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방역 정책 '조삼모사' 아쉬움…방지환 교수 "감염병 전문가 반성 필요"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코로나19에서 국립중앙의료원 중앙감암병병원운영센터장을 맡았던 서울특별시보라매병원 방지환 감염관리실장이 우리나라의 코로나19 방역 대응에 대해 쓴소리를 냈다. 그는 임상 연구를 뒷전으로 한 채 본인을 포함한 감염병 전문가의 책임감 없는 목소리로 인해 우리나라의 방역이 '조삼모사'가 됐다고 꼬집었다. 17일 열린 서울특별시보라매병원 공공의료 심포지엄 '위기 속 보건의료체계의 대응:공공병원의 역할'에서 서울특별시보라매병원 방지환 감염관리실장이 우리나라 코로나19 방역 정책의 허와 실에 대해 신랄한 비판을 이어갔다. 먼저 방지환 교수는 "팬데믹에서 방역이란 의료 대응을 위해 시간을 벌기 위한 목적에서 시행된다. 사실 팬데믹 상황에서 모든 것에 최선을 다할 수 있는 나라는 없다. 그렇기 때문에 비용 효율을 따져, 우선순위가 높은 것보다 차근차근해 나가는 게 원칙이다"라고 말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소위 전문가의 목소리가 너무 컸고, 유행을 실시간으로 파악해 임상 2022.11.18

윤 정부 '공공정책수가' 첫 시범사업…중증 소아의료에 일괄 '사후보상'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윤석열 정부의 필수의료 '공공정책수가' 사업이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 사후보상 시범사업'이라는 이름으로 첫 걸음을 내딛는다. 이번 시범사업은 기존의 중증 소아 의료서비스에 대한 가산 방식이 아닌 일괄 사후보상 방식의 새로운 지불제도로 관심을 모은다. 보건복지부는 11월 17일부터 12월 15일까지 약 4주간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로 지정된 기관 중 참여희망기관을 받아 2023년 1월부터 시행되는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 사후보상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 사후보상 시범사업'은 아동인구 감소로 진료기반이 약화되고 있는 중증소아 질환에 대해 일괄 사후보상 방식의 획기적인 지원으로 진료 인프라 붕괴를 방지하기 위한 시범사업이다. 그간 복지부는 중증 소아에 대한 전문적인 진료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 어린이 전문병원 건립비를 지원해 왔으며, 2017년부터는 어린이공공전문진료센터를 지정해 지정된 센터에 별도 수가를 지원 중이다. 하지 2022.11.17

의협,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조건부 찬성' 선회 논란…왜?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대한의사협회가 그간 결사반대해왔던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사안에 대해 조건부 찬성으로 입장을 선회했다는 의혹에 휩싸이고 있다. 그간 의협이 반대만 해왔는데 대체 어떤 이유에서 이런 논란이 생긴걸까?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는 실손보험에 있어 제3자인 의료기관이 실손보험 청구에 필요한 증빙서류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제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하지만 의협이 반대가 아닌 조건부 찬성이라는 논란이 일자, 의협은 16일 보도자료를 내고 "실손보험 청구간소화 강제화 법안 추진에 반대한다는 입장에는 변화가 없다“고 분명히 했다.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조건부 찬성으로 선회? 보험업계로부터 의협의 입장 선회 해석이 나온 것은 지난 지난 14일 국회에서 열린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토론회' 이후다. 의협 김종민 보험이사는 유일한 의료계 토론자로 참석해 "의료계는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 서비스 자체에 반대하는 것이 아니다. 공공기관인 심평원을 중계기관으로 해 의료기관에 2022.11.16

'흉부외과' 명칭 알기 쉬운 '심장혈관흉부외과'로 변경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흉부외과'의 이름이 '심장혈관흉부외과'로 변경된다. 환자들이 명칭만 보아도 어떤 질환을 치료하는 분야인지 알기 쉽게 하기 위해서다. 16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전문의 제도는 의학 각 전문분야에서 전문적 지식과 기능을 가진 임상의를 양성하고, 그 전문영역을 더욱 발전적으로 육성하고자 하는 제도로서 현재 내과, 외과, 흉부외과 등 26개의 전문과목별 전문의를 양성하고 있다. 이 중 '흉부외과'의 경우 '흉부(가슴)'라는 단어에서 파생된 용어로 1972년 이후 외과에서 분리돼 별도의 전문과목으로 인정 중이나, 그 명칭이 어려워 어떤 질환을 치료하는지 환자가 정확하게 알지 못하는 경우가 있었다. 이에 대한흉부외과학회를 중심으로 오랫동안 명칭 변경에 관한 논의를 진행했고, 최근 대한의학회의 중재로 관련 학회 간 논의를 통해 흉부외과의 명칭을 심장 2022.11.16

강북삼성병원 소아청소년과 정혜림 교수, 제 20대 대한소아혈액종양학회 회장 취임

성균관의대 강북삼성병원은 소아청소년과 정혜림 교수가 지난 10월 21일 대한소아혈액종양학회 추계학술대회에서 제 20대 대한소아혈액종양학회 회장으로 선출됐다고 15일 밝혔다. 임기는 2022년 11월부터 2023년 10월까지 1년간이다. 대한소아혈액종양학회는 소아청소년 혈액질환과 암에 관하여 진료하고 연구하며 환아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기여하고자 1993년에 창립됐다. 정혜림 교수는 "학회 창립 30주년을 앞두고 회장으로 선출돼 감회가 새롭고 영광"이라며 "세계적 수준의 공동 연구와 표준적 치료 지침 개발을 위해 노력하고 소아암 환자들의 완치율 향상과 건강 유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소아혈액종양을 연구한 정 교수는 1986년 중앙대학교 의과대학을 졸업했으며, 동 대학원에서 의학석사, 박사 학위를 받았다. 이어 1990년 서울대학교 어린이병원에서 소아혈액종양학 전임의 수련 후 1996년 미국 베일러 의대 텍사스소아암센터에서 연수했다. 이후 강북삼성병원 소아청소년과 과장, 2022.11.16

벤처블릭, 검증된 글로벌 헬스케어 스타트업 찾기 캠페인 시작

헬스케어 스타트업과 의료 전문 투자자를 연결해주는 투자 유치 플랫폼 벤처블릭이 의료 전문가들의 평가, 자문을 통해 투자 받을 유망한 헬스케어 스타트업을 찾기 위한 캠페인을 시작했다고 15일 밝혔다. 관련 분야의 전문지식을 갖춘 대규모 의료 전문가 그룹으로부터 인증 받은 스타트업만이 이 플랫폼을 통해 투자 받을 기회를 얻을 수 있다. 헬스케어 스타트업의 주요 고객인 의료전문가(의사, 병원관리자, 헬스케어 업계 전문가)들은 투자자인 동시에 자문단이 될 수 있다. 이 플랫폼은 전 세계적으로 대규모의 시스템적인 투자가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 투자 유치 과정은 시장 검증 과정 역할을 겸하고 있어, 스타트업의 투자 유치, 시장 통찰력 및 고객 검증을 한 번에 제공한다. 헬스케어 스타트업 서치(Healthcare Startup Search)는 웹사이트에서 내년 1월 4일까지 진행된다. 헬스케어 부문에 혁신적인 솔루션을 제공하는 초기 단계의 스타트업이자 최대 500만 달러의 투자 유치를 2022.11.16

산삼약침 사기 사건 판결문 보니...환자 상대로 근거없는 의료행위 '돈벌이' 일삼아 실형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말기 암환자들에게 입증되지 않은 산삼약침 진료를 부추겨 이윤을 챙긴 S한방병원 진료원장 A씨와 실질적인 원장 역할을 비의료인 사무장 B씨가 법의 심판을 받았다. 앞서 1심 법원은 절실한 상황에 있는 말기 암환자들에게 치료 효과에 대한 근거가 부족한 산삼약침을 수천만원에 판매한 A씨와 B씨에게 '사기죄'를 적용하고, A씨에게는 한의사에게 허용되지 않은 정맥주사 방식으로 산삼약침을 투여한 데 대한 '의료법 위반' 및 '의료행위 교사죄'를 적용한 바 있다. 2심 법원은 기존의 죄에 더해 고도의 공공성과 윤리성이 요구되는 의료 영역을 수익성 창출 목적으로 이용해 지극히 상업적 방식으로 운영된 S한방병원의 실제 운영자가 비의료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면서 비의료인에 의한 의료기관 개설을 금지하는 '의료법 위반' 혐의를 더해 처벌을 한층 강화했다. 이에 따라 2심을 맡은 서울중앙지방법원 제9형사부는 한의사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벌금 1500만원을 비의료인 사무장 2022.11.16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쟁점은 '심평원 위탁'…의료계, 외로운 싸움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가 새 정부의 '디지털플랫폼 정부 보건의료 선도과제'로 꼽히면서 여당도 관련 법안에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가운데, 관련 법안에 포함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위탁 여부가 최대 쟁점이 되고 있다. 현재 보건복지부, 금융위원회, 대한의사협회, 손해보험협회, 보험연구원, 보건사회연구원 등이 참여하고 있는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 TF'에서도 이견을 가진 단체는 의사협회 하나뿐인 상황으로 올해 안에 결판을 내겠다는 정부 의지와 함께 의료계의 우려도 커지고 있다. 14일 국회의원회관 제7간담회의실에서 열린 실손보험금 청구간소화 '실손비서' 도입 토론회에서도 의료계는 홀로 관련 보험업 법안에 반대 목소리를 내 외로운 싸움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토론회는 국민의힘 정책위원회 주최로 국민의힘 윤창현 의원, 한국소비자단체연합, (사)소비자와함께가 주관해 소비지단체, 보험연구원, 법조계와 함께 의료계 대표도 참석했는데 사실상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에 대 2022.11.15

직원 횡령사건 발생한 건보공단…기관경고·책임자 3명 중징계 처분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직원 횡령사건으로 홍역을 치른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보건복지부 특별감사에서 18건의 지적사항에 대한 기관경고와 함께 해당 직원 소속 책임자 3명에 대한 중징계 수준의 문책조치를 받았다. 14일 보건복지부는 올해 9월 발생한 국민건강보험공단 소속 지원의 횡령 사건에 대해 9월 25일부터 10월 7일까지 2주간 특별감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횡령 사건의 당사자인 공단 재정관리실 소속 직원 최 모 팀장은 올해 4월 27일부터 총 7회에 걸쳐 17개 요양기관 압류진료비 지급 보류액 46.2억 원을 본인 계좌로 송금·횡령한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복지부는 이번 특별감사를 통해 횡령 사건의 사실관계 및 관계자 책임 소재, 요양급여비용 지급시스템 운영·관리 실태 전반 및 그 적정성, 사건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등을 중점으로 실시했으며, 공단의 정보시스템 운영, 회계업무 관련 조직 및 인사 분야에서 총 18건의 지적사항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특히 복지부는 공단의 2022.11.14

중대재해처벌법, 병원에선 직업병 안심센터로 대응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중대재해처벌법의 시행과 함께 직업성 손상 환자를 제일 먼저 만나는 병원 응급실에 대한 보다 촘촘한 모니터링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올해 4월 한양대병원을 시작으로 10개로 늘어난 ‘직업병 안심센터’가 병원 진료과 또는 응급실에 방문한 환자의 상태와 직업과의 관련성을 파악하고 필요한 경우 조사 지원에도 나서고 있지만 관심 부족으로 보고가 잘 이뤄지지 않아 아쉬움이 많다는 설명이다. 10일 열린 질병관리청이 개최한 ‘제26차 손상포럼’에서 국내에서 ‘산업재해’ 적용 여부로만 파악됐던 직업성 손상을 보다 폭넓게 모니터링해 직업병 예방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논의가 진행됐다. 질병관리청이 발간한 ‘손상발생현황(Injury Factbook 2022)’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연간 298만명의 국민(전 국민의 6%)이 최근 1년 내 사고나 중독으로 의료를 이용한 경험이 있으며 116만명은 손상으로 인해 입원(전 국민의 2%)하고 3만명은 사망(전 2022.1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