관(의료기관, 유치사업자) 및 지자체 등이 참가할 수 있으며 '국제입찰 시장 진출 분야(진출 파트)'에는 국제입찰시장 진출을 희망하는 국내 보건산업체(제약, 의료기기, 의료서비스)로부터 참가 신청을 받는다. 이번 비즈니스 미팅에 참가하는 국내 기관은

보정심 최종 회의 앞둔 의협 "정부, 의대증원 무책임한 결정 내리면 행동 나설 것"

외국 의대 졸업 국내 의사면허자·24-25학번 1500여명 휴학자 등 공급추계 간과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의사협회가 내일(6일)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 최종 결정을 앞두고 "정부가 부실한 추계와 왜곡된 자료를 근거로 무책임한 결정을 강행한다면 협회는 그에 상응하는 행동에 나서겠다"고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 의협 김성근 대변인은 5일 오후 정례브리핑을 통해 "추계위 논의에 심각한 결함이 있었고 비정상적이었다는 실상이 하나둘씩 드러나고 있다. 이로 인해 내일 2027학년도 의대 정원과 관련한 보정심의 최종 논의를 앞둔 상황에서, 의료계는 결론을 걱정스럽게 지켜보고 있다"고 운을 뗐다. 김 대변인은 "추계위 내부에서도 이미 심각한 문제가 있었다는 증언이 나왔다. 추계위의 일원인 이선희 이화여대 교수는 3년 임기 중 불과 5개월 만에 추계위원직을 사퇴했다"며 "이 교수는 공개적으로 이번 논의가 과학이 아니라 정치적 숙제라고 밝혔다. 또한 논의 기간이 고작 4개월에 불과해, 중장기 인력 수급을 제대로 검토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했다고 지적했다"고 설명했다.

2일부터 '대체조제 사후통보·확인 업무절차 간소화 시스템' 운영

약사법 시행규칙 시행…기존 전화·팩스 방식 외 심평원 운영하는 지원 시스템 추가 [메디게이트뉴스 이지원 기자] 보건복지부는 최근 의료현장에서의 대체조제 업무 지원을 위해 2월 2일부터 '대체조제 사후통보 지원 시스템'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대체조제 사후통보 지원 시스템(이하 지원 시스템)은 약사가 대체조제한 내역을 입력하면 처방 의사 또는 치과의사가 해당 내역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이다. 앞서 '약사법' 제27조제2항은 처방받은 의약품과 동일한 제품이 약국에 없는 경우 처방받은 의약품과 생물학적 동등성이 인정된 품목 등에 대해서는 처방 의사에 대한 사후 통보와 환자 고지를 조건으로 약사의 대체조제를 허용했다. 다만 사후통보 방식이 전화, 팩스 등으로 한정돼 있어 처방전 내 정보가 없거나 처방 의사와 연락이 되지 않는 경우 대체조제에 어려움이 있다는 현장의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약사법 시행규칙' 개정(2025년 5월 2일)을 통해 기존의 전화, 팩스 방식 외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운영하는 지원 시스템을 사후통보 방식으로 추가했다.

응급환자 '우선수용병원 지정법' 등장…재정지원·면책특례 강화 포함

조국혁신당 김선민 의원 대표발의…복지부 장관·지자체장에 우선 수용병원 지정 권한 부여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이재명 대통령까지 응급실 뺑뺑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직접 목소리를 낸 가운데 국회에서 응급환자를 우선 수용하는 병원을 지정하고 해당 병원에 재정 지원, 면책 특례 등을 부여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선민 의원(조국혁신당)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국회입법조사처 자료에 따르면 2024년 응급실 재이송 건수는 5657건으로 전년 대비 33.8% 증가했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각 지자체에 ‘중증응급환자 발생시 사전 합의한 기준에 따라 필수 수용해야 하는 병원(우선수용병원)을 지정’하도록 하는 가이드라인을 내렸으나, 여전히 법적 근거가 미비해 실제 현장에서 작동 여부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지난해 복지부 국정감사 당시 김선민 의원이 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현재 17개 광역자치단체 모두 이송∙수용 지침을 수립해 현장 적용 중인 것으로 나타났지만, 이중 대구∙

고질적인 의사의 행정업무와 인공지능(AI)의 운명은?

[칼럼] 안덕선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장·고려대 의대 명예교수 [메디게이트뉴스] 캐나다의사회(CMA)는 캐나다의 독립기업연맹(CFIB)과 협력해 의사들에게 불필요한 행정 부담의 규모와 그 원인을 분석하고, 이로 인한 영향과 가능한 해결책을 평가하기 위한 ‘행정 부담에 대한 전국 조사’를 실시했다. 이 조사는 불필요한 행정업무를 줄이고, 의과대학 시절부터 은퇴에 이르기까지 의사들의 복지를 지원하기 위한 시스템적인 ‘권고안’을 마련하기 위한 목적이 있다. 또한 캐나다의사회의 ‘건강 형평성’을 개선하고자 하는 ‘CAM Impact 2040 계획’의 광범위한 활동을 뒷받침하기 위한 배경을 지니고 있다. 이 조사에서 총 1924건의 응답 문항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캐나다 의사들은 평균 주당 9시간, 즉 전체 근무 시간의 약 5분의 1에 해당하는 시간을 ‘행정업무’로 소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국적인 규모로 묶어 환산하면 연간 약 4270만 시간에 해당한다. 응답자들은 이 중 약 47%가 불필요한 업무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조사됐는데,

손상으로 응급실 찾는 국민 연 120만명…'손상예방관리체계' 국회 토론회 열린다

개혁신당 이주영 의원 6일 국회 토론회 개최…손상 예방 중요성 인식 및 국가 통합 관리 체계 구축 목표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주영 개혁신당 의원이 오는 6일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국가 손상예방관리 시스템 구축’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손상 예방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ICT기술 및 빅데이터를 활용한 국가 통합 관리 체계의 실질적 구축 방향을 설정하기 위해 마련됐다. ‘손상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정의에 따르면, 손상은 “질병을 제외한 각종 사고, 재해 또는 중독 등 외부적 위험요인에 의해 발생하는 신체적∙정신적 건강상의 문제 또는 그 후유증”을 의미하며, 일상에서 흔히 발생하는 교통사고, 낙상, 추락, 자해, 중독 등이 손상의 범위에 포함된다. 최근 질병관리청의 통계에 의하면 우리 국민 중 연간 120만명 이상이 손상으로 응급실을 찾고 있으며, 그중 약 3만명이 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손상으로 발생하는 사회경제적 손실은 연간 약 21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돼 국가 차원의 관리가 시급하지만 이에 대한 사회적

OECD 자살률 1위, 자살 예방하려면...자살 고위험군 발굴하고 자살 유족 및 자살 시도자 사후관리 제도화

정신적·신체적·가정·경제 문제가 복합적으로 작용...18개 관계부처 범정부 생명지킴 추진본부 출범 [메디게이트뉴스 선다현 인턴기자 고려의대 예2] 2026 제1회 국회자살예방포럼 ‘대한민국 자살의 원인과 다차원적 대책’ 패널토론에서 전문가와 현장 관계자들은 한국 사회의 높은 자살률을 ‘개인의 선택’이 아닌 ‘사회 전반의 정신건강 위기’로 진단했다. 패널들은 공통적으로 자살 문제를 ‘정신건강·경제·관계·노동·지역격차가 중첩된 구조적 위기’로 규정했다. 단기 성과를 내기 위한 촘촘한 고위험군 발굴과 개입이 요구되는 한편, 사후 개입의 지속가능성도 핵심 과제로 떠올랐다. 이들은 대책으로 ▲데이터 기반 고위험군 발굴 ▲자살 유족· 및 자살시도자 사후관리의 제도화 ▲위험 수단 차단 ▲전달체계·인력·예산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강조했다. 대한민국의학한림원 박은철 부회장은 “우리나라가 자살이 많다는 것은 우리나라 전체의 정신건강에 문제가 있다. 대국민 정신 건강 관리를 해야 한다”면서도 “이는 효과가 오래 걸린다. 우리나라는 발등에 불이 떨어져 버렸다”고 우려를 표했다. 국무총리실 범정부자살대책

강중구 심평원장 "필수의료 해법은 수가·사법리스크 개선…불필요한 지출 관리로 재원 확보"

임기 3년 성과 정리…심사기준 개선·필수의료 수가개편·위원회 역할 강화까지 [메디게이트뉴스 이지원 기자] 2023년 3월 취임한 제11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강중구 원장이 재임 기간 동안 의료계가 지적한 심사기준을 손질하고, 의료현장과의 소통을 확대하는 방식으로 심평원의 운영 기조 변화를 이끌어왔다. 그 과정에서 '심사기준개선추진단'을 운영하며 의료계 요구를 반영한 급여기준을 마련했고, 희귀·중증 분야에서는 환자 치료 접근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심사체계를 일부 조정하는 등 제도 개선을 추진해 왔다. 강 원장은 4일 원주 심평원 본원에서 열린 전문기자단 신년 간담회에서 임기 동안의 주력 사업과 정책 변화를 소개했다. 강 원장이 재임 기간 내세운 정책 변화의 핵심은 심사기준 개선이었다. 의료현장에서 불합리하다고 지적돼 온 기준을 제도적으로 정비하겠다는 취지로 심평원은 심사기준개선추진단을 신설했고, 강 원장이 직접 단장을 맡아 학회·협회 등과 접점을 넓혔다. 강 원장은 "2024년부터 2년에 걸쳐 의료현장에서 제기한 심사기준 개선 총 758건을 검토했고 이 중 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