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백신 우선접종자 아님에도 접종 받으면 최대 1000만원 과태료

김성주 의원, 순차적 예방접종 부정사례 방지 위해 감염병예방법 발의 코로나19 백신 우선접종 대상자가 아님에도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백신을 접종받은 사람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방안이 마련될 전망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성주 의원(더불어민주당)은 4일 순차적 예방접종 실시에 따른 부정사례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지난 1월 28일, 정부는 코로나19 예방접종 계획을 발표해 전 국민을 대상으로 접종하되, 백신 공급 상황에 따라 우선 접종 대상군을 선정해 순차적으로 백신 접종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다만 정부는 후 순위 대상군에서 필수적인 공무나 중요 경제활동으로 긴급출국이 필요할 때, 엄격한 증명과정 등 절차를 거쳐 백신을 우선 접종하기로 결정했다. 그러나 우선접종 대상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허위 서류작성 등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백신 접종을 받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게 김 의원의 견해다. 이에 김성주 의원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예방접종을 받을 수 없도록 법률에 명문화했

고영인 의원 “범죄 저지른 의사 면허 재발급 요건 까다롭게 변해야”

의사면허 정지기준, 변호사 등과 동일하게 금고 이상의 형으로 확대 금고 이상의 중대범죄를 저지른 의료인의 의사면허의 취득과 유지조건을 강화시킨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고영인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일 의료인들의 의사면허 취득과 유지조건을 대폭 강화시킨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고 의원에 따르면 변호사·공인회계사 등 다른 전문직종은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될 시, 위반 법령의 종류를 묻지 않고 일정기간 자격을 정지시키고 있다. 반면 의료인은 규정이 느슨해 범죄를 저지른 의료인들의 면허 취득 및 유지조건을 강화해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가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는 게 고 의원의 견해다. 이번 개정안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집행이 끝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금고 이상 형을 선고 받고 그 유예기간이 지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는 의료인이 될 수 없도록 규정했다. 또한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자는 의료면

코로나19 상황서 전공의 겸직 허용법 입법예고…전공의 차출 본격화 되나

대전협 한재민 회장 "전공의 자율적 파견 강조하고 계약서 작성 요구할 것"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코로나19 진료를 위해 전공의 파견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면서 의료계의 반발이 거세다.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29일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위기 상황에서 복지부 장관이 인정한 기관에서 전공의 근무가 가능하도록 겸직을 허용하는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을 오는 9일까지 입법예고했다. 현행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에 따르면 다른 의료기관이나 보건관계기관에서 근무할 수 없다는 점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복지부는 현재 코로나19 상황과 같은 감염병 등 국가적 재난상황에서 국민의 건강보호와 위기상황 대응이 중요함에 따라 긴급한 의료인력 충원이 필요하다고 봤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복지부 장관이 전공의의 근무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기관에서 전공의가 근무하는 경우 겸직으로 보지 않도록 규정해 안정적인 의료 현장 대응이 필요하다는 점을 명시했다. 즉 복지부는 해당 개정안을 통해 코로나19 진료

아동학대 등의 신고의무, 간호조무사 등 의료기관 종사자 포함해야

권인숙 의원 발의, 현행법상 의료기관장·의료인·의료기사에 대해만 신고의무 부과 아동학대와 가정폭력범죄, 노인학대, 장애인학대 등의 신고의무자에 간호조무사 등 의료기관 종사자를 포함하도록 하는 법률안이 발의됐다. 최근 아동학대로 숨진 이른바 ‘정인이 사건’에서 피해 아동을 진찰한 두 의료기관의 아동학대 정황에 대한 소견이 달라 피해 아동을 구할 시기를 놓쳤다는 비판에 따른 것이다.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권인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아동학대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 ▲가정폭력범죄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달장애인법 일부개정법률안 ▲실종아동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6건의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의 장과 의료인과 의료기사에 대해 직무상 아동학대범죄나 가정폭력범죄, 노인학대, 장애인학대, 장애인 대상 성범죄 또는 발달장애인의 유기, 실종아동등임(이하 아동학대등)을 알게 되거나 그 의심이 있는 경우에 신고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그러나 아동복지시설, 노인복지시설과

강선우 의원, 국비 지원 '0원' 장애친화 산부인과 법적 근거 마련

장애친화 산부인과 찾고도 적절한 진료 못받아…'장애인건강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강선우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6일 장애친화 산부인과 지정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여성 장애인의 임신과 출산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취지다. 강선우 의원이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장애친화 산부인과 연구보고서’ 등에 따르면 이미 광역단체로부터 장애친화 산부인과로 지정된 병원조차 장애여성을 위한 장비와 시설을 제대로 갖추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2019년 6월부터 12월까지 6개월간 복지부는 전국 15개 장애친화 산부인과 중 6개 병원(광주미즈피아·광주빛고을·전남미즈아이·전남강진의료원·진주고려·현대여성아동)을 대상으로 현장점검을 실시했다. 현장점검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특히 의료장비와 진료환경에서 장애친화 산부인과들의 부족한 점이 드러났다. 침대형 휠체어를 보유한 병원은 강진의료원이 유일했다. 전동식 수술대는 2곳(광주미즈피아·광주빛고을)에만 있

복지부, 저소득층 재난적 의료비 신청기한 퇴원 7일→3일전 축소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실시 보건복지부가 저소득층의 재난적 의료비 입원 중 신청기한을 퇴원 7일 전에서 3일 전으로 완화한다. 보건복지부는'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의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를 1월 27일부터 3월 8일까지(40일간) 실시한다고 27일 밝혔다. 현재 입원 중에 재난적의료비 지원을 신청하는 경우 퇴원 7일 전에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퇴원일을 1주일 전에 미리 알 수 없는 사례가 있으며, 7일 기한을 맞추기 위해 입원을 연장하는 경우도 있어 퇴원 전 신청 기한의 개정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해당 사안에 대해 지난해 11월 ‘재난적의료비 지원 정책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쳤다. 결과적으로 기초생활수급자 등 이미 소득‧재산 확인이 이뤄진 대상은 지원금액 정산 등 행정처리에 필요한 최소한의 기한을 고려해 퇴원 3일 전까지 신청할 수 있도록 개정(안)이 확정됐다. 복지부 공인식 의료보장관리과장은 “이번 개정을 통해 기초수급자 등 저소득층 환자가 입원 중 의료비 신청기

외국인 건강보험 직장가입자는 줄어드는데 직장가입자 피부양자는 급증

송언주 의원, 외국인 건강보험 '먹튀' 방지법 발의...6개월 이상 국내 체류 외국인만 피부양자로 등록 요건 강화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국회 국토교통부 송언석 의원(국민의힘)이 외국인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기준을 강화하도록 하는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를통해 질병 치료를 목적으로 국내로 입국해 건강보험 혜택만 받고 출국하는 외국인을 막겠다는 취지다. 현행법은 국내 외국인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에 대해 국내에서 거주한 기간과 관계없이 소득·재산 요건이 일정 수준 이하이면 피부양자로 등록해 보험료를 내지 않고도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지난해 코로나19 사태로 국내 외국인 건강보험 직장가입자는 줄어든 반면, 외국인 피부양자는 늘어나는 기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송언석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6년 43만7590명에서 2019년 50만4186명으로 꾸준히 증가하던 외국인 건강보험 직장가입자는 지난해 11월 기준 49만4553명으로 전년말 대비 9615명 감소했다. 코로나 사태로 한국으로 입국하는 외

“누구라도 감염병 예방조치에 대한 개선 의견 제안할 수 있어야”

신현영 의원, 국민 참여형 ‘상생방역’ 위한 감염병예방법 개정안 발의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정부가 감염병 예방조치를 할 때 주민과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청취하고 지자체 실태에 적합한 예방조치 방안을 조치에 반영토록 하는 법안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신현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7일 해당 내용을 담은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신 의원은 코로나19를 차단하고 확산을 억제하기 위해 적절한 방역 조치 못지않게 방역 조치를 결정하는 정부에 대한 믿음과 방역조치에 대한 적극적인 참여가 중요하다고 봤다. 그러나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가 장기화되면서 방역지침의 일관성, 합리성에 대한 문제 제기와 함께 영업제한 업종간 차별이라는 이슈가 크게 나타나고 있다는 게 신 의원의 견해다. 이런 상황이 반복되면 정부에 대한 믿음이 떨어지고 결국 방역지침을 이행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사람의 수가 많이 줄어들 수 있다. 이에 신 의원은 ‘상생방역’이라는 키워드를 내세웠다. 이는 정부가 마련한 기본 방역 지침을 기본으로

감염병 전담 요양병원 지정은 의료법 위반?…"감염병 환자는 요양병원 입원 대상 아냐"

강남구립 행복요양병원 김앤장에 법률 자문...복지부 "의료법 아닌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것" 해명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요양병원에서 발생한 코로나19 환자를 전담해 수용하도록 하는 '감염병 전담 요양병원'에 대한 때아닌 법률 분쟁이 벌어지고 있다. 앞서 정부는 요양병원발 코로나19 집단감염이 확산되자 지난 3일 전국적으로 전담 요양병원을 지정해 기존 코호트격리 방식에서 환자들을 전담 요양병원으로 전원 조치하도록 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정부의 전담 요양병원 지정이 현행법 위반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의료법 제36조 위반 소지 있어, 감염병 환자 요양병원 입원 대상 아니야 서울시가 전담 요양병원으로 지정한 강남구립 행복요양병원은 법무법인 김앤장을 통해 전담 요양병원 지정 관련 법률 자문을 구했다. 이에 김앤장 측은 해당 사안이 의료법 제36조에 위반된다는 법률 해석을 내놨다. 현행 의료법 제36조제3호에 따른 요양병원 입원 대상은 ▲노인성 질환자 ▲만성질환자 ▲외과적 수술 후 또는 상해 후 회복기간에 있는자에 한정하고 있다. 즉 감염병 환자의 경우 현행법상 요양병원 입원

“감염병 위기 시 응급의료기관 법령 미준수 예외 인정해야”

김성주 의원, 응급전용 주차장 사용 등 지정기준 예외 필요…“의료자원 효율적 활용해야”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코로나19 감염병 위기 상황에서 응급의료기관들이 법령에서 정한 기준을 준수하지 못하는 상황을 면제해줄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성주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최근 감염병 위기 상황이 장기화 되면서 응급의료기관들이 원내 감염 방지와 감염병 환자 대응을 위해 응급의료법령이 정한 응급의료기관 지정기준을 준수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특히 선별진료소 등의 설치를 위해 응급전용 주차장을 사용하는 사례, 응급전용중환자실 등의 일부를 중증 코로나19 환자를 위해 사용하는 사례 등이 나타나고 있다. 이는 한정된 의료자원 하에서 대규모 감염병 환자 발생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상황이지만 현실적으로 현행 법률은 이 같은 상황에 대해 예외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김 의원은 "다수의 응급의료기관이 응급의료법령을 위반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