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에 없던 울산대 의대, 지방의대 역할 못 해 지적…묻지마 의대 증설 ‘경고’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공공의과대학을 포함해 지역 의과대학 신설 목소리가 높아지는 가운데 무리하게 세워진 지방 미니의대가 ‘지역 간 의료 불균형 해소’라는 지역의대로서 제 역할을 하지 못함에 따라 의료계는 대책 없는 의대 신설 주장이 ‘무리수’임을 지적하고 있다. 울산대 의대가 2023년 신입생부터 ‘울산’에서 4년 이상 교육을 진행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그간 울산의대는 울산대병원을 부속병원으로 하고 있지만 실제 수련병원은 울산대학교병원이 아닌 서울아산병원이 담당하고 있었다. 울산의대 예과 1학년은 본교가 위치한 울산광역시 남구에서 공부하고, 예과 2학년부터 서울아산병원이 있는 서울특별시 송파구에서 공부하도록 한 것이다. 그 이유는 바로 교원이 없기 때문이다. 50명 미만의 미니의대에서 10개가 넘는 기초의학을 가르칠 교원을 구축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2021년에는 감염내과, 성형외과, 예방의학과 교원이 부족해 부실 교육의 문제가 제기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그간 서울 2023.02.07

낮아지는 당뇨병 발생연령에도 사각지대 놓인 '젊은 당뇨환자', 대책 필요하다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인 청소년과 청년 당뇨환자를 관리하기 위한 '소아·청소년·청년 당뇨병법안'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시대 환경의 변화에 따라 당뇨병 발생연령이 점점 낮아지고 있지만, 단순히 약 처방으로 치료가능한 '만성질환'이라는 인식에서 벗어나지 못한 청소년과 청년 당뇨환자들은 육체적 고통에 더해 사회적 편견과 몰인정으로 정신적인 고통도 크기 때문이다. 국민의힘 이명수 의원은 지난 2021년 10월 대한당뇨병연합과 함께 '소아·청소년·청년 당뇨병환자 등 지원에 관한 법률'을 발의했으나 사회적 관심 부족으로 여전히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계류돼 있는 상태다. 이에 대한당뇨병연합은 1일 국회에서 이명수 국회의원, 전혜숙 국회의원, 강훈식 국회의원, 최재형 국회의원, 서정숙 국회의원과 함께 '소아·청소년·청년 당뇨병법안 통과를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해 해당 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했다. 소아·청소년·청년 당뇨병법안, 전문가가 지원하는 지역 당뇨 2023.02.06

‘아랫돌 빼서 윗돌 괴기’식 필수의료 지원책…“재정 순증 없인 ‘실패’ 자명”

[메디게이트뉴스 조운기자] 보건복지부의 필수의료 지원대책이 기존의 보상체계 조정 및 건강보험 재정 효율화를 통해 이뤄짐에 따라 재정 순증 없는 평준화 작업에 불과하다는 지적과 함께 의료계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사실상 건보재정을 재분배하는 수준으로 나타나 오히려 소외되는 분야가 '취약의료'로 전락할 수 있다는 지적마저 나오고 있다. 복지부 ‘필수의료 지원책’ 재원, 보상체계조정‧건보재정 효율화로 마련…재정 추계도 없어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은 1월 31일 ‘필수의료 지원대책’을 발표하면서 이에 필요한 재원을 건강보험과 국고 두 가지라고 밝혔다. 조 장관은 “건강보험에 대해서는 지난해 12월 8일 공청회에서 발표한 것처럼 건보 재정의 지출 효율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서는 다음 달 2월에 확정 발표할 계획이다. 이러한 재정 효율화를 통해서 절감되는 재원을 우선 활용해 필수 의료 기반 강화에 활용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고를 통해 추진돼야 할 과제도 일부 있는 2023.02.06

코로나19 끝나니 '토사구팽'?…"위기의 이비인후과, 필수의료 지원책 필요"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코로나19 팬데믹에서 큰 역할을 한 이비인후과가 '필수의료 지원대책'에서 빠진 가운데 코로나19 안정화와 함께 "다시 존폐위기에 몰리고 있다"며 이비인후과 살리기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급성 호흡기질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해 온 이비인후과가 코로나 안정화와 함께 낮은 내원일 당 진료비와 비급여 비율로 생존 위기에 처하면서 향후 신종 감염병을 대책 차원에서라도 특별 감염관리료, 강처치 신설 등 정책 지원을 촉구했다. 더불어 이날 의사회는 이비인후과 안에서도 기피의 대상이 되고 있는 '소아진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비인후과 안에서도 '소아진료 가산제'를 제시했다. 5일 대한이비인후과의사회가 롯데호텔 서울에서 제24회 학술대회 및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현안 설명을 위한 기자간담회를 열어 이 같이 밝혔다. 코로나로 환자 수 격감에도 급성호흡기감염 진료 앞장…코로나 안정화로 '생존 위기' 이비인후과는 코로나19 이전부터 소아청소년과, 가정의학과와 더불어 가장 2023.02.06

의료행위와 상해 사이 '인과' 인정돼도…의사 '과실' 입증되지 않으면 업무상과실 NO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주사치료 중 업무상 주의의무 소홀로 환자를 감염시켰다는 혐의로 기소된 의사가 대법원에서 구사회생했다.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사망 사건과 마찬가지로 주사를 맞은 후 환자가 감염됐다는 사정 하나만으로 의사의 업무상과실이라고 확정할 수는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대법원은 해당 의사가 환자에게 주사 치료를 하는 과정에서 감염예방을 위한 조치를 소홀히 하는 등 과실을 저지른 사실도 증명되지 않았다며 단순히 결과만 놓고 의사 과실을 확정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5일 의료계에 따르면 최근 대법원이 원심에서 업무상과실치상 죄 유죄 선고를 받은 의사 A씨 사건을 이 같은 이유로 원심 파기환송했다. A씨는 2019년 7월 29일 환자 B씨의 어깨 부위에 주사를 놓았으나 주사부위에 메티실린 내성 황색포도상구균(MRSA)를 감염시켜 B씨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견관절, 극상근 및 극하근의 세균성 감염 등의 상해를 입게했다는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의사인 2023.02.06

소청과의사회, PA 간호사 불법 채용 논란 삼성서울병원 박승우 원장 형사고발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삼성서울병원이 PA 간호사를 공개 채용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가 삼성서울병원 박승우 원장을 의료법 위반 혐의로 형사 고발했다. 3일 언론에 따르면 삼성서울병원이 지난해 12월 19일부터 26일까지 홈페이지를 통해 '방사선종양학과 계약직 PA 간호사 채용' 공고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국내에서 간호사에게 의사에 대한 진료 보조의 범위를 넘어서서 실제로는 의사 대신 약 처방, 각종 진단 및 수술, 처치등 치료행위, 진단서 작성등 사실상 의사 업무를 대신하도록 하는 PA(Physician Assistant)는 불법이다. 소청과의사회 임현택 회장은 3일 삼성서울병원 박승우 원장 형사 고발 사실을 알리며"“PA간호사는 현행법상 완전히 불법이며, 한국의 내노라 하는 병원에서 조차 불법성과 환자 안전에 대한 대한 인식 없이 이러한 행위가 공공연하게 발생했다는 것이 놀라울 따름"이라 밝혔다. 임 회장은 "병원에 따라서는 '전 2023.02.04

"종별가산 0% 된 의원급, 복리효과’로 갈수록 병원과 격차 벌어진다"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보건복지부가 ‘필수의료 대책’에 발표한 종별가산율 개편과 관련해 의원급에 대한 ‘조삼모사’ 정책이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그간 모든 유형별로 적용됐던 15% 종별가산율을 인하해 상대가치점수에 흡수시킴으로써 당장은 손해가 없어 보이지만, 상대가치점수 인상 시 의원급만 종별가산이 0%이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다른 유형과 비교해 엄청난 피해를 보는 것이라는 주장이다. 3일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1월 31일 발표한 ‘필수의료 지원대책’을 통해 정부는 그간 상급종합병원 30%, 종합병원 25%, 병원 20%, 의원 15%였던 수술, 처치, 기능검사의 종별가산을 상급종합병원 15%, 종합병원 10%, 병원 5%, 의원 0%로 조정하는 대신 상대가치점수 15% 인상해 “변화가 크지 않다”고 강조한 바 있다. 실제로 상대가치 3차 개편(안)에 따라 유형별 종별가산율 15%가 상대가치 점수로 반영될 경우, 의원급 개편 전과 변동이 없지만, 병원과 종합병원, 상 2023.02.03

최대 300% 분만수가 인상은 ‘허상’…“인구 소멸 지역, ‘분만수가’론 못 버틴다”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정부가 고위험으로 기피 현상이 심각한 산부인과 분만 기반을 유지하기 위한 필수의료 지원대책으로 ‘지역수가’ 카드를 꺼내 들었지만 일선 현장은 태어나는 아이가 줄어드는 상황에서 정부의 ‘분만수가’는 허울만 좋을뿐 실질적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며 코웃음을 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1월 31일 ‘필수의료 지원대책’을 통해 분만의료기관 감소 및 그로 인한 지역별 분만의료 접근성 격차를 해소하겠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취약지에 거주하는 임산부가 거주지에 분만시설이 없고, 대도시 고위험 산모·신생아 통합치료센터까지는 거리가 멀어 안전하게 출산할 수 있을지 걱정하고 있는 현실 사례를 공개했다. 실제로 복지부 통계에 따르면 현재 250개 시군구 중 분만취약지는 전체의 42%에 달하는 105개로, 2018년부터 2021년까지 지난 4년간 전체 분만의료기관의 14.1%인 분만 의료기관 80개소가 감소했다고 밝혔다. 이에 복지부는 지역 여건에 따른 자원 분포 불균형 해소를 2023.02.03

환자단체, '의료사고 형사처벌 면제 특례법' 논의에 "심각한 우려"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한국환자단체연합회가 정부의 필수의료 지원대책에 포함된 '의료사고 형사처벌 면제 특례법'이 포함된데 반대 입장을 밝혔다. '불가항력 분만 의료사고 무과실 보상제도'에 대해서는 반대하지는 않지만 의료인 의료사고 설명의무법, 의료사고 입증책임 전환법 등 의료사고 피해자와 유족의 울분을 풀어주는 입법적 조치부터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일 환자단체연합회는 1월 31일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필수의료 지원대책' 중 '불가항력 분만 의료사고 무과실 보상제도 관련 국가책임 강화 방안과 의료인 부담 완화 방안의 예시로 언급된 의료인 의료사고 형사처벌 면제 특례법 제정'에 대한 견해를 밝혔다. 환연은 의료인 의료사고 형사처벌 면제 특례법 제정 논의를 추진하려는 정부와 국회의 움직임에 대해 심각하게 우려한다고 전했다. 환연은 "의료사고 피해자와 유족은 의학적 전문성과 정보 비대칭성을 특징으로 하는 의료행위에 있어서 의료과실과 의료사고와의 인과관계 입증이 어렵고, 소송을 2023.02.03

의료문제를 생각하는 변호사 모임, 한국의료변호사협회로 새 출범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전국 319명의 변호사들로 구성된 '의료문제를 생각하는 변호사 모임'이 '한국의료변호사협회'로 새롭게 출범한다. 1일 한국의료변호사협회는 서울변호사회관에서 열린 제15회 정기총회를 갖고 새로운 시작을 알렸다. 한국의료변호사협회의 전신인 의료문제를 생각하는 변호사 모임은 2005년 7월 첫 모임을 시작으로 2008년 7월 14일 창립총회를 통해 정식으로 설립됐다. 당시 29명이었던 회원이 2023년 2월 2일 제15회 정기총회일 기준 319명으로 늘었고 명실공히 보건의료분야의 대표적인 변호사 단체로 성장했다. 의변은 법원 의료전문재판부․검찰과의 간담회를 개최하고, 매년 선고된 보건의료분야 판결을 분석하여 발표하고 학술지에 게재하며, 회원 발표, 전문가 초빙 강의, 회원간 단합을 위한 정기적인 워크샵, 일본변호사단체와 국제교류를 꾸준히 해왔다. 특히 매월 진행하는 세미나와 강의가 변호사협회에서 인정하는 변호사 전문 연수로 인정되는 등 그 전문성을 인정받아왔다 2023.0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