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법에 가려진 '실손보험간소화법'…의료계 "재벌 보험사 배 불리는 법, 환자 위해 반대"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간호법 및 의사면허취소법 저지에 관심이 쏠린 사이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법이 16일 국회 정무위원회 제1법안소위에서 논의될 예정으로 알려지자, 개원의를 중심으로 의료계가 반대 목소리를 냈다. 대한의사협회 실손보험대책TF의 반대로 애초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었던 중계기관이 '보험개발원'으로 변경됐지만 대한개원의협의회 등 각과 개원의사회는 보험개발원을 통해 수집된 의료정보도 결국 심평원으로 넘어갈 수밖에 없는 구조임을 지적하며 그렇게 수집된 의료정보는 실손보험사의 수익 창출을 위해 악용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현재도 보험사들의 보험금 지급 거부 등 횡포 및 의료기관 대상 소송이 빈발하는 상황임을 강조하며, 결국 해당 법안이 '국민의 이익에 반하는 법'이라며 해당 법안을 추진하는 보험사에 끝장토론을 제안하고 법안을 추진한 국회의원에 대해서는 낙선 운동을 시행하겠다고 엄포를 놓았다. 실손보험사, 현재도 보험금 지급 거부…보험업법 통과되면 가입거절, 지급거절 2023.05.16

차일피일 미뤄졌던 건강보험 재정운영위 구성 완료…공급자단체 포함 요구 '불발'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올해 건강보험 재정운영위원회가 수가협상을 십 수일 앞두고 드디어 구성됐다. 대한의사협회가 건보 재정위에 공급자단체도 구성돼야 한다고 주장했던 내용은 역시나 받아들여지지 않은 가운데, 논란이 됐던 양대노총 중 한국노총 산하 2곳은 포함됐으나 민주노총 산하 노조 대표는 한 곳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가 15일 제12기 건보 재정운영위 명단을 확정해 발표했다. 지난해 건보 재정운영위는 3월 중순에 구성됐고, 관례상 아무리 늦어져도 4월 중순에는 구성이 완료된 바 있다. 그간 건보 재정운영위는 매년 수가 협상에 투입할 건강보험 재정 규모를 결정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곳인 만큼 수가 협상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해 그 구성원은 매년 초미의 관심사다. 하지만 올해 복지부가 건보 재정운영위 구성을 차일피일 미루면서 애초 건강보험공단이 약속한 가입자-공급자단체 간의 의견 교류 테이블도 구성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건강보험법은 재정운영위 구성 시 △직장가입 2023.05.16

실손보험간소화법 16일 국회서 논의…시민단체 "민간보험사 돈벌이 위한 법 반대"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법으로 잘 알려진 '보험업법 개정안'에 대해 시민사회과 화자단체가 반대 목소리를 냈다. 이들은 해당 법안이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를 빙자해 개인의 의료정보를 민간보험사에 전자 전송함으로써 민간보험사가 환자 개인정보로 돈벌이를 하는데 일조하는 법이라며 법안을 논의하는 국회를 규탄했다. 15일 오후 2시 국회의사당 앞에서 의료민영화저지와 무상의료실현을 위한 운동본부와 한국암환자권익협의회, 한국루게릭연맹, 한국폐섬유화환우회, 보암모(보험사에 대응하는 암 환우 모임) 등 환자단체가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법' 반대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들은 내일(16일) 국회 정무위원회가 오전 10시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개최하고 전재수, 윤창현, 고용진, 김병욱, 정청래, 배진교 의원 등이 각각 대표 발의한 보험업법 개정안 6건을 논의하는 데 대해 강력한 규탄 목소리를 냈다. 무상의료운동본부는 "보험사들과 윤석열 정부는 환자를 위하는 것처럼 사기를 치면서 2023.05.15

조규홍 장관 "간호법, 의료체계 근간 흔들어…내일 국무회의서 재의요구 건의"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이 내일 국무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간호법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기로 했다. 15일 2시 정부서울청사 본관 브리핑룸에서 열린 '간호법안 관련 보건복지부 입장 브리핑'에서 복지부 조규홍 장관이 "어제(14일) 열린 당정협의회에서 간호법에 대해 헌법 제53조 제2항에 따른 재의 요구를 건의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그 이유에 대해 조 장관은 "우리 정부는 국민의 건강 보호에 최우선 가치를 두고 있다. 그러나 간호법안은 전문 의료인 간 신뢰와 협업을 저해해 국민의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며 "간호법안은 의료현장에서 직역 간 신뢰와 협업을 깨뜨려 갈등이 확산 될 우려가 있다. 이 경우 제일 중요한 국민 건강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의료에서 간호만을 분리할 경우 국민의 권리가 제한될 우려가 있다. 의료에서 간호만을 분리해 의료기관 외의 간호 업무가 확대되면 국민이 의료기관에서 간 2023.05.15

내년부터 의료기관이 환자 신분증 '본인확인' 의무화…현장 혼란·환자 반발 어쩌나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의료기관이 내원 환자의 본인 여부 및 건강보험 자격을 의무적으로 확인하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내년부터 시행될 전망이다. 해당 법에 따라 앞으로 병‧의원은 내원 환자에게 일일이 건강보험증이나 신분증명서를 요구해 본인 여부를 확인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 및 징수금 등 처벌의 대상이 된다. 정부는 법을 통해 건강보험 도용 등 부정수급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지만 당장 의료기관의 행정부담이 늘어나는 것은 물론 신분증을 소지하는 것이 익숙하지 않은 환자들과의 갈등이 예상되면서 의료계의 우려도 커지고 있다. 요양급여의 부정수급 통제 위해…의료기관이 직접 환자 '본인 확인' 의무화법 4월 27일 본회의를 통과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지난 2020년 10월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이 최초로 관련 내용을 발의한 이래로 같은 당 남인순, 김원이, 고영인, 김성주, 정춘숙, 최강욱 의원과 국민의힘 이용호 의원 등의 의원이 대표 2023.05.13

외과-마통과학회, 복지부에 수술 후 회복향상 ERAS 프로그램 시범사업 제안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대한외과학회와 대한마취통증의학회가 보건복지부에 수술 후 회복 향상 프로그램(Enhanced Recovery after Surgery, ERAS) 시범사업을 제안하기로 12일 합의했다. ERAS는 환자의 수술 전, 중, 후의 치료 및 관리에 참여하는 여러 의료진으로 구성된 다학제팀(multidisciplinary team)이 수술 자극에 대한 신체의 스트레스 반응을 줄여 수술 후 회복을 향상시키기는 '근거중심'의 개별 의료행위들을 다중적(multimodal)으로 제공하는 수술환자 치료 및 관리의 새로운 개념이다. 최근의 연구결과들에 의하면 ERAS 프로그램의 시행이 입원기간을 단축시켜 의료비 절감의 효과가 있을 뿐만 아니라 수술과 관련된 합병증을 감소시키고 수술 사망률을 감소시키는 한편, 예후까지 향상시키는 것으로 밝혀져 있다. 이에 전세계적으로 ERAS 프로그램의 도입이 확산되고 있고프로그램에관 우리나라에서도 ERAS에 관심있는 외과의 및 마취의가 증가하 2023.05.13

2차 파업 투쟁, 치과계 대거 참여…간호법에 묻힌 '의사면허취소법'에 초점 맞춰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간호법과 의사면허취소법 제정에 반대하는 13개 보건복지의료연대가 2차 파업을 감행한 가운데 치과의사들이 대거 참여하면서 1차 파업에 비해 규모가 커진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치과의사협회는 연임된 박태근 협회장을 필두로 간호법에 묻힌 의사면허취소법의 문제점을 알리며 회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독려해 온 가운데, 목요일 정기 휴진 등을 활용해 궐기대회에 참석해 대통령 거부권 행사 압박에 힘을 실었다. 치협, 대의원 82% 찬성한 2차 파업…정기휴진 등 활용해 궐기대회 참석 11일 진행된 2차 파업은 대한의사협회, 대한간호조무사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방사선사협회, 대한임상병리사협회, 대한응급구조사협회 등 13개 보건복지의료연대 단체들이 참여해 연가를 쓰거나 단축 진료를 통해 참가했다. 특히 이번 2차 파업은 1차 부분 파업 당시에는 참여하지 않았던 치과의사, 요양보호사들도 가세해 그 규모가 더 커졌다. 특히 치협은 지난달 29일 대의원총회에서 11일 간호조무 2023.05.12

코로나19 위기단계 '경계'로 하향…윤석열 대통령 "완전한 일상회복" 선언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코로나 위기단계가 오는 6월 1일부터 '심각'에서 '경계'로 하향 조정된다. 사실상 2020년 1월부터 약 3년 4개월간 이어져 온 코로나19 비상사태를 해제하는 조치다. 윤석열 대통령은 11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직접 주재하고 코로나19 '완전한 일상회복'을 선언했다. 윤 대통령은 "3년 4개월 만에 국민들께서 일상을 되찾으시게 돼서 기쁘게 생각한다"며 중대본 회의에 참여한 코로나19 의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등 12명에 감사를 표했다. 같은 날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과 질병관리청 지영미 청장도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을 갖고 구체적인 코로나19 위기단계 하향 및 방역조치 전환 계획을 발표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정부는 세계보건기구의 코로나19 국제공중보건 비상사태 해제 발표와 국내외 유행상황, 방역대응 역량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6월 1일부터 위기단계를 심각에서 경계로 하향 조정하기로 했 2023.05.12

수가협상 상견례 시작..."건보 흑자 24조, 의료수가 OECD 평균 반영해달라"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2024년 수가협상을 앞두고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의약단체장이 첫 상견례를 가진 가운데 올해 수가협상은 역대급 난이도가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2년 연속 건강보험 재정이 흑자를 기록하면서 가입자단체와 공급자단체의 동상이몽이 심해지는 상황에서 의약단체들은 저마다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가운데 건강보험 재정운영위원회도 아직 구성이 완료되지 못하면서 공단 역시 부담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서울가든호텔에서 열린 2024년 요양비용급여 계약 의약단체장 간담회가 개최됐다. 이날 의약계에서는 대한의사협회 김봉천 대외협력부회장이 이필수 회장을 대신해 참석했고, 대한병원협회 윤동섭 회장, 대한치과의사협회 박태근 회장, 대한한의사협회 홍주의 회장, 대한약사회 최광훈 회장, 대한조산협회 이순옥 회장 등 6개 의약단체장이 참석했으며, 공단에서는 현재룡 이사장 직무대리, 이상일 급여상임이사, 김남훈 급여혁신선임실장, 박종헌 빅데이터운영실장이 참석하여 의약단체장들과 의견을 2023.05.11

조규홍 장관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방문…"집에 계신 어르신 의료와 돌봄 함께 지원 필요"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이 10일 경기도 파주시 소재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인 연세송내과에 방문해 장기요양 수급자 가정 방문진료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복지부는 지난해 12월부터 장기요양 1~4등급 재가급여 대상자 중 거동이 불편하고 재택의료가 필요한 사람(1~2등급 우선)으로 의사가 판단한 사람을 대상으로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을 제공하고 있다.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는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이 집에서도 의료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도록 의료기관 내에 의사·간호사·사회복지사 등으로 담당팀을 구성하여 방문진료(월 1회), 간호(월 2회 이상)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 날 방문한 연세송내과에서는 의사 3명, 간호사 10명, 사회복지사 3명 등으로 구성된 재택의료 담당팀에서 약 140명의 장기요양 수급자에게 정기적인 재택의료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었다. 복지부에 따르면 올해 3월말 기준으로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신청자는 1207명이고 이용자는 1061명이었다. 이용자 2023.05.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