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맥약침술, 신의료기술평가 거쳐야…“혈맥약침액도 한약첩약으로 볼 수 없어”

한의사 항소 기각 "기존 약침술과 방법·효과 달라…법정 비급여는 안전성과 유효성 입증해야"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한의사가 시술하는 혈맥약침술(산삼약침)이 신의료기술평가를 거쳐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특히 한의사는 혈맥약침술과 별개로 혈맥약침액 비용은 법정 비급여 항목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 같은 주장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제3행정부는 지난해 대법원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환송 조치한 '과다본인부담금확인처분취소' 소송에서 최종적으로 한의사의 항소를 기각했다. 이번 사건은 한의사 A씨가 혈맥약침술을 비급여로 등재된 기존 약침술과 같은 한방 의료행위라고 주장하며 시작됐다. A씨는 자신의 요양병원에서 암 환자에게 혈맥약침 시술을 한 뒤 920만원을 받았다. 그러나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혈맥약침술이 기존 약침술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비용을 환수하고 혈맥약침술을 시행하려면 신의료기술평가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A씨는 심평원의 금액 환급 명령을 거부하고 소송을 제기했고 1심에서 패소했지만 2심에서 승소했다. 당시 2심 재판부

코로나19 자가격리조치 위반자 징역 4개월 실형

의정부지법 “확진자, 자가격리기간에 다중이용시설 방문 등 죄질 중해”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자가격리조치를 위반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확진자가 범행기간 위험성이 높은 다중이용시설을 방문하는 등 위반 정도가 중한 것으로 봤다. 의정부지방법원은 26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확진자 A씨에 대해 징역 4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3월 30일 입원 중 코로나19에 확진됐고 4월 2일 경 병원에서 퇴원했다. A씨는 지자체장으로부터 4월 6일부터 16일까지 자가격리를 실시하라는 안내문을 통지받았다. 그러나 A씨는 14일 11시부터 16일 10시50분까지 주거지를 이탈해 의정부와 양주시 일대 편의점과 공용화장실, 사우나 등을 방문하는 등 자가 격리조치를 위반했다. A씨의 일탈행위는 계속됐다. 1차 자가격리가 끝난 16일 의정부보건소에서 코로나19 검사를 받은 뒤 A씨는 다시 임시생활시설에 재격리 조치됐다. 재격리 이후 A씨는 임시생활시설에서도 무단이탈해 근처 산으로

봉침 여교사 사망사건, 한의사 4억 손해배상에 '형사처벌'까지

인천지법 부천지원, 엄무상과실치사 혐의 한의사 금고10개월 집유 2년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봉침을 맞고 아나필락시스 쇼크로 사망한 여교사 사건의 가해자인 한의사가 형사처벌까지 받게 됐다. 앞서 한의사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4억7000여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1단독은 25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한의사 A씨에게 금고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지난해 5월 30대 여교사는 부천 모 한의원에서 봉침시술을 받고 아나필락시스 쇼크로 뇌사에 빠져 6월 6일 사망했다. 법원은 A씨가 설명 의무를 위반했을 뿐만 아니라 업무상 과실도 있다고 봤다. 재판부는 "A씨는 수차례 봉침 시술을 해왔고 심각한 부작용이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로 인해 쇼크로 인한 사망 가능성을 피해자에게 설명하지 않았다"며 "임신을 위해 조심하던 피해자는 쇼크 가능성을 알았다면 시술을 받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업무상 과실에 대해 재판부는 "A씨는 사고 이후에도 119구급대에 곧바로 연락하지 않았다"며 "응급상황에 대비한 기관삽

삼성서울병원, 복지부 상대 메르스 책임공방 대법원서도 승소...607억 손실보상금 받는다

접촉자 명단 제출 요구 주체없고 창구도 단일화돼 있지 않아…복지부도 명단 방치한 과실 있어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삼성서울병원과 보건복지부의 메르스 확산을 둘러싼 법정 공방이 삼성서울병원의 승소로 막을 내렸다. 재판부는 1~2심 판결과 마찬가지로 삼성서울병원이 복지부의 요구에 불응하지 않았으며 메르스 확산에 관련이 있는 중대한 잘못을 하지도 않은 것으로 봤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는 지난 14일 삼성서울병원을 운영하는 삼성생명공익재단이 복지부를 상대로 제기한 과징금부과처분 취소 청구 등 상고심에서 심리불속행 기각(2020두34049)을 결정했다. 즉 복지부가 주장하던 삼성서울병원 과징금부과 처분과 손실보상금 지급 거부처분이 모두 취소된 것이다. 이로써 병원은 607억원의 손실보상금을 지급받게 됐으며 806만원의 과징금도 내지 않게됐다. 이번 소송의 핵심 쟁점은 병원이 슈퍼전자파였던 14번 환자의 접촉자 명단을 제출하라는 복지부 명령을 어겼는가였다. 복지부는 병원이 명단을 14번 환자 확진 이틀 뒤에 제출해 메르스 확산에 결정적 기여를 했으며 복지부의

법원 “성형 부작용 환자, 수술병원에 타 병원 후속 치료비 청구 가능”

서울중앙지법, 합의서 내용 부실…무료치료 내용만 있다면 타 병원 진료비도 물어야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성형수술 이후 부작용이 발생한 환자 A씨. A씨와 병원 측은 향후 3개월 이내 추가적인 문제가 생겼을 때 비용 없이 치료해 준다는 내용의 합의서 작성했다. 이 경우, A씨가 타 병원에서 진료한 비용까지 병원에 청구할 수 있을까.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최근 성형수술을 받은 환자가 병원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치료비 354만1362원을 병원 측이 환자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환자 A씨는 몽골인으로 2016년 B성형외과병원에서 가슴리프팅 수수로가 임플란트 가슴성형수술을 받았다. 그러나 수술 이후 A씨는 수차례 수술 부위에 염증과 고름이 생겨 삽입한 보형물을 제거했다. 지속적으로 병원에 항의한 A씨는 B병원으로부터 합의금 900만원을 받고 더 이상 민원을 제기하지 않기로 합의했다. 특히 B병원은 수술 후 3개월 이내 수술 부위 치료 소견이 보이는 경우, 무료로 치료를 시행하겠다는 내용도 합의서에 담았다. 그러나 문제는 A씨가 몽

전화처방 잘못되면 의사 책임?…대법원 "전화처방 이전에 대면진찰 하지 않은 의사 의료법 위반"

"전화처방은 정확한 환자 상태 파악 전제돼야"...의협 "의료인 책임소재 문제, 원격의료 반대 이유"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최근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 한해 한시적으로 전화상담·처방을 허용한 가운데, 전화처방에서 의료인의 책임 소재를 엄격하게 다룬 대법원 판례가 나와 주목된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지난 14일 대면진료가 전무한 상태에서 환자에게 전화처방을 내린 의사에게 의료법 위반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며, 무죄를 판결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서부지방법원에 환송했다. 의료법 위반으로 기소된 의사는 2011년 전화진찰 이전에 한번도 환자를 대면진료하지 않고 전화통화만으로 플루틴캡슐 등 전문의약품을 처방했다. 앞서 1,2심 판결 내용이 외부에 공개되진 않았지만 의사가 의료법 위반으로 검찰에 기소된 사건이다. 이번 대법원 판결은 당시 전화진찰이 허용되지 않았더라도 전화진찰의 위법성 여부를 따지는 것에 무게를 두지 않았다. 판결의 핵심은 전화진찰과 대면진찰의 개념적 정의를 어떻게 보는지에 있었다. 대법원은 전화처방 자체는 직접 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