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복지부, 의료일원화 논의 요청 없었다…한의대·한의사 폐지 아니면 허용 불가"

"기존 면허 유지·상대영역 침해 금지, 의학교육 일원화 기본원칙" “한의대와 한의사제도가 폐지되는 의학교육 일원화과 필요하다. 이 과정에서 기존 면허자들에 대한 면허교환이나 면허범위 확대에 대한 논의는 절대 있을 수 없다. 우리나라 법에 명시된 면허제도를 준수해야 하며, 이를 통해 국민의 건강을 안전하게 지켜야 한다.” 대한의사협회는 11일 성명서를 통해 “보건복지부는 한의대 및 한의사제도를 폐지해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켜야 한다”고 밝혔다. 의협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에서 다음 달부터 의대와 한의대의 의학교육일원화 논의를 위한 위원회를 발족할 예정이라는 보도가 나왔다. 정부가 의학교육일원화를 위해 의료계, 한방계와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한다는 것이다. 의협은 “정작 의료계 당사자인 의협은 아직까지 보건복지부로부터 의학교육일원화 논의를 위한 어떠한 요청도 받은 바 없다”라고 지적했다. 의협은 “복지부에 따르면 국민건강을 위한 의료발전위원회’(가칭)를 구성하기로 했다며 해당 위원회에서 의대와 한의대 교육과정을 통합해 의사와 한의사 복수면허 의사를 배출하

보라매병원, 국내 최초 '공공의학과' 신설

교육·연구·진료·사업 등 공공의료에 특화된 다양한 기능 수행 서울대학교병원운영 서울특별시보라매병원은 지난 1일 교육, 연구, 진료, 사업 등 공공의료부분의 확대를 위해 공공의학과를 신설했다고 11일 밝혔다. 보라매병원은 '모든 서울시민에게 최상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한다'는 미션과 더불어 '대한민국 공공의료를 선도하는 병원'이라는 비전을 가지고 ▲소외계층의 건강을 선제적으로 돌보는 병원 ▲중증질환의 공공의료 전달체계를 이끄는 병원 ▲지속성장 동력을 스스로 만드는 병원이 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러한 활동을 더욱 전문적으로 시행하기 위해 공공의료를 전문으로 다루는 공공의학과를 신설해 교육, 연구, 진료, 사업 부문별로 특화된 기능을 수행할 예정이다. 교육부문에는 원내 의료진 및 직원 대상 공공의료 특화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과 함께 타 공공병원 및 민간병원에 보급할 예정이며 연구부문에는 정부와 서울시를 위한 공공의료 정책, 사업 개발 및 지역사회와 취약계층을 위한 각종 연구와 정책을 제안할 예정이다. 또한 진료부문에는 소방관 등 특수 환경 공공근

산부인과의사회 "낙태죄 헌법 불합치, 여성 건강권 확보 위한 결정"

임신초기 사회·경제적 사유로 인한 중절 절차와 방법, 전문가 단체와 충분한 논의 거쳐야 대한산부인과의사회는 11일 "산부인과 의사는 환자 및 임산부의 치료자로서 우리는 여성의 건강권 확보를 위한 헌법재판소의 이번 판결이 단순위헌 결정이 아닌것에 대해서는 아쉽지만 잘된 결정"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헌재는 이날 임신부의 임신중지를 금지한 형법 269조 1항(자기낙태죄)과 의사 등의 임신중절수술을 금지한 270조 1항(의사 등 낙태죄)에 대한 위헌 여부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했다. 산부인과의사회는 "이미 OECD 국가 중 대부분은 낙태를 허용하고, 미국, 영국은 1970년대인 50년 전 낙태 허용 후 의사를 처벌하지 않는다. 현재의 낙태죄가 실제 현실과의 괴리가 큰 만큼 계속 존치할 경우 그에 따르는 부작용, 즉 여성 건강권의 상실, 모성사망의 증가 그 외 원정낙태 등 사회적 혼란과 갈등, 더하여 더욱 음지로 숨어드는 부작용으로 사회경제적 비용이 더 증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산부인과의사회 김재연 법제이사는 "이번 헌재의 판결로 모자보건법 시행령 제15조(인공임신중절수

건강보험 종합계획 추가 예산 6조 5000억원 어디에 쓰이나

보장성 강화 1조3000억·일차의료 강화와 의료기관 기능 확립 2조1000억·적정수가 3조 1000억 정부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문재인 케어)의 후속 조치로 일차의료기관 만성질환 관리체계 구축 및 교육‧상담 지원 등 의료기관 기능 정립과 필수 공공의료서비스 등에 대한 적정 보상 강화, 보건의료 전달체계 구축 등 건강보험 종합계획을 마련했다. 이를 위해 향후 문재인 케어 예산이었던 30조 6000억원보다 많은 규모로 향후 5년간 41조5800억원을 투입한다. 보건복지부는 10일 개최된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 공청회에서 '제1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안)'을 발표하고 우리나라 건강보험제도의 정책목표와 추진방향 등 중‧장기비전을 제시했다. 다음은 복지부가 제시한 10문 10답. 1. 제1차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 수립 과정에서 의견수렴을 어떻게 진행했는가. 첫 종합계획 수립임을 감안해 본격적인 수립 이전부터 종합계획의 방향성 및 중점 분야, 수립 일정 등에 대해 의견 수렴을 했다. 건강보험의 주요 위원회(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재정운영위원회), 가입자‧공급자단체, 전문가 등 대상 사전간담회

바른의료연구소, '건보공단 의료이용지도 연구보고서' 서울의대 의료관리학 박사학위 논문 표절 의혹 제기

“제2세부과제, 논문과 동일하지만 새로운 것처럼 꾸며…연구책임자 김윤 교수 등 조사·처벌 필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건강보험 의료이용지도(KNHI-Atlas) 구축’ 관련 연구보고서(연구책임자 서울의대 관리학교실 김윤 교수)가 서울의대 의료관리학교실의 박사학위 논문을 표절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바른의료연구소는 8일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2월 초 공단 연구용역 보고서가 적절한 출처표시 없이 박사학위 논문을 거의 그대로 활용한 것을 확인했다”라며 “교육부의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에 의하면 표절은 타인의 독창적인 아이디어 또는 창작물을 적절한 출처표시 없이 활용함으로써 제3자에게 자신의 창작물인 것처럼 인식하게 하는 심각한 연구부정행위”라고 주장했다. 공단은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연구용역을 발주해 지난 2018년 12월 ‘건강보험 의료이용지도(KNHI-Atlas) 구축 3차 연구’ 최종보고서를 공개했다. 연구소는 “보고서의 2번째 세부과제인 '일차의료 아틀라스 개발'에서 통원진료민감질환 관련 부분(p167-244)이 2018년 8월에 발표된 ‘통원진료민감질환 입원율의 지

"PA는 의사로 둔갑할 수 없다‥불법 PA 근절은 의료정상화의 첫걸음"

" 의사가 PA가르치고 역량검증하면 의료행위 가능? 무면허 의료행위 인정하겠다는 말" 현재 대부분의 국가는 법으로 의료인의 면허를 엄격히 규정하고 엄정한 의료인 면허관리제도를 통해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의료법 2조에 의사는 의료를 하는 사람으로, 간호사는 간호를 하는 사람으로 명시하고, 의료법 27조에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를 어긴 사람에 대해서는 5년 이하의 징역과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국민 건강을 보호하고 있다. 이 같은 규정에도 불구하고 3차의료기관 소위 대학병원에는 수천명의 불법 PA(physician assistant)가 존재하고 있다. 이들은 의사가 아님에도 대학병원에서 의사가 해야 하는 심장초음파 진단행위, 골수조직검사, 환자수술 가담, 병동의 환자에 대한 처방 등의 불법 의료행위를 환자에게 시행하고 있다. 이를 통해 대학병원을 찾은 환자들에 대한 진단, 처방 ,수술 등의 불법 의료행위를 하고 마치 의사가 의료행위를 한 것

한국로슈진단, 전자동화 혈액응고 검사 장비 'cobas t series' 출시

대한진단검사의학회 춘계학술대회서 처음으로 'cobas t 711' 외부 공개 한국로슈진단은 지난 3일 서울 대치동 본사에서 임직원을 대상으로 전자동화 혈액응고 검사 장비인 'cobas coagulation analyzer t series(이하 cobas t series)'의 신제품 출시 기념 이벤트를 열었다고 4일 밝혔다. 혈액응고 검사는 혈우병과 같은 유전적 또는 후천적 결함으로 인해 조절되지 않는 출혈 및 응고 질환을 진단하는 검사다. 다양한 분야에 혈액응고 검사가 필요하지만 대부분의 검사가 수술 전 검사 및 항응고 약물 치료 모니터링을 목적으로 시행된다. 때문에 높은 정확도가 요구됨에도 혈액응고 검사의 준비 과정은 대부분 수작업으로 진행되어 검사자의 숙련도 및 표준화가 매우 중요했다. 회사측에 따르면 새롭게 출시한 'cobas t series'는 생화학이나 면역시약에서 사용하는 카세트 타입의 시약 개념을 도입해 기존의 매뉴얼 작업을 전자동화 함으로써 정확성과 안전성을 개선했다. 회사측은 "빠른 처리 속도(t 511-시간당 195테스트/t 711 시간당

의쟁투 위원장 나선 최대집 회장 "의사들의 투쟁은 선택 아냐…오직 대정부 투쟁일 뿐"

2기 의쟁투 발대식…"의료제도 정상화, 최선의 진료환경 구축이 투쟁 목표" 대한의사협회 최대집 회장은 4일 2기 의료개혁투쟁위원회(의쟁투) 발대식에서 “의사들의 투쟁은 선택이 아니라 ‘오직 대정부 투쟁’이라는 명분으로 가야 한다. 의사와 환자가 모두 안전한 진료환경을 위해 의료를 멈춰서라도 투쟁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발대식에는 의쟁투 위원장인 최 회장을 포함해 19명(복수추천 26명)의 위원이 참석했다. 최 회장은 “대화와 협상을 진행하다가 전면적인 대정부 투쟁 국면으로 가는 시점에서 의료계 투쟁을 위한 중임을 맡아주신 모든 시도의사회장, 상임이사, 대한의학회 등 여러 직역단체에 감사를 드린다”라고 말했다. 최 회장은 “오늘 아주 무거운 마음으로 왔다. 투쟁을 위해 회장이 됐고 각종 지역별, 직역별로 모여 정부와 국민들에게 우리의 목소리를 전달했다. 처음부터 우리의 요구를 합리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었다”라고 했다. 최 회장은 “의료계는 총 두차례에 걸쳐 집단행동을 했고 이를 통해 의료계의 단결된 목소리와 요구사항을 정부에 전달했다. 지난

“공사의료보험 중복보장 의료비 증가…의료서비스 남용 줄이고 국민들에게 민영보험사 이익 환원해야”

김윤 교수, 사회적합의 통한 건강보험제도개선기획단 검토안 공개 사진: 4일 오전 서울 종로구 S타워에서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주관으로 ‘건강보험 보장성과 지속가능성 제도를 위한 사회적 합의 방안 : 건강보험제도개선 기획단 검토안을 중심으로’ 토론회가 열렸다.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공사의료보험의 중복보장으로 발생한 민영보험사의 이익을 국민들에게 환원하기 위한 방법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김윤 서울대학교 의료관리학교실 교수는 4일 오전 S타워에서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주관으로 열린 ‘건강보험 보장성과 지속가능성 제도를 위한 사회적 합의 방안: 건강보험제도개선 기획단 검토안을 중심으로’ 토론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건강보험제도개선기획단’은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사회안전망개선위원회 산하 분과 회의체로 지난해 11월 28일부터 운영해왔다. 이번 토론회는 건강보험의 보장성과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한 공론화의 일환으로 기획됐다. 건강보험제도개선기획단에서는 이번 논의의 기초 안으로 ‘건강보험제도개선기획단 검토안’을 논의해왔다. 건강보험제도개선기획단

의료법 진료거부금지 삭제해야…부당 진료 요구나 의사 폭행 원인이 될 수도

의료인에게 극도로 강화된 직업윤리, 안전한 진료환경에 악영향…최소한의 진료거부권 인정을 지난달 의료인이 환자 진료를 거부할 수 있는 사유를 구체화해 의료법에 명시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 보건복지부 김명연 국회의원(자유한국당)로부터 대표발의됐다. 폭행, 난동 등의 위험에 무방비로 노출돼 있던 열악한 의료현장이 사회적 관심을 받기 시작하고, 심지어 환자의 피습에 의해 의사가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함에 따라 비로소 의료인의 안전 문제가 사회적 화두로 등장했다. 이번 개정안은 의료인이 건강이 악화돼 진료할 수 없는 경우, 시설이 부족하거나 난이도가 높아 진료할 수 없는 경우, 환자가 부당한 진료를 요청하거나 진료를 방해하는 경우, 의학적으로 치료가 불필요한 경우 등 의료인이 진료를 거부할 수 있는 사유를 열거하고 있다. 어찌 보면 너무나도 당연한 상황이라 이런 것까지 법률에 규정해야 할 필요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지금까지 사실상 정상적인 진료가 불가능한 상황에서도 진료에 임해야 했던 의료인의 숙명과 그동안 진료거부금지 규정이 얼마나 의료인을 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