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이재명 정부, 의료정책 공약 실행 윤곽 그릴 '국정기획위' 9일 발족

이한주 위원장 중심으로 30여명 위원으로 구성될 듯…보건의료 주요 정책 조율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이재명 대통령 임기 내 시행될 구체적인 보건의료 정책 로드맵 윤곽이 조만간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5일 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이재명 정부는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역할을 하는 '국정기획위원회'를 9일 발족할 예정이다. 위원장은 이한주 민주연구원장이 맡는다. 통상적인 새 정부는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대통령직인수위를 설치하고 정부 출범을 준비한다. 그러나 탄핵에 따른 보궐선거로 당선된 대통령은 당선이 결정된 때부터 임기가 시작되기 때문에 인수위를 구성할 수 없다. 이런 이유로 앞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이후 출범한 문재인 정부 역시 '국정기획자문위원회'를 설치했다. 이를 통해 문재인 정부는 전반적인 국정 로드맵과 100대 국정과제를 선정한 바 있다. 오는 9일 발족할 국정기획위원회 역시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 이행을 위한 중장기 계획과 함께 관련 법안 제정 플랜이 검토될 예정이다. 특히 보건의료 분야는 의정갈등 해소와 더불어 공공·필수·지역

조규홍 장관, 박민수 차관 등 윤 정부 각료 일괄 사표…당분간 ‘불편한 동거’ 불가피할 듯

일괄 해임 시 국무회의 운영 불가, 부분적 수리 전망…이재명 대통령 과거 “박민수 차관 등 책임져야” 발언 주목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윤석열 정부의 장·차관들이 최근 일괄 사표를 제출했지만, 이재명 대통령은 국무회의 진행을 위해 선별적으로 사표를 수리할 전망이다. 4일 정치계에 따르면 지난 2일 윤석열 정부 장·차관들이 일괄 사표를 제출했다. 여기에는 지난 2022년 10월 취임 후 3년째 재임 중인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과 박민수 제2차관도 포함됐다. 다만 이 대통령은 전 대통령의 탄핵으로 인수위원회 없이 출범해 한꺼번에 정부 각료를 해임할 경우 상당 기간 국무회의를 열 수 없어 일괄적으로 사표를 수리하긴 힘들 것으로 보인다. 헌법 제88조에 따르면 국무회의는 대통령·국무총리와 15인 이상 30인 이하의 국무위원으로 구성되며, 현재 국무회의 개최를 위한 정족수는 국무회의 구성원 21명 중 과반인 11명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속도감 있는 국정 운영을 강조하고 있는 이 대통령과 윤석열 정부 각료들의 불편한 동거는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 대통령은 후보 시절인 5월 개인 페이스북

전공의·의대생, 이재명 대통령에 기대와 우려 '공존'

지난 정부와 달리 합리적 소통 가능 기대…공공의대 등 정책엔 반감도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21대 대선에서 승리하며 새 정부를 이끌게 된 가운데 전공의, 의대생들의 반응은 엇갈리는 모습이다. 이 대통령은 3일 치러진 제21대 대선에서 49.4%의 득표율을 기록하며,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41.1%)를 따돌리고 대선 승리의 영예를 안았다. 이번 대선 결과와 관련, 의료계는 1년 넘게 이어지고 있는 의정갈등이 해결되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관측하고 있다. 실제 병원과 학교를 떠나있는 사직 전공의와 의대생들 사이에선 기대와 우려가 공존하는 상황이다. 이 대통령은 앞서 지난달 6일 페이스북에 의료개혁을 추진했던 책임자 문책과 함께 수가·의료전달체계·전공의 수련환경 등의 개선을 약속했다. 또 ‘국민 중심 의료개혁 공론화위원회’ 등을 통해 의료체계를 개선해 나가는 한편, 공공의대·공공의료 사관학교·의료원 신설 등을 통해 공공의료를 강화하겠다고 공약했다. 서울 소재 대학병원 사직 전공의 A씨는 “윤석열 계엄에 반대하는 마음으로 국민들이 민

김택우 회장, 이재명 대통령 당선에 "의료 위기 최우선 해결해야"

"의대생·전공의 복귀 문제 조속히 해결…군복무 대기 전공의 문제 세심히 접근해야"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의사협회 김택우 회장이 4일 이재명 대통령 당선과 관련해 "의료 위기 해결을 국정 최우선 과제로 삼아달라"고 요청했다. 김택우 회장은 이날 오후 3시 정례 브리핑에 직접 나서 "지금 우리나라는 전례 없는 의료 위기에 직면해 있다. 이는 비단 의료계에만 국한되지 않은, 국민 건강과 국가 안보에 직결된 중대한 사안"이라며 "무엇보다 현행 의료 위기의 해결을 국정 최우선 과제로 삼아줄 것을 요청한다. 의대생과 전공의들의 복귀 문제는 조속히 해결돼야 할 중대한 문제"라고 말했다. 김 회장은 "이들이 교육현장과 수련병원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해 달라. 특히 군복무 중이거나 군복무 대기 중인 전공의들의 문제는 더욱 세심한 접근이 필요하다"며 "국가의 부름에 응한 청년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고 의료현장으로 복귀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젊은 의사들이 좌절하고 있는 비정상적인 수련환경과, 대한민국 의료의 미래를 보장하지

이재명 대통령 당선에 병원·의료계 환영 메시지 봇물…'진짜 의료개혁' 보여달라

전남의사회, 지역 의료 격차 해소 위해 협력할 것…병협은 합리적 보상체계 요구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의료계와 병원계가 4일 연달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 당선에 환영의 뜻을 밝혔다. 대한병원협회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새 정부는 의료의 공공성과 지속가능성에 방점을 둔 보건의료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며 "급변하는 인구 구조와 질병 양상, 의료인력 부족, 낮은 수가 보상, 과도한 행정규제 등으로 병원의 지속 가능한 운영이 위협받고 있다. 병원에 책임만 전가하는 구조를 넘어 국가 차원의 정책적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병협은 "합리적인 보상체계 마련이 시급하다. 수가 현실화는 물론, 중증·응급·취약 환자에 대한 가산 확대 등 과학적이고 실효성 있는 보상이 이뤄져야 한다"며 "의료인력 배치기준, 수련병원 지정기준, 감염관리 규제 등은 병원의 현실과 동떨어진 채 일률적으로 적용되고 있다. 병원 유형과 지역 여건을 고려한 유연한 제도 설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다만 공공병원 신설에 대해선 우려가 나왔다. 병협은 "지역의료 기반을 강화하지 않고 공공병원

이재명 대통령 보건의료 인사는...정은경·김윤·강청희·신현영 의사 출신 4인방 물망

'의료개혁 공론화위' 등 의정갈등 해결 위한 개혁기구 신설 집중…공공의대 등 추진 예상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제21대 대통령 선거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당선되면서 정권교체에 따른 의료계 정책 변화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 대통령은 일찍부터 다수의 의사 출신 전문가를 등용해 의료 정책공약을 만드는 데 심혈을 기울여 온 만큼,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없이 곧장 출범하는 이 정부 핵심 인선에도 다수의 의사 출신 정치인들이 참여하면서 변화된 보건의료 정책을 이끌 것으로 예상된다. 이 대통령은 본인 스스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던 만큼 대선 공약에도 내걸었던 '의료개혁 공론화위' 등을 통해 의정갈등 해결을 최우선 과제로 삼을 것으로 보인다. 정은경 선대위원장 복지부 장관 하마평…김윤·강청희·신현영 등 정책 추진에서 역할할 듯 4일 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49.42%의 득표율로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41.15%)를 꺾고 제21대 대통령에 취임했다. 이 대통령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없이 곧장 출범하는 만큼 대통령실을 중심으로 한

이재명 대통령 임기 시작...의료대란 해결 관건은 '신뢰 회복'

책임자 문책 등 공약해 의정갈등 해소 관측 나오지만 '당분간 갈등 해결 어렵다' 예상도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제21대 대통령으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당선과 함께 임기를 곧바로 시작하면서 장기화된 의정갈등이 봉합될 수 있을지 의료계 관심이 쏠리고 있다. 4일 의료계의 해석을 종합하면, 이재명 대통령이 의대 정원 증원 책임자 문책까지 거론한 상황에서 의료계와 빠른 시일 내에 신뢰회복이 이뤄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반면 국무위원 교체까지 수 개월까지 시간이 걸리는 데다 공공의대 설립 등 공약이 또 다른 갈등을 빚을 수 있고 의대생 구제 문제에서 입장차가 발생할 수 있다는 부정적인 전망도 있다. 앞서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전공의협의회 등 의료계 측 협의 주체들은 지난 정권에선 더 이상 문제 해결이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의협은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이후 최상목, 한덕수 권한대행 체제에서 사태를 수습해보려고 줄곧 시도해왔다. 2025년 새 학기에도 의대생들이 복귀하지 않으면 의학 교육에 큰 지장을 초래하고 전공의들 역시 복귀할 명분을 찾지 못했기

대선 D-1 의료정책 방향 어떻게 바뀔까…누가 당선되더라도 의료계는 '우려'

이재명 후보, 김문수 후보 모두 공공의대·공공병원 확충 공약…비대면진료 제도 가속화 예상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6.3 대통령 선거가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후보별 당선에 따라 향후 보건의료 정책 방향성이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의료계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어떤 후보가 당선되더라도 공공의대·공공병원 확충 움직임이 예상되며, 비대면진료 역시 제도화에 드라이브가 걸릴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의료계는 의정갈등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제시한 '의료개혁 공론화위원회'를 우려하고 있다. 2일 정계 등에 따르면 대선 전 여론조사 공표가 허용된 마지막 날인 27일까지 나온 여론조사들을 살펴보면 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앞서고 있다. 한국갤럽이 지난달 24일부터 25일까지 1004명을 대상으로 지지 후보를 조사한 결과 이재명 후보가 49%,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가 35%,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가 11%로 각각 나타났다. 비슷한 기간 넥스트리서치 조사를 봐도 이재명 후보 44.9%, 김문수 후보 35.9%, 이준석 후보 9.6%였다. 의료계, 이재명 후

사직 전공의 추가 모집에 860명 지원…수련받는 전공의 총 2532명, 전년도 18.7%

지난해 8월 104명, 올 1월 199명에 이어 가장 복귀 인원 많아…내년도 전문의 급감 예상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정부가 사직 전공의를 위해 추가 모집의 기회를 제공했으나 실제 지난달 추가 모집에 지원한 전공의는 총 860명으로 나타났다. 2일 보건복지부 수련환경평가위원회 사무국 등에 따르면 지난달 20~29일 수련병원의 전공의(인턴·레지던트) 추가모집 결과 지원자는 860명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인턴 지원자는 142명, 레지던트 지원자는 718명인 것으로 집계됐다. 복지부는 지난해 2월 1만 명이 넘는 전공의들이 수련 병원을 떠난 후 지난해 8월, 올해 1월 두 번에 걸쳐 전공의 모집을 시행한 바 있다. 이번 5월 전공의 추가 모집은 2026학년도 의대 모집 인원을 3058명으로 동결하는 등 정부 정책에 변화가 생김에 따라 대한의학회, 대한수련병원협의회, 대한병원협회 등의 건의에 따라 진행됐다. 앞서 지난해 8월 하반기 전공의 모집은 지원율 1.4%(모집 대상 7645명 중 104명), 올해 1월 상반기 전공의 모집 지원율은 2.2%(모집 대상 9220명 중 1

의협, 전공의 집단행동 방조 전·현직 간부 7인 송치에 "분노 금할 수 없어"

정당한 항의 탄압위한 무리한 사법절차 중단해야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의사협회가 2일 경찰이 전공의 집단행동 방조 혐의로 대한의사협회 전·현직 간부 등 7명을 송치한 것에 대해 강력한 유감을 표했다. 의협은 이날 성명을 통해 "최악의 의료계엄 사태 속에서 의료계는 대한민국 의료의 붕괴를 막아야 한다는 비상한 책임감과 사명감으로 정부의 의료농단을 규탄하고 저항해왔다. 의사 대표자들은 정부의 비합리적이고 강압적인 폭거에 대해 정당하게 비판하고 개선을 요구했을 뿐"이라고 전했다. 또한 의협은 "14만 의사들이 보여준 모든 저항은 자발적인 것이고, 국민 건강권 수호를 위한 절박한 외침이었다"며 "의료 파탄의 위기를 이대로 방치할 수 없다는 공감대 속에서, 의료계는 정당하고 책임 있는 방식으로 저항을 지속해왔다. 그 누구도 강요하지 않았으며, 모두가 한마음 한뜻으로 국민건강을 지키겠다는 사명 아래 단결한 것일 뿐"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럼에도 전 정권은 이러한 본질을 외면한 채 의료계 전체를 적대시 했고, 정권의 종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