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치료기기만 수가 특혜 달라? 합리적 근거로 설득해야

고대안암병원 조철현 교수 "글로벌 경쟁력·산업적 특수성만 들이대선 안 돼"…UI·UX도 중요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국내 1, 2호 제품이 허가를 받으며 디지털치료기기(Digital Therapeutics)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업계가 산업적 측면만 고려해 수가상의 특혜를 주장해서는 안 된다는 지적이 나왔다. 고려대안암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조철현 교수는 20일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린 대한신경정신의학회 학술대회에서 ‘불면증 디지털치료기기 임상현장 적용 전망과 제언’을 주제로 발표했다. 조 교수의 발표는 건강상의 이유로 사전 준비된 영상을 통해 진행됐다. 조 교수는 이날 발표에서 디지털치료기기 수가와 관련해 “기존 의약품이나 치료 목적의 의료기기는 여러 절차를 거쳐 수가를 받을 정도의 근거 수준을 확보해야 한다”며 “현재 디지털치료기기도 동일하거나 유사한 절차를 발을 수 있기를 권장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만일 디지털치료기기에 특화된 절차를 요구한다고 하더라도 디지털치료기기의 효과와 위해성 등과 관련해 논의를 해야할 일”이라며 “산업적 측면에서 특혜를

“초진 금지는 기득권 주장 따른 악법”…여론전 나선 비대면 진료 업계

코리아스타트업포럼 등 ‘비대면 진료 지키기 서명운동’ 진행…의료계 “국민건강 침해권 달라는 것”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산업계와 시민단체가 비대면 진료 초진 허용을 위한 여론전에 들어간 가운데 의료계에서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다. 14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원격의료산업협의회(원산협)가 포함된 코리아스타트업포럼(코스포)을 비롯해 스타트업 얼라이언스,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시민단체인 컨슈머워치 등은 이날부터 ‘비대면 진료 지키기 서명운동’을 시작했다. 원산협 소속 비대면 진료 플랫폼 업체들은 앱 내에 ‘비대면 진료를 지켜달라’는 내용의 팝업을 띄우거나 푸시 알람 등을 보내며 이용자들의 서명 참여를 독려하고 있다. 서명 운동 페이지에선 초진을 금지하는 법안에 대해 “사실상 비대면 진료 금지법은 기득권 세력의 주장만으로 국민의 병원선택권을 빼앗는 악법”이라고 설명하며 “육아중인 부모, 맞벌이 부부, 직장인 등 누구나 초진부터 비대면 진료를 이용할 수 있도록 동참해달라”고 촉구하고 있다. 코스포 관계자는 “초진, 재진 여부와 상관없이 환자들이 아플 때 편하게 비대면 진료를 받을

갑자기 찾아오는 극한의 공포 '공황장애'…2017년 대비 44.5% 증가

2021년 진료인원 20만540명…남성 8만 9273명, 여성 11만 1267명 특별한 이유 없이 신체증상이 동반된 극도의 불안 증상으로 나타나는 '공황장애'가 국내에서 매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13일 건강보험 진료데이터를 활용해 발표한 2017년부터 2021년까지 공황장애의 건강보험 진료현황에 따르면 공황장애 진료인원은 2017년 13만 8736명에서 2021년 20만 540명으로 5년만에 44.5%인 6만 1804명이 증가했다. 연평균 증가율은 9.6%다. 남성은 2021년 8만 9273명으로 2017년 6만 4662명 대비 38.1% 증가했으나, 여성은 2021년 11만 1267명으로 2017년 7만 4074명 대비 50.2%로 증가폭이 더 컸다. 2021년 ‘공황장애‘, 40대 환자가 23.4%(46만 9천 명) 차지 2021년 기준 공황장애 환자의 연령대별 진료인원 구성비를 살펴보면, 전체 진료인원 20만 540명 중 40대가 23.4%로 가장 많았고, 50대가 19.2%, 30대가 18.3% 순이었다. 남성의 경우 40대가 차

여∙야 '합심' 비대면 진료 법안, 뭐가 다를까

복지부령으로 초진∙병원급 허용 등 이종성 의원안과 유사…의사 설명 의무∙플랫폼 인증제 등 추가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한시적으로 허용 중인 비대면 진료의 종료 시점이 다가오고 있는 가운데 국회에서 다섯 번째 비대면 진료 관련 법안이 나왔다. 지금까지 비대면 진료와 관련해선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 더불어민주당 강병원·최혜영·신현영 의원 등이 법안을 발의했다. 4일 국회 스타트업 연구모임 ‘유니콘팜’의 공동대표인 여당 김성원 의원은 비대면 진료 상시화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의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번 법안은 유니콘팜의 4호 법안으로 보건복지위원회 야당 간사이자 유니콘팜 공동대표인 강훈식 의원을 포함해 여야 11명의 의원들이 공동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메디게이트뉴스가 해당 법안을 분석한 결과, 대상 환자와 시행 기관 등은 지난해 11월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이 발의한 법안과 유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의원이 발의했던 법안은 복지부령을 통해 초진이나 병원급에도 비대면 진료를 허용해줄 수 있는 내용의 법안으로 지금까지 가장 산업계 친화적인 법안이었다.(관련기사=비대면 진

비대면 진료 수가 낮추라는 국회·환자 부담 높인다는 복지부

국회서 비대면 진료 수가 논의…의협 “오진 위험 큰 데 수가 낮추면 의사 참여 유인 없어”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비대면 진료 수가는 대면 진료 제도보다 높아야 한다는 의료계의 주장과 달리 국회에서는 제도화 시 수가를 낮춰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보건복지부는 비대면 진료가 제도화되면 환자본인부담금을 올려야 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달 21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법안소위 회의에서는 비대면 진료 제도화 내용을 담은 법안들이 논의됐는데, 이날 회의록을 살펴보면 특히 수가와 환자본인부담금 얘기가 언급돼 이목을 끌었다. 복지부 박민수 차관 “수가 추가 논의 필요…환자본인부담 높여야” 4일 국회 회의록에 따르면 복지부 박민수 제2차관은 제도화 시 비대면 진료 수가에 대한 민주당 남인순 의원의 질문에 수가와 관련해선 구체적으로 논의를 시작하지 않았다고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다만 환자본인부담은 인상이 필요한 요인이 있다고 봤다. 박 차관은 “현재 (비대면 진료에 대해) 일반 수가의 130%를 지급하고 있는데 그렇게 한 취지는 일단 환자도 밖으로 나오지 못하

‘시한부’ 비대면 진료 5월이면 중단? 여야 모두 ‘예상불가’

복지부 5월 위기 단계 하향 조정시 비대면 진료 자동 종료…제도화 법안 통과 여부는 ‘안갯속’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한시적으로 허용 중인 비대면 진료가 한 달여 뒤인 5월 무렵이면 중단될 가능성이 커졌다. 비대면 진료 플랫폼업계는 애가 타는 모습이지만 여야 모두 국회에 계류 중인 관련 법안 통과는 선뜻 예상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3월 29일 3단계에 걸쳐 방역 의료체계의 일상 회복을 추진하는 내용의 ‘코로나19 위기단계 조정 로드맵’을 공개했다. 로드맵에 따르면 1단계에서는 현재 ‘심각’인 위기 단계를 ‘경계’로 낮춘다. 코로나19의 감염병 등급을 2급에서 4급으로 낮추는 시점이 2단계, 엔데믹화된 상황이 3단계다. 특히 관심을 끄는 것은 1단계에서 이뤄질 위기 단계 하향 조정이다. 현재 별다른 제한없이 행해지고 있는 비대면 진료는 심각 단계에서만 한시적으로 허용된 상태다. 위기 단계가 경계로 내려갈 경우 비대면 진료는 불법이 된다. 비대면 진료를 제도화 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 4건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보건소장 임용 직군 확대” vs “사무장 보건소 될 것”

간협·약사회·치협·한의협, 보건소장 의사 우선 임용 규정 개정 촉구…의료계는 '반발'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간호협회·약사회·치과의사협회·한의사협회가 한 목소리로 지역 보건소장에 의사를 우선 임용토록 한 법 규정 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다른 의료직군에게도 보건소장에 임용될 기회를 동등하게 보장해야 한다는 취지다. 현행 지역보건법 시행령에서는 의사면허가 있는 사람 중 보건소장을 임용토록 하고 있으며, 의사를 임용하기 어려울 경우에 한해 보건 관련 직렬 공무원에 보건소장을 임용할 수 있게 허용하고 있다. 의사 우선 임용은 ‘평등권’ 위반…의사 보건소장 40%로 현실과도 괴리 28일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선 국민의힘 서정숙 의원 주최로 ‘지역보건소장 임용 실태 및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열렸다. 이날 토론회는 대한간호협회·대한약사회·대한치과의사협회·대한한의사협회가 공동주관했다. 의료인 직역단체 중에는 대한의사협회가 유일하게 제외된 셈이다. 발제자로 나선 동신대 한의대 김동수 교수는 보건소장에 의사를 우선 임용토록 한 현행 지역보건법이 여러 가지 문

의사들 대다수 반대하는 닥터나우·강남미인...찬성하는 일부 의사 입장은

21일 국회 스타트업 토론회 참석 의사들 "의료계 우려는 기우…플랫폼은 의사·환자에 도움돼"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비대면 진료, 비급여 진료비·후기 정보 활용 광고 등을 놓고 의료계와 플랫폼업계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가운데 의료계에서도 다른 목소리가 나왔다. 의료계와 플랫폼업계는 비대면 진료를 놓고선 초진 허용 여부를 놓고 각을 세우고 있으며, 의료광고와 관련해선 비급여 진료비·소비자 후기 제공 등에 대해 의견 차를 보이고 있다. 국회 스타트업연구모임 유니콘팜은 21일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스타트업과 윈윈은 불가능한가’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의료 분야와 관련해서는 비대면 진료 플랫폼 닥터나우, 의료광고플랫폼 강남언니를 활용하고 있는 의사와 소비자들이 패널로 참석했다. 플랫폼이 진료 집중 도와줘…플랫폼 종속·의료사고 우려 등 반박 비대면 진료 플랫폼을 통해 진료를 해온 예성민 가정의학과 전문의는 비대면 진료 플랫폼을 활용하면 오히려 진료를 효율적으로 할 수 있다고 했다. 의사들이 플랫폼에 종속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도 현실은 정

비대면 진료 국민들 생각은? 재진·만성질환 중심 찬반 '팽팽'

스타트업 플랫폼 인식조사 결과…비급여 시술비·소비자 후기 제공 금지엔 반대 48% vs 찬성 43.2%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국민들 대다수가 비대면 진료가 도움이 된다고 보지만 초진·재진 허용 여부, 대상 질환 등을 놓고서는 의견이 갈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료광고플랫폼에 대해서도 10명 중 8명이 도움이 된다고 답했지만 비급여 진료비와 소비자 후기를 제공하는 것에 대해서는 찬반 의견이 팽행했다. 한국리서치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스타트업 플랫폼 인식조사’ 결과를 21일 공개했다. 이번 인식조사는 국회 유니콘팜, 코리아스타트업포럼, 스타트업얼라이언스의 의뢰로 지난 2월 24일부터 27일까지 4일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조사 결과, 비대면 진료 플랫폼이 소비자에게 도움이 되느냐는 질문에는 도움이 된다는 의견이 82.2%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의견(10.4%)에 비해 압도적이었다. 연령별로 보면 도움이 된다는 의견은 50~59세(89.2%), 60세 이상(84.1%)이 가장 높았고 18~29세가 73.1%로 가장 낮았다. 반대로 도움이 안

[단독] 위기감 커진 비대면 진료 업계, 대통령실 찾는다

16일 대통령실 방문해 초진 허용 요구 성명서 전달 및 면담 예정…의료계는 초진 허용 '불가' 입장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비대면 진료 플랫폼 업체들이 비대면 진료 초진 허용을 호소하기 위해 대통령실을 방문한다. 15일 비대면 진료 플랫폼 업계에 따르면 원격의료산업협의회(이하 원산협) 소속 6개 비대면 진료 플랫폼 업체들은 16일 오후 5시 대통령실을 찾을 예정이다. 원산협 관계자들은 이 자리에서 재진 중심 비대면 진료 허용에 대한 우려를 담은 성명문을 전달하고 시민사회수석실 관계자들과 면담을 가질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9일 닥터나우 박건태 공동창업자가 초진을 허용해달라는 내용의 손편지를 대통령실에 전달한 데 이어 이번엔 업계 대표들이 대통령실을 직접 방문하는 것이다. 원산협이 대통령실 문까지 두드리는 것은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한시적으로 허용되고 있는 비대면 진료의 범위가 향후 제도화 과정에서 대폭 축소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현재는 초진 여부나 질환 종류와 관계없이 누구나 비대면 진료를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제도화 논의가 본격화하는 가운데 보건복지부가 비대면 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