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건보 보장률 64.5%…정부, 보장률 하락 원인으로 의원급 '비급여 증가' 지목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2021년 건강보험 보장률이 전년 대비 -0.8%p 하락한 64.5%로 나타났다. 정부는 이러한 건보 보장률 하락 원인이 의원급 의료기관의 비급여 급증에 있다고 지적하며, '건보재정 지출 효율화 방안'에 따라 비급여 관리에 대한 실효적 대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10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이 같은 내용의 '2021년도 건강보험환자 진료비 실태조사'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해당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2021년도 총 진료비는 약 111조 1000억원, 보험자부담금 71조 6000억원, 비급여 진료비 17조 3000억원으로 추정된다. 공단은 전년도 대비 하락한 건강보험 보장률과 달리 비급여 부담률은 15.6%로 전년 대비 0.4%p 증가했다고 밝혔다. 요양기관 종별로는 종합병원급 이상과 병원급의 보장률이 증가했지만, 의원의 보장률 하락으로 인해 전체 보장률이 감소했다. 특히 초음파의 급여 확대 및 비급여인 상급병실의 이용 감소로 종합병원급 이상의 보장률은 전 2023.01.11

건강보험 산정특례 희귀질환 1165개로 확대…의료취약계층 부담 완화 기대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올해부터 의료취약계층의 부담 완화를 위한 건강보험 산정특례 적용 질환이 1165개로 확대된다. 10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2023년 1월 1일부터 건강보험 산정특례 대상 희귀질환 42개를 추가하고 만성신부전증 인공신장투석환자의 산정특례 적용범위 확대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해당 질환의 본인일부부담률은 기존 입원 20%, 외래 30~60%에서 입원과 외래 모두 10%로 낮아져 환자의 부담이 크게 줄어들게 된다. 이번에 확대된 산정특례 대상 희귀질환은 '다낭성 신장, 보통염색체 우성' 등 희귀질환 1개, 극희귀질환 20개, 기타염색체이상질환 21개 총 42개 신규 희귀질환이다. 이렇게 확대된 산정특례 적용 범위로 인해 해당 질환자 약 4000명이 의료비 경감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공단은 국가희귀질환을 관리하는 질병관리청과 협업해 환자 단체, 전문가 등 의견을 수렴해 희귀질환관리위원회(보건복지부) 및 산정특례위원회(공단) 심의·의결을 거쳐 지속적 2023.01.10

"의대 350명 증원, 보건의료 인프라 송두리째 망가뜨릴 황당한 정책"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임현택 회장이 10일 세종시 보건복지부 청사 정문 앞에서 내년 의과대학 증원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보건복지부 2023년 업무계획에 항의해 1인 시위를 했다. 앞서 9일 복지부는 2023년 업무계획 발표를 통해 중증·응급, 분만, 소아 진료 강화체계 등 '필수의료지원대책'의 하나로 의대정원 증원을 약속했다. 구체적으로 복지부는 1월중 의협과 협의를 시작해 4월까지는 결론을 내려 내년 신입생부터 의대 정원을 350명 늘릴 예정이다. 이에 대해 임현택 회장은 "소청과의사회가 소아의료 인프라가 무너지지 않도록 빠르게 현장 상황에 맞는 근본적인 해결책을 내놓아야 된다고 오랫동안 목소리를 높여 왔는데도 불구하고, 복지부와 질병청 공무원들은 '책임이 나한테만 안 돌아오면 된다'는 무책임과 무능하기 짝이 없는 자세로 일관했다"고 했다. 이어 "최근 2년 동안은 거의 쪽집게 수준으로 현장 상황에 맞는 정책 대안들까지 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전혀 받 2023.01.10

"한의대생들 건강보험 허위 청구" 임현택 회장, 상지대 한방병원 건보공단에 고발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임현택 회장이 상지대 부속 한방병원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고발했다. 상지대 한방병원은 지난해 상지대 한의과대학 본과 4학년 학생들에게 입원체험실습을 제공한 뒤 실제로 입원한 것으로 등록해 건강보험을 청구, 지급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관련기사=[단독] 상지대 한방병원, 실습 한의대생들 입원환자로 허위 등록해 건강보험금 지급받아] 임현택 회장은 9일 메디게이트뉴스와의 통화에서 "이번 사건은 교육기관으로서 도저히 해서는 안 되는 파렴치한 일"이라며 "즉각 형사 고발 조치를 취할 생각이었으나, 그간의 행태를 파악하는 게 우선이라는 생각에 국민건강보험공단 급여조사부에 상지대한방병원의 조사를 의뢰했다"고 설명했다. 현재 상지대 한방병원 측은 한의과대학과 한방병원 간의 소통 부재로 실습을 받은 한의대생들이 '건강보험 환자'로 잘못 등록됐고 해당 입원 기록만큼 건강보험금을 지급받은 사실은 있으나, 스스로 실수를 인지하고 재심사 조정을 청구해 환수 2023.01.09

[단독] 상지대 한방병원, 실습 한의대생들 입원환자로 허위 등록해 건강보험금 지급받아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강원도 원주 소재 상지대 한의과대학 부속병원이 실습하는 본과 4학년 한의대생들을 허위로 입원시켜 건강보험을 청구, 지급받은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9일 메디게이트뉴스가 입수한 상지대 한방병원의 11월 30일자 내부 공문에 따르면, 상지대 한방병원은 지난해 6월 20일부터 8월 24일까지 실습한 한의대생들의 입원체험 실습 과정에서 한의대생들을 건강보험 환자로 등록했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상대로 청구작업을 거쳐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를 지급받았다. 상지대 한방병원은 여름방학을 이용해 병원 실습을 나온 상지대 한의과대학 본과 4학년 학생들에게 '입원체험실습'을 제공했고, 학생들은 체험이라는 명목 하에 입원 수속 및 검사를 받는 등 각종 한의 실습 체험을 했다. 상지대 한의대의 한 학년 인원은 보통 60명에 이른다. 병원 측은 이 과정에서 '실습생'이라는 별도 표기나 '일반' 등록이 아닌, '건강보험 환자'로 전자의무기록(EMR)에 등록했고 입원 기 2023.01.09

대법원 잘못된 판결에 의료계가 맞서야 하는 이유...한의사 초음파 오진으로 국민건강 악영향 위험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한의사의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을 사실상 합법으로 본 대법원 판결로 의료계의 분노가 커지고 있다. 대법원 앞 1인 시위를 비롯해 대법원 앞에서 의료계 대표자들의 항의 집회도 예정돼있다. 법조계는 대법원 판결을 돌릴 순 없지만 의료 전문가의 지속적인 의견 개진을 통해 해당 판결 이후 후폭풍을 막아야 한다고 조언하고 있다. 의료 전문가인 의료계가 바라보는 한의사 초음파 진단기기의 위험성과 문제점이 대법원 판결 이후 하급심은 물론 복지부 유권해석 등 행정부에게도 압박이 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대법원은 지난 12월 22일 한의사 A씨의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 관련 의료법 위반 사건을 무죄 취지로 하급심에 돌려보냈다.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해 그간 한의사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을 '유죄'로 인정했던 2014년 대법원 판례를 뒤집은 것이다. 대법원 선고 이후 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해 전국 각 직역 의사회가 반발하며 각종 대법원 규탄 성명서를 발표했고, 의협 이필수 회장은 분 2023.01.07

"의사 없이는 의료도 없다" 프랑스 의사 4000명 거리 시위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의사 없이는 의료도 없다", "우리도 돌봐 달라" 다수의 프랑스 외신에 따르면 5일(현지시간) 프랑스 일반의(GP) 약 4000명이 의사 가운을 입고 프랑스 파리 거리에서 시위를 벌였다. 이들 프랑스 일반의들은 지난해 12월 1일과 2일 기본 상담료 인상과 근무환경 개선 등을 요구하는 1차 시위를 벌였지만 보건당국이 이들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음에 따라 지난해 12월 26일부터는 파업에 돌입했다. 이들의 파업으로 일반의 약 30%가 진료를 멈춘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2차 시위는 파리 판테온(Panthéon) 광장에서부터 보건부로 행진하는 가두시위로, 프랑스 의사들의 불만이 절정에 달했음을 보여줬다. 프랑스 현지 신문인 리베라시옹(Libération)에 따르면 이번 시위는 내일을 위한 의사회(Doctors for Tomorrow)와 UFML, FMF, SML 등 여러 의사 노조의 지원을 받아 진행됐다. 의료진들은 이번 시위를 통해 2월 말 진행될 의사 2023.01.06

겨울 인플루엔자 유행 '비상'…질병청, '정부비축 항바이러스제' 78만명분 즉시 공급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겨울철 인플루엔자 유행 비상 속 정부가 비축하고 있는 항바이러스제 78만 7000명분을 즉시 공급하기로 했다. 6일 질병관리청은 타미플루 등 정부비축 항바이러스제를 오는 9일부터 순차적으로 시장에 공급한다고 발표했다. 인플루엔자 독감 의심환자가 11주 연속 증가하는 등 해를 넘겨도 유행이 확산되면서 보건당국은 독감 유행 동향이 코로나19 이전을 넘어설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실제로 질병청의 53주차 감염병 표본감시 주간 소식지에 따르면 지난해 12월25~31일 독감 의사환자분율(ILI)은 외래환자 1000명당 60.7명이다. 특히 소아·청소년 연령대인 7~12세(154.6명)와 13~18세(133.7명)의 유행 규모가 크게 나타나면서 일선 의료현장의 긴장김이 높아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지난 2017년~2018년 인플루엔자 유행 기간 중 시장 자체 항바이러스제 공급량이 200만명이었던 것과 비교해 현재 제약사의 항바이러스제 재고량은 약 125만 명 수준 2023.01.06

복지부 비대면 진료 플랫폼 개발에 56억 투입…항바이러스 치료제 개발 37억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정부가 2023년 신종 감염병에 대비해 비대면 진료기술과 항바이러스 치료제 개발 사업에 적극 나선다. 코로나19로 한시적으로 허영됐던 비대면 진료를 정부가 직접 연구비를 투입해 기술 개발 및 플랫폼 개발에 나서기로 한 것이다. 2023년 비대면 진료기술 개발에 56억원 투입…모니터링 기기‧비대면 진료 플랫폼 개발 5일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2023년부터 달라지는 보건복지 정책'에 따르면, 복지부는 올해부터 2027년까지 5년간 총 399억원을 투자해 비대면 진료기술 개발 및 실증연구를 추진하기로 했다. 이번 연구는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한시적으로 허용된 비대면, 재택치료 시스템을 정부 차원에서 구축하기 위한 것으로 정부는 이번 연구를 통해 향후 발생할 감염병 팬데믹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ICT 기반 비대면 진료기술을 개발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1단계인 2023년~2025년까지는 호흡기 감염병 대응을 위한 기술 개발을 실시하고, 2단계인 20 2023.01.06

김경종 조선대병원장 취임 1주년..."의료경쟁력 강화에 힘쓸 것"

김경종 조선대병원장이 5일 취임 1주년을 맞아 "코로나19 상황에서 임기를 시작하면서 지난 1년간 내실을 다져왔다면 이제는 대외적인 역량 강화에 힘쓰겠다. 미래형 의료 장비 및 시스템을 갖춘 최첨단 스마트병원을 마련해 미래 의료를 선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 병원장은 "지난해 가장 큰 성과는 '4주기 의료기관 인증을 획득한 것"이라면서 "지난 2010년, 처음 획득한 1주기 의료기관 인증부터 이번에 획득한 4주기 인증까지 더욱 강화된 기준의 평가를 통과했다. 이에 상급종합병원으로서 지역민들에게 더욱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명실상부한 지역을 대표하는 의료기관으로 도약해 나가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한 "지난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적정성 평가에서 만성폐쇄성폐질환 7년 연속 1등급, 마취 적정성 평가 2회 연속 1등급, 제1차 수혈 적정성 평가에서 1등급에 이어 급성기 뇌졸중, 약제급여, 수술의 예방적 항생제 사용 적정성 평가 등에서 잇따라 최고 등급으로 평가를 받았다. 지역민 2023.0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