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아산병원 간호사 사망 사건, 필수의료 강화 종합적 대책 마련"

손영래 대변인 "재정적 지원, 의료인력 등 포함한 다각적 방안 검토 중"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서울아산병원 간호사가 뇌출혈로 사망한 사건과 관련 보건복지부가 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복지부 손영래 대변인은 5일 브리핑을 통해 “최근 서울의 한 대형병원의 간호사가 뇌출혈로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우리 의료체계에 대한 여러 걱정들이 제기되고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손 대변인은 “장기간 의료현장에서 수고했을 고인이 안타깝게 사망한 사건에 대해 고인의 명복을 빌고, 유가족들에게도 조의의 말씀을 드린다”며 “정부는 반드시 필요하지만 여러 어려운 여건으로 의료제공이 원활치 못한 필수적인 의료부분을 확충∙강화하기 위한 종합적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보상을 비롯한 여러 재정적 지원 방안과 의료인력을 포함한 진료현장의 실질적 강화 방안 등을 중심으로 다각적인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중”이라고 덧붙였다. 손 대변인은 “여러 현장의 전문가나 의료단체 등을 비롯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도 함께 수렴하고 있다”며 “

​대개협 "인구 30만명 초과 지역 보건소 추가 설치…시대 착오적인 제도"

보건소 일반진료 예산을 일반 진료기관에 지원해야…선택 의료기관 제도 폐지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의료계가 인구 30만명을 초과하는 지역에 보건소를 추가 설치할 수 있다는 내용의 지역보건법 시행령에 대해 항의하고 나섰다. 이들은 보건소의 일반진료를 금지하고 보건소 일반진료 예산을 일반 의료기관을 지원하는데 써야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지난 2일 보건복지부는 지역보건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중요 내용은 시군구에 1개소 보건소를 설치하되, 인구가 30만 명을 초과하는 경우에 추가 설치를 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이에 대한개원의협의회는 4일 성명을 통해 "이미 과거 같은 문제와 시도들은 많은 분쟁과 논의를 거쳐오며 그 불필요성이 이미 확인됐다"며 "코로나 전염병이 휘몰아친 상황에서 아무 생각 없이 또다시 이런 과거 정책을 시행하는 것에 분노를 금할 수없다"고 밝혔다. 대개협은 보건소가 커뮤니티케어 총괄의 역할에 집중하면서 일차 진료 기능을 축소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최근 서울시 공공의료 보건재단 연구용역인 '포스트

한의사 영문 표기 Oriental→Korean Medicine…의협 한특위 "명칭 변경 조치 철회하라"

WHO도 중국의학 ‘Chinese Medicine’이 아닌 ‘Traditional Chinese Medicine’ 공식 표현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의사협회가 한의사의 영문 표기 변경에 대해 질책의 목소리를 냈다. 지난달 26일 보건복지부는 한의사의 영문 명칭을 기존 ‘Oriental Medical Doctor’에서 ‘Doctor of Korean Medicine’으로 변경했다. 이에 대해 의협 한방대책특별위원회는 4일 성명서를 통해 "보건복지부의 이같은 폭거에 강력한 유감과 우려를 표하며 그 뒤에는 우리나라 국민, 나아가 전 세계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방사’를 ‘의사’로 속이고 한방사들에게 의사면허증을 주려는 복지부의 음모가 숨어있다"고 지적했다. 한특위에 따르면 세계보건기구(WHO)는 세계 인구에서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중국인들의 중의학도 단순히 ‘Chinese Medicine’이 아닌, ‘Traditional Chinese Medicine’을 공식 용어로 사용하고 있다. 이는 차별 또는 혐오의 표현이 아니라 과학적 원리와 표준에 기반하지 않은 전래요법을 분명하게 명시함으로써, 의료서비

"전공의 갈아넣는 의료체계 바뀌지 않으면 의사과로사 반복된다”

대전협, 4일 필수의료체계 붕괴 대책 기자회견 개최…전공의 채용 예산 확대‧수당 개선 강조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현장 최일선에서 활약하는 전공의들에게 충분한 보상을 주지 않는 젊은 세대를 갈아넣는 의료는 이제 그만둬야 한다." 젊은 의사들이 최근 반복되고 있는 의료인 과로 사망 등에 대처하기 위해 필수의료체계 붕괴를 막기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구체적으로 대학병원 전공의 채용을 위한 수가와 예산 확대, 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전공의 근무환경 개선 등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대한전공의협의회는 4일 오후 '대한민국 필수의료체계 붕괴 위기, 대책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날 대전협은 필수의료 기피과 문제와 의료인력 과로 등 문제를 언급하면서 병원계가 현장의 어려움을 알면서도 교묘히 문제를 피해 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대전협 여한솔 회장은 "필수의료 기피과들은 전공의들이 지원하지 않게 돼 동료 전공의의 업무가 가중되고 있다. 이 대안으로 입원전담전문의 사업이 시행 중이지만 현재 전문의를 고용하는데 필요한 인건비의 47%만이 국가를 통해 보조되고 있는

상병수당 시범사업, 8월부터 수당 지급 시작

신청 337건 중 심사완료 46건에 대해 지급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보건복지부가 지난달 4일부터 시행에 들어간 상병수당 시범사업과 관련, 8월부터 수당 지급을 시작한다고 3일 밝혔다. 상병수당은 근로자가 업무와 관련없는 부상∙질병으로 경제활동이 어려운 경우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소득을 보전하는 제도다. 지원 대상은 시범사업 지역에 거주하는 만 15세 이상 65세 미만의 취업자로, 업무와 관련없는 부상∙질병으로 근로가 불가능한 기간 동안 대기기간을 제외하고 하루 4만3960원이 지급된다. 복지부에 따르면 지난 2일까지 신청 건수는 337건, 심사 완료로 지급 결정된 것은 46건이다. 상병수당 신청건은 시행 1주차 51건에서 4주차 77건으로 증가 추세로 특히 세 가지 시범사업 모형 중 모형3(의료이용일수 모형)은 퇴원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청 가능한 점을 고려할 때 8월 이후 신청 건수는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상병수당 지급 예정인 46건의 평균 지급일수는 10.8일, 평균 지급금액은 46만1569원이다. 연

공공의대 신설 주장 계속, 법안까지 나왔지만…"현실은 쉽지 않아"

정부 의지도 부족한데다 의정합의 재개 시점인 '코로나19 종식' 아직 멀어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야당을 중심으로 재차 공공의대 신설 움직임이 대두되고 있지만 윤석열 정부 상황에선 법률 제정에 드라이브가 걸리기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우선 정부의 의지 자체가 부족한 상황에서 9.4의정합의 내용에 명시된 코로나19 종식이 당장 어려워 보이기 때문이다. 3일 국회와 의료계 등에 따르면 최근 더불어민주당 내 전라권 국회의원들이 공공의대 신설 의제를 다시 공론화시키고 있다. 그 핵심 인물은 순천에 지역구를 두고 있는 민주당 소병철 의원이다. 그는 지난달 전라 동부권 의대신설 국회토론회를 개최한 데 이어 지난 1일 전라남도 의대 설치와 공공의료인 양성을 위한 특별법을 발의했다. 소 의원은 전라권 내 동부와 서부 지역의 유치 갈등을 의식한 듯, 공공의대를 150명 범위에서 전라도 동부와 서부권에 각 캠퍼스를 두거나 공동교육 과정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발의안에 담았다. 특히 의대를 통해 배출된 의사는 10년간 전남지역 공공보건의료기관 또는 공공보건

국회 입법조사처 "지역의사제·지역면허 도입...의사 업무 일부 간호사 이관"

'2022 국정감사 이슈 분석' 발간...비대면 진료 상시화·수술실 CCTV 의무화 시행·의사면허취소법 등 언급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올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는 지난 2020년 의료계 총파업의 원인이 됐던 의대증원과 공공의대 설립 문제가 재차 화두가 될 전망이다. 이 외에도 비대면 진료의 상시화,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시행, 의사면허취소법 등 의료계가 껄끄러워 하는 사안들이 두루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국회입법조사처는 2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2 국정감사 이슈 분석’을 발간했다. 의대정원 증원·지역의사제 도입 병행 필요...도서벽지 간호사 업무 범위 확대 입법조사처는 지역의 의사 부족 문제와 관련해선 지역의사제·지역면허 도입을 검토하고, 의사 업무 중 일부를 간호사에게 이관하자는 의견을 내놨다. 입법조사처는 단순한 의대 정원 확대가 지역 의사 부족 문제를 해소하긴 어렵다고 봤다. 오히려 늘어난 정원으로 배출된 의사들이 대도시로 몰리고 비용을 촉발하는 요인이 될 뿐이라는 것이다. 이에 입법조사처는 별도 정원으로 지역 근무를 의무화하는 ‘지역의사제

전문가 자문위 하나 뒀다고 과학방역?…야당 "정은경은 이순신, 백경란은 원균"

복지부, 의대신설 입장 여전…복지부 장관 공백에 방역 예산 집행 어렵다 질타도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때 아닌 과학방역 논란이 일었다. 야당 의원들은 윤석열 정부가 문재인 정부와 달리 과학방역을 강조하고 있지만 포장지만 달라졌지 다른 점이 없다고 질타했다. 이에 질병관리청 백경란 청장은 '국가감염병위기대응자문위원회' 구성이 결정적 차이라고 답했지만 오히려 야당 의원들은 자문 과정에 차이가 없다고 반박하면서 백 청장이 역풍을 맞았다. 이 과정에서 야당의원들은 전임 정은경 청장을 '이순신 장군'에, 백경란 청장을 '원균'에 비유하면서 백 청장의 답변 태도와 신뢰성을 문제삼기도 했다. 이외 보건복지부 장관 공백과 의대설립 문제, 비대면진료 플랫폼 업체 의료법 위반 등 논란도 도마위에 올랐다. 이중 정부는 의대신설에 대해 기존 입장에 변화가 없다는 점도 특별히 강조했다. 민간 전문가 자문 역할은 똑같은데 왜 과학방역?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일 오전 후반기 첫 전체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복지부 장관은 공석인 관계로 이기일 제2차

국회·간호계·시민단체까지 "서울아산병원 간호사 사망사건 진상조사하자"

병원 측 공식적 입장 표명 없어 여러 의혹 생성…서영석 의원 "최대규모 병원에서 있을 수 없는 일"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서울아산병원 간호사 사망 사고에 대한 간호계와 시민사회계의 애도가 이어지고 있다. 특히 국회에서도 해당 사건에 대한 진상조사가 필요하다는 지적까지 나왔다. 앞서 서울아산병원 간호사가 지난 24일 근무 중 뇌출혈로 사망하는 사건이 벌어졌다. 해당 간호사는 서울아산병원에서 응급 수술을 받지 못하고 대기하다가 결국 다른 병원으로 전원됐고 이 과정에서 사망했다. 대한간호협회는 2일 "고인의 갑작스런 사망소식에 대한 공식적이고 책임있는 입장 표명이 없어 여러 의혹과 주장들이 있는 것에 대해 깊이 우려하고 있다”면서 “서울아산병원은 철저한 진상조사를 통해 사실을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특히 간협은 이번 간호사 사망 사고는 우리나라 의사 부족 문제의 심각성을 일깨워 준 예견된 중대한 사건이라고 지적했다. 간호협회는 "이번 사건은 의사 부족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 알려준 중요한 사건이다. 아산병원은 본원 응급실에서 발생했던 일과 당일 근무한 당직자의 대처, 응급실

의원급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 심부전 위험 44% 줄여…의원급 참여 동기 부족은 '숙제'

치료연속성 높여 의료전달체계 개선하고 진료비도 줄여…대상 질환수 늘리고 참여 인센티브 강화해야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의원급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만관제)의 효과가 입증됐다. 심부전 환자의 위험도(HR)가 44% 감소하고 급성심근경색과 뇌졸중 등 위험도 각각 25%씩 줄어들어든 것이다. 반면 더 많은 의원급이 만관제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동기부여가 부족하다는 점은 문제로 꼽혔다. 전문가들은 만관제 대상 만성질환 수를 늘리는 한편, 참가 환자 당 의료기관에 직접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제도 확대 방안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만관제가 고혈압 합병증 줄이고 치료연속성 높여 2일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심사평가연구소, 연세대 의과대학 등 연구팀은 오는 8일 '만관제로 인한 고혈압 환자의 합병증 위험 영향' 연구를 대한의학회지(JKMS)를 통해 공개할 예정이다. 연구팀은 2011년부터 2018년까지 국민건강보험서비스 데이터를 사용해 총 82만7577명의 환자 중 10만2831명의 만관제 참여 환자의 데이터를 분석했다. 연구결과, 만관제 참여 환자들은 비참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