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판 협상 앞두고 재정소위 만난 5개 공급자 단체…한 목소리로 "밴드 확대해야"

필수의료 안정성, 지속 가능성 위해 30조 흑자 재정 활용 촉구…"재정 지원 필수" 호소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2026년 환산지수 계약을 위한 유형별 수가협상이 사흘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재정소위원회와 5개 공급자 단체가 만나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5개 공급자 단체는 마치 입을 맞춘듯이 지난해 의정사태로 인한 후폭풍을 우려하며, '추가소요재정(밴드)' 확대 필요성을 호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당산 스마트워크센터 대회의실에서 재정소위원회와 공급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소통간담회가 개최됐다. 소통간담회 이후 박근태 대한의사협회 수가협상단장은 "1차의료 활성화를 위해 재정 밴드 폭을 넓게 내어줄 것을 많이 이야기했다"며 "금번 의정 사태로 인해 SGR(Sustainable Growth Rate, 지속가능한 목표진료비 증가율) 모형의 불균형이 깨졌기 때문에 밴드 확대에 대해 호소를 많이 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공단은 올해도 SGR 모형을 그대로 유지하는데, 지난해 2월 이후 발생한 의정사태로 병원급 의료기관의 진료비가 크게 줄면서 막대한 점유율을 자랑하던 병원

복지부, 과잉 우려 큰 비급여에 본인부담 95% '관리급여' 추진…의협 반대에 "보완하겠다"

건정심 통해 화상·수지접합·분만·소아·뇌혈관 등 필수특화 분야 24시간 진료 보상 강화 의결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정부가 의료개혁 2차 실행방안에서 언급한 비급여 적정관리체계를 위한 '관리급여'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보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대한의사협회는 관리급여에 대해 반대 의견을 제시했고, 보건복지부 역시 일단 접수한 뒤 보완하기로 한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보건복지부는 박민수 제2차관 주재로 2025년 제10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날 건정심에서는 그간 의료계가 우려를 제기했던 '관리급여' 추진에 대한 내용이 보고됐다. 지난 3월 정부는 의료개혁 2차 실행방안을 통해 '비급여 적정관리 혁신방안'의 방법으로 과잉 우려가 큰 비급여에 대한 적정 관리체계로서 '관리급여'를 신설할 필요가 있다고 발표한 바 있다. 복지부는 "실손보험과 결합돼 의료적 필요도를 넘어 남용되는 비급여를 적정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다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며 "그간 비급여는 시장 자율 영역으로 보았기에 일부 의료적 필요도를 넘어 반복 이용·공급되는 비급여의

올해도 유지되는 SGR모형, 의원유형은 최하위…의협 "추가소요재정 밴드 늘리는 데 주력"

2026년도 의협 2차 수가협상, '환산지수 차등지급' 철폐 강조…"일차의료 살리기, 저수가 해소에 있다" 강조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매년 수가협상에서 지적되는 SGR모형의 한계에도 올해도 SGR모형에 따라 유형별 우선순위가 정해지는 가운데, 의원유형이 최하위에 랭크된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의사협회는 의정갈등으로 녹록지 않은 대외환경을 강조하며 일차의료 살리기를 위해 추가소요재정 밴드를 늘리는 것이 중요함을 강조하고, 올해만큼은 지난해 강행된 '환산지수 차등지급'을 철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2일 국민건강보험공단 당산 스마트워크센터에서 열린 대한의사협회 2차 수가협상에서 박근태 의협 수가협상단장이 이같이 밝혔다. 박 단장은 "이번 수가협상에서는 일차의료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그에 맞는 수준의 수가 인상과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대폭적인 추가 소요 재정 밴드가 확보돼야 하고, 의원급 분야에 대한 지원과 예산이 우선적으로 배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고 말했다. 여기에 지난해 상급종합병원의 진료가 굉장히 위축되면서 SGR(Sustainable Growth Rate, 지

손실보상·정책수가, 수가협상에 반영될까?…강도태 재정위원장 "원칙 정할 예정"

정부 손실보상금·시범사업 정책수가, 수가협상에 반영 여부 정하기로…2026년 수가협상 전에 결론 내긴 어려울 듯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2026년 수가 협상에서 추가소요재정규모를 정하는 재정운영위원회가 지난해 의정 갈등에 쓰인 손실보상 및 정책수가 등을 수가협상에 고려할지 여부에 대한 원칙을 정하기로 했다. 다만, 재정위는 당장 이번 수가협상 전에 이를 정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19일 13기 재정운영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강도태 위원장(고려대 보건대학원 특임교수)이 2026년도 수가협상 재정운영위원회 1차 회의를 마치고 진행된 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강 위원장은 "지난해 의대 정원 증원을 둘러싼 의정 갈등으로 전공의들이 집단행동을 하는 등 여러 상황이 있었다. 이로 인해 유형별로 진료비 증가량에 차이가 많이 생겼다"며 "이번 재정위 회의에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 국민들은 어떻게 바라보는가, 의료계나 공급자의 상황은 어떤가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다"고 재정위 1차 회의의 분위기를 전했다. 그는 "무엇보다 전공의 집단 행동으로 인해 유형별로 진료량이 감소한 곳도 있고, 증가한 곳도 있다.

의정갈등에서 이득 본 병원계?…병협 "상급종합병원 진료비 8.8% 감소, 위기감 커"

2026년도 병협 1차 수가협상…"손실보상, 인건비 보전에 사용·건강보험 선지급금, 회수용으로 큰 의미 없어"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대한병원협회가 지난해 의정 갈등으로 인해 진료비가 크게 줄었음을 강조하며, 정부의 병원급 의료기관에 대한 손실보상과 건강보험 선지급금 역시 병원에 큰 도움이 되지 못했다고 반박했다. 병협은 손실보상은 전공의 이탈에 따른 인력 공백을 메우기 위해 병원 내 의료인력 인건비 수당으로 쓰였고, 건강보험 선지급금 역시 정부가 회수해 가는 것이기에 사실상 전공의 이탈 이후 위기감과 불안감이 여전하다는 주장이다. 16일 당산 국민건강보험공단 영등포지사 대회의실에서 건보공단과 대한병원협회의 2026년도 유형별 1차 수가협상이 개최됐다. 이날 병협수가협상단장 유인상 단장은 "병원협회는 진중하고 무거운 마음을 갖고 참석했다"며 "올해 병원협회 수가 협상은 현재 의료기관들은 의정 사태 이후로 큰 어려움에 처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대변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유 단장은 "오늘 공단으로부터 2024년 병원급 진료비 현황을 받았는데, 병원은 전체 0.7% 증가된 것으로 나타났다

대구 최초 소아과의원도 폐업…의협 수가협상단 "의원 붕괴가 곧 건보 위기 전달 주력"

원가 이후 수가 구조 개선·환산지수 쪼개기 폐지·유형별 현상 반영한 협상체계 도입·재정운영위 공급자 참여 등 요구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대한의사협회가 올해는 반드시 정부의 일방적인 환산지수 쪼개기와 같은 왜곡된 방식을 저지하고 원가 이하 수가 구조를 개선하겠다고 의지를 밝혔으나 국민건강보험공단 측의 방어적 태도와 여전히 맞부딪히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대한의사협회 수가협상단장을 맡은 박근태 단장(대한개원의협회 회장)이 2026년도 의원유형 1차 수가협상을 마치고 기자간담회를 개최했다. 박 단장은 1차 수가협상 분위기에 대해 "올해 협상도 예년과 다르지 않게 쉽지 않았다. 의원급 의료기관이 직면한 위기와 이를 반영한 현실적인 수가 인상을 강하게 요구했지만, 공단 측은 여전히 재정 부담을 이유로 소극적인 입장을 고수했다"고 전했다. 그는 "의협 수가협상단은 의원급 수가의 원가 이하 구조 개선, 환산지수 쪼개기 폐지, 불공정한 협상구조 개선, 그리고 일차의료 정상화를 위한 실질적 지원을 중점적으로 요구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공단은 원가 이하 수가구조 개선에 대해 재정 여건을 들어 신

환산지수 차등지급, 오히려 손해…의협 "이번 수가협상서 환산지수 쪼개기 절대 안 돼"

2026년도 의협 1차 수가협상…"절대적 금액 원가 이하, 구조 개선 없는 환산지수 쪼개기는 '땜질식 임시방편' 불과"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건보공단이 지난해에 이어 올해 수가협상에서도 저평가 분야의 보상을 인상하기 위해 '병·의원 환산지수 차등지급'을 적용하겠다고 예고한 가운데 실제로 필수의료를 수행하는 대부분의 의원급 의료기관들은 오히려 손해를 본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의사협회는 이처럼 정부가 시장 수용성을 결여한 정책을 추진하는 것에 더해 의원급 의료기관을 건보 지출 증가의 원흉으로 낙인찍으면서 만성적인 경영난으로 폐업하는 의원들이 속출하고 있다며 의원급에 최소 5억원 이상의 신규 재정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15일 당산 국민건강보험공단 영등포지사 대회의실에서 건보공단과 대한의사협회의 2026년도 유형별 1차 수가협상이 개최됐다. '환산지수 쪼개기'로 저평가 항목 인상?…현실은, 필수의료 의원 대부분 손해 막심 의협 수가협상단장을 맡은 박근태 단장(대한개원의협의회 회장)은 이날 공단이 지난 협상에서 강행한 '환산지수 차등지급' 일명 '환산지수 쪼개기'에 대해 큰 불만을 제기했다. 지

실손보험, 추가 의료비 유발·건보 부담 전가…"기형적 민간실손보험 허용해선 안 돼"

감사원, 최소 12조9000억원 추가 의료비, 3조8000억원 건보 부담 발생 발표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최근 감사원이 우리나라 민간보험이 가입자의 입원 및 외래 등 의료서비스의 추가 이용을 발생시켜 환자 본인 부담과 건강보험 재정에 큰 부담을 초래하고 있다는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지난 2009년 금융위원회가 민간보험사의 이익을 지켜주기 위해 포괄적 실손형 상품의 판매를 허용하면서 공적 건강보험이 민간 재벌보험사의손실을 보존해주는 도구로 전락했다는 지적 속에 국민건강보험공단노동조합은 차기 정부가 기형적 실손보험의 판매를 허용해서는 안된다고 목소리 높였다. 15일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이 최근 감사원의 '건강·실손·자동차보험 등 보험서비스 이용 실태 감사결과' 발표에 문제를 제기하며 "차기 정부는 기형적 민간실손보험을 더 이상 허용해서는 안된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감사원의 감사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민간보험으로 인해 최소 연 12조 9000억원에서 최대 연 23조 28000억원 의 국민 추가의료비가 유발되고, 공적 국민건강보험 재정 역시 최소 연 3조 800

미국 ACO모델 한국에 도입?…의사 90% 정부 진료비 지불제도 개편안 '부정적'

의정연 "의료 질 저하, 위험환자 기피 가능성 커…우리나라 특수성 고려해 의료계와 정책방향 재검토해야"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정부가 미국의 책임의료조직((Accountable Care Organization, ACO) 모델을 참고해 현 '행위별수가제'를 대체할 '묶음수가', '가치기반지불제' 도입을 구상하고 있는 데 대해 의사들의 부정적 인식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전 정부의 의료개혁을 주도해 온 '의료개혁특별위원회'에 의사단체가 포함되지 않았던 만큼 정부가 계속해서 의료계의 의견을 반영하지 않은 채 일방적인 정책모형을 추진할 경우 제도 수용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13일 의료정책연구원 임선미 책임연구원이 최근 대한의사협회 계간의료정책포럼에 발표한 '주요국 진료비 지불제도 동향과 시사점: 정부 진료비 지불제도 개편방향의 문제점'에서 이같이 밝혔다. 정부 추진 '묶음수가·성과보상제'…의협 회원 "의료 질 향상·환자 치료 결과 개선 못해" 현재 우리나라 의료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주요 진료비 지불방식은 '행위별수가제'로 의료인이 제공한 진료행위, 약재, 재료비

2026년도 수가협상 키 쥔 13기 재정위 구성…위원장은 강도태 전 복지부 차관

공단 이사장 역임했던 강도태 위원장 임명, KDI 연구위원 등 참여에 의료계 "어려운 싸움 될 듯"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공급자단체 간의 팽팽한 기싸움이 예상되는 2026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의 열쇠를 준 13기 재정운영위원회 구성이 완료됐다. 재정위 위원장은 3년 연속 위원장을 맡았던 윤석준 고려대 보건대학원 교수의 뒤를 이어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을 지낸 이력이 있는 강도태 전 보건복지부 차관(고려대 보건대학원 특임교수)이 임명됐다. 13일 의료계에 따르면 제13기 재정위는 오는 19일 1차 회의를 개최하고 30명의 위원을 비롯해 위원장을 확정했다. 재정위는 건강보험 가입자를 대의하는 기구로, 법령에 따라 총 30명의 위원이 보건복지부 장관으로부터 임명 또는 위촉받는다. 13기 재정위 위원장은 전직 복지부 차관이자 직전인 제9대 건보공단 이사장이었던 강도태 위원장으로 의료계로서는 힘든 싸움이 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실제로 강 위원장은 차관 이전 건강보험정책국장, 보건의료정책실장, 기획조정실장 등 보건복지부 주요 보직을 맡아온 인물로서 공단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