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7.3111:49

환자단체 "보건복지부는 수면마취 환자 대상 '집도의사 변경 고지의무' 적용 신속하게 유권해석 해야"

"인천 유령수술에서 수면마취 환자는 고지 대상 아니라는 보건소 판단은 입법적 흠결" 환자단체연합회는 31일 최근 인천의 한 산부인과의원 수술실에서 일어난 프로포폴 수면마취 환자를 대상으로 한 유령수술에 대해 보건복지부가 '집도의사 변경 시 서면 고지의무'를 담은 의료법 적용을 신속하게 유권해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환자단체는 "환자가 수술실에서 프로포폴과 같은 수면마취제로 의식을 잃은 후, 직접 수술하기로 약속했던 집도의사가 아닌 다른 의사가 사전 동의도 받지 않고 수술을 하거나 수술한 후 사후 고지를 하지 않는 유령수술을 했는데도 의료법상 형사처벌 할 수 없다는 것은 심각한 입법적 흠결이다"고 지적했다. 환자단체는 "전신마취제와 수면마취제의 구분이 모호하고, 환자가 의식을 잃어 집도의사를 유령의사로 바꿔치기 해도 아무도 알 수 없다는 점에서 동일한데도, 의료법 제24조의2의 적용에 있어서 전신마취는 포함되지만 수면마취는 제외된다는 보건소의 논리는 입법취지를 몰각시키는 해석이다"며 "만일 해당 산부인과의원의 주장이나 관할 보건소의 판단처럼 의료법 제24조의2의 전신

2019.07.2114:39

[Antonio Yun의 진료실 이야기] 얼마면 돼? 얼마면 되겠니? #6.

"갑자기 등장한 환자 보호자들은 말로는 '진심어린 사과'를 원한다지만, 결국 바라는 것은 '돈' 이다. 원가에도 못미치는 비용을 지불하면서 문제가 발생하면 그냥 쉽게 '억'대를 요구한다." 얼마면 돼? 얼마면 되겠니? #6. " 환자의 가족들이 원하는 것은 그저 의사의 진심어린 사과 뿐 그 이상은 아무것도 바라지 않습니다. " 뻔하디 뻔한 레파토리다. 대개는 서글픈 음악이 깔리면서 환자 또는 보호자의 눈물을 보이는 인터뷰 장면이 나온다. 이어지는 기자 또는 리포터의 멘트. " 환자와 그 가족의 아픔을 어루만져 줄 의사들의 각성이 요구됩니다. " 자극적인 제목과 일방적인 주장. 의사의 해명은 모자이크에 음성변조를 한 후 (주로 카메라를 삐딱하게 놓아서 담당의사가 인격적으로 삐딱해 보이도록 유도한다. ) 싸가지 없어 보이는 장면만을 악의적으로 편집하여 시청하는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공분을 유도하고 의사에 대한 적개심을 갖도록 한다. 방송이 끝나고 나면 해당 프로그램의 인터넷 사이트에는 의사를 비난하는 댓글이 봇물을 이루고 청와대의 청원 게시판에는 의사를 처벌해달라는 청원이 뜬다. 이제... 앞, 뒤도 보지 않고 반론도 듣지 않는 마녀사냥이 완성된다. 일단, 여론이 형성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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