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척추전문병원 대리수술 의혹에 의협 “강경 대응”

사실관계 확인 즉시 대검 고발…중윤위 징계심의 요청 예정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의사협회가 최근 인천 척추전문병원 대리수술과 관련해 해당 사건은 명백한 의료법 위반 행위이며 사안이 엄중한 만큼 법적대응 등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21일 입장문을 통해 밝혔다. 최근 언론 보도에 따르면 지난 2월 인천 소재 모 척추전문병원 수술실에서 의사가 아닌 병원 관계자들이 수술과 봉합을 행하는 등 무자격자들이 대리수술 등 의료행위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현행 의료법상 의료인이 아닌 사람의 의료행위는 엄격히 금지하고 있으며, 해당 사건 모두는 무자격자·무면허자에 의한 명백하고 중대한 의료법 위반행위다. 이에 대해 대한의사협회는 “의료현장에서 그 어떤 불가피한 상황이 있더라도 비의료인에게 의료행위를 맡기는 것은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며 “무엇보다 환자의 건강과 안전을 책임져야 할 의사가 이런 불법행위를 방조, 묵인하거나 심지어 주도적으로 시행했다면 이는 의사로서의 본분을 망각한 것으로 법적으로 무겁게 처벌받아야 마땅하다”고 밝혔다. 이 사건에 대해

의협 41대 집행부 45명 명단

연번 직책 성명 근무처명 비고 1 회장 이필수 대한의사협회 2 부회장 박명하 서울특별시의사회 박정율 대한의학회 3 4 김태진 부산광역시의사회 5 이우석 경상북도의사회 6 윤석완 한국여자의사회 7 이상운 일산중심재활병원 8 박진규 PMC박병원 9 김봉천 김봉천정형외과의원 10 이무열 중앙의대 11 상근부회장 이정근 대한의사협회 12 총무이사 이현미 포항여성아이병원 13 기획이사 윤인모 유니메디성형외과 14 김경화 신촌재활의학과의원 15 정찬우 제이에프피부과의원 16 박용언 김앤박의원 17 기획이사 겸 세종사무소장 강 찬 충남대병원 18 학술이사 문혜성 이대서울병원 19 조영욱 경희의대 생리학교실 20 오승준 경희대병원 21 재무이사 백창현 삼일회계법인 비회원 22 법제이사 노희범 에이치비 법률사무소 비회원 23 전성훈 법무법인한별 비회원 24 의무이사 김종원 좋은아침병원 25 민양기 한림대병원 26 박종혁 대한의사협회 27 송성용 송신경정신과의원 28 보험이사 연준흠 인제대상계백병원

대구광역시의사회 "불법 진료 조장하는 서울대병원 규탄한다"

"불법 병원으로 간주하고 감사원 청구, 보건복지부 고발 등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저지할 것" 대구광역시의사회는 지난 18일 성명을 통해 "불법 진료 조장하는 서울대병원 규탄한다. 서울대병원은 즉시 CPN제도 인정을 철회하고 전공의 처우 개선과 올바른 의료제도 및 정책 개선에 조속히 앞장서야 한다"라며 만'일 빠른 조치가 없을 경우 6000여 대구광역시의사회 회원들은 서울대병원을 불법 병원으로 간주하고 감사원 청구나 보건복지부 고발 등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이를 저지할 것을 천명한다"고 밝혔다. 서울대병원이 의료보조인력(Physician Assistant; 이하 PA)을 임상전담간호사(Clinical Practice Nurse; 이하 CPN)라는 이름으로 대체하면서 그들의 역할과 지위를 정식으로 인정하기로 했다는 언론보도가 나왔다. 또한 간호조직 개편을 통해 CPN들을 '간호본부' 소속에서 '진료과' 소속으로 바꾸면서 '의사의 감독 하에 의사의 진료를 보조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간호사'로 정의했다. 대구시의사회는 "이 같은 서울대병원의 결정은 현행 의료법을 위반하지 않는

"불법 PA운영 강력 대응하겠다…의사 인력 고용 못하게 만드는 저수가 탓"

의협, 긴급 간담회서 각 지역·직역 단체와 '의료기관 내 무면허 의료행위 근절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하기로 대한의사협회는 서울대병원 내 불법 의사보조인력(Physician Assistant, 이하 PA) 운영 문제와 관련, 20일 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 대한의학회, 대한개원의협의회, 대한전공의협의회,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 대한병원의사협의회 등과 함께 긴급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범의료계가 한자리에 모인 이날 간담회에서는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불법 PA 운영에 대해 반대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특히 PA들이 병원급 의료기관 등에 지속적으로 근무하면서 의료법상 간호사의 진료보조행위 업무 규정을 넘어 의사의 면허범위를 침해하고 불법진료행위를 하고 있는 심각한 실태를 다시 확인하고 이에 대한 의견을 모았다. 대한의사협회는 “PA는 의료법상 별도의 면허범위가 정의되지 않고 있는 불법인력으로서 PA의 의료행위 영역이 별도로 있다고 볼 수 없다. PA로 활동하는 진료보조인력의 면허범위 내에서 기본적인 수준의 진료보조행위를 실시하는 것이 타당하다”라고 지적했다. 의협은 “PA로 불법 활동

대전협 "PA 도입 위한 서울대병원 독단적 행보 규탄"

PA로 인해 향후 환자 안전을 침해하고 미래 의료 인력 양성의 공백 야기…수련기회까지도 박탈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전공의협의회가 의료보조인력(PA) 도입 논란에 대해 명확한 규탄 의사를 밝혔다. 대전협은 20일 성명서를 통해 "무면허 의료행위를 정식으로 인정하겠다는 서울대병원장의 발언은 소통과 절차를 무시한 독단적 행보"라며 "무면허 의료 보조 인력의 문제는 한 사람의 병원장이 단독으로 결정내릴 만한 무게의 사안이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대전협은 "지난 해 한 사람의 결정으로 범의료계 내부에 큰 분란이 조장되었음을 기억하라. 다양한 직역 간의 협의가 간과된 채 진행된 성급한 의사결정으로 도대체 무엇을 이루고자 함인가"라고 반문하며 "무분별하게 자행된 의료기관 내 무면허 의료행위는 수련병원의 본질에 어긋난다. 무면허 보조인력의 무분별한 운용이 전공의들이 당연히 가져야 할 수련 교육의 기회를 앗아가고 있어, 일부 전공의는 전문영역에 떳떳하지 못한 상황에까지 이르렀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전협은 "PA 도입은 향후 환자의 안전을 침해하고 미래 의료 인력 양성의 공백까

대전협, 대대적 회칙 개정 예정…"차기회장 제도·대의원 이사 추천제 도입"

22일 정총서 회칙 개정·병원별 노조 설립 논의…이사진 회장단 20인·대의원회 20인내 구성해 회장 독단 막는다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전공의협의회가 대대적 변혁을 준비 중이다. 20일 의료계에 따르면 대전협은 회무의 연속성을 위해 차기 회장 제도를 도입하는가 하면, 회장단과 대의원회의 균형을 위해 대의원 추천 이사도 별도로 구성할 수 있도록 하는 회칙 개정안을 내놨다. 해당 안건은 오는 22일 대전협 정기대의원총회에서 논의될 예정이다. 이번 안건은 대전협 회칙 상 회장단과 이사진의 임기가 1년으로 제한돼 있어 회무의 연속성이 떨어진다는 문제제기로 인해 제안됐다. 전공의의 병원 내 위치나 업무량을 고려해 임기가 다소 짧게 설정됐다고도 볼 수 있지만 회장과 이사진이 연임하지 않는 이상, 집행부가 바뀔 때마다 협회의 조직력과 사기가 매우 저하되고 있다는 게 대전협 측의 견해다. 이에 개정안은 회칙 시행일 후 45일 이내에 차기회장 선거를 실시토록 하고 첫 차기 회장 선거에 한해 차기 회장과 차차기회장을 모두 선출하도록 명시했다. 이는 현재 한재민 회장의 임기가 3개월 밖에 남지 않았기

전국 의사단체 "PA 합법화하려는 서울대병원은 불법 병원, 모든 방법 동원해 저지할 것"

20일 의협 주최 긴급 간담회 예정 "PA 의료행위는 무면허 의료행위...의사인력 고용 못하는 저수가 구조개편부터"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서울대병원이 PA(Physician Assistant, 진료보조인력) 합법화 방침을 발표하자 의료계가 일제히 분노하면서 즉각적인 철회를 요구하고 나섰다. 대한병원의사협의회, 전국 광역시·도의사회장 협의회, 전라남도의사회, 전라북도의사회, 경상남도의사회, 대한개원의협의회 등이 성명서를 내는가 하면 20일 대한의사협회 이필수 회장을 비롯해 의료계 각 지역·직역단체에서 대책 논의를 위한 간담회를 진행한다. 최근 언론보도에 따르면 서울대병원은 PA 160명을 임상전담간호사(Clinical Practice Nurse 이하 CPN)라는 용어로 대체하면서 그들의 역할과 지위를 정식으로 인정하기로 했다. 또한 기존 간호본부 소속이었던 CPN들을 진료과 소속으로 바꾸면서 이들을 ‘의사의 감독 하에 의사의 진료를 보조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간호사’로 정의했다. 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는 18일 성명서를 통해 “국민건강 증진과 생명보호에 있어 선도적인 위상을 지닌 서울대병원

앞장서서 PA 도입 반대 외치던 전공의들, 이번엔 웬일로 조용한가 봤더니…

내부 의견 불합치로 의견 조율 중…“대전협 큰 실책으로 기록될 것”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PA문제에 있어 가장 강력한 반대 입장을 고수해오던 전공의들이 이번 PA 도입 논란엔 모습을 감추고 있어 의문을 자아내고 있다. 앞서 지난 17일 서울대병원에서 진료보조인력인 PA(Physician Assistant)를 공식적으로 양성하고 있다는 내용이 밝혀지며 의료계가 발칵 뒤집혔다. 이에 대한병원의사협의회를 비롯한 전국 광역시·도의사회장 협의회 등 다양한 직역의 의료단체들이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나섰다. 이에 대해 서울대병원 관계자는 17일 본지 통화에서 "당장 임상전담간호사(CPN)를 도입하겠다는 것은 아니다. 임상전담간호사 도입을 위한 운영위원회를 발족해 규정을 만들어가고 있다"며 "위원회를 통해 병원 내 많은 직역의 인원들과 논의를 거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의료계 다양한 직역에서 반대 입장을 밝힌 것과 별개로 그동안 PA 문제에 있어 완강한 반대 의견을 밝혀오던 전공의들은 침묵을 지키고 있는 상황이다. 이날 본지는 PA 도입 문제에 대해

의협 이필수 회장 집행부에 부회장 4명‧상임이사 5명 추가 합류...하마평 인사는 누구

박진규 의무부회장 김봉천 기획부회장 염호기 정책이사 이로운 홍보이사 등 전임 집행부‧다수 직역 ‘탕평인사’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의사협회가 41대 집행부를 대폭 확대한다. 부회장은 기존 7명에서 4명을 충원한 11명, 상임이사는 30명에서 35명으로 5명이 늘어날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의협 대의원회는 지난 4월 25일 73차 정기대의원총회에서 상임진을 대폭 늘릴 수 있도록 하는 긴급 안건을 의결했다. 현재 구성된 집행부 인사는 30명이며, 의료정책연구소까지 합치면 32명인 상태다. [관련기사=41대 의협 집행부 구성 완료…40대 집행부 10명 ·여의사 7명 적극 등용 눈길] 17일 의료계에 따르면 의협은 19일 새로운 상임진에 대한 임명식을 진행한다. 현재 신임 부회장과 이사직으로 거론되는 하마평 인사를 살펴보면 40대 전임 집행부 인사와 다양한 직역 인사들이 다수 포함됐다는 점이 특징이다. 먼저 40대 집행부에서 기획이사 겸 보험이사를 역임했던 박진규 이사는 이번엔 의무부회장으로, 40대 김봉천 기획이사는 기획부회장 물망에 올라있다. 동일하게 기획이사로 활동했던 정찬우 이

병의협 "서울대병원, PA 160명 합법화 시도 즉각 철회하라"

"임상전담간호사로 명칭 대체하고 간호부에서 진료부로 소속 변경...불법 행위에 무릎 꿇고 사죄하라" 대한병원의사협의회(병의협)는 17일 성명을 통해 "서울대병원은 불법적인 PA 합법화 시도를 즉각 철회해야 한다. 불법 행위에 대해 국민과 의료계에 무릎 꿇고 사죄하라"고 밝혔다. 병의협에 따르면 현재 전국의 상급종합병원 및 대형 종합병원을 중심으로 의사 인력을 대체하기 위해 불법적으로 운용되고 있는 의료보조인력(PA)의 수는 계속 늘어나고 있고, 그 분야도 의사 고유의 영역으로까지 넓어지는 등 불법의 정도는 날이 갈수록 심해지고 있다. 이에 병의협은 "불법 PA 의료행위는 의료인 면허체계의 붕괴, 의료의 질 저하, 의료분쟁 발생 시 법적 책임의 문제, 전공의 수련 기회 박탈, 봉직의사의 일자리 감소 문제 등 다양한 문제를 일으킬 우려가 높기에 반드시 근절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병의협은 그동안 빅5 병원 불법 PA 의료행위 고발, 불법PA 의료행위 신고센터 운영, 보건복지부 행정처분 의뢰, 불법 PA 의료행위 관련 수사기관 자문 등 적극적인 활동을 이어왔다. 하지만 이러한 활동에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