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2.2107:09

보건의료 정책-현장 괴리 발생 이유는?…“의료계의 입법 메커니즘 몰이해 때문”

창립 2년 국회 보건의료발전연구회, 보건의료 소외 분야 안건 정책화 위해 현장-국회 ‘디딤돌 역할’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필수의료에 대한 국가 차원의 지원대책에도 의료계는 정부의 현장과 괴리된 ‘탁상행정’에 대한 불만과 사각지대에 놓인 약자에 대한 우려를 쏟아내고 있다. 최근에는 의료계가 반대하는 각종 의료 악법들이 연달아 본회의 통과 위기에 처하며 의료계가 풍전등화의 상황에 놓인 가운데 국회 내 유일한 보건의료분야 직원연구모임인 ‘국회 보건의료발전연구회’가 역할 확대에 나서고 있다. 보건의료만큼은 정치적 목적에 휘둘려서는 안 된다는 기조에 따라 그간 여야를 아울러 순수하게 보건의료분야 현안을 연구하고 관련 법안을 개발해 왔던 국회 보발연은 2021년 2월 창립 이후 1년 만에 ‘우수연구회’를 수상하고 지난해에는 연구 내용을 토대로 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보발연은 올해 창립 2주년을 맞아 국회 내 위상을 공고히 하고 있는 만큼 일상회복과 맞물려 보다 활발한 활동을 통해 사각지대에 놓인 보건의료분야 정책이 입법화되는 과정에 디딤돌이 되겠다는 포부다. 소외된 보건의료정책 발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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