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도 야당 비판에 억울함 호소 "간호법, 상임위서 완벽하게 합의됐다고 보기 어려워"

"골치 아픈 법안 일단 법사위로 올리고 상임위는 발뺌?" 지적…본회의 직접 부의도 '빨간불'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간호법을 둘러싸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야당 의원들을 주축으로 법제사법위원회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높은 가운데 법사위원들도 억울함을 토로하고 나섰다. 상임위 논의 과정에서 간호법에 대한 이견이 충분히 조율되지 않았고 아직 쟁점이 많이 남아 있어 의견 조율을 위해선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게 법사위원들의 견해다. 1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당 주요 관계자들의 이야기를 종합하면, 최근 법사위원들은 '법사위가 아무런 이유없이 간호법 논의를 멈추고 의회 상원 역할을 하고 있다'는 복지위 야당 의원들의 주장에 대해 억울함을 토로하고 있다. 앞서 복지위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지난 16일 '간호법 제정을 위한 입법절차' 국회토론회에 참석해 법사위가 권력을 남용하며 간호법 통과를 저지하고 있다며 맹렬한 비판을 쏟아냈다. 특히 야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법사위를 거치지 않고 간호법을 곧바로 본회의에 부의하자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국회법 86조3항에 따르면 법사

야당, 간호법 계류에 법사위 때리기 수위 높여…“법사위 패싱, 바로 본회의 보내자”

간호협회 주도 간호법 제정 토론회...여당 강기윤 의원 "민주당 날치기 통과 주장"에 국회의원 9명 정면 반박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의회 상원 역할을 하고 있다. 논의 의지가 없다면 본회의 직접 부의를 통해 간호법을 통과시켜야 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돼 있는 간호법을 곧바로 본회의에 부의하자는 주장이 더불어민주당과 간호계로부터 나왔다. 이들은 법사위에 대해 권력을 남용하고 의회의 상원 역할을 하고 있다며 강도 높은 비판을 서슴치 않았다. 대한간호협회가 주축이 된 '간호법 제정 추진 법국민운동본부'는 16일 오후 '간호법 제정을 위한 입법절차' 관련 국회토론회를 주관했다. 60일간 이유 없이 심사 미루면 본회의 부의…국힘도 “미룰 수 없는 시대 요구” 이날 토론회에 모인 간호법 발의에 참여했던 여‧야 의원들은 상임위를 통과한 간호법이 법사위에서 논의조차 되지 않고 있다며 맹렬한 비판을 쏟아냈다. 특히 이대로 가면 간호법이 법사위에서 논의 조차 하지 못하고 폐기될 수 있다는 점에서 국회법에 따라 곧바로 본회의에 부의해야 한다는 주장도 공감대를 얻었다.

산삼약침 사기 사건 판결문 보니...환자 상대로 근거없는 의료행위 '돈벌이' 일삼아 실형

한의사 징역 1년 6개월·벌금 1500만원, 사무장 징역 1년 6개월 2심 선고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말기 암환자들에게 입증되지 않은 산삼약침 진료를 부추겨 이윤을 챙긴 S한방병원 진료원장 A씨와 실질적인 원장 역할을 비의료인 사무장 B씨가 법의 심판을 받았다. 앞서 1심 법원은 절실한 상황에 있는 말기 암환자들에게 치료 효과에 대한 근거가 부족한 산삼약침을 수천만원에 판매한 A씨와 B씨에게 '사기죄'를 적용하고, A씨에게는 한의사에게 허용되지 않은 정맥주사 방식으로 산삼약침을 투여한 데 대한 '의료법 위반' 및 '의료행위 교사죄'를 적용한 바 있다. 2심 법원은 기존의 죄에 더해 고도의 공공성과 윤리성이 요구되는 의료 영역을 수익성 창출 목적으로 이용해 지극히 상업적 방식으로 운영된 S한방병원의 실제 운영자가 비의료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면서 비의료인에 의한 의료기관 개설을 금지하는 '의료법 위반' 혐의를 더해 처벌을 한층 강화했다. 이에 따라 2심을 맡은 서울중앙지방법원 제9형사부는 한의사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벌금 1500만원을 비의료인 사무장

간호법 제정 저지 위한 13개 보건복지의료연대 10만 총궐기대회 열린다

오는 27일 오후 2시 국회 의사당대로서 진행…간호법 규탄 위해 10만 회원 총집결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13개 단체 보건복지의료연대가 간호법 저지를 위한 릴레이 1인 시위를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대한의사협회는 오는 27일 오후 2시, 국회 의사당대로에서 ‘간호법 제정 저지를 위한 13개 보건복지의료연대 십만 총궐기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번 총궐기대회는 이번 정기국회에서 간호법안이 통과될 움직임에 적극 대비하고 간호법 제정을 철회시키기 위해, 13개 보건복지의료연대 단체들이 결사 저지의 뜻을 국회에 알리고자 계획한 행사다. 의협은 “의료체계의 근간을 흔들고, 의료현장의 혼란만 가중시키는 간호법안의 철회를 강력히 촉구하며, 간호법안으로 직역이기주의의 대표적인 선례가 남는 일이 없도록 의협을 비롯한 13개 보건복지의료연대는 간호법 제정을 필사적으로 막아낼 것이다”라고 단호한 의지를 표명했다. 한편 의협은 14일 긴급 상임이사회 서면결의를 통해 총궐기대회 개최를 의결했으며, 회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홍보해나갈 예정이다.

신현영 의원, 건강보험 정부지원 확대법 내놔…전전년도 보험료 수입액 최소 20% 지원

올해 말까지인 국고지원 일몰제 폐지하는 건강보험 정부지원 확대법 대표발의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이 건강보험 재정 정부지원을 최소 20% 이상으로 하도록 하는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과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을 14일 각각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예산의 범위’에서 당해연도 보험료 ‘예상수입액’의 20%(일반회계 14%, 건강증진기금 6%)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원하도록 하고 있으며, 부칙의 일몰조항에 따라 2022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지원된다. 올해 말 정부지원이 중단되면 국민의 건강보험료 부담이 급격히 높아질 우려가 있으며, ‘예산의 범위’, ‘예상수입액’, ‘상당 금액’ 등 명확하지 않은 법 규정으로 인해 연례적으로 20%보다 과소 지원되고 있는 실정이다. 앞서 신현영 의원은 지난 9월 27일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인사청문회 당시 조규홍 장관에게 건강보험재정 국고보조율에 대해 질의했고, 조규홍 장관은 20% 이상은 돼야 된다고 답변하기도 했다. 이 같은 의견을 반영해 발의된 개정안은 일반회계에서 전전년

생각보다 거센 간호법 반대...간협, 수요집회 장소 국회→국힘 당사로 변경

법사위서 뜻대로 되지 않는 간호법 논의, 향후 상정 여부도 불투명…간호계 '여당 압박·본회의 상정 주장' 투트랙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간호법 제정 논의가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고 있다. 간호법 반대 분위기가 생각보다 거센 여당에 대해 간호계의 직접적인 압박이 거세지는가 하면,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 간호법을 곧바로 본회의에 상정시키려는 주장도 수면 위로 올라오면서 본격화되고 있는 것이다. 14일 국회와 의료계 등에 따르면 간호법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하면서 제정 논의가 가속화되는 듯했으나 최근 양상은 예상보다 국민의힘 내부 반대 의견이 상당한 상황이다. 심지어 법제사법위원회 여당 위원들 사이에선 상임위 기습통과 등을 이유로 법안 상정 조차 거부하는 소위 강경파 인물들도 일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더해 후반기 법사위원장이 더불어민주당에서 국민의힘 김도읍 의원으로 바뀐 점도 분위기 전환에 한몫하고 있다. 김 위원장은 그동안 의사면허취소법 등 통과에 있어 상임위에서 충분한 쟁점해결이 되지 않았다는 점을 이유로 이견을 제기했던 인물이다. 실제로 간호법은 법사위에서 지난 5월 2

정신의료기관 있는데 굳이 '위기지원쉼터' 설치?…의료계 "쉼터 설치 자체, 의료법 위반"

환자 권리 위한 권리고지서·위기지원심터 설치법 '반대 목소리' 높아…"입퇴원 절차조력인 역할도 이미 의료인이 수행 중"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의료계가 정신질환자 입원에 대해 권리고지서를 작성하고 정신 상담과 치료를 위한 위기지원쉼터를 설치하도록 하는 법안에 대해 강하게 반대하고 나섰다. 이미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가 환자 권리에 대한 고지여부를 확인하고 있고 처우개선 심사 청구서도 병동 내에 비치돼 있어 추가적인 권리고지서 작성이 불필요하다는 것이다. 또한 의료계는 위기지원쉼터에 대해서도 정신질환 상담이 이뤄질 수 있다는 점에서 비의료인에 의한 진료, 즉 무면허 의료행위 소지가 다분하다고 봤다. 대한의사협회는 10일 이 같은 내용의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반대 의견을 국회에 제출했다. 앞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혜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지난달 17일 정신질환자의 법적 권리보장과 인권보호 등을 위해 입원 권리고지서를 작성하고 위기지원쉼터를 설치하도록 하는 법안을 내놨다. 구체적으로 위기지원심터는 자살방지 등과 같은 긴급한 사유로 상담이 필

말기 암 환자에 ‘산삼약침’ 효과 속인 한방병원…한의사‧병원사무장 2심서 ‘법정 구속’

‘무면허 의료행위’‧‘사무장병원’ 운영 사실까지 드러나…사기 및 의료법 위반 ‘유죄’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산삼약침으로 각종 말기암을 치료할 수 있다는 광고로 환자와 보호자를 현혹시킨 한의사와 한방병원 사무장이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특히 재판부는 의료법을 위반해 사무장 병원을 실질적으로 운영해 온 비의료인 병원 사무장과 월급을 받으며 원장으로 근무한 한의사가 환자를 상대로 '상행위'를 한 것은 선을 넘은 것이라며 판결 직후 이 둘을 법정 구속하는 철퇴를 내렸다. 10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산삼약침 치료로 피해를 입고 사망한 암환자 유가족이 한의사 및 사무장을 사기죄와 의료법 위반죄로 고소한 형사소송 2심에서 한의사 A씨를 상대로 징역 1년 6개월형에 벌금 1500만원을 선고하고 병원 사무장인 B씨는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한의사 A씨는 2012년 간암 말기로 진단받은 환자에게 산삼에서 추출한 ‘진세노이드’ 성분으로 제조한 약침을 정맥으로 투입하면 항암 효과가 있다고 광고하며, 6개월 간 4260만원을 받고 암환자에게 산삼약침을 투여했다. 하지만

'치매' 용어, '신경인지장애'로 바뀌나?…국회 법률 개정 초읽기

김윤덕 의원, 치매관리법 전부개정법률안 발의…"치매가 어리석다는 뜻 때문에 수치심 주고 조기 발견 어려워"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치매'라는 용어를 '신경인지장애'로 변경하자는 내용의 법안이 나왔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윤덕 의원(더불어민주당)은 7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치매관리법 전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재 치매관리법은 급속한 고령화로 인한 노인인구의 폭발적 증가와 치매유병률의 상승에 따라 치매환자와 그 가족에 대한 사회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치매 국가책임제”의 일환으로 2011년 제정됐다. 그런데 현행 치매관리 개념은 치매에 대한 예방, 치료와 퇴치에 중점을 두고 있어 치매환자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보호와 지원을 포함하는 내용으로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는 게 김 의원의 견해다. 이에 따라 김 의원은 지역사회에 기반한 치매환자에 대한 통합돌봄 지원체계를 마련하고, 치매의 진단에서부터 치료 및 돌봄에 이르는 전 과정에서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치매관리수행기관 및 전문인력의 확충을 요구했다. 특히 김 의원은 치매라는 용어 자체도 수

간호등급 1~2등급 상급종합병원도 1인당 환자 평균 12명...미국의 2배, 영국의 1.5배

간협·보건의료노조, 손잡고 간호인력 기준 압박...복지부, 내년까지 간호사 1인당 실제 환자 수로 간호등급 개편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대한간호협회와 전국보건의료노조가 의료인 정원 기준을 위반한 의료기관에 대한 처벌이 ‘송방망이 처벌’에 지나지 않음을 지적하며 간호사 정원 기준을 보다 명확하게 개정하고 의료기관의 정원 충족 실태를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그간 ‘간호법’ 제정을 놓고 의료단체와 부딪혔던 간호협회와 보건의료노조가 의료계의 약점을 저격한 것이다. 이 가운데 국회에는 이미 의료인 정원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행정처분을 받은 의료기관을 공표하도록 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발의됐고, 보건복지부도 간호사 1인당 실제 환자 수를 기준으로 한 간호등급제 개편을 준비 중으로 나타나 의료계에 대한 압박을 더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8일 대한간호협회와 전국보건의료노조가 국민의힘 최연숙 의원,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 정의당 강은미 의원과 함께 ‘법정의료인력기준 개선과 불법의료기관 근절을 위한 국민동의청원’을 주제로 국회토론회를 개최했다. 의료기관 간호사 정원 규정 모호…“간호사 1인당 실제 환자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