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사, 초음파 이용해 암 오진해도 무죄인가"...의료계, 강력 투쟁 천명

경북의사회 전남의사회 충남의사회 심장혈관흉부외과의사회 피부과의사회 등 대법원 규탄 성명 발표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한의사의 초음파 기기 사용을 허용한 대법원 판결이 나온 이후 의료계의 거센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한의사가 환자에게 잘못된 진단으로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며 강경 투쟁도 불사하겠다고 밝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 22일 한의사의 초음파 사용에 대한 의료법 위반을 인정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다. 경상북도의사회는 29일 성명서를 통해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나온 선고 결과는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클 수밖에 없고, 앞으로 벌어질 상황이 더욱 두려워지기까지 한다”라며 “2년 남짓한 기간 동안 총 68회에 걸쳐 초음파 검사를 하고 침 치료와 한약 처방을 하면서 자궁내막증 환자가 자궁내막암 2기가 될 때까지 발견하지 못했다는 것을 위해가 아니라고 판단한데 대해 경악을 금치 못한다”고 했다. 경북의사회는 “초음파라는 기기는 다루기에는 쉬워 보이나 실시간으로 영상을 확인하면서 진단을 내려야 하는 등 매우 조심스럽고 전문적인 진단

"남편이 한의사면 이해충돌 방지법 위반" 소청과의사회, 노정희 대법관 공수처에 고발

68회 초음파하고도 자궁내막암 발견 못한 한의사에 무죄 판결, 초음파 의료기기 허용까지 대법원 오류 심각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소청과의사회)는 26일 오후 경기 과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 방문, 노정희 대법관을 사법부에 대한 업무방해죄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고 밝혔다. 소청과의사회 임현택 회장은 “지난 22일 노정희 대법관이 포함된 대법원 전원합의부는 2년간 60번 넘게 초음파를 하고도 자궁내막암을 발견하지 못한 한의사에 대해 1 2심이 의료법 위반의 유죄라고 선고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한의사가 죄가 없다고 했다. 더 나아가 한의사도 초음파기기를 쓸 수 있다라는 정말 믿기지 않은 판결을 했다"고 했다. 임 회장은 "노정희 대법관은 남편이 한의사이기 때문에 이해관계 충돌이 있는 사건에 대해 분명히 자신이 먼저 재판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회피 신청을 했어야 하는데도 재판에 뻔뻔하게 참여했다"라며 "결국 한의사가 초음파를 수없이 하고도 암덩어리를 발견하지 못한 정말 어처구니 없는 사건에 대해 죄가 없다는 걸로도 모자라 앞으로 한의사들이 초음파기기를 써도 의료법에 저촉되지

"한의사 초음파 허용하면 '오진' 위험...의협 임시대의원총회 열어 강력 대응방안 마련해야"

산부인과의사회 "자궁내막암 진단 놓친 한의사 무죄 판결 유감...오진 피해 사례로 고등법원서 증거 보완 촉구"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초음파기기의 위험성보다 한의사가 초음파를 사용해 판단을 내리는 진단이 잘못되면 환자에게 위험성을 간과한 대법원 판결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대한의사협회의 대응이 안이한 대응이 원인라면 즉시 임시대의원 총회를 열어 변호인단 구성을 포함한 가능한 모든 대응 방안에 대해 즉시 논의해야 한다. 이번 판결을 제대로 바로잡지 못하면 한의사의 의사 진료 영역 침탈을 가속화할 수밖에 없다.” 대한산부인과의사회는 대법원 한의사 초음파 사용 의료법 위반 판결(대법원 2016도21314 의료법 위반 전원합의체 판결)과 관련, 26일 성명을 통해 의협의 강경대응을 촉구하는 동시에 하급심의 현명한 판단을 바란다고 밝혔다 초음파 진단행위 68회 하고도 자궁내막암 오진한 한의사 무죄? 산부인과의사회는 “대법원의 한의사 초음파 사용 의료법 위반 판결은 초음파 진단행위를 무려 68회나 하고도 자궁 내막암이 진행되는 것도 알지 못했던 한의사의 무면허 의료법 위반 판결된 사건에 대해

초음파 판독, 검사자 전문성 따라 천차만별…"한의사 허용 시 환자 위험 가능성 다분"

대한개원의협의회 "대법원 판결은 국민 건강 담보한 인기영합주의와 실험주의에 빠진 판단"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개발에 편자'를 달아주고, '닭 잡는데 소 잡는 칼'을 쥐여준 이번 대법원의 황당한 판결로 인해 그 피해는 결국 오롯이 국민들의 몫이 될 것이 뻔하다" 대한개원의협의회가 12월 22일 한의사의 초음파 사용이 위법이 아니라는 취지로 원심을 파기 환송한 대법원 판결에 깊은 유감과 참담함을 담은 성명서를 26일 발표했다. [관련 기사="한의사 초음파 의료기기 사용, 의료법 위반 아니다" 대법원 판결에 의료계 '충격'] 대개협은 "암의 원발 병소를 2년여간 68차례나 들여다보면서 암을 의심하지도 못하고 치료시기만 늦췄다면, 그것이 중대한 보건위생 상의 위해가 아니고 무엇인가?"라고 대법원 판결을 규탄했다. 대개협은 "한의사의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을 금하는 규정은 없다. 그렇다고 초음파 진단기기를 진단과 치료에 활용할 수 있는 규정도 없다. 오히려 현대의학과 한의학의 엄격히 구분하는 지금의 이원적 의료체계 하에서는, 부족한 의학 지식과 불충분한 임상 경험, 그

'열나요' 앱 누적 다운로드 200만건 돌파

올해 총 85만명(전년도 대비 45% 증가), 월평균 25만명(전년도 대비 52% 증가) 사용 모바일닥터는 자사의 영유아 열관리 서비스 ‘열나요’가 최근 다운로드 200만을 넘어섰다고 26일 밝혔다. '열나요’서비스는 아이가 열이 날 때 부모가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알려주는 애플리케이션이다. 아이의 체온, 해열제 복약 및 증상을 입력하면 올바르고 정확한 의료정보를 기반으로 가정 내에서의 상황에 따른 다양한 열관리 가이드를 제공해준다. 특히 코로나19와 독감, RS바이러스 등 영유아 호흡기 감염병이 동시에 유행하는 ’멀티데믹’ 상황에서도 유행성 감염병에 대한 의료 정보 및 대처법 등 의료 콘텐츠를 꾸준히 발행해왔다. 이러한 서비스 제공을 기반으로 현재 열 증상이 나타나는 만 2~4세 보호자의 절반 이상이 ‘열나요’를 사용 중이다. 열나요는 지난 2017 출시됐으며, 2022년 한 해에만 총 85만명(전년도 대비 45% 증가), 월평균 25만명(전년도 대비 52% 증가)의 유저가 사용 중이다. 또한 모바일닥터는 6000만건의 소아 체온 데이터, 2000만건의 해열제 복용 데이터뿐

캐나다 소아과 전문의 직업만족도 80%...만성 저수가·의료사고 형사범죄화 우리나라는?

[칼럼] 안덕선 전 의협 의료정책연구소장 세계의학교육연합회(WFME) 부회장 [메디게이트뉴스] 최근 인천의 대학병원 소아과에서 전공의가 없어 입원환자를 받지 않기로 했다고 공지했다. 다른 수도권 지역에서도 특정 연령대의 소아 환자의 입원을 이미 중단한 병원도 있었다. 입원환자와 당직근무를 할 전공의가 없었기 때문이다. 소아과 전공의 지원율은 2020년부터 급속히 저하되었고 올해는 모집정원 199명에 33명이 선발돼 16.6%의 경쟁률을 보였다. 2020 보건복지통계연보에 의하면 우리나라 인구 5163만명에 소아과 의사는 7298명이다. 인구 10만명 당 소아과 전문의 비율은 13명이 넘어 매우 양호한 상태를 보이나, 현대적 면허기구가 없는 우리나라는 소아과 현역 종사자의 수나 근무 형태의 정확한 자료는 파악할 수 없다. 소아과 전문의가 미용성형 등 타 영역으로 진출한 사례도 많을 것으로 생각된다. 10년째 소아과 전문의 배출 지속적 증가세 캐나다 소아과 지원이 감소하는 우리와는 달리 캐나다는 2009년 이래 현재까지 10년 이상 소아과 전문의 배출이 지속적인

대전시의사회 "대한민국 국민건강 한~방에 무너진다"

대법원 한의사 초음파 무죄 판결에 심각한 우려...변법 사용 부추겨 국민 의료비 낭비 가져올 것 대전광역시의사회는 22일 성명서를 통해 “한의사가 초음파 진단기기를 진료에 이용해도 의료법 위반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판단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 대전시의사회는 “초음파 진단기기를 보조적으로 사용해 진단한 행위가 한의학적 원리에 의하지 않았음이 명백하다거나 의료행위에 통상적으로 수반되는 수준을 넘어서는 보건위생상 위해 발생 우려가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는 내용은 대한민국의 의료질서를 파괴할 것이며 대한민국 국민의 건강을 한방에 무너트리는 사건이라고 해석했다. 대전시의사회는 "그동안 보건복지부는 의사들이 사용하던 국제질병분류코드(사상체질 코드 포함)를 진료의 편의를 위한다는 명목으로 한의사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추나요법(단순&복합)의 급여화로 인해 급여청구의 급증이 있었다"라며 "또한 한방 자동차보험 인정으로 무분별한 상급병실 차액 청구로 인해 의과의 자동차보험 청구액을 초과해 자동차보험료의 인상을 가져왔다"고 밝혔다. 대전시의사회는 초음파진단 기기의

"한의사 초음파 오진 위험성" 소청과의사회 임현택 회장, 대법원 앞 1인시위

"국민 안전을 위해 초음파 허용해선 안돼...의학과 한의학, 건강보험에서 선택 가입해야"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소청과의사회) 임현택 회장은 초음파기기를 환자에게 쓴 한의사에 대해 원심을 뒤집고 무죄 취지의 판결을 한 김명수 대법원장과 주심 천대엽 대법관 등의 판결에 항의, 23일 오전 8시부터 대법원 정문 앞에서 1인 시위를 진행했다. 임현택 회장은 “판결 내용을 보면 우리나라에 14명 밖에 없는 정의와 양심만을 가지고 판결하는 법관 중의 법관인 대법관과 3부 요인에 속하는 대법원장이 맞나 기가찰 노릇이다"라며 "한의사가 함부로 초음파기기를 써서 환자를 보고도 암덩어리를 발견 못해 환자가 자궁내막암까지 진행되도록 방치한 눈먼 장님 짓을 한 어처구니 없는 이번 사건에 대한 판결 수준은 수 없이 군부 쿠데타가 일어나는 남미나 아프리카 후진국의 판사들이나 할 법한 판결"이라고 말했다. 임 회장은 “우선 한의사의 초음파 사용을 금지하는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 걸 판결의 근거로 삼는게 아니라, 사용해도 된다는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걸 근거로 판결해야 마땅하다"라며 "한의사가

사회복지법인 영락사회복지재단 박홍준 이사장 취임

'세상에 살면서 좋은 씨앗을 뿌려라' 사회복지법인 영락사회복지재단은 신임 이사장으로 소리이비인후과 박홍준 대표원장이 22일 새롭게 취임했다고 밝혔다. 박홍준 이사장은 서울시의사회 회장, 대한의사협회 부회장을 역임하며 의료계 발전을 위해 일해 왔을 뿐 아니라, 아동과 장애인 사역에 관심을 가지고 매년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영락사회복지재단은 1939년 한경직 목사가 설립해 올해로 사회복지사업을 시작한지 83주년이 되는 법인이다. 아동,노인,모자,장애인,영유아보육사업 등 13개 산하시설을 운영하고 있으며, 우리나라 최초의 모자시설인 영락모자원을 운영하고 있다. 2017년 시행한 사회복지시설 운영법인 법인평가에서는 서울시 인증을 받기도 했다. 박홍준 이사장은 취임사에서 "‘세상에 살면서 좋은 씨앗을 뿌려라'라는 한경직 목사님의 말씀이 생각난다"라며 “어려운 시절 뿌렸던 씨앗이 영락사회복지재단을 만든 것처럼 합력해 선을 이루고 세상에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사회복지재단이 되도록 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고대 안암병원 조철현 교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표창 수상

고려대 안암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조철현 교수가 지난 15일~17일 진행된 '2022 대한민국 과학기술대전'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표창을 수상했다. 조철현 교수는 정신건강 디지털헬스 예술·공학·심리학·디자인·뇌과학 융합연구 수행 및 STEAM 기획조정위원장등을 역임하며 융합연구의 선도적 모델 제시와 활성화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 받아 이번 표창의 주인공이 됐다. 조 교수는 "세계적으로 뛰어난 국내 각 분야 연구자들과 함께 융합연구를 진행해 좋은 성과를 거두고 있다"며 "관련 연구가 더욱 활성화 되고 실제 임상에 적용되어 효과적인 치료로 이어질 수 있도록 디지털 헬스 융합연구를 지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 교수는 고려대 안암병원에서 기분장애, 불안장애, 외상후스트레스장애, 수면장애 등을 전문진료분야로 환자들을 진료하고 있으며 디지털 표현형 기반 AI 예측, 메타버스 불안치료 융합연구, 디지털치료기기 핵심 기술 개발 등 융합기술 발전의 흐름을 이끌어 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