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척추전문병원서 또다시 대리수술 정황 포착…수술실 CCTV 영향 받나

광주경찰서, 8일 의사3명·간호조무사3명 대상 대리수술 70여건 의료법위반 혐의로 조사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광주의 한 척추 전문병원에서 대리수술 정황이 포착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광주경찰서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8일 오전 광주 서구에 위치한 A 척추전문병원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 의료법 위반 혐의로 의료진들을 입건해 수사 중에 있다. 경찰에 따르면 의사 3명과 간호조무사 3명이 대리수술 정황으로 입건된 상황으로 경찰은 최근 해당 병원에서 의사를 대신해 간호조무사들이 대리수술을 해왔다는 구체적인 동영상 등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대리수술이 의심되는 수술건수만 대략 500건에 달하며 간호조무사에 의해 실행된 수술건수만 70여건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사건은 내부 제보자에 의해 밝혀진 사례로 병원 측은 해당 사실을 전면 부인하고 있는 상황이다. 한편 인천 척추전문병원에 이어 연이어 대규모 대리수술 정황이 포착되면서 현재 국회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법안의 향방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환자단체는 대

대개협 "현장 무시한 원칙없는 지침 변경 중단하라"

"잦은 지침 변경 등 무계획적인 접종 지침으로 혼란 가중...SNS 일원화 19일까지 시행 보류해야" 대한개원의협의회(대개협)은 7일 성명을 통해 "전 국민 코로나19 예방접종이 탄력을 받아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최전선에서 코로나19로부터 국민의 건강권 보호에 사활을 걸고 있는 일선 의료기관은 잦은 지침 변경 등 무계획적인 접종 지침에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대개협은 "질병관리청은 사전 예약자 수에 맞춰서 백신을 공급하고 있고 현재는 5명이상 사전 예약자가 있을 때만 1바이알을 개봉하도록 하고 1바이알 당 10명 미만의 접종은 금지하고 있다. 이에 따라 백신 폐기를 최소화하기 위해 예비명단을 준비하도록 했으며 예비명단 대상에는 별도 제한을 두지 않았다"라며 "일선의료기관은 부족한 인력에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예비명단을 확보하고 백신 폐기를 줄이기 위해 최선을 다하면서 접종을 진행 중에 있고 성과를 내고 있다"고 밝혔다. 대개협은 "그런데 예방접종대응 추진단은 일선의료기관의 의견을 묻거나 상황을 파악하지도 않은 채 지난 2일 갑자기 4일부터 잔여 백신 접종은 SNS(카카오,

대개협 회장 김동석·최성호 후보 2파전…의협 관계 설정엔 이견, 산부인과 통합엔 공감대

김동석 후보, 회무 연속성·의료분쟁 국가책임제 공약 vs 최성호 후보, 내외과계 통합·수가협상 뉴 패러다임 제시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개원의협의회가 앞으로 할일이 많아졌다. 회무의 연속성을 가지면 장점이 많을 것이다. 또한 대한의사협회가 잘못할 땐 지적도 할 수 있는 대개협을 만들겠다." (기호1번 김동석 후보) "대한개원의협의회 회장 소임을 받게 되면 내과와 외과계 등 의료계 통합부터 신경쓰겠다. 수가협상도 기존의 방식이 아닌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제시하겠다." (기호2번 최성호 후보) 제 14대 대한개원의협의회(대개협) 회장 선거에 김동석 현 회장과 최성호 전 대한내과의사회장이 출사표를 던졌다. 김동석 후보는 대개협의 회무 연속성을 강조하면서 불가항력적인 의료분쟁 국가책임제를 핵심 공약으로 내걸었고, 최성호 후보는 단결된 의료계를 만들면서 정치력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다짐했다. 두 후보는 분열된 산부인과의사회에 대해 통합의 방향으로 가야한다는 점에서 의견을 같이 했지만 대한의사협회와의 관계 설정에선 이견을 보였다. 대개협 선거관리위원회는 7일 오후 7시30분 회장 및

대개협 회장 선거인단, 시도의사회의 '내과' 몰아주기 의혹

김동석 후보 "시도의사회장단이 압박 받고 평의원 35명 중 17명(48.6%)을 내과로 임명"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대한개원의협의회장 선거가 때아닌 편파 선거인단 구성 논란에 빠졌다. 선거인단을 16개 시도의사회장이 임명할 수 있는데, 회장 선거에 출마한 후보 중 하나인 내과로 '선거인단 몰아주기'를 했다는 의혹이 나온다. 8일 대개협 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대개협 회장 선거는 기호 1번 김동석 후보(현 대개협 회장)와 기호 2번 최성호 후보(전 대한내과의사회장)가 경합하며, 오는 26일 평의원 76명의 간선제로 치러진다. 평의원 76명은 대개협 각 회장과 임원 외에도 16개 시도의사회장이 2인씩 추천해 평의원 35명이 포함된다. 문제는 이번에 선정된 평의원이 내과에 치우쳤다는 것이다. 대개협에 따르면 전체 평의원수 76명 중에서 내과가 22명으로 28.9%를 차지하고 있다. 특히 시도의사회장이 임명하는 평의원 35명 중에서는 내과가 17명으로 무려 48.6%를 차지했다. 기호 1번 김동석 후보는 “보통 의협회비 납부자 비율에 따라 과별 배분을 한다. 내과가 전체 의

다주택자 양도세율 최대 75%로 인상? '무조건'은 아닐 수도 있다

[칼럼] 조승희 세무법인나은 재산세 전문 세무사 [메디게이트뉴스] 다주택자 규제가 점점 강화됨에 따라 마침내 6월 1일 이후부터 조정대상 지역의 주택을 양도하는 다주택자에게 양도차익의 최대 75%의 세율이 적용된다. 지방소득세까지 고려할 경우 최대 82.5%의 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다. 이는 작년 7.10.부동산대책으로 다주택자의 주택양도세율이 인상된 것인데, 다주택자의 매물을 유도하고자 설정했던 유예기간을 종료함으로써 6월 1일부터 주택 양도시 인상된 세율을 적용하게 된다. 전례 없는 수준의 세금정책으로 6월 1일 전까지 주택을 정리하지 못한 다주택자들은 높은 세율부담으로 버티기에 돌입할 것으로 보인다. 6월 1일 이후 인상되는 양도소득세율은 다주택자에게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다. 주택·조합원 입주권의 단기양도와 분양권 양도세율도 인상된다. 다음의 표를 보면 최고소득세율이 45%임을 고려했을 때 산술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최고세율은 무려 82.5%(45%+30%+7.5%)에 달한다. 이는 시세차익으로 받은 수익이 거의 남지 않을 뿐

이필수 회장 "어느덧 취임 한달, 국민들에게 다가가고 회원이 주인인 의협"

회원권익보호위원회 구성·통합민원실 운영 예정...백신 접종 예진·선별진료소 대국민 봉사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제41대 대한의사협회장이라는 중책을 맡은지 한 달이 지났다. 41대 집행부의 궁극적인 목표는 13만 의사회원들이 전문가로서 정부, 정치권, 국민들에게 존경과 존경을 받을 수 있고 심평의학에 구애받지 않는 소신진료를 할 수 있고 국민들이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대한의사협회 이필수 회장은 6일 더케이호텔에서 열린 대한신경외과의사회 2021년 춘계연수강좌 축사에서 "의료계는 코로나19 팬데믹 뿐만 아니라 잘못된 방향으로 진행되는 수많은 의료정책을 막아내야 하는 엄중한 상황에 처해있다"라며 이 같이 밝혔다. 이 회장은 지난 5월 1일 취임했다. 이 회장은 “취임 이후 하루하루 회무 수행에 최선을 다하며, 의료계의 여러 현안들을 슬기롭게 헤쳐나가 협회 발전 및 회원들의 권익 보호를 위해 나서고 있다”라며 “국민 건강 수호를 일념으로 13만 의협 회원들과 힘을 합쳐 매일 노력하고 있다”고 했다. 이 회장은 국민들에게 다가가는 의협, 회원들의

"하루새 코로나19 백신 지침 또 바뀌면 어쩌나…성급한 지침 개정 중단하고 의료계와 협의해야"

서울시내과의사회 "1차 의료기관 중심으로 65세 이상 본격 접종 일주일만에 300만명...질병청 행정력 보완 필요" 서울시내과의사회는 6일 성명서를 통해 “질병관리청이 나무만 보고 숲을 보지 못하는 성급한 정책 결정과 지침 개정을 당장 멈추고, 코로나19 감염에 대한 집단면역을 조기에 달성하기 위해 의료계와 긴밀하게 협의하고 협조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촉구했다. 의사회는 “예방접종이 시작된 후 석 달 동안 약 400만명이 접종을 마쳤는데, 지난 5월 27일부터 1차 의료기관이 중심이 되어 65세 이상 고령자에 대한 본격적인 접종을 시작한 이후 일주일 만에 300만명 정도가 추가로 1차 접종을 완료했다”라며 “이는 매년 인플루엔자 접종을 비롯한 국가예방접종을 수행하는 1차 의료기관이 코로나19 예방접종에 있어서도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보여준 것”이라고 밝혔다 의사회는 “코로나19 예방접종은 올해 2월 26일 요양병원 입소자와 종사자에 대한 접종을 시작으로 현재까지 1차 접종을 받은 국민이 700만명에 이르렀다“라며 “접종기관은 그동안의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안전하고 효율적인 접종

의협 의료정책연구소, '2019-2020년 보건의료분야 주요 판례 분석' 보고서 발간

"보건의료관계 주요 법령 개선 방안 도출...의료현장에서 유용한 참고자료로 활용되길"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는 '2019-2020년 보건의료분야 주요 판례 분석' 보고서를 발간했다고 3일 밝혔다. 의료정책연구소 임지연 연구원은 "헌법재판소 결정은 그 자체로 현실적 규범력을 갖고 대법원 판결을 통해 법률 해석의 모호한 부분이 다뤄지고 있다. 이에 법원이 법을 어떻게 해석하고 적용하는지에 대한 경향을 파악하고자 2019년 1월1일 부터 2020년 12월31일 사이 선고된 보건의료분야 헌법재판소 결정과 대법원, 고등법원 판결을 비롯한 하급심 판결을 분석했다"고 연구배경을 설명했다. 보고서는 7건의 헌법재판소 결정과 19건의 대법원 판결, 4건의 하급심 판결을 분석해 법적용의 동향과 각 판결의 법리 오류 및 법해석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불합리한 보건의료제도 관련 법령 운영 현실을 검토해 개선방안을 제안했다. 헌법재판소 결정 중 주목할 만한 결정은 이른바 '1인 1개소법' 또는 '이중개설금지법' 합헌 결정이었다. 헌재는 의료법 제33조 제8항 '운영' 부분이 명확성 원칙에

"한방 약침, 전통적 한의학적 치료법 아니고 한의사가 확산 주도하지도 않아"

의협 의료정책연구소, 한방약침과 추나요법 연구보고서 발간...안전성과 유효성 검증 반드시 필요 "한방 약침은 20세기 중반 이후 민간에서 유래한 것으로 전통적인 한의학적 치료법이 아니다. 한의계에서 약침의 개발과 확산에 가장 큰 역할을 했다고 인정하는 남상천과 김정언은 한의사가 아니었고, 스스로의 경험과 깨달음을 통해 약침 치료법을 개발해 뛰어난 효과를 얻었다고 주장한 것이다."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는 이같은 내용의 '한방 약침치료와 추나요법의 기원과 실체' 연구보고서를 발간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연구는 한방 약침과 추나가 사용되기 전인 1990년대 이전부터 현재까지의 관련 한의학 서적들을 조사해 한방 약침과 추나요법에 대한 내용이 등장하는 시기와 내용의 변화를 조사하고 분석했다. 연구보고서(연구책임자 김준성 가톨릭대 의과대학 교수)는 "한방에서 안전성과 유효성의 근거로 내세우는 '오랜 기간 사용되어 온 전통'은 일부 이해관계자에게 설득력 있는 주장으로 받아들여져 과학적 검증의 면죄부가 돼왔다"고 지적했다. 또한 최근 한의계에서 적극적으로 활용되고 있는 한방 약침과

신경과학회 "양압기 처방기준 6개월→3개월 부당...수면무호흡증 환자들 치료 포기"

환자들 이전보다 두배로 병원에 방문해야 하는 불편...정부에 환자들을 위한 처방기준 개선 건의 대한신경과학회는 3일 "수면무호흡증 환자들이 치료를 포기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며 "양압기 처방 기간이 너무 짧다"고 밝혔다. 수면무호흡증의 양압기 치료는 2018년 7월1일부터 의료보험의 적용을 받게 됐고 그 후 높은 비용으로 치료를 받지 못하던 환자들은 양압기 치료를 받을 수 있게 됐다. 그런데 2020년 11월에 정부는 양압기 처방의 급여 기준을 강화하면서 처방기간을 특별한 이유 없이 6개월에서 3개월로 변경했다. 신경과학회는 "건강보험공단과 전문 학회들의 사전 회의에서 전문 학회 교수들은 산소 발생기, 인공호흡기는 처방기간이 1년인데 비해 양압기 처방 기간 3개월은 너무 짧아서 환자들의 불편이 너무 크다고 했다. 기존에 6개월로 처방을 받았던 환자들의 불편과 비현실적인 조건 때문에 치료를 포기하는 사례가 있을 것이라 경고하며 반대했다"고 밝혔다. 신경과학회는 "건보공단과 전문 학회들의 회의 때 공단은 1년 동안 양압기를 잘 사용하고 있는 환자에게는 6개월 처방을 가능하게 하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