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오송부지, 향후 '교육수련센터'와 '연구센터' 활용이 가장 실용적"

교육수련센터 활용 응답 62.1%로 가장 많아…술기·비술기 교육 등 다양한 활용 가능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의사협회 오송 제2회관이 향후 '교육수련센터'와 '연구센터'로 활용되는 것이 가장 실용적이라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의협 오송회관 관련 특별위원회는 23일 오후 5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연구결과 내용을 공개했다. 앞서 의협은 2021년 12월 개최된 임시대의원총회 결과에 따라 오송부지 매입 특별회계를 신설하고 2022년 7월 오송부지(오송바이오폴리스지구 오송2단지)를 매입했다. 의협 오송부지는 한국산업단지공단과의 계약서 내용에 따라 오는 2030년 7월까지 건축물 준공이 완료돼야 한다. 이에 따라 의협은 현실적인 오송부지 활용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최근 연구용역을 실시했다. 의협 연구용역 결과에 따르면, 오송부지의 경우 교육수련센터와 연구센터 활용이 가장 효과적이었다. 회원 365명에 참여한 설문 결과 '교육수련센터가 적절하다'는 응답이 62.1%에 달했으며 15.8%는 '연구지원센터'라고 응답했다. 교육수련센터의 경우 일반의사 및 전공의(의사소통,

한덕수 총리 "정신질환자 범죄 재발 막기 위해 사법입원제 적극 검토"

비자의 입원 35% 가량 충당, 보호자·행정기관에 필요이상 부담 과중돼 있어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정부가 정신질환자에 의한 흉기 난동 범죄 재발을 막기 위해 사법입원제 도입을 밝혔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이상 동기 범죄 재발 방지를 위한 국무총리 담화문'에서 이 같이 밝혔다. 한 총리는 "정신질환 문제는 그동안 중환자 관리 중심이었다. 그러나 앞으론 예방과 조기 발견, 치료, 일상 회복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겠다"며 "중증 정신질환자에 대해 적기에 치료가 이뤄질 수 있도록 사법입원제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한덕수 총리 발언 이후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은 사법입원제 도입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공개했다. 조 장관은 "현재 제도상 전체 입원의 35% 정도가 비자의 입원으로 충당되고 있다. 이는 보호자에 의한 입원과 행정 입원으로 돼 있다"며 "보호자에 의한 입원은 보호자에게 너무 과도한 부담을 주고 행정 입원의 경우 민원 발생 등으로 행정기관에서 소극적으로 대응한다"고 전했다. 이어 그는 "입원제도의 실효성을 높

감기증상·체중변화만 있어도 비대면진료 부적합…원격의료학회 '비대면진료 가이드라인' 공개

설비제공자 영리 목적으로 비대면진료 실시 금지…기술 오류·불가항력적 의료사고는 의사 책임 없다는 내용도 담아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계도기간 종료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한국원격의료학회가 '비대면진료 가이드라인'을 22일 발표했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초진 비대면진료에 적합하지 않은 증상과 더불어 비대면 처방에 충분한 검토가 필요한 의약품까지 상세한 내용이 담겨있다. 또한 대면진료 전환이 필요한 때와 의사의 책임소재 등을 규정한 부분이 포함돼 있다. 고령자·만성질환자·체중변화 더불어 어지러움 있어도 비대면진료 부적합 원격의료학회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초진 비대면진료에 적합하지 않은 증상은 내과의 경우 '호흡기 증상', '순환기 증상', '소화기 증상' 등이 담겼 신경과는 '어지러움', '실신', '의식장애', '경련', 보행장애' 등이 부적합 증상에 포함됐다. 외과는 '출혈, 배농 등 외상 상처 또는 수술 상처', '사타구니 부위의 통증 또는 복부벽의 돌출' 등이, 이비인후과의 경우 '편측성 난청이나 이명', '강한 인후통이나 삼키기 어려움', 아나필락시스' 등이 포함

민주당, 이대론 공공병원 씨 마른다…병상가동률 이제 겨우 절반 수준

지방공공병원 대한 회복기 지원 충분히 확대해야…지방의료원 예타 면제 고려 촉구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지방공공병원 지원 확대와 울산의료원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등을 요구하고 나섰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고영인, 이상헌, 이용빈 의원 등은 21일 국회 소통관에서 '윤석열 정부 공공의료 후퇴 규탄 및 공공병원 강화·확충 요구'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날 야당 의원들은 윤석열정부의 지방공공병원에 대한 회복기 지원 확대와 울산과 광주의료원의 설립 등을 촉구했다. 민주당과 보건의료노조 등에 따르면 공공병원들은 코로나19로 인해 입은 의료손실 보다 정부 지원금이 적어 폐원 위기에 처해 있다. 35개 지방의료원 결산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2020년부터 2023년 3월까지 35개 의료기관에 발생한 의료손실액은 총 1조5737억 원에 달했지만 같은 기간 지급된 코로나19 손실보상금은 1조5598억 원으로 138억6000만 원의 차액이 발생했다. 공공병원의 병상가동률도 지난 6월 기준 48.5%에 그쳐 코로나19 발생 직전인 2019년 12월(78.5%

잇단 '묻지마 범죄' 예고에 뒤늦은 정신건강 관심…예견된 코로나19 후유증 '폭발'

코로나 이후 정신건강 악화, 경제‧사회 취약할수록 '위험'…정부 뒤늦게 '전국민 정신건강 혁신 방안' 마련 계획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최근 묻지마 범죄를 예고하는 글들이 인터넷에 무차별적으로 퍼지며 사회가 불안에 떨고 있는 가운데 전국민 정신건강에 대한 전사회적 관심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국수본에 따르면 신림동 흉기난동 사건 이후 유사한 범죄를 예고하는 인터넷 게시글이 전국에서 400여 건 가까이 발생했다. 예고가 실제 사건으로 연결돼 무고한 희생자가 발생하는 일도 생기면서 윤석열 대통령도 나서서 국무회의를 열고 '묻지마 범죄'에 대한 근본 대책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그간 정신건강의학과 전문가들은 코로나19 3년 동안 증가한 '불안', '우울', '외로움' 등의 부정적 감정이 코로나가 끝나는 시점에서 폭발할 수 있음을 경고해왔다. 그리고 이러한 경고가 현실화되면서 정부도 치안 역량 강화와 더불어 그간 신체 건강에 비해 소홀히 다뤄진 정신 건강에 관심을 쏟고 있다. 코로나19때 이미 '빨간불' 들어왔던 전국민 정신건강…정부, 이저야 '전국민 정신건강' 관심 보건복지부 조규

정부, 비대면 진료 '초진' 대상자 엄격 관리

건보공단, 9월부터 비대면 진료 초진 자격 정보 '수진자 자격조회'에 연계…건보 적용 여부도 사전 점검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정부가 9월부터 비대면 진료 초진 대상 자격과 건강보험 적용 여부를 엄격하게 관리한다. 초진 대상자를 제한한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지침이 현장에서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자 정부가 고삐를 옥죄는 모습이다. 21일 의료계에 따르면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최근 대한의사협회, 대한약사회 등에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초진 대상자 수진자 자격 조회 제공 관련 공문을 보냈다.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의 초진 대상자 자격 조회를 위해 ▲섬·벽지 거주 여부 ▲65세 이상 장기요양 등급 판정여부 ▲장애인 여부 정보가 수진자 자격조회(OCS 연계)에 제공된다는 내용이다. 운영서버는 9월1일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건보공단은 또, 비대면 진료 관련 요양기관 요양급여 비용 사전 점검 반송 안내를 통해 대상환자의 적격 여부를 요양급여비용 지급 전에 점검할 것이라고 안내했다. EDI 청구를 하는 모든 요양기관을 대상으로 하며 점검 차수는 올해 8월 18일부터, 지급차수는 건

폭주하는 의료비 지출, 해법은?…"일차의료 강화하고 가치기반 지불제도 도입해야"

공단 '일차의료 만관제 시범사업' 한계 극복 위해 새 모형 개발 중…2025년 '주치의 제도 시범사업' 구상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브레이크가 고장 난 기관차처럼 빠르게 증가하는 우리나라의 의료비 지출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일차의료가 제 역할을 수행하도록 시스템을 개편하고, 새로운 가치기반 지불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정부도 그 필요성을 인정하며 기존에 당뇨병, 고혈압에 국한됐던 '일차의료 만성질환 관리 시범사업'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대상자를 확대한 새로운 시범사업 모형과 그에 맞는 성과 기반 인센티브 제공 방식의 새 지불제도 모형을 구상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17일 대한가정의학회, 대한가정의학과의사회, 대한내과의사회가 국회의원회관 제1간담회의실에서 '일차의료의 위기와 재정고갈,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를 주제로 '2023년 제3회 일차의료포럼'을 개최했다. 의료서비스 질에 대한 보상 '가치기반지불제도' 도입 주장…의료전달체계 확립, 재정 마련도 강조 이날 대한예방의학회 오주환 총무이사(서울의대)는 "한국의 의료비 지출이 2020년 GDP 대비 약 10%로 OECD

소청과 의사 양성비용 약 960억원…"공공재인 의료서비스, 국가가 양성비용 지원해야“

국회입법조사처 '2023 국정감사 이슈 분석' 발표…소청과 폐과‧폐원, 전공의 기피 해소 대책으로 '의사 양성 비용 공공지원' 제안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현실이 돼 버린 소아청소년과 위기를 해소하기 위해 의사 양성 비용을 국가와 사회가 부담해야 한다는 주장이 국회입법조사처로부터 제기됐다. 17일 국회입법조사처는 '2023 국정감사 이슈 분석'을 통해 보건복지위원회 이슈 중 하나로 ‘소아‧청소년과 위기 대응’을 선정하고, 소청과 등 필수의료 인력 수련비용을 국가가 부담하는 형태로 인력 양성과정에 대한 정부 차원의 지원 필요성을 강조했다. 입법조사처에 따르면 소청과 의원은 지속적으로 폐업을 진행 중이며, 2020년부터 개원가 중 유일하게 폐업 기관이 개원 기관을 넘어서는 역전 현상이 나타났다. 코로나19 유행 전인 2018년에는 개업 122곳, 폐업 121곳, 2019년에는개업 114곳, 폐업 98곳으로, 개업과 폐업 수가 비등하나 여전히 개업한 곳이 더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하지만 코로나19가 시작된 2020년 개원한 소청과 의원은 103곳, 폐업은 154곳으로 5년 사이 폐업이 최고치를 기록했고, 202

의료현안협의체서 논의되던 의사인력 확충, 결국 보정심서 논의…환자단체, 시민단체 포함

복지부, 제1차 보정심 개최…'의사인력 전문위원회', '필수의료확충 전문위원회' 구성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대한의사협회 보건복지부 간의 '의료현안협의체'에서 논의되던 의사인력 확충 문제가 환자단체, 시민단체를 포함하는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에서 논의된다. 복지부는 16일 오후 3시 정부서울청사에서 2023년 제1차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를 개최해 필수‧지역의료 강화를 위한 의사인력 확충 방안을 논의하고, 필수‧지역의료 강화 대책의 이행상황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그간 대한의사협회는 의사인력 확충 문제를 수요자가 참여하는 보정심에서 논의하는 것은 9.4 의정합의 파기라고 반발해 왔다. 하지만 복지부는 의료계와의 1:1 협상으로는 의료인력 확충 문제가 진전을 보이지 않는다며 각 분야의 전문가, 환자단체나 소비자단체 등 정책 수요자, 언론계 등 다각적인 의견 수렴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피력해왔다. 실제로 보정심은 '보건의료기본법'에 근거한 보건의료정책 심의기구로, 주요 보건의료제도의 개선과 보건의료에 관한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역할 등을 심의하는 기능을 담당한다

정신과 인프라 붕괴, 정책 실패 방증…"전문가 의견 반영한 법·제도 개선 시급"

'묻지마 사건'에 정신건강의학과의사회 성명서 발표…비자의입원 폐지 및 중증정신질환 국가책임제 도입 촉구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지역사회 정신 보건 인프라가 부족한 상태에서 성급하게 추진된 탈원화 정책이 수많은 정신질환자가 치료받지 못한 채 방치되는 결과로 이어졌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특히 코로나19로 급격하게 진행된 시설 규정 강화로 지난 2~3년간 정신과 병원의 줄 폐원과 전국 1만개가 넘는 정신과 입원 병상이 단기간에 사라지는 등 정책 실패가 최근의 정신질환자에 의한 범죄 사건의 원인이라는 비판이다. 대한정신건강의사회는 16일 중증정신질환 치료제도의 개선을 위한 성명서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의사회는 "익히 전문가들이 우려했던 대로 지역 사회 정신 보건 현장에서는 급격한 제도 변화에 따른 부작용들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다. 재활과 거주 등을 위한 인프라가 부족한 상태에서 성급하게 추진된 탈원화 정책은 그 취지와는 달리 수많은 정신질환자가 치료를 받지 못한 채 사회의 여기저기에 방치되는 결과로 이어지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에 의사회는 최근 대한신경정신의학회가 제안한 국민안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