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법 반대단체 3곳 늘어 투쟁 세력 확장…13개 단체, 간호법 저지 공동 투쟁 결의

14일 의협 용산임시회관서 간담회 개최…임상병리·방사선·보건의료정보관리사 포함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간호법안 제정을 저지하기 위해 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한 13개 범보건의료계 단체장들이 상호 결속을 강화하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된 간호법안의 총력저지에 힘을 모으기로 했다. 대한의사협회 이필수 회장을 비롯한 범보건의료계 13개 단체장들은 14일 의협 용산임시회관에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이들은 간호법으로부터 국민건강을 지키고 올바른 보건의료 환경을 조성하자는 공동의 목표 하에 연합체를 결성하고, 직역 상호간 연대와 협력을 공고히 하여 간호법 제정 저지를 위한 공동 투쟁에 나설 것을 결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이필수 대한의사협회 회장과 함께 ▲곽지연 대한간호조무사협회 회장, ▲조영기 대한방사선사협회 회장, ▲송재찬 대한병원협회 상근부회장, ▲박명화 대한보건의료정보관리사협회 부회장, ▲김건남 대한응급구조사협회 부회장, ▲장인호 대한임상병리사협회 회장, ▲홍수연 대한치과의사협회 부회장, ▲김영달 한국요양보호사중앙회 회장이 참여했다. 특히, 이번

닥터나우 형사소송 제기한 서울시의사회…환자가 직접 원하는 전문약 처방한다?

의료계 "전문약 랭킹시스템 도입, 전문약 광고로 봐야" vs 닥터나우 "처방량 늘릴 의도 전혀 없어"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비대면진료와 약배송 플랫폼의 대표주자인 닥터나우가 또다시 의료계와 소송전에 휘말렸다. 앞서 닥터나우는 대한약사회와 비대면 약배달 서비스를 두고 오랜 소송전을 진행 중이다. 닥터나우 비대면진료 서비스 중 법률 위반 소지가 있다고 지목된 부분은 닥터나우가 지난달 베타(BETA) 서비스로 내놓은 '원하는 약 처방받기'다. 해당 서비스는 앱 이용자가 원하는 의약품을 직접 지정하고 의사에게 처방을 요구하는 방식이다. 홈페이지 메인에 탈모, 여드름, 다이어트 관련 약들의 순위가 매겨져 있고 서비스를 클릭해 접속하면 각 카테고리별로 베스트(BEST) 약품이 지정돼 있다. 이용자들은 6가지 증상, 27종의 의약품을 직접 선정해 처방받을 수 있다. 서울시의사회는 해당 서비스가 의료법과 약사법을 모두 위반했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서울시의사회 박명하 회장은 13일 오전 직접 서울강남경찰서를 찾아 닥터나우를 고발했다. 서울시의사회가 제출한 고발장에 따르면 우선 의료법과 관련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보험료 인하 법안 나와

이종성 의원, 지역가입자 소득보험료 소득 일정 비율 부과 개정안 추진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보험료를 인하하도록 하는 법안이 나왔다.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은 13일 지역가입자의 소득보험료를 소득의 일정 비율로 부과하도록 하는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재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경우 소득대비 일정 비율을 건강보험료로 부과하고 있으나, 지역가입자는 소득 및 재산을 점수화한 값에 점수당 금액을 곱해 건강보험료를 부과하고 있다. 문제는 지역가입자에게 적용되는 이와 같은 등급별 점수제는 등급마다 소득대비 보험료율이 상이할 뿐 아니라, 저소득 구간일수록 소득 대비 부과점수가 높아 최대 20%에 달하는 역진적으로 부과되는 문제가 발생되고 있다는 점이다. 이에 개정안은 지역가입자도 직장가입자와 동일한 소득정률제를 도입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률안이 개정된다면 연 소득 3860만원 이하인 지역가입자(전체의 90%이상)의 소득 보험료는 현재보다 인하될 것으로 예상된다. 일례로, 연소득 500만원 이하인 경우

목포의대 설치법으로 의료계 또 논란…"의사 증원 아니라 인프라 구축 우선"

지역의사 양성 정책 대한 실효성 문제도 지적…10년 의무복무 해외 비해 과도해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전라남도 목포에 의과대학을 설치하는 문제로 또 다시 의료계가 시끄럽다. 앞서 지난달 12일 목포를 지역구로 두고 있는 김원이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국립목포대학교 의과대학 설치에 관한 특별법안'을 발의했다. 법안은 목포대에 입학정원 100명 내외의 의대를 설치하도록 하고 시설과 설비 조성 등에 예산 지원, 첨단의료 분야 연구과제 수행 등 경비 지원이 가능하도록 명시했다. 또한 의료의 지역편차 해결 방안도 법안에 담겼다. 법안은 '지역공공의료과정'으로 선발된 학생에 한해 입학금과 수업료, 교재비, 기숙사비를 전부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적 근거를 세우고 이들이 의사 면허를 취득한 이후 10년간 전남지역에서 공공보건의료업무를 의무적으로 수행하도록 했다. 그러나 해당 법안이 나오자 의료계는 강하게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다. 대한의사협회는 산하단체 의견조회를 거쳐 해당 특별법안에 대해 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반대 의견을 제출할 예정이다. 의협이 법안에

민주당 내부 내홍으로 간호법 논의 무기한 지연?…9‧10월 이후 논의설도 제기

선거 참패 후 전당대회 앞두고 내부 갈등 격화…8월 전당대회 지나야 논의도 가능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국회 내부 일정으로 인해 간호법 논의가 9월 혹은 10월까지 미뤄질 수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회가 여야 입장대립으로 인해 아직 원 구성조차 하지 못하는 '휴업' 상태가 길어지는 상황에서 6월 지방선거 이후 더불어민주당이 내부 갈등을 겪으며 전당대회 이전엔 구체적인 입법 논의가 힘들 것이라는 것이다. 야당 관계자는 6일 "구체적인 입법 논의를 하기엔 국회 내부 상황이 녹록지 않은 상태"라며 "후반기 국회 원 구성을 두고도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하면서 공백이 길어지고 있다. 7월과 8월엔 국회 직원 휴가가 몰려있고 전당대회까지 앞두고 있어 간호법 상정이 그전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현재 더불어민주당은 6.1 지방선거에 패배한 뒤 내부적으로 큰 내홍을 겪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집행부가 총사퇴한 가운데 혁신 비상대책위원회 구성엔 합의했지만 비대위원장 인선과 전당대회 규칙 설정 등 여러 부분에서 내부 충돌이 이뤄지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지

간호법 법사위 지나갔지만 1인시위 지속…"사회적 합의 전제해야"

의사는 물론 간호조무사 단체 의견도 제대로 반영되지 않아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의료계가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심사에 간호법이 포함되지 않았지만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있다. 이후의 상황을 예의주시하며 1인 시위를 지속 전개해 나가고 있는 것이다. 의협은 26일 이정근 의협 간호단독법 저지 비상대책특별위원회 공동위원장이, 27일에는 김이연 의협 홍보이사, 그리고 30일에는 연준흠 의협 보험이사가 나서 1인시위를 이어갔다. 의협 이정근 비대위 공동위원장은 “간호법은 국민의 건강과 보건의료체계의 기초를 흔드는 법안”이라며,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다루는 보건의료관계법을 제정하는 것은 의료전문가들의 의견을 반영해야 하는 것은 물론, 반드시 사회적 합의를 전제해야 한다"고 전했다. 이 공동위원장은 "허나 간호법은 국회 제1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새 정부 출범을 앞두고 기습적으로 상정‧의결되는 등 졸속으로 추진됐다”고 비판했다. 의협 김이연 홍보이사는 “간호법은 의사는 물론 간호법의 이해당사자라 할 수 있는 간호조무사 단체의 의견도 제대로

26일 법사위에서 간호법 상정 연기될 듯...여야 법사위원장 쟁탈전 새로운 변수

간호법과 의사면허취소법 논의 미뤄져...민주당은 상정 원했으나, 국민의힘은 직역간 갈등 조정 주문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여야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쟁탈전이 국회 간호법 논의에 새로운 변수로 떠올랐다. 간호법안과 의사면허취소법 통과 여부를 놓고 26일 열리는 법사위가 가장 중요한 관문으로 평가받는 상황에서 향후 법사위원장 자리를 어느 당에서 맡는지에 따라 간호법 등 향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후반기 법사위원장 자리 놓고 여야 갈등 심화 앞서 여야는 지난해 7월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로 21대 국회 전반기 상임위원장을 11 대 7로 배분했다. 이 과정에서 전반기 법사위원장은 민주당이 맡고, 후반기엔 국민의힘이 맡기로 했다. 현재는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의원이 위원장을 맡고 있다. 그러나 민주당은 최근 법사위원장 자리를 넘겨줄 수 없다는 입장으로 돌변했다. 새 정부 출범 이후 권력을 견제할 수 있는 자리가 법사위원장이 유일하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은 21일 "검찰 출신 대통령, 법무부 장관까지 더해 대통령실에도 검찰 출신이 십

전국으로 퍼지는 간호법 저지 움직임…경남의사회·간호조무사회 200여명 집회 참여

간호법, 국회 법사위 통과 시 더불어민주당 보이콧과 총력 저지 선언…"끝까지 투쟁할 것"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간호법 저지를 위한 보건의료계 움직임이 전국으로 퍼지고 있다. 경상남도의사회와 울산·경상남도간호조무사회는 24일 저녁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 앞에서 ‘간호법 제정 저지를 위한 경남 의사-간호조무사 공동 궐기대회’를 개최했다. 지난 5월 9일, 새정부 출범을 하루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단독으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 회의에 기습 상정해 날치기로 통과시킨 입법폭거와 관련해 경남에서도 결사 저지 의지를 지역 정치권에 알리기 위해 의사, 간호조무사 200명이 궐기대회에 참가했다. 이날 궐기대회는 김민관 경상남도의사회 대외협력단장이 사회를 맡아 진행됐고 최성근 경상남도의사회장과 정삼순 울산·경상남도간호조무사회장 등이 참석했다. 최성근 경남도의사회 회장은 “경남 의사와 간호조무사들의 입법 폭거를 자행한 민주당에게 당당히 보여주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고 국민과 더불어 함께 할 마음은 없고 간호사와만 함께하려는 더불어 생각 없는 민주당을 규탄한다”고 말했다. 최 회장은

"간호법 독소조항 대부분 삭제됐지만 우려점 아직 남아있어"

국회 앞 의료계 1인시위 연일 지속…모든 수단 동원해 간호법 막아낼 것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간호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심의를 앞둔 가운데 보건의료계의 국회 앞 1인시위 열기 또한 고조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한 간호법 저지 10개 단체는 지난 1월 24일부터 현재까지 국회 앞 1인시위를 중단 없이 계속해나가고 있다. 24일에는 김경화 의협 간호단독법 저지 비상대책특별위원회 간사(전 의협 기획이사)가, 25일에는 이정근 의협 상근부회장 겸 간호단독법 저지 비상대책특별위원회 공동위원장이 각각 1인 시위에 참여해 강력한 반대 의지를 보여줬다. 먼저 25일 국회 앞에 선 이정근 의협 상근부회장 겸 간호단독법 저지 비상대책특별위원회 공동위원장은 “궐기대회 개최, 언론 매체 광고 등을 통해 간호법에 대한 문제의식이 우리 사회에 확산될 수 있도록 했다. 의료계가 우려했던 독소조항이 대부분 삭제됐다고 하지만 우려되는 부분이 아직 남아있어, 간호법 제정으로 인해 국민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다양한 수단을 동원해 막아낼 것”이라며 강한 의지를 피력했

[법안돋보기] 논란의 중심 간호법, 통과 여부와 헌법소원 가능성은?

기존 의료법 일치되는 방향으로 대거 수정…통과 가능성 있지만 여야 합의되지 않아 법사위 지켜봐야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의사협회 이필수 회장과 대한간호조무사협회 곽지연 회장이 삭발투쟁까지 단행하면서 향후 간호법안의 통과 여부에 큰 관심이 쏠리고 있다. 법사위 논의과정이 가장 중요한 쟁점으로 떠오른 가운데, 법률 전문가들은 쟁점이 되는 조항이 대부분 삭제됐다는 점에서 법안 통과에 무게 중심을 실었다. 다만 법사위 논의에서 상임위에서 여야합의가 충분히 이뤄졌는지에 대해 이견이 발생할 경우 논의가 지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없다. 현재 간호법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9일 제1법안심사소위원회와 17일 전체회의를 통과한 상태로 26일 법제사법위원회 상정이 예고된 상태다. 쟁점 조항, 의료법과 일치되게 수정…간호법 1조 ‘지역사회’ 문구는 포함 우선 간호법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논의를 거듭하며 많은 수정을 거쳤다. 간호법은 김민석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정숙 의원(국민의힘), 최연숙 의원(국민의힘, 전 국민의당)이 각각 발의한 내용으로 중심으로 상임위를 통과하면서 수정대안이 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