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노조 “차기 이사장 임추위 구성 위법”…정기석 이사장 퇴진 투쟁 돌입

공단 구성원 대표 몫에 ‘복지부 전직 차관’ 선임 논란…“공운법 취지 훼손”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 차기 이사장 선임을 위한 임원추천위원회 구성을 두고 노동조합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 의혹을 제기하며 정기석 이사장 퇴진 투쟁에 나선다.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은 공단 이사회가 차기 이사장 임원추천위원회 구성 과정에서 공단 구성원의 의견을 대변해야 할 위원으로 노동조합 추천 인사가 아닌 복지부 전직 차관을 선임했다며, 이는 공운법과 공단 내부 규정의 취지를 훼손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1일 건보노조에 따르면 공단은 지난 5월 28일 이사회를 열고 차기 이사장 선임을 위한 임원추천위원회를 구성했다. 임추위는 총 5명으로 공단 비상임이사 3명과 외부인사 2명으로 구성되며, 외부인사 중 1명은 공단 구성원의 의견을 대변할 수 있는 사람으로 포함돼야 한다. 공운법 시행령 제23조는 이사회가 선임하는 임원추천위원회 위원에 대해 법조계·경제계·언론계·학계·노동계 등 다양한 분야에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 선임하도록 하면서, 해당 공기업·

건보 재정 악화 속 2027년 수가 평균 1.65% 인상…공급자 요구에도 낮은 밴딩 유지

환산지수 인상률 1.45%·상대가치 연계 0.20%…병원 1.2%·치과 2.6%·한의 3.0%·약국 3.7% 타결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2027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이 평균 인상률 1.65%로 마무리됐다. 공급자 단체들이 협상 과정에서 건강보험 재정 투입 확대와 수가밴드 확대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제기했지만, 건강보험 재정 적자 우려 속에서 전체 인상 폭은 제한됐다. 특히 의원 유형은 대한의사협회가 협상 전부터 일차의료 유지와 필수진료과 보상 강화를 위해 밴딩 확대를 요구해 왔지만,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최종 제시안은 1.6%에 머물렀다. 결국 의협이 이를 수용하지 않으면서 의원 유형 협상은 끝내 결렬됐다. 30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대한의사협회 등 7개 공급자 단체와 2027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을 위한 협상을 완료하고, 같은 날 재정운영위원회에서 이를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협상 결과 2027년도 평균 인상률은 1.65%로, 재정 소요 규모는 1조2058억원이다. 환산지수 인상률은 1.45%, 상대가치 연계분은 0.20%다. 유형별 인상률은 병원 1.2%, 요양·정신병원 1.3%, 치과 2

의원 수가협상 1.6% 제시에 끝내 결렬…의협 “역대 최저 수준 밴딩, 일차의료 외면”

약국 3.7%·한방 3.0%·치과 2.6%·병원 1.2% 타결…유형 간 인상률 격차 반발도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2027년도 의원유형 요양급여비용 계약이 결국 결렬됐다. 대한의사협회는 역대 최저 수준의 추가소요재정 물가상승률에도 못 미치는 1.6% 수가인상률을 도저히 수용할 수 없다며, 이번 협상 결과가 일차의료 현실을 외면한 결정이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반면 약국 유형은 3.7%, 한방의료기관은 3.0%, 치과의료기관은 2.6% 인상률로 계약을 체결하면서 의원급 의료기관과의 유형 간 인상률 격차를 둘러싼 반발도 커질 전망이다. 30일 의료계에 따르면 대한의사협회와 국민건강보험공단 간 2027년도 의원유형 요양급여비용 계약은 29일 저녁부터 30일 오전까지 이어진 밤샘 협상에도 끝내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공단은 의원유형 협상단과의 첫 만남에서 1.1%의 수가인상률을 제시한 데 이어, 이후 협상 과정에서 인상률을 조정했으나 의원 측은 이를 수용하지 않았다. 공단은 30일 새벽 5시경 세 번째이자 사실상 최후통첩으로 1.6%를 제시했지만, 의원유형 협상단은 이를 거절

병원계, 아쉬움 속 수가협상 1.3% 타결…“밴딩 상상 못 할 수준, 어려운 결단”

병협 수가 1.2% 인상…정신·요양병원은0.1%p 추가 반영해 최종 1.3%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2027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에서 병원계가 낮은 인상률에 대한 아쉬움 속에서도 국민건강보험공단과 막판 협상 타결을 선택했다. 병원계는 2025년 진료비 산정 과정에서 전공의 사태에 따른 보상금,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사업, 포괄 2차 지원사업 등 각종 정책지원금이 포함돼 진료비가 과대 산정됐다고 지적해 왔다. 그러나 최종적으로는 병원 1.2%, 요양병원·정신병원 1.3% 인상안에 합의했다. 30일 의료계에 따르면 대한병원협회는 이날 오전 국민건강보험공단과의 2027년도 수가협상에서 병원 1.2%, 요양병원·정신병원 1.3% 인상률로 계약을 체결했다. 병협 유인상 협상단장은 협상 직후 “병원계는 수가협상 기준이 되는 2025년 진료비 산정에 전공의 사태에 따른 사업 보상금,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시범사업, 포괄 2차 지원사업 등 다양한 정책지원금이 포함돼 진료비가 과대 계상됐다고 지적해 왔다”고 밝혔다. 이어 “재정운영위원회의 밴드가 상상도 못 하는 수

전의협 “검체검사 위·수탁 개편은 ‘현대판 의료 고려장’…즉각 중단 촉구”

“동네의원 조기진단 기능 붕괴·고령층 피해 우려”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전국의사협의회가 보건복지부의 검체검사 위·수탁 보상체계 개편을 “일차의료를 무너뜨리는 현대판 의료 고려장”이라고 규정하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전의협은 28일 성명을 통해 “이번 개편은 단순한 수가 조정이 아니라 동네의원의 기본 진료와 조기진단 체계를 약화시키고, 특히 고령자와 만성질환자의 생명 안전망을 훼손하는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앞서 복지부는 검체검사 위·수탁 시장의 투명성과 질 관리를 이유로 위탁검사관리료를 폐지하고, 검사료 내에서 위·수탁기관별 수가를 분리해 청구하는 방식의 보상체계 개편을 추진·의결했다. 정부에 따르면 2024년 기준 검체검사 위·수탁 시장은 약 3억4000만 건, 2조6000억 원 규모다. 이에 대해 전의협은 정책 취지와 달리 현장에서는 부작용이 발생할 것이라고 봤다. 전의협은 “동네의원이 환자에게 필요한 검사를 의뢰하고 결과를 확인하며 이상 소견을 추적 관리하는 기본 기능이 약화될 것”이라며 “검사 접근성이 떨어질 경

“보상있다지만 손실 보전 턱 없다”…위수탁 개편 보상안에 의료계 냉담

소아 진찰료 ‘2배 인상’? 적용 범위 제한…재진 중심 구조에 실효성 의문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검체 위·수탁 제도 개편에 따른 의료계 손실을 진찰료 인상 등으로 보전하는 방안이 윤곽을 드러내고 있지만 정작 개원가에선 냉랭한 분위기가 감지된다. 검체수가 인하와 배분 비율 조정 등으로 일차의료기관에서만 7000억 원 이상 손실이 예상되는 가운데, 이에 따른 보상안은 손실 규모에 전혀 미치지 못한다는 것이다. 28일 의료계에 따르면 앞서 대한의사협회는 26일 대회원 서신을 통해 '검체검사 위·수탁 제도개편 협상 현황'을 안내했다. 안내에 따르면 만성질환관리료 개편(대상질환 확대, 수가인상, 복합상병 가산)과 심층진찰료 도입, 소아 진찰료 및 지역가산 강화 등이 주요 보상안으로 꼽힌다. 구체적으로 소아 진찰료 가산은 현행 대비 두 배 수준으로 상향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그러나 실상은 적용 대상과 구조를 보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평가가 나온다. 실제로 소아 진찰료 가산은 병원 초진 기준으로 1세 미만 소아에게 적용되는 가산율이 12.7%에서 25%로

희귀질환 치료제 신속등재 두고 학계·산업계 시각차…“평가 약화 우려” vs “대상 확대 필요”

학계 “속도보다 가치평가 구조 중요”…산업계 “기준 좁으면 환자 접근성 개선 제한적”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정부가 희귀질환 치료제의 허가 후 급여 등재까지 걸리는 기간을 100일 이내로 줄이는 신속등재 시범사업을 추진하는 가운데, 학계와 산업계가 제도 설계 방향을 두고 엇갈린 시각을 드러냈다. 학계는 신속등재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임상적 유용성, 비용효과성 등 평가 내용이 약화돼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반면 산업계는 대상 기준이 지나치게 제한적일 경우 실제 환자 접근성 개선 효과가 낮을 수 있다며 보다 폭넓은 적용을 요구했다. 27일 보건복지부가 주최하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주관한 ‘희귀질환 치료제 접근성 향상을 위한 신속등재 추진방향 공청회’에서는 희귀질환 치료제 신속등재 시범사업을 둘러싼 패널 토론이 진행됐다. 학계 “속도 단축 필요하지만 평가 내용 축소는 안 돼” 이날 경상국립대 약학대학 배은영 교수는 희귀질환 치료제 신속등재의 필요성 자체에는 공감하면서도, 속도 단축을 이유로 평가 내용을 줄이는 방식은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배 교수는 “신속등재

엘라히어·버제니오, 암질심 급여 문턱 넘어…림카토·알레센자·키스칼리는 고배

버제니오 조기 유방암 보조요법 급여 확대…CAR-T 림카토 등 3개 품목은 추가 논의 필요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난소암 치료제 엘라히어와 유방암 치료제 버제니오가 중증질환심의위원회에서 급여 문턱을 넘었다. 반면 국산 CAR-T 치료제 림카토를 비롯해 알레센자, 키스칼리는 이번 심의에서 급여기준 마련에 이르지 못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7일 열린 2026년 제5차 암질환심의위원회에서 암환자에게 사용되는 약제에 대한 급여기준 심의결과를 공개했다. 이번 심의에서 한국애브비의 엘라히어주(미르베툭시맙 소라브탄신)는 급여기준을 확보했다. 대상은 이전에 1~3가지 전신요법을 받은 적이 있고, 엽산 수용체 알파(FRα) 양성이면서 백금기반 화학요법에 저항성이 있는 고등급 장액성 상피성 난소암, 난관암 또는 원발성 복막암 성인 환자의 단독요법이다. 한국릴리의 버제니오정(아베마시클립)도 급여 확대 가능성을 열었다. 버제니오는 호르몬 수용체 양성, HER2 음성, 림프절 양성의 재발 위험이 높은 조기 유방암 성인 환자의 보조치료에서 내분비요법과 병용하는 용도로 심의를 통과했다. 반

"3~4만원 관리급여 비용, 도수치료 사실상 퇴출 수순…이득은 민간 보험사만"

의협·신경외과·마취통증의학·재활의학계, 입모아 관리급여 전환 정책 비판…"관리급여 정책 재논의 필요"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의사협회가 정부의 도수치료 관리급여 전환 정책에 대해 “관행 수가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저수가 구조로 의료를 위축시키는 사실상 퇴출 정책”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현재 정부는 도수치료를 1회 가격 4만원대, 연 15회 기준으로 제한해 관리급여로 편입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현재 개원가 도수치료 평균 가격이 11만원대인 점을 고려하면 가격이 반토막이 나는 셈이다. 정부는 5월 중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최종 가격을 확정할 예정이다. 의협은 27일 오후 6시 ‘관행 수가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도수치료, 누구를 위한 정책인가’를 주제로 기자회견을 열고 관리급여 도입 중단과 재논의를 촉구했다. 김태우 의협 회장은 이날 “정책의 의도가 무엇인지가 가장 중요하다. 현재 도수치료 관리급여 정책은 의료 현장의 현실과 임상적 특수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채 비용 통제 중심으로 설계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관행 수가에 크게 못 미치는 저수가와 과도한

희귀질환 치료제 신속등재 시범사업 추진…허가 후 100일 이내 급여 목표

복지부 “환자 접근성 높이되 사후평가로 책임 관리”…심평원 “임상 유용성 중심 평가”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정부가 희귀질환 치료제의 환자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신속등재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희귀질환 치료제는 환자 수가 적어 임상 근거 축적이 어렵고 비용효과성 평가 과정에서 등재가 지연돼 온 만큼, 임상적 유용성을 중심으로 우선 급여를 적용한 뒤 사후평가를 통해 급여 적정성을 다시 확인하는 방식이다. 27일 보건복지부가 주최하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주관한 ‘희귀질환 치료제 접근성 향상을 위한 신속등재 추진방향 공청회’에서 복지부 보험약제과 이은주 사무관과 심평원 이숙현 신약등재부장은 각각 ‘희귀질환 치료제 신속등재 추진 방향’과 ‘신속등재 시범사업 추진 방안’을 발표했다. 복지부는 희귀질환 치료제가 일반 신약과 다른 특성을 갖고 있다고 설명했다. 환자 수가 적어 충분한 임상 근거를 확보하기 어렵고, 대체 치료제가 제한적이며, 질환 자체가 중증인 경우가 많아 일반 신약과 동일한 절차를 적용할 경우 환자가 실제 치료제를 사용하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