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1.0310:58

이필수 회장, 한의사초음파 기기 사용·간호법 등 의료계 '위기'…"정치역량 강화로 돌파"

의료인 폭행·간호법·의료인 면허법·실손보험청구간소화법 등 악법 시도 지속…필수의료 시스템 개선은 큰 성과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의사협회 이필수 회장이 한의사 초음파 기기 사용 문제와 간호법, 의료인 면허법 등을 새해 가장 큰 과제로 꼽았다. 지난해 성과론 선한사마리아인법과 무과실 의료사고 국가책임제 등의 국회 통과와 필수의료 지원대책 마련 등이 강조됐다. 의협 이필수 회장은 3일 오전 2023년도 의료계 신년하례회에서 이 같이 밝혔다. 이 회장은 지난 한해 의료계에 각종 악법 통과 시도 등 악재가 많았다고 진단했다. 그는 "지난 한해를 돌아보면 의료계에서는 의료인 폭력문제를 비롯해 간호법과 의료인 면허법, 실손보험청구간소화법 등 잘못된 시도가 끊이질 않았다"며 "저출생 고령화 시대에 따른 돌봄 문제, 코로나19로 본격화된 비대면시대의 대응문제도 새해 넘어야 할 산"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특히 소신진료를 어렵게 만드는 불합리한 제도와 보건의료체계를 무너뜨리는 각종 악법, 사법부의 잘못된 판단 등 의료계가 맞닥뜨린 중요한 현안들이 산적해 있다"며 "이제는 제도와 정책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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