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후보자, “딸 논문 1저자, 지금 시점에서 보면 의아해”

2일 국회서 기자간담회 열고 입장 밝혀...장학금 논란은 “연락·부탁한 적 없어”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는 2일 딸이 고등학생 시절 의학 논문 제1저자로 등재된 데 대해 “지금 시점에서 보면 의아하다고 생각된다”고 밝혔다. 조국 후보자는 2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 전공이 법이기 때문에 의대 쪽 제1저자, 제2저자 등에 대해서는 잘 모르고 있었다”며 “당시 시점에는 제1저자, 제2저자 판단기준이 느슨하거나 모호해 책임 교수의 재량에 있다. 우리사회의 연구윤리가 갑자기 강화된 것이 아니라 황우석 사태로 엄격해졌다”라고 말했다. 조 후보자는 “책임 교수의 인터뷰 내용을 보니 우리 아이가 놀랍도록 열심히 했다고 한다. 아이가 영어를 잘하는 편이다”며 “참여한 연구원들이 연구성과, 실험성과를 영어로 정리하는 데 평가를 받은 것으로 안다”라고 언급했다. 조 후보자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수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 이번 검증 과정에서 밝힌 것은 이 정도”라며 “의대, 인턴, 레지던트 등의 공분은 접하지 못했다. 이런 비판도 감

“분석심사로 의료전달체계 붕괴 가속될 것...의료계 반대 목소리 높여야”

병의협, “포퓰리즘 의료 정책 유지 위해 심사체계·지불제도 변화 계획...첫단계가 분석심사”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심사평가체계 개편을 위한 분석심사 도입을 두고 의료계 반발이 확산되는 모습이다. 대한병원의사협의회는 2일 보도자료를 통해 “분석심사는 경향심사의 다른 이름일 뿐이며 가치기반 지불제로 가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다. 분석심사를 통해서 대형병원 위주의 의료 시스템은 더욱 굳어지고 의료전달체계는 현재보다 더 빠르게 붕괴할 것이다”며 “의료계를 비롯한 전 국민들은 파국의 첫 번째 단계인 분석심사 도입에 대한 반대의 목소리를 높여야 한다”라고 밝혔다. 우선 병의협은 분석심사 선도사업 지침에 △과소진료·제네릭 약제 사용을 유도하는 비용영역 지표 △획일적인 진료를 유도하고 관치의료를 강화시키는 임상영역 지표 △의료기관들이 정부의 정책에 순응할 수밖에 없도록 유도하는 행정영역 지표 △대형병원에만 유리하고, 환자와 의사들의 고통을 가중시키는 지표가 포함돼 있다고 주장했다. 과소진료·제네릭 약제 사용을 유도하는 비용영역 지표 병의협은 “분석심사에서는 다른 기관들과 비교해 지

"I am Spartacus"(내가 스파르타쿠스다)…의사동료들이여, 함께 나서자

"잘못된 의료제도 개혁 위해 우리가 나서서 똘똘 뭉친다면 무엇을 바꾸지 못하겠는가" [메디게이트뉴스] 초등학교시절 흑백TV를 통해 전설의 명배우 ‘커크 더글라스’주연의 ‘스파르타쿠스’라는 영화를 본 적이 있다. 그 당시에는 어렸기 때문에 스펙타클한 전투장면이 인상적이었던 영화로 기억했다. 하지만 로마 공화정에 대항해 노예 항쟁을 일으킨 검투사들의 삶을 주제로 한 민중의 열기가 가득한 휴머니티 요소가 큰 영화다. 로마시대의 검투사들은 당시 최고의 인기와 능력을 지녀 자신들의 세력을 하나로 뭉치기만 한다면 로마를 그들의 힘으로 접수할 수 있을 정도로 막강한 존재들이었다. 그러나 노예라는 신분 내지는 태생의 한계로 막상 개개인의 삶은 비참하기 그지없었다. 영화에서 그들 및 그들의 지도자인 스파르타쿠스의 각성으로 주인이라 생각했던 로마의 기존세력에 반하는 세력화에 성공했다. 정규 로마군을 거의 격파하고 로마를 함락해 주인으로 등극하기 직전까지 이르게 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오래 전 영화 속에서 봤던 장면이 요즘 나에게 자꾸 떠오른다. 그 이유는 지금의 의사들, 더 나

[법안 돋보기] 사법입원제 도입 논의는 어떻게 진화했나

정신질환자 강력범죄로 사법입원제 도입 여론 확산...환자단체 반발·정부는 ‘신중’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최근 중증 정신질환자에 의한 강력범죄 사건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면서 재발 방지책을 마련하라는 여론이 확산되고 있다. 이 같은 논쟁은 오래전부터 이어져왔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공회전을 거듭했다. 문제는 중증 정신질환자에 대한 강제입원을 강화해야 한다는 입장과 이것이 곧 환자 인권 침해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충돌하고 있다는 점이다. 국회 차원에서도 문제의 실마리를 찾기 위해 관련 법안을 발의했지만 워낙 사회적 파장이 큰 사안이라 쉽사리 결론을 맺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각 법안별로 무게를 두는 영역이 달라 조율도 필요한 시점이다. 메디게이트뉴스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정신건강복지법)을 둘러싼 주요 논쟁과 쟁점, 대안 등을 조명해봤다. 1995년 제정된 정신보건법...환자 자기결정권 존중 방향 개정 1995년 제정된 정신보건법은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 강제입원을 명문화했다. 2016년 헌법재

헌재, 의료인 ‘1인 1개소법’ 합헌 결정

“명확성 원칙·과잉금지원칙·합리적 평등원칙에 반하지 않아”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의료인이 어떠한 명목으로도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하거나 운영할 수 없게 규정한 일명 ‘1인 1개소법’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합헌 결정을 내렸다. 헌법재판소는 29일 오후 2시 대심판정에서 열린 의료법 제33조 제8항 등 1인 1개소법 관련 4건의 위헌법률심판·헌법소원을 병합해 합헌 판결을 내렸다. 의료인은 다른 의료인의 명의로 의료기관을 개설하거나 운영할 수 없다는 의료법 제4조 제2항에 대한 위헌소헌은 헌법소원 청구를 각하했다. 의료법 제33조 제8항은 의료인은 어떠한 명목으로도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헌재는 의료법 제33조 8항 등이 명확성 원칙, 과잉금지 원칙, 평등 원칙 등에 반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의료기관의 운영주체와 실제 의료행위를 하는 의료인을 분리해 실제 의료행위를 하는 의료인을 다른 의료인에게 종속시키게 하고 지나친 영리추구로 나아갈 우려도 크다"며 "의료의 중요성, 우리나라의 취약한

“분석심사, 건정심처럼 정부 정책 추진 도구로 전락할 우려, 의료계 내부 갈등 촉발 가능성”

병의협, “정부, 분석심사 선도사업 통해 의료비 적극 통제하고 관치의료 시스템 강화”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정부가 분석심사 선도사업을 통해 의료비를 적극적으로 통제하고 관치의료 시스템을 더욱 강화할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한병원의사협의회는 29일 보도자료를 통해 “선도사업 지침에서 발표된 세부 분석지표들을 보면 분석심사의 목적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 수 있게 된다”며 “전문가심사제도는 실효성 없이 정부의 면피용 도구로 이용될 것이고 의료계 내부의 갈등만 심화시킨다”라고 밝혔다. 병의협은 분석심사 선도사업 문제점으로 △과소진료와 제네릭 약제 사용을 유도하는 비용영역 지표들 △획일적인 진료를 유도하고 관치의료를 강화시키는 임상영역 지표들 △의료기관이 정부 정책에 순응할 수밖에 없도록 유도하는 행정영역 지표들 △대형병원에만 유리하고 환자와 의사들의 고통을 가중시키는 지표들 등을 제시했다. 분석심사 심사 방식 중 이전의 건별 심사 방식과 가장 차별화 되는 부분은 의사들의 자율성을 존중하고 의료 현장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하겠다는 취지의 전문가심사제도이다. 병의

의사 출신 박인숙 의원, “조국 후보자 딸 논문 당장 병리학회지에서 철회돼야”

“제1저자 소속 대학연구소로 해 고등학생 신분 감춰...논문 자체에 허위사실도 포함”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논란에 휩싸인 조국 후보자 딸 논문을 대한병리학회지에서 당장 철회돼야 한다는 의사 출신 국회의원의 주장이 나왔다. 자유한국당 박인숙 의원은 29일 기자회견문을 통해 “조국 후보자의 딸이 고등학생 시절 대한병리학회지에 게재된 신생아대상 유전자분석 논문의 제1저자로 이름을 올린 것은 대한민국 의학 역사상 가장 수치스런 사건이다”며 “이 논문은 당장 병리학회지에서 철회돼야 한다”라고 밝혔다. 박 의원은 울산의대 학장과 보건복지부 유전체연구센터장을 역임했다. 박 의원은 “이 사건은 사실 ‘황우석 사태’보다 더욱 심각한, 국제적 대형 망신이자 대한민국 생명과학의 신뢰를 땅에 떨어뜨리는 매우 충격적인 사건”이라며 “지금 단국대가 자체 연구윤리위원회를 열었으나 장영표 교수가 출석하지 않아 조사가 제대로 이뤄지는지 의문이다”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또, 대한병리학회지도 장영표 교수의 소명을 기다려서 선물저자(gift author)나 뇌물저자로 밝혀지면 논문을 취소한

의료자문의 실명·소속·결과 공개 의무화 추진

전재수 의원, ‘보험업법 개정안’ 대표발의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보험 소비자 보호를 목적으로 의료자문의 실명제 도입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은 의료자문의 실명제 도입을 골자로 한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최근 대표 발의했다. 의료자문의 실명제란 보험사가 보험금 책정 등을 위해 자문의로부터 의료자문을 받은 경우, 피보험자에게 자문의 성명과 소속기관 정보, 의료 자문결과를 공개하도록 하는 것이다. 현재는 보험사로부터 자문료를 받는 자문의의 익명성이 보장되고 있고 이로 인해 자문 소견에 대한 객관성, 공정성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전재수 의원은 “실제 환자의 상태를 확인하지도 않은 자문의 소견서가 보험사의 보험금 부지급 근거로 사용되기도 했다”며 “지난 26일 국회에서 열린 ‘암보험 가입자 피해사례 발표회’에서는 주치의로부터 암 진단을 받아 치료를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잔존종양’이 없다는 자문의 소견을 근거로 보험금을 받지 못한 사례가 발표됐다”라고 말했다. 전 의원은 “보험사 중심의 제도들

의식불명·거동곤란 환자 대리처방 허용 6개월 뒤 시행…복지부 시책 적합하지 않은 의료기관 개설 제한(법안 전문)

의료기관 과징금 5000만→10억 상향, 전자의무기록 해킹 예방책 마련 의무화 환자가 의식이 없거나 거동이 곤란할 때 환자 가족 등이 환자를 대신한 처방전 대리수령을 허용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27일 공포돼 6개월 이후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은 환자의 거동이 현저히 곤란하고 동일한 상병에 대해 장기간 동일한 처방을 받을 경우 환자·의약품에 대한 안전성이 인정될 때에 한해 대리수령을 허용한다. 개정안은 전자의무기록 해킹, 악성코드 등 전자의무기록 침해가 발생하기 위한 예방과 대응책 마련을 의무화한다. 국가 차원의 병상 수급과 관리를 체계화하기 위해 복지부 장관의 기본 시책에 적합하지 않은 의료기관 개설을 제한하다. 연간 총수입이 수백억원에 이르는 대규모 의료기관의 과징금 부과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상한액을 현행 5000만원에서 10억원으로 상향한다. 사무장병원의 벌칙은 현행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한다. 또한 현행법에 따른 허가, 신고 등을 하지 않고 건축 또는 증축한 건물에 의료기

국회 분만 취약지 지원 사업 ‘제도 개선’ 주문...산부인과 의무 개설 법안 발의도 잇따라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제대로 된 지원할 수 있도록 방법 강구할 것”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열악한 분만 산부인과 문제를 개선하고 실질적인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국회는 최근 보건복지부에 분만 취약지 지원 사업 제도 개선을 주문했다. 지원 예산 현실화, 인력 확보 방안 등을 마련하라는 것이다. 법적으로 분만 인프라를 구축하려는 움직임도 있었다. 국회 차원에서 종합병원급에 산부인과를 개설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다. 하지만 환영과 우려의 입장이 교차하고 있어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내년 분만취약지 산부인과 신규 지원 사업 중단 논란 출생아수 감소, 낮은 수가, 의료사고에 대한 부담 등으로 산부인과 병원·의사가 줄어 분만 인프라는 지속적으로 취약해지고 있다. 이에 정부는 분만 가능한 산부인과가 없는 분만취약지역에 산부인과가 설치·운영될 수 있도록 시설·장비비 등을 지원하고 있다. 하지만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최근 2018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 심사를 통해 분만 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