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체검사 분리지급 하반기 시행 가닥…복지부 “위탁기관 역할 강화 전제 보상 검토”

개원가 재정 영향 우려, 복지부도 인지하지만…“현행 행위 그대로 보상 확대는 부적절”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의료계 일각에서 시행 연기 가능성이 거론되던 검체검사 위·수탁 분리지급 제도가 올 하반기 시행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다. 다만 구체적인 시행 시점은 검체검사료를 포함한 상대가치점수 조정 시기와 연동될 전망이다. 위탁기관인 병·의원의 반발이 예상되는 가운데 정부는 개원가의 재정 영향을 검토하되, 위탁기관의 역할 강화가 전제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보건복지부 김성철 지불혁신추진단장은 26일 메디게이트뉴스와의 통화에서 검체검사 위·수탁 분리지급 제도에 대해 하반기 시행을 목표로 준비 중이라고 확인했다. 김 단장은 “상대가치 조정 시행 시기와 맞춰 가려고 하다 보니 하반기를 목표로 준비하고 있다”면서도 “전체 검사료나 다른 상대가치 조정 시행 시점과 연동돼 있어 몇 월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현재 검체검사는 병·의원 등 위탁기관이 수탁검사기관의 검사료까지 포함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일괄 청구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지급받은 뒤 수탁기관에 비용

재정운영위 “건보 재정 악화 속 수가협상…의료 인프라·가입자 부담 균형 고려”

양성일 위원장 “보험급여비 100조원 돌파, 2026년 적자 전환 예상…SGR 값도 음수 전환”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2027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 협상을 앞두고 국민건강보험공단 재정운영위원회가 건강보험 재정 여건 악화와 가입자 부담, 의료 인프라 유지 필요성을 함께 고려해 합리적인 수가 밴드를 도출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의료계가 의원급 의료기관의 경영난과 필수의료 인프라 유지를 이유로 밴딩 확대를 요구하고 있는 가운데, 재정운영위는 건강보험 재정 지속 가능성을 주요 고려 요소로 제시하면서도 공급자 단체별 어려움도 협상 과정에서 살펴보겠다고 했다. 22일 양성일 건강보험공단 재정운영위원장(분당서울대병원 정책연구기획센터 교수, 전 보건복지부 1차관)은 서울 당산 스마트워크센터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2027년도 수가협상을 앞둔 재정운영위의 입장을 설명했다. 양 위원장은 건강보험 수가협상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해 충분한 의료 인프라를 유지해야 하며, 가입자의 부담 수준과 건강보험 제도의 지속 가능성도 균형 있게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Q. 올해 수가협상을 앞둔

검체수가 삭감, 보상 방안 윤곽…"만성질환관리료·진찰료↑·심층진찰료 도입"

만성질환관리료 적용 대상 질환 확대하고 소아 진찰료 가산 현행 대비 2배 수준 상향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보건복지부가 검체검사 등 과보상 영역 수가를 낮추고 진찰료 등 저보상 수가를 높이는 대책을 추진 중인 가운데, 이 같은 상대가치 조정방안이 서서히 윤곽을 드러내고 있다. 의원급 외래진찰료 인상과 만성질환관리료 확대·인상, 심층진찰료 도입, 소아·지역 가산 확대 등이 실질적 대안으로 꼽힌다. 23일 의료계 등에 따르면, 정부는 검체수가 인하 등으로 절약된 재원 7254억 원을 일차의료 강화 위한 진찰료 개편 등으로 보상할 방침이다. 우선 의원급 초·재진 진찰료를 각각 6%, 4% 인상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구체적으로 초진료는 1회당 1140원이, 재진료는 530원이 오르며, 이 과정에서 환자 본인부담금도 초진 300원, 재진 100원 증가하는 구조다. 만성질환관리료 적용 대상 질환을 현행 11개 상병군에서 13개로 확대하는 내용도 논의 중이다. 새로 포함되는 질환군은 류마티스 질환과 만성호흡기 질환으로, 만성질환관리료 단가 자체는 30% 인상(2320원→

의협, 2차 수가협상서 “필수진료과 진료비 감소…밴딩 최소 1조5000억원 확대해야”

박근태 회장 “단순 수가 인상 아닌 의원급 생존 문제…지역 기반 1차의료 약화 심각”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의원급 의료기관의 전체 진료비는 증가했지만 내과·소아청소년과·이비인후과·가정의학과 등 진찰료 기반 필수진료과의 진료비는 오히려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의사협회는 이 같은 필수진료과의 수입 감소세가 지역 기반 1차의료의 약화를 보여주는 지표라며, 2027년도 수가협상에서 추가소요재정, 이른바 밴딩 규모를 최소 1조5000억원 이상 확대해 필수진료과와 지역 1차의료를 유지할 재정적 토대를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대한의사협회는 20일 서울 당산 스마트워크센터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과 2차 수가협상을 진행했다. “의원급 전체 진료비는 늘었지만 필수진료과는 감소…1차의료 기반 약화” 협상 직후 박근태 의협 수가협상단장 겸 대한개원의협의회장은 “이번 협상의 중점은 1차의료를 어떻게 살릴 것인가였다”며 “단순한 숫자 인상이 아니라 밴드를 늘려 1차의료를 살릴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달라고 요구했다”고 밝혔다. 박 회장은 이날 협상에서 의원급 의료기관의 지역 기반

도수치료 이어 체외충격파까지 관리급여 압박…의료계, 자율 규제로 편입 저지

의협 실손보험대책위·4개 학회, 주 1회·연 12회 가이드라인 마련…“비급여 유지 위한 불가피한 선택”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도수치료에 이어 체외충격파 치료까지 비급여 관리 압박이 커지는 가운데, 의료계가 체외충격파 치료에 대한 자율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며 관리급여 편입 저지에 나섰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체외충격파 치료의 과잉진료 우려를 줄이기 위한 의료계의 자율 관리 방안이다. 법적 고시나 강제 기준은 아니지만, 향후 실손보험 심사 과정에서 의학적 적정성을 판단하는 참고 기준으로 활용될 수 있어 일정 부분 실효성을 가질 것으로 보인다. 20일 의료계에 따르면 대한정형외과학회, 대한재활의학회, 대한마취통증의학회, 대한신경외과학회 등 4개 학회와 대한의사협회 실손보험대책위원회는 체외충격파 치료를 최대 주 1회, 연 12회로 제한하는 내용의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부위별 치료 횟수는 최대 6회로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오는 7월부터 실손보험 심사 과정에서 체외충격파 치료의 적정성 판단 기준으로 활용될 가능성이 크다. 기준을 초과한 치료에 대해서는 보험사가 실손보험금

2차 수가협상 나선 병협 “2025년 특수 상황 반영해야…정책 지원금 단순 수입 산입 곤란”

김한수 병협 제2보험위원장 “병원 종사자 62만명, 의료계 전체 57%…인력정책 지속 가능하려면 적정 보상 필요”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대한병원협회가 지난해 정부가 의료현장에 투입한 각종 정책 지원금을 이번 수가협상에 단순 반영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병협은 2024년 2월 전공의들의 집단 사직 이후 의료기관이 비상진료체계를 유지하던 2025년의 특수성을 이번 수가협상에 충분히 반영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18일 병협은 당산 스마트워크센터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과 2차 수가협상을 진행했다. 협상 후 브리핑에 나선 병원협회 김한수 제2보험위원장(이대목동병원장)은 올해 수가협상에서 가장 중요하게 고려돼야 할 변수로 2025년의 특수성을 꼽았다. 통상 수가협상은 최근 몇 년간의 평균 지표와 경영상황을 바탕으로 이뤄지지만, 2025년은 의정갈등 장기화와 전공의 이탈, 비상진료체계 운영, 각종 한시 지원과 정책사업이 겹친 예외적 시기였다는 그의 설명이다. 실제로 정부는 2024년 2월 전공의 집단 사직 이후 의료기관이 비상진료체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건강보험 재정 지원을 지속해왔다. 보건복지부는 보

[단독] 검체 수가 개편 ‘150%선’ 가닥…배분 비율 두고 의·정 막판 협상 고심

강도 높은 삭감안 막았지만 의원급 6000억 원 규모 재정 감소 예상…5월 건정심 소위 상정 예정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검체 위·수탁검사 수가 개편을 둘러싼 정부와 의료계 간 협상이 막판 조율 국면에 들어섰다. 당초 정부가 추진하던 대폭 삭감안은 일부 완화됐지만, 위·수탁 검사 배분 비율 등 쟁점 사안은 아직 양측 이견이 커 마지막까지 협의에 난항이 예상된다. 18일 메디게이트뉴스 취재결과,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 범대위 위수탁대응위원회는 검체 위·수탁 수가 과보상 문제와 관련해 약 150% 수준에서 검체수가를 조정하는 방향으로 가닥이 잡히고 있다. 이는 정부가 최근 검토했던 130% 수준의 강도 높은 삭감안에서 한 발 물러선 것이다. 앞서 정부는 병원급 200%, 의원급 168% 수준의 과보상을 이유로 검체수가를 160% 수준으로 낮추는 방안을 추진해왔다. 이후 재정 절감 규모가 충분치 않다는 판단에 따라 130%까지 낮추는 방안이 제안된 것으로 알려졌다. 의료계 관계자는 “130%로 조정될 경우 사실상 내과계 등 수익 구조가 무너지는 수준이라 의료계가 강하게 반발했

비급여 통제 첫 시험대 된 도수치료…4만원대 관리급여 놓고 정부-의료계 충돌

복지부, 이달 건정심 상정 전망…“물리치료보다 2배 높은 수준” vs 의료계 “저수가 기준 비교 부적절”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도수치료 관리급여 도입이 오는 7월 시행을 앞두고 최종 결정 수순에 들어서면서 정부와 의료계 간 갈등이 커지고 있다. 정부는 도수치료가 실손보험과 결합해 과잉 이용 논란이 반복돼 온 만큼 가격과 횟수 관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의료계는 획일적인 수가와 횟수 제한이 환자의 치료 선택권을 줄이고 의료기관의 도수치료 공급 기반을 위축시킬 수 있다고 반발하고 있어 충돌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18일 정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이달 중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도수치료 관리급여 관련 안건을 상정하고 최종 수가와 적용 기준을 결정할 예정이다. 현재 정부가 검토 중인 도수치료 수가는 1회당 4만~4만3000원 수준이다. 횟수는 일반 환자의 경우 연 15회, 수술 후 재활 등 추가 치료가 필요한 환자는 9회를 더해 연 24회까지 인정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해당 방안은 건정심 의결을 거쳐 오는 7월부터 일선 의료기관에 적용될 전망이다. 관리급여는 기존 비급여 항

올해 의원급 수가인상률 '역대 최대폭' 기대해봐도 되는 이유

'병원 적자' 밀려 후순위였던 의원급 수가 인상…올해는 의원급 의료기관 건보재정 지원 필요성 대두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2027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을 위한 수가협상이 시작된 가운데 올해 의원급 수가 인상률이 지난해 대비 크게 상승할 수 있다는 기대감이 조심스레 나오고 있다. 14일 의료계 등에 따르면, 의원급 수가협상과 관련해 긍정적 예측이 나오는 이유는 상대적으로 올해는 의원급 의료기관에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안팎으로 설득력을 얻고 있기 때문이다. 사실 지난해 의원급 수가 인상률은 1.7%로 물가상승률에도 미치지 못했다. 이는 병원과 치과계가 2%씩 인상되고 한의 1.9%, 약국이 3.3% 인상된 것에 비해 최저치 수준이다. 당시 의원급 수가협상이 고전을 면치 못한 결정적 계기 중 하나는 장기화된 의정갈등 사태로 인해 병원계 적자 폭이 커진 탓이 컸다. 전국 11개 국립대병원의 2024년 전체 손실액은 5662억 7898만원으로 의정 갈등 이전인 2023년 손실액(2847억 3561만원)보다 2배 가량 불었다. 이에 병원협회는 병원급 환산지수 산출 연구용역까

2027년 수가협상, 첫날부터 ‘밴딩 확대’ 정면충돌…의원 “1차의료 무너지면 의료 무너진다”

대개협 “의원급 진료비 점유율 20%까지 하락…수가 현실화 없인 지속 불가능”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2027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을 위한 수가협상이 시작부터 추가소요재정, 이른바 ‘밴딩’ 확대를 둘러싸고 팽팽한 신경전에 돌입했다. 의원 유형을 대표해 협상에 나선 대한개원의협의회는 1차 의료기관이 더 이상 버티기 어려운 한계 상황에 놓였다며 수가 현실화와 밴딩 확대를 강하게 요구했지만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재정건전성과 적정 보상 사이의 균형을 강조하며 난색을 표했다. 지난 11일 국민건강보험공단 스마트워크센터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의원유형 수가협상단(대한개원의협의회)의 2027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을 위한 1차 협상이 진행됐다. 의원급 “50년 저수가 구조, 더 이상 버틸 수 없는 한계” 의원 유형 협상단은 첫 협상부터 1차 의료 붕괴 위기를 전면에 내세웠다. 박근태 의협 수가협상단장 겸 대한개원의협의회장은 모두발언에서 이번 협상이 단순히 수가 인상률 몇 퍼센트를 정하는 자리가 아니라 국민 일상 의료를 지탱하는 1차 의료의 지속 가능성을 논의하는 자리라고 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