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9.0212:46

'빛덕선' 애칭 생긴 안덕선 소장..."의사 파업은 의사단체의 당연한 권리, 선진국에선 의사 탄압 볼수 없어"

[안덕선 소장 칼럼 다시보기] "영국 NHS의 보상 없는 주말근무 강요에 의사 파업, 불만과 사기 저하는 사태 악화만 초래"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 안덕선 소장이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펼친 의대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설립 정책에 대한 공개토론이 화제다. 1일 JTBC뉴스룸이 마련한 집단휴진 관련 TV토론회에서 안덕선 소장은 "공공의대 설립 등의 정책은 총선이 끝난직후 의료계와 협의 없이 진행하는 졸속 행정"이라고 비판했다. 안 소장은 정부 정책의 부당함을 차분하고 논리정연하게 펼쳐 의료계의 호평을 받았다. 토론회가 끝난 이후 네이버 포털사이트 실시간 급상승 검색어 1위에 '안덕선'이 오르기도 했다. 대한전공의협의회는 안 소장에게 '빛덕선'이라는 애칭을 붙여주기도 했다. 안 소장은 8월 28일 대한의사협회 제2차 전국의사 총파업 때도 ‘4대악 의료정책 바로알기’ 온라인 학술대회에서도 “의사 파업은 당연한 관리라는 것을 인식 변화를 유도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안 소장은 의사들이 파업을 강행하는 배경으로 ▲관료주의와 전문주의 충돌 ▲의료정책의 독재화 ▲관료집단의 정치화·정치 관

2020.09.0208:43

찬성을 넘어 한술 더 뜨는 시민단체들 "의대 입학정원 5000명으로 늘리고 전국 권역별 공공의료기관 확충해야"

경실련, 보건의료단체연합, 공공운수노조 등 공공의사 양성 토론회 "의료는 공공재, 민간의 시장논리에 맡겨선 안돼" [메디게이트뉴스 서민지 기자] 최근 보건복지부가 시민단체의 추천 등을 받아 공공의대 학생을 선발할 수 있다는 예시를 들면서 '현대판 음서제'에 대한 논란이 제기됐다. 복지부는 논란이 되자 국회 입법 과정에서 정할 것이며, 학생 선발 기준은 공정성을 우선시한다고 밝혔다. 그렇다면 논란의 중심이 된 시민단체들은 의대정원 증원과 공공의대 설립에 대한 어떤 의견을 가지고 있을까. 시민단체들은 한 목소리로 '찬성' 의견을 내는 것도 모자라 정부 발표보다 한 발 더 나간 주장을 펼치고 있다. 시민단체들은 의료를 하나의 '공공재'로 보고 전국 권역별 공공의료기관 확충이 필요하며 공공의대를 통해 의사를 양성한 다음 공무원처럼 국가가 관리하자는 제안을 내놨다. 심지어 의사수의 적정 정원은 현재보다 2000명이 많은 5000명이라는 주장도 제기됐다. 메디게이트뉴스는 지난 7월 31일 다수의 시민사회단체 주최로 열린 '공공의료 의사 토론회' 자료를 입수해 각 시민단체들이 주장한 의대정원 증원과 공공의대

2020.09.0122:05

복지부 전공의·전임의 경찰 고발 10명 중 4명 취하...삼성서울·중앙대·상계백·한림대성심병원

세브란스·아산·성모 등 나머지 6명 고발은 그대로...한양대병원 내과는 자가격리 복귀 후 휴진이라 고발 유지 보건복지부는 지난 8월 28일 업무개시명령 미이행으로 고발한 10명의 전공의․전임의 중 삼성서울병원 외과, 중앙대병원 신경외과, 상계백병원 외과, 한림대성심병원 응급의학과 등 4명에 대해 9월 1일 고발조치를 취하한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이번 고발조치는 해당 병원에서 제출한 ‘휴진자 명단’(병원측날인)과 ‘업무개시명령 불이행확인서’(병원측날인) 등을 바탕으로 한 것이라고 밝혔다. 복지부에 따르면 이틀 간의 현장조사 과정에서 병원에 해당 전공의 및 전임의가 진료 현장에 복귀하지 않음을 병원 관계자가 확인했다. 다만 고발조치 이후에 해당 병원에서 현장조사 당시 제출하지 않았던 전자의무기록(EMR) 등의 추가자료를 제출함에 따라 복지부가 이를 확인한 결과, 지방 파견 및 조사 당일 근무 사실이 확인된 4명에 대해 고발을 취하한다고 밝혔다. 복지부에 따르면 삼성서울병원 전공의는 삼성창원병원 파견자를 본원 휴진자 명단에 잘못 포함시킨 점을 병원에서 인정했다. 해당 전공의의 삼성창원병원 근무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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