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는 왜 전문간호사 개정안을 반대하나…의사 지도 하에 진료보조→보건진료 업무범위 포괄적 확대

복지부 "협의체서 3차례 논의해 업무범위 결정"...의협 "의사의 의료행위 침범, 간호사 독자적 의료행위 가능성 우려"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전문간호사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기한을 하루 앞둔 가운데, 대한의사협회가 릴레이 1인 시위를 펼치고 다수의 의사단체가 줄줄이 반대 성명서를 내고 있다. 특히 대한마취통증의학회는 마취전문간호사를 인정하면 마취 진료를 중단하겠다는 폭탄 선언까지 했다. 그렇다면 전문간호사 자격인정 등에 대한 규칙 개정안은 왜 나왔으며 어떤 내용을 담고 있을까? 보건복지부는 지난 8월 3일 전문간호사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 입법예고를 9월 13일까지 실시한다고 발표했다.(아래 전문) 이번 개정안은 전문간호사가 자격을 인정받은 경우 해당 분야에서 간호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내용의 의료법이 2020년 3월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보건복지부령에 위임한 전문간호사 업무범위를 규정하기 위해 마련됐다. 아울러 전문간호사 교육기관의 지정 및 평가 등 질 관리 업무를 전문성을 가진 관계기관에 위탁해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근거를 뒀다. 복지부는 그간 코로나19

"불법 무면허 의료행위 만연시킬 '전문간호사 자격인정 개정안 즉각 폐기해야"

전북의사회 "폐기되지 않을 경우 결사항전 각오로 모든 수단 동원해 저지할 것" 전라북도의사회는 10일 성명을 통해 "불법 무면허 의료행위를 만연시킬 '전문간호사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즉각 폐기해야 한다"고 밝혔다. 지난 8월3일 보건복지부는 불법 무면허 의료행위를 조장해 의료체계를 붕괴시켜 심각한 국민건강 위협을 초래하는 '전문간호사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전북의사회는 정부가 앞장서 비전문가에게 국민건강을 맡기는 동 개정안의 즉각적인 폐기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전북의사회는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및 간호사는 모두 의료인으로서 각 직역의 면허가 구분돼 있으며 그에 따라 허용되는 의료행위가 의료법에 의해 규정돼 있다. 해당 개정안은 상위법인 의료법의 하위 시행규칙이지만, 세부 조항에서 불명확한 업무범위와 용어의 정의를 사용하여 상위법을 위배할 수 있는 단초를 제공하고 있다. 이는 불법 의료 행위로 이어질 수 있어, 간과할 수 없는 심각한 상황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전북의사회는 "전문성을 갖춘 의

대한산부인과의사회 "'전문간호사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 즉각 폐기해야"

전문간호사 업무범위 포괄적 규정해 의사의 면허범위 침범하고 불법 의료행위 조장 대한산부인과의사회는 10일 성명서를 통해 "비전문가에게 국민건강을 맡기는 '전문간호사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에 반대하며 즉각적인 폐기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의료단체의 의견을 무시한 채 '전문간호사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의사회는 이번 개정안은 의료법에 명시된 간호사의 업무인 '진료의보조'를 '진료에 필요한 업무'로 변경해 위임 입법의 한계를 넘어선 것은 물론 현행 법령체계에 부합하지 않는 부당한 법 개정이라고 강조했다. 의사회는 "'지도에 따른 처방'이라는 문구를 신설해 간호사의 단독의료행위를 위한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주사 및 처치 등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는 한의사가 전문간호사를 지도하여 주사, 처치를 할 수 있어 이는 보건의료체계를 붕괴시키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대의사회는 "전문성을 갖춘 의사 고유 진료 영역인 마취의 경우 전문간호사가 마취를 시행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고 응급시술·처치 또한 응급 전문간

경상남도의사회 "불법을 합법으로 만들어 주는 해괴망측한 법안"

경남의사회 "일부 직역 이익만 대변하는 개정안 즉각 폐기하라" 경상남도의사회는 10일 성명을 통해 ‘전문간호사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칙 개정’에 대해 "불법을 합법으로 만들어 주는 해괴망측한 법안"이라고 밝혔다. 경남의사회는 "최근 '전문간호사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칙 개정'이 논란이 되고 있다. 동 개정안의 요점은, 진료보조인력(PA)이 그동안 암암리에 불법적으로 의료행위를 해왔으므로 이를 합법화 시켜주자는 말이다. 농지법 위반, 위장전입이 불법인지 알면서도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암암리에 하고 있으므로 법 개정을 통해 합법화 시킬 수 있는 것인가"라고 지적했다. 경남의사회는 "물론, 법 개정을 통해 현장의 문제점을 개선하는 것은 왕왕 있는 일이다. 다만 이를 위해서는 당초 법을 제정한 취지가 고려돼야 하며 개정됐을 때 반드시 공공의 이익에 부합됨이 전제돼야 한다"고 밝혔다. 경남의사회는 "이번 개정안으로 수직적 관계에서 수평적 관계로의 전환이라는 표현은 맞지 않다. 의사, 간호사, 의료기사 등 모든 의료인은 환자를 살리는 하나의 목적을 위한

"미프지미소에서도 의약품 도입의 가교 시험 원칙 지켜져야"

직선제 산부인과의사회 "국민 건강권에 위해를 가할 수 있음을 경고" 직선제 대한산부인과의사회는 10일 성명을 통해 "인공 임신중절약 미프지미소에서도 의약품 도입의 가교 시험의 원칙은 지켜져야 한다"고 밝혔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2일 중앙약사심의위원회를 열고 현대약품에서 7월에 의약품의 품목허가를 신청한 미프지미소(성분명 미페프리스톤/미소프로스톨)에 대한 심의를 진행했다. 그날 전문가 단체인 산부인과의사회에서는 참고인 자격으로 짧은 발언 시간이 주어져서 경구용 인공 임신중절 의약품인 이 약품의 위험성을 지적하며 의약품 도입의 원칙인 가교임상 시험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가교 시험(架橋試驗)은 인종적 요인의 차이 때문에 의약품의 안전성과 유효성에 관한 외국 임상 자료를 그대로 적용하기가 어려운 경우 국내에서 한국인을 대상으로 가교 자료를 얻기 위해 실시하는 시험이다. 의사회는 "일반적으로 수입품목허가를 위해 실시되는 임상시험으로 추가적인 임상시험 없이 가교 임상시험 자료만으로 국내 수입품목허가 신청이 가능하다.그런데 미프지미소에 대해서는 아예 이

"보건의료체계 붕괴시키는 '전문간호사 자격인정 규칙 개정안' 강력히 반대"

여자의사회 "간호사 무면허 의료행위 양성화, 불법 무면허 의료행위와 의료인 면허체계 혼란 유발" 한국여자의사회는 10일 성명을 통해 "정부가 앞장서 비전문가에게 국민건강을 맡기는 '전문간호사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의 즉각적인 폐기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여자의사회는 "보건복지부는 불법 무면허 의료행위를 조장해 보건의료체계를 파괴시켜 심각한 국민건강 위협을 초래하는 동 개정안 을 입법예고한 바 있다. 기존의 의료법에는 간호사의 업무를 '진료의 보조'로 명시해 놓았으나 이번 개정안에는 '진료에 필요한 업무'로 변경해 위임 입법의 한계를 넘어선 것은 물론 현행 법령체계에도 맞지않는 부당한 법 개정"이라고 지적했다. 여자의사회는 "또한 '지도에 따른 처방'이라는 문구를 신설해 간호사의 단독의료행위를 위한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주사 및 처치 등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는 한의사가 전문간호사를 지도하여 주사, 처치를 할 수 있도록 한 것은 보건의료체계의 근간을 뒤흔들고 국민건강권 침해를 가져올게 불보듯 뻔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거기에 더해 전문성을 갖춘 의사의 고유

경상북도의사회 "'전문간호사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 즉각 폐기하라"

"국민의 안전과 생명 위협하게 될 위험천만한 시도" 경상북도의사회는 9일 성명을 통해 "불법 무면허 의료행위를 만연시킬 '전문간호사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즉각 폐기해야 한다"고 밝혔다. 지난 8월3일 보건복지부는 불법 무면허 의료행위를 조장해 의료체계를 붕괴시켜 심각한 국민건강 위협을 초래하는 '전문간호사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고 국민권익위원회를 통해 '국민생각함 전자공청회'를 진행하고 있다. 경북의사회는 "이렇게 정부는 전문적인 의료법안 상정에 직역간의 편 가르기 및 상호 갈등을 조장하고 있다. 그 결과 집단 이기주의로 여론 형성을 하여 제2의 ‘민식이법’을 만들려고 한다"고 지적했다. 경북의사회는 "이번 개정안은 의료법에 명시된 간호사의 업무인 '진료의 보조'를 '진료에 필요한 업무'로 교묘하고 애매하게 변경해 위임 입법의 한계를 넘어선 것은 물론 현행 법령체계에 부합하지 않는 부당한 법 개정"이라고 했다. 경북의사회는 "또한 '지도에 따른 처방'이라는 문구를 신설해 간호사의 단독의료행위를

대구광역시의사회, 국민 위한 올바른 의료정책 공청회 개최

대한민국 현 의료정책의 문제점과 올바른 의료정책 방향 제시에 관한 주제 발표 대구광역시의사회는 대구시청과 대구지역 시민단체, 언론사, 전공의, 의대생들과 함께 오는 14일 오후 7시 라온제나 호텔에서 '국민을 위한 올바른 의료정책 공청회'를 개최한다고 9일 밝혔다. 대구시 채홍호 행정부시장, 국민의 힘 홍석준 국회의원, 경상북도의사회 이우석 회장, 대구지방변호사회 강윤구 부회장 격려사 이후 대한민국 현 의료정책의 문제점과 올바른 의료정책 방향 제시에 관한 주제에 관해 대구시의사회 이상호 부회장이 발표할 예정이다. 주제 발표 이후 의료정책에 대한 자유 주제로 대구시의사회 민복기 부회장, 코로나 19비상대응자문단 이경수 교수, 대구경북녹색연합 이재혁 대표, 대구시청 시민건강국 김대영 국장, 경북대병원 심태진 전공의 대표, 대구가톨릭대학교의과대학 정인영 학생대표 간 패널토의가 예정돼 있다. 대구시의사회는 "이번 공청회에서 다룰 내용은 크게 CCTV 법, 의료인 면허관련법, 전문 간호사법, 보건의료노조 파업관련 노-정 합의문이다"며 "이 4가지 사안에 대해 지역 시

"의사 대신 마취하려는 마취 전문간호사 주로 중소병원에서 활동...서민들에게만 피해갈 것"

김재환 마취통증의학회 이사장 "마취 전문의 6000명이나 되는데 간호사 200명이 영역 침범 중, 전공의들 격앙"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마취는 환자의 생명이 걸린 일이다. 전문간호사 자격인정에 관한 규칙 개정안이 이대로 시행되면 마취 전문간호사들이 마취와 관련한 진료 업무가 가능해진다. 마취 전문간호사는 주로 인건비를 줄이려는 중소병원에서 활동하기 때문에 대학병원에 오지 못하는 일반 서민들이 실질적 피해를 입게 된다.” 8일 저녁 보건복지부 관계자와 막 회의를 마치고 나온 대한마취통증의학회 김재환 이사장(고려대안산병원 마취통증의학과 교수)의 목소리에서는 전문간호사 자격인정 개정안을 절대 통과시킬 수 없다는 절박함이 묻어났다. 지난 8월 초 '전문간호사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이 입법예고 됐다. 전문간호사의 분야별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해 자격 제도를 활성화하고 전문의료인력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자는 취지에서 나왔다.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은 전문간호사들이 '의사 지도 하에' 진료에 필요한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한 부분이다. 개정안을 놓고 의료계와 간호계가 강하게 부딪히고 있는 가

밥 그릇 챙기는 의사? '불안'은 의료계를 잠식한다

[칼럼] 서연주 서울시의사회 정책이사·전 대한전공의협의회 부회장 [메디게이트뉴스] ‘불안.' 아마 작금의 시기를 관통하는 인류를 가장 잘 설명할 수 있는 단어가 아닐까 싶다. 코로나19 확산, 경제 위기, 암호 화폐, 그리고 정치, 사회면에서 끊임없이 터져나오는 젠더와 세대 갈등 이슈만 봐도 그렇다. 인간은 누구나 타인으로부터 인정받고 사랑받고 싶어한다. 알랭 드 보통은 '불안'이라는 저서를 통해 “타인의 관심이 중요한 것은 무엇보다 우리가 자신의 가치에 확신을 갖지 못하고 불안해할 운명을 타고났기 때문”이라며 “그 결과 다른 사람이 우리를 바라보는 방식이 우리가 스스로를 바라보는 방식을 결정하게 된다” 고 말했다. 돌이켜 생각해보면, 의료계를 둘러싸고 있는 수많은 이슈 또한, ‘불안’이라는 인류의 시대적인 감정을 담고 있는 것이 아닐까 싶다. 수술 의사가 비도덕적인 행위를 저지를까 불안한 국민들은 수술실 CCTV 설치 법안에 찬성표를 던지고, 보건의료노조 합의안을 접한 의사 집단은 또다시 의료정책 수립과정에서 배제되는 무기력한 불안을 느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