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26.08.27 15:35최종 업데이트 26.08.27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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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소희 의원 "환자 사망사고 나도 지자체가 몰라…환자 안전 사각지대 우려가 사실로"

의료사고 나도 지자체가 제때 모르니 즉각적인 점검도 못해…사각지대를 반드시 메울 것

국민의힘 이소희 의원.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국민의힘 이소희 의원이 26일 최근 서울 강남구에서 발생한 치과 의료기관 환자 사망사고와 관련해 "관할 보건소가 의료기관 사망사고를 제때 알지 못했다. 명백한 환자 안전 사각지대가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8개월 새 강남구 치과에서 환자 2명이 숨진 사건에 대해 강남구는 25일 보도자료를 통해 "2025년 12월 30일 발생한 1차 사고는 별도 통보가 없어 이듬해 1월 언론 보도로 처음 인지했다. 지난 3일 2차 사고 역시 지난 14일 언론 보도로 인지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이소희 의원은 26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지난 21일 국회 보건복지위 전체회의에서 정은경 장관에게 물었다. 같은 치과에서 임플란트 시술을 받던 환자 두 분이 8개월 사이 잇달아 돌아가셨는데, 보건복지부와 관할 지자체는 점검이라도 했느냐고 말이다. 그러나 우려는 사실이었다"고 전했다. 

이 의원은 "두 차례 사고 모두 관할 보건소는 언론 보도를 통해서야 사고 사실을 알았다. 의료기관에서 사망사고가 발생해도 관할 보건소는 그 사실조차 제때 알지 못했다"며 "사고가 나도 제때 모르고, 모르니 즉각적인 점검도 어렵다. 환자 안전에 명백한 사각지대가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사고가 나면 보건당국이 알아야 하고, 알았다면 점검해야 한다. 그래야 다음 사고를 막을 수 있다"면서 "반복되는 중대 사고를 정부가 파악하고 점검할 수 있도록 이 사각지대를 반드시 메우겠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보다 중요한 것은 없다"고 강조했다. 

이소희 의원은 의료사고에 있어 환자 알권리 차원에서 의료인 의료사고 이력공개 제도를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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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경대 기자 (kdha@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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