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의정협의체' 재개 선언…"2020년 9.4 의정합의 의대정원 안건 논의"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보건복지부가 오는 1월 26일 열리는 '의료현안협의체'를 사실상 '의정협의체'의 재개라고 선언했다. 이날 열릴 협의체 안건 역시 2020년 9.4 의정합의를 통해 코로나19 안정화 이후 재논의하기로 한 안건들이 논의될 것으로 나타나면서 의과대학 정원 확대 등이 주요 안건으로 떠오를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19일 메디게이트뉴스와의 통화를 통해 이같이 설명했다. 앞서 복지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 간에 '필수의료 살리기 위한 의료계와의 협의체'를 실시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에 대해 해당 관계자는 "이번 협의는 기본적으로 '의정협의체'의 재개다. 지난 2020년도 의정합의문에 있는 내용이 기본적으로 안건으로 올라갈 예정이다. 의사협회와 직접 만나 우선 순위로 둘 안건을 정할 예정이고, 양자 간에 협의하면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2020년 9월 4일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 양측의 합의문에는 정부가 ▲의대증원 ▲공 2023.01.19

2023년 당뇨병 진료지침 변경…선별연령 35세로 낮추고, 조기병행요법 연구 포함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대한당뇨병학회가 2023년 당뇨병 진료지침 개정을 통해 기존 40세 이상 성인에게서 권고됐던 당뇨병 선별검사 연령을 35세 이하로 낮추기로 했다. 이 외에도 학회는 당뇨병의 의학영양요법과 2형 당뇨병의 약물치료 및 이상지질혈증관리도 최신 지견을 반영해 변경한다는 계획이다. 19일 대한당뇨병학회가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신년간담회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이날 학회는 '2023 당뇨병 진료지침' 27개 챕터 중 ▲당뇨병 선별검사 ▲의학영양요법 ▲2형당뇨병의 약물치료 ▲비만 관리 ▲고혈압 관리 ▲이상지질혈증 관리 ▲당뇨병신장질환 ▲노인당뇨병 ▲연속혈당측정과 인슐린펌프 등 9개 챕터에서 개정이 이뤄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그중 '당뇨병 선별검사'는 기존에 '40세 이상 성인과 위험인자가 있는 30세 이상 성인에서 매년 시행한다'고 권고하고 있는 내용을 40세에서 35세로 연령을 낮추기로 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교일 회장은 "당뇨병의 주요 위험 인자인 나이 2023.01.19

우리나라 코로나19 확진자 24.7%, 4주 이상 후유증…예방접종자일 수록 후유증↓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우리나라 코로나19 확진자의 24.7%가 후유증을 겪은 가운데, 코로나19 예방접종을 한 사람은 비접종자에 비해 후유증을 덜 겪은 것으로 나타났다. 질병관리청은 19일 2022년 국가건강조사, 국민건강영양조사를 통해 얻은 코로나19 확진자가 겪는 후유증에 대해 조사한 결과를 발표했다. 그 결과 확진자의 24.7%는 코로나19 감염으로 인한 증상이 4주 이상 지속됐으며, 성별로는 여자가 30.7%로 남자 16.1%보다 높았다. 주된 증상으로는 '기침, 가래'가 가장 많았고, '피로감', '인후통' 순이었으며, 이러한 증상으로 일상생활에 지장을 조금이라도 받은 경우는 68.1%이었다. 4주 이상 증상이 지속될 시의 치료 경험은 의료기관 외래 치료 35.6%, 약국만 이용 6.6%이었고, 56.9%는 치료를 받지 않았다. 국민건강영양조사 대상자 중 코로나19 예방접종 여부에 따른 4주 이상 증상 경험률은 접종자 30.0%가 비접종자 44.8%에 비해 낮았다. 2023.01.19

복지부, 설 끝나고 의협과 테이블 마련…"상호 신뢰 구축, 필수의료 논의"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가 1월 26일 '의료현안협의체'를 통해 각종 의료 현안에 대해 협의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19일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해 '필수의료 살리기 위한 의료계와의 협의체'를 통해 의료계와 상호 신뢰를 구축했다"며, "이를 바탕으로 지역의료, 필수의료, 의학교육 및 전공의 수련체계의 발전방안 등을 심도 있게 논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복지부와 의협은 설 연휴를 끝내고 약속된 의료현안 협의를 시작으로 매주 협의체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 협의체에서는 ▲지역 수가 등 지역의료 지원책 개발 ▲필수의료 육성 및 지원 ▲전공의 수련 환경의 실질적 개선 등 국민 건강 증진과 보건의료 발전을 위한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2023.01.19

연봉 3억6000만원 산청의료원 의사의 실상은 '염전노예'...외래·내시경·초음파에 응급실·주말·야간 당직까지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공공의대 및 의대 정원 확대 주장의 근거로 제시되는 지방 의료인력 부족. 3억원 이상 고액 연봉에도 의사가 오지 않는다는 지방의료원들의 채용 조건의 실상은 법적책임 및 근로 조건이 드러나지 않는 깜깜이 계약에 미래를 확신할 수 없는 불안정한 신분 등 악조건 때문이었다. 지방의료원들은 의사 지원자가 없는 이유에 대해 단순히 지방의 교육‧생활 여건 문제 혹은 의사 인력 부족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실제 지방의료원에서 근무하는 공중보건의와 의료원 지원 경험이 있는 의사들은 이유가 따로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의사들은 "사회 문화 인프라가 열악한 지방이라는 지리적 악조건에 더해 과도한 근무량과 부당한 근무 조건, 책임 소재에 대한 부담, 2년 계약직이라는 장래에 대한 불안감까지 얹어진 지방 근무는 3억원대 연봉 그 이상을 제시해도 의사들을 채용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18일 메디게이트뉴스에 제보한 내과 전문의 A씨는 최근 경상남도 산청군 보건의료원에 2023.01.19

법조계도 대법원 한의사 초음파 판결은 과도한 '사법적극주의'…"부작용 우려"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법조계가 대법원의 한의사 초음파 사용을 허용하는 판결을 내린데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국가 최고법원인 대법원이 사회적으로 논란이 큰 사건에 대해 정책적 판결을 내릴 수 있지만, 국민 건강의 결부된 전문적 영역에 대한 대법원의 과도한 '사법적극주의'는 큰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다는 우려다. 한국의료법학회‧대한의료법학회‧대한의학회가 17일 '환자 보호를 위한 과학적 의료의 정립과 사법부의 역할-한의사의 초음파기기 사용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중심으로'라는 주제로 공동 토론회를 중계 방식으로 개최했다. 정책적 판결에 지나친 '사법적극주의' 문제 지적…법조계도 "동의하기 어려워" 이날 발제에 나선 연세대 보건대학원 장욱 교수는 이번 판결이 지나친 '사법적극주의'로 인한 입법부의 역할 침범으로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장 교수는 "최근 치과 의사의 보톡스 시술 행위와 한의사의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에 관한 일련의 대법원의 태도를 볼 때 의료인이 면허된 것 외의 2023.01.18

NMC 전문의협의회 "신축·이전 사업 축소 결정, 절대 받아들일 수 없어"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국립중앙의료원(NMC) 소속 전문의로 구성된 '국립중앙의료원 전문의협의회'가 최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의료원 신축 이전 사업 축소 결정을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며 정부 당국에 1000병상 이상으로 모병원 설립계획을 수정할 것을 강력 요구했다. 17일 국립중앙의료원 전문의협의회가 이 같은 내용의 대국민 호소문을 발표했다. 협의회는 "기획재정부에서 통보한 신축‧이전 사업 규모로는 국립중앙의료원이 부여 받은 필수중증의료 기능을 제대로 수행할 수 없다. 그간 정부는 시장 논리로 충족되지 않아서 국민의 건강을 위협할 수 있는 외상, 응급, 감염병, 심뇌혈관질환, 모자의료 등 필수중증의료 분야에 대해 국립중앙의료원의 기능 강화를 통하여 인프라를 마련할 것으로 국민들에게 약속해 왔다"며 "본원(모병원)의 규모를 늘리지 않고 감염과 외상 병동만 추가로 얹는다고 필수중증의료 기능이 강화되는 것이 아다"라고 지적했다. 협의회는 "본원에 다양한 분야의 의료진과 우수한 진료 2023.01.17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한계' 건강관리 앱으로 극복 가능…"국가차원 관리체계 필요"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식이, 운동 등 생활 습관을 관리해주는 어플리케이션(APP)이 우후죽순 생겨나는 가운데 최근 만성질환자 건강관리에 앱을 활용하는 것이 긍정적 효과가 있다는 것을 입증한 연구가 공개됐다. 17일 의료계에 따르면 한국보건산업진흥원과 서울대 산학협력단이 발표한 ‘일차의료기관 만성질환자 건강관리 앱 활용 실증사업’ 보고서에서 이 같은 결과가 보고됐다. 해당 보고서는 진흥원의 '건강관리서비스 산업화 기반 구축 및 활성화 방안' 사업의 위탁연구용역과제로 주관연구책임자는 서울의대 가정의학과 조비룡 교수가 맡았다.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진료 시간 짧아 현실적 건강관리 제공 어려워 보건복지부는 만성질환으로 인한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 등을 진행하고 있다. 하지만 일차의료기관은 기본진찰료 수준이 낮아 환자 1인당 진료 시간이 짧고 생활 습관 관리에 대한 보험 급여가 인정되지 않아 만성질환자에 대한 건강관리가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이러한 문제를 2023.01.17

최악의 의료취약지 '인천, 전남, 경북' 모두 국립의대 없어…경실련 "공공의대 설립"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치료가능 사망률이 평균을 초과하고, 의사 수와 공공병원 설치율 모두 전국 평균 이하인 '최악의 의료취약지'로 인천, 전남, 경북이 선정됐다. 경실련은 이러한 지역 간 의료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공공의대 신설 및 의대정원 확대가 즉각 추진돼야 한다며, 최소 1000명 이상 의대정원을 확대하고 의료취약지에 공공의과대학을 신설하라고 촉구했다. 16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지역 의료격차 실태 발표 및 대선촉구' 기자회견을 갖고 공공의대 설립과 의대정원확대를 촉구했다. 남은경 사회정책국장은 "앞서 공공의료, 필수의료 의사 부족 문제 해소를 위해 지난 정부에서 의대 정원 확대가 추진됐으나 의사단체의 집단 진료 거부로 정책이 중단됐다. 그리고 코로나 안정화 이후 재논의한다고 했다"며 "조만간 실내 마스크 해제 시점이 발표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곧 의대 정원 확대 논의가 공식화될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이날 경실련은 공공의대 및 의대 정원 확대 주장의 2023.01.16

편견 유발하는 '치매' 용어 개정한다…복지부, '치매용어 개정 협의체' 구성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정부가 '치매' 용어를 개정하기 위한 첫 발을 내딛었다. '치매'라는 단어가 주는 부정적 인식으로 질병에 대한 편견을 유발하고 환자 및 가족에게 불필요한 모멸감을 준다는 지적 아래 지속적으로 제기된 용어 개정이 '치매용어 개정 협의체'를 통해 본격 논의를 시작한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16일 치매 용어를 개정하고 치매에 대한 인식 개선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치매용어 개정 협의체'를 구성하고 이날 오전 제1차 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협의체는 치매 용어 개정과 관련한 전문적 의견 또는 현장 상황을 전해줄 수 있는 의료계, 돌봄․복지 전문가 및 치매환자 가족단체 등 10여 명으로 구성됐다. 이날 제1차 회의에서는 치매 용어 관련 해외 사례 및 타 병명 개정사례를 공유하고 용어 개정 관련 향후 추진방안 등에 대해 논의한다. '치매'라는 용어는 'dementia(정신이상)'라는 라틴어 의학용어의 어원을 반영하여 '癡呆(어리석다 라는 의미)'라는 한자로 옮 2023.0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