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병원 의원 의료분쟁조정 자동개시법, 당장 철회하라"

대개협 "선의의 의료행위인데 의사를 잠재적 범죄자로, 환자는 피해자라는 편향적 전제일 뿐" 대한개원의협의회는 4일 성명서를 통해 의료분쟁조정절차 자동개시 강화 개정안 발의를 당장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지난해 12월 3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은 중대한 의료사고의 경우 상대방 동의가 없어도 조정절차를 자동 개시하도록 하는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법을 강화한 개정안(의료분쟁조정법)을 발의했다. 이에 대해 대개협은 ‘왜 의료인들은 중재원이라는 좋은 제도를 이용하지 못하고 있는 것일까?’하는 질문이 먼저 생긴다"라며 “법원까지 가지 않고 소송없이 의료 분쟁 시 의료과실여부를 과학적인 판단을 통해 공평하고 정확하게 가릴 수 있다면 환자든 의사든 이러한 제도를 이용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다. 대개협은 의료분쟁조정법은 탄생 시부터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고 지적했다. 대개협은 “이 법은 개인 간의 의료분쟁을 국가가 강제로 조정하게 하는 전 세계 어디에도 찾아볼 수 없다”라며 “또한 치명적인 독소조항들을 가지고 있어 발의 시 부터 법안 제정

"9.4 의정합의 정면 파기한 이재명 후보의 공공의료 확충 공약, 현 정부 의료정책만 답습"

병의협 "실효성 없는 포퓰리즘 공약...전 국민 주치의제는 인두제·총액계약제 등 지불제도 개편 악용 우려"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대한병원의사협의회는 3일 논평을 통해 이재명 후보와 더불어민주당 선대위가 2021년의 마지막 날 발표했던 보건의료 공약인 '공공의료 확충' 정책 공약은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고 밝혔다. 병의협은 “'공공의료 확충' 정책의 핵심 공약들은 이미 실효성 없는 포퓰리즘 정책임이 드러난 현 정부의 제2차 공공의료 기본계획의 내용을 그대로 답습한 무성의한 공약이었다. 그중에서도 첫 번째 공약인 공공병원 확충 정책은 명백한 포퓰리즘 공약이자 실현될 경우 의료 시스템 붕괴까지 일어날 수 있는 위험한 정책”이라고 했다. 병의협은 “두 번째 공약인 필수 의료 인력 확보 정책은 실효성 없는 위헌적 공약이다. 2020년 의료계와 정부 및 여당이 맺었던 9.4 의정합의를 파기하고 2000년 의약분업 당시의 의정합의까지 파기하는 무책임한 공약”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네 번째 공약인 '전 국민 주치의제'는 국민의 의료 선택권을 제한할 수 있고, 지불제도 개편에 악용될 수 있음에

공공의대가 필요한 것 아니다…현재 버티기 힘든 공공병원·필수의료 처우 개선부터 시급

[대선 후보들에게 제안하는 보건의료정책 어젠다]㉒ 정원상 전 대한전공의협의회 복지이사 대선 후보들에게 제안하는 보건의료정책 어젠다 제20대 대통령선거가 내년 3월 9일로 다가왔습니다. 각 후보캠프들이 여러 단체들로부터 정책 제안을 받아 대선 공약을 완성하고 있습니다. 메디게이트뉴스는 대통령 후보라면 반드시 짚어야 하는 보건의료정책 어젠다(agenda)를 사전에 심도 있게 살펴보고 이를 대통령 후보들의 공약과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의료계 전현직 리더들의 릴레이 칼럼을 게재합니다. 의료계가 각종 악법에 대한 방어에만 급급할 게 아니라, 선제적으로 꼭 필요한 정책을 제안할 수 있도록 의료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①이철호 전 의협 의장 "일차의원과 중소병원 특별법·의료전달체계 정립·수가현실화" ②이로운 의협 홍보이사 "의료분쟁처리 특례법 제정" ③박상준 의협 부의장 "의료전달체계 확립과 응급의료시스템 정비" ④최운창 전남의사회장 "지역의료 살리기" ⑤안치석 전 충북의사회장 "서울과 지역 의료격차 최소화" ⑥주신구 병원의사협의회장 "보건의료 문제는 의사들과 먼저

대공협 회장 선거 '2파전'...4년만 경선에 열기 고조

국립소록도병원 함현석 후보·완도 대성병원 신정환 후보, 회장직 두고 격돌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 차기 회장 자리를 두고 두 명의 후보가 경쟁을 벌이게 됐다. 코로나19 장기화로 대공협의 역할이 중요한 상황인 데다 4년만에 경선으로 치러지게 되면서 공보의들의 관심도 어느 때보다 클 것으로 전망된다. 4일 대공협 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2일 자정까지였던 후보자 등록 결과 제36대 대공협 회장단 선거에 두 명의 후보가 출마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호 1번 함현석 후보 "소통과 혜택, 회원에게 다가가는 대공협" 기호 1번 함현석 후보는 인제의대를 졸업하고, 해운대백병원에서 내과 전공의로 수련을 받으며 전공의 대표를 지냈다.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 제12대 회장을 역임했으며, 현재는 공보의 1년차로 국립소록도병원에서 재직 중이다. 함께 회장단을 구성하게 될 부회장 후보는 국립소록도병원 비뇨의학과에서 일하는 박지수 전문의다. 박 후보는 카이스트와 연세대 의학전문대학원을 졸업하고 세브란스병원에서 비뇨의학과 전공의 과정을 마쳤

간협, '간호법 제정촉구 대국민 알리기' 캠페인 나서

"간호법 응원하고 스타벅스 기프티콘도 받아가세요" 대한간호협회는 3일부터 간호법 제정 촉구를 위해 '간호법 대국민 알리기' 캠페인에 나선다. 이번 캠페인은 TV방송 및 라디오 광고를 비롯해 KTX 열차 내에서도 영상을 통해 만나볼 수 있다. 특히 tvN 유명 TV프로그램인 '유 퀴즈 온 더 블록', '벌거벗은 세계사', '바퀴달린 집3', '놀라운 토요일' 등 방송 전후에 간호법 관련 영상을 확인할 수 있다. 또 효과적인 간호법 홍보를 위해서 ‘SNS 챌린지 이벤트’도 동시에 진행한다. 이번 이벤트는 1월 한 달간 진행되며 전 국민 누구나 참여 가능하다. 참여 방법은 간호법 제정 관련 'TV 광고'나 'KTX 광고' 또는 간호법을 알리는 '커피차', '컵홀더' 등을 사진 찍어 해시태그(#간호법제정촉구 #간호사를 응원합니다)와 함께 SNS에 업로드 하면 된다. 커피차 및 컵홀더 증정 일시와 장소는 대한간호협회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 SNS챌린지에 참여하는 100명에게는 추첨을 통해 스타벅스 음료 기프티콘이 증정된다. 대한간호협회

의협 이필수 회장 2022년 시무식 개최, 회무 ‘힘찬 출발’

“임직원 힘 모아 의료계 현안 극복해 나갈 것” 각오 다져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의사협회는 3일 오전 의협 용산임시회관 7층 회의실에서 시무식을 열고 2022년 임인년 한 해도 의료계 발전과 회원 권익 향상을 위해 적극적으로 회무에 임할 것을 다짐했다. 이필수 회장은 먼저 “지난해 제41대 집행부가 출범하고 8개월 동안 코로나19 장기화, 의료계를 옥죄는 각종 법안 등으로 인해 힘든 순간이 많았다”면서, “의료계를 포함해 사회 전반이 혼란으로 가득했던 시기에, 임직원들이 다각도로 노력해줬기에 잘 헤쳐 나갈 수 있었다”며 노고를 격려했다. 이 회장은 “그동안 국민과 정부, 국회에 의료계의 목소리를 전달하고 의견차를 좁혀나가면서 모두가 만족할 타협점을 찾기 위해 최선을 다해왔다. 견해와 방식은 다르지만 국민건강과 안전이라는 공통된 목표를 추구하고 있는 만큼, 진심어린 소통을 이어간다면 조만간 의료계의 진심이 전달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회장은 임직원들에게 “새해에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고 올바른 보건의료 정책이 수립돼

2022년 의사들의 소망은…진찰료 수가 인상·의료분쟁특례법 제정·공공의대 정책 폐지

메디게이트 의사회원 1010명 설문조사 결과...헬스케어 키워드 1위 코로나19 치료제·2위 원격의료 플랫폼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새해 의사들의 소망은 무엇일까. 진찰료 수가 인상, 그리고 의료분쟁처리특례법 제정이 가장 많은 답변이 나왔다. 메디게이트가 지난해 12월 22일부터 3일간 의사회원 1010명을 대상으로 2022년 의사들의 소망(중복 응답 가능)을 확인한 결과, 1위는 진찰료 수가 인상(50.9%)로 전체 응답자의 절반이 넘는 의사가 선택했다. 현재 정부는 건강보험 지불제도 3차 상대가치점수 개편 진행 중이며 종별가산 등의 가산수가를 조정할 계획이다. 의료계는 진찰료에 해당하는 기본진료료 인상과 이에 따른 건강보험 재정 순증을 주장하고 있다. 의사들의 소망 2위는 선의의 의료행위에서 의료분쟁이 발생할 때 의사에게 형사처벌을 면책하는 의료분쟁처리특례법 제정(30.8%)이었다. 특히 지난해 12월 30일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이 환자가 의사·의료기관을 상대로 의료분쟁 조정 신청시 중대한 의료사고에 한정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의료사고에서 자동개시한다는 법안을 발의, 더욱 특례

공공의료 강화 정책 실현되려면…의대·전공의 교육비용부터 국가가 지원해야

[칼럼] 안덕선 전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장 [메디게이트뉴스] 대통령 선거 정책 공약으로 의학교육 분야가 포함되는 것은 매우 드문 일이다. 공공의대 신설을 제외하면 대부분의 의료 관련 정책이 보장성 강화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정치권은 의료의 평등성 문제나 지역 간 격차로 사회적 갈등을 은근히 부추기며 이를 교묘히 정치적으로 구호화하고 있다. 이런 자극적 구호와 함께 등장하는 것이 공공의료 강화, 혹은 의료의 공공성 강화라는 명목으로 해결방안을 제시한다. '공공'이 우리 사회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만병통치약과 같은 힘을 갖고 있다는 주장이다. 전국을 마치 바둑판을 정리하듯이 진료권역으로 나누고 구역마다 일정 규모의 공공 병원과 의료진을 배치한다는 전략이다. 누가 봐도 그럴듯한 정책으로 보인다. 그러나 사람도, 사회도 기계는 아니어서 물리적 구획에 의한 의료제공으로 의료가 지니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물론 코로나 사태를 경험하며 새삼스럽게 의료의 공공성에 대한 중요성과 이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고 있는 것도 부인하지 않는다.

"강병원 의원, 의사를 잠재적 범죄자로 보고 모든 의료분쟁 조정 자동개시하는 법안 철회하라"

"모든 의료 조정 자동개시 타당하려면 소송 전 반드시 조정 거치는 '조정전치주의' 적용해야" [메디게이트뉴스] 지난 2년 동안 코로나19의 감염 위험에서도 국민의 건강을 지킨다는 사명감으로 헌신하는 의료인에게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이 새해벽두부터 처우 개선과 따뜻한 격려는 고사하고 ‘날벼락’같은 법안을 선사했다. 강병원 의원(은평구을)은 피신청인(의료인·의료기관)의 참여의사와 상관없이 조정신청에 따라 조정절차가 자동으로 개시되도록 하는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법 개정안’을 12월 30일 발의했다. 일명 신해철법 강화법안으로, 현재 중대한 의료사고에만 한정되는 의료분쟁조정 자동개시를 모든 의료사고에서 자동개시되도록 한다는 것이다. 의료계를 옥죄는 각종 악법이 이어지는 가운데, 매일 환자들을 대하며 최선을 다해 진료하는 의사들에게 분노와 동시에 자괴감을 일으키는 전형적인 악법이 아닐 수 없다. 게다가 의료분쟁이 빈번히 발생하는 필수의료 기피 현상이 갈수록 심화하는 상황에서 더욱 기피하는 법안일 뿐이다. 코로나19 위기 상황에서 자신의 정치적 위상을 집중시키려는 의

신경림 간협회장 "의사가 간호사에 대리처방·수술 등 불법행위 지시에도 반대 목소리 못내"

[2022 신년사] 진료에 필요한 업무 지시와 근로자 신분으로 의사-간호사 종속 관계...간호법 제정에 총력 “우리나라에는 간호사는 있지만 간호법이 없습니다. 대한민국은 자랑스럽게 선진국 대열에 합류했지만 간호사는 77년 전 일제 잔재인 조선의료령에 뿌리를 둔 낡은 의료법의 한계 속에 갇혀있습니다.” 대한간호협회 신경림 회장은 1일 신년사를 통해 “코로나와 맞서 싸우는 우리 간호사들에겐 영웅이라는 말로만 칭찬할 뿐 낮은 처우와 높은 업무강도는 변한 게 없고 한계에 다다랐다”며 간호법 제정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신 회장은 “간호사들은 의사들로부터 진료에 필요한 업무 지시를 받을 뿐 아니라 근로자의 신분이기 때문에 이중적인 종속관계에 있다. 그래서 우리는 잘못된 의료관행에 맞서 환자의 편에 서기 어려웠다”라며 "구조적 원인에서 비롯된 살인적 노동강도로 인해 우리 간호사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까지 벌어졌다고 했다. 신 회장은 “이는 OECD 국가는 물론 아시아와 아프리카 개발도상국에도 있는 간호법이 우리나라에만 없기 때문”이라며 “병원에서 의사 본인들이 해야 하는 일임에도 간호사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