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 사각지대에 놓인 희귀질환 국가관리대상 지정 시급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강선우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강서갑)이 지난 6일 주최한 '삶을 위협하는 희귀질환의 국가 관리 강화방안 모색 토론'가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다양한 보건의료 전문가, 환자단체, 정부 관계자가 한자리에 모여 희귀질환 국가 관리 제도의 한계를 진단하고 개선 방안을 모색했다. 지난 6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열린 이번 토론회는 (사한국희귀‧난치성질환연합회와 미래건강네트워크가 공동주관으로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이 후원으로 참여했다. 강선우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제2차 희귀질환종합관리계획(2022~2026년)' 시행 등의 노력에도 아직 어려움을 겪고 있는 희귀질환 환자들이 많이 남아있다"며 "약자복지, 필수의료 강화에 대한 현 정부의 비전이 실질적인 정책 지원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충남대병원 피부과 정경은 교수, 서울대병원 소아외과 김현영 교수가 발제에 나서 환자사례와 함께 국내 희귀질환 국가관리 2023.03.09

정부 '재정 건전성 강화' 목소리에…여당도 공단 특사경법 '긍정' 선회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윤석열 정부가 건강보험 재정건전성 강화를 추진하면서 사무장병원 및 면허대여약국 적발을 위한 국민건강보험공단 '특별사법경찰권' 도입을 위한 법 개정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야당 시절 공단 특사경법에 반대했던 국민의힘이 정권 교체와 함께 여당이 되면서 정부의 재정 건전화 기조에 맞춰 특사경법에 대한 입장을 찬성쪽으로 선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단도 이 같은 정부와 여당의 움직임에 맞춰 적극적 홍보를 통해 의료계를 설득해 나가겠다는 계획이다. 사무장병원·면허대여약국 건보 노수 '4조원'…정부·여당 공감대 형성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1소위원회에 계류 중인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특별사법경찰권 부여와 관련된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개정안' 일명 '공단 특사경법'이 다음 임시 국회 법안소위 심의 안건으로 올라갈 전망이다. 이상일 급여상임이사는 7일 열린 전문기자협의회와의 기자간담회에서 2023.03.08

국고지원 일몰 종료‧공공정책수가 건보 투입 '지뢰밭'에…올해 수가협상도 '난항' 예상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매년 공급자 단체의 불만을 사고 있는 수가협상을 개선하기 위해 공단이 수가결정구조 개편을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제시한 4개의 수가 조정 모형을 둘러싼 가입자와 공급자 단체 간 의견 차이로 5월 수가협상까지 합의가 도출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로 나타났다. 특히 올해는 장기화되는 경기침체와 높은 물가 인상으로 가입자와 공급자 간의 입장 차가 벌어지는 속에 건강보험 국고지원 일몰 종료, 정부의 필수의료 공공정책수가 제도의 군보 투입 등 건강보험 재정 건정성을 위태롭게 하는 요소들이 즐비해 2024년 수가협상도 쉽지 않을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깜깜이, 밤샘 수가협상 개선 위해 '제도발전협의체' 가동…4개 수가모형 제시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상일 급여상임이사가 7일 공단 원주 본부 4층 하모니실에서 열린 전문기자협의회와의 기자간담회에서 2024년 수가협상 구조를 개편하기 위한 가입자와 공급자 단체 간 논의에 대해 설명했다. 먼저 이상일 이사는 그간 수가협상과정 2023.03.08

인력 지원책 빠진 소아 개선대책...이대로라면 동네 소아과 문 닫고 의사 없는 어린이병원 나온다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소아진료 공백을 없애도록 지시하면서 정부가 각종 소아의료체계 개선대책을 내놨지만, 그 대책이 단순히 소아진료 '시설 확충'에만 집중돼 있어 실제로 근무할 소아과 의사를 어떻게 구할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전공의들이 소아청소년과를 기피하는 근본 원인에 대한 대책 없이 임시방편에 치중한 현 정부 대책에 의사 없는 '어린이병원'이 나올 것이라는 어두운 전망마저 나왔다. 소아 일차의료를 책임지는 소아청소년과 의원들은 '소아청소년과' 간판을 내리기 위한 준비까지 한다고 하소연했다. 대학병원 시설 확대 초점 맞춘 소아의료 대책…'소방관 없는 소방서' 대책 7일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가 올해 초 발표한 필수의료 지원대책에 이어 소아의료체계 개선대책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끊이지 않고 있다. 실질적인 인력대책은 빠진 채 정부의 정책이 병원과 센터 등 시설 확충에 집중돼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복지부는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를 현재 10개소에서 2023.03.07

임기 1년 이상 남긴 강도태 공단 이사장 퇴임…"새로운 시각에서 혁신 추진해야"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 강도태 이사장이 6일 퇴임사를 끝으로 자리에서 물러났다. 3년 임기 중 1년 2개월밖에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강 이사장이 돌연 사퇴하면서 그 배경을 놓고도 말이 무성하게 돌고 있다. 강도태 이사장은 6일 퇴임사를 통해 "돌이켜 보면, 짧은 시간이었지만 정말 다사다난했던 것 같다"고 소회를 밝히며 "바쁜 업무 중에도 우리는 공단의 현재에 의미를 부여하고 희망찬 미래를 준비하고자 우리의 나아갈 목표를 '더 건강한 내일을 위한 건강보장의 재도약'으로 정하고, 더 든든하고 지속가능한 건강보장과 혁신하는 공단을 만들기 위해 추진체계와 기반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강 이사장은 "그동안 우리의 노력과 결실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둘러싼 경영환경은 아직도 불안정하고 불확실한 상황으로 로운 시각에서 건강보험 개혁, 장기요양보험 발전 그리고 관리체계 혁신을 더욱 힘차게 추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우리공단이 한층 더 높게 더 힘차게 더 새롭게 비상하 2023.03.06

복지부, 비대면 진료 6월까지 제도화 방침...의료계는 여전히 의견 분분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보건복지부가 연일 '비대면 진료 제도화'에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가운데 대한의사협회와 보건복지부가 의료현안협의체를 통해 합의한 내용의 '디테일'을 놓고 의료계 내에서도 의견 충돌이 벌어지고 있다. 복지부는 6월까지 '의원급' 의료기관을 주체로 도서·벽지·재외국민·감염병 환자 등 의료취약지·사각지대 환자를 우선해 비대면 진료를 추진하겠다는 계획이지만, 이를 놓고 반대 목소리가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복지부, '의원급' 의료기관 중심·의료취약지·사각지대 환자 우선해 비대면 진료 제도화 2일 보건복지부가 앞서 2월 28일 보건복지부가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범부처 바이오헬스 신시장 창출 전략회의에서 발표한 '바이오헬스 신시장 창출 전략'에 이어 제3차 규제혁신전략회의에서 '바이오헬스 신산업 규제혁신 방안'을 발표했다. 이날 복지부는 비대면 진료 제도화를 국내 환자와 해외환자로 나눠, 국내 환자의 경우 대면진료를 원칙으로 하되, 비대면 진료는 보조적 활용으로 한 2023.03.03

비대면 진료 6월까지 제도화 추진…혁신 의료기기·신약 개발 규제도 완화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정부가 디지털·바이오헬스 산업 도약을 위해 의료법에 막혀 있던 비대면 진료를 제도화하고 의료기기와 신약 개발의 신속한 개발을 막는 각종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2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3차 규제혁신전략회의에서 '바이오헬스 신산업 규제혁신 방안'을 발표했다. 이는 지난 2월 28일 발표한 '바이오헬스 신시장 창출전략'의 후속대책으로 정부는 이 분야를 미래 유망 신산업으로 보고 '디지털·바이오헬스 글로벌 중심국가'로 도약하기 위해 규제혁신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이날 복지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고 민간의 혁신을 유도할 수 있는 바이오헬스 7대 핵심분야로 ▲혁신적 의료기기 ▲혁신·필수 의약품 ▲디지털 헬스케어 ▲첨단재생의료·첨단바이오의약품 ▲유전자 검사 ▲뇌-기계 인터페이스 ▲인프라에 대한 규제혁신을 꼽아 추진한다고 밝혔다. 먼저 복지부는 비대면 진료 제도화를 오는 6월까지 완료한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현재 비대면 2023.03.03

'근거 중심' 한국 위암 진료 가이드라인 개정판 발간…국내 연구 근거 자료로 활용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대한위암학회가 2018년 이후로 4년 만에 '한국 위암 진료 가이드라인' 발간 소식을 알며 최신 지견을 담은 근거 중심의 가이드라인이 나왔다고 자신했다. 실제로 491개에 달하는 참고문헌의 메타분석을 토대로 기존 23개에서 40개로 권고문이 늘어난 가운데 학회는 이번 가이드라인이 진료와 교육의 툴이자 학술 연구의 디딤돌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한위암학회가 2일 컨퍼런스하우스 달개비에서 기자간담회를 개최하고 '한국위암진료가이드라인 2022, 근거중심 다학제 접근법(Korean Practice Guidelines for Gastric Cancer 2022: An-Evidence Based, Multidisciplonary Approach)' 영문 개정판 발간 소식을 알렸다. 이번 진료가이드라인 개정은 대한위암학회와 대한종양내과학회, 대한상부위장관‧헬리코박터학회, 대한소화기내시경학회, 대한소화기학회, 대한방사선종양학회, 대한복부영상의학회, 대한 병리학회, 2023.03.03

국립대병원 전공의 1년차, 지방의료원에서 공동수련…"지역 의료전문가로 양성"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정부가 지역 의료인력 부족 문제 해소와 균형 잡힌 전공의 수련교육체계 구축을 위해 상급종합병원과 지방의료원을 연계하는 '전공의 공동수련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국립대병원 소속 인턴 및 레지던트 1년차들을 지역거점공공병원으로 보내 1~2개월간 수련하는 방식으로 정부는 지역 의료인력 양성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바라보고 있다. 보건복지부가 2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전공의 공동수련 시범사업 참여기관 협약식 및 사업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날 설명회에는 보건복지부 박민수 제2차관, 이형훈 보건의료정책관과 김연수 국립대병원협회 회장, 정일용 지방의료원연합회 부회장, 시범사업 참여기관장, 시범사업 업무 담당자 등 60여 명이 참석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전공의 공동수련 시범사업'은 전공의에게 체계적인 지역 의료환경 수련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국립대병원과 지역거점공공병원의 수련을 연계하는 공동수련모델을 개발하는 사업으로 중장기적으로는 전공의 공동수련을 통해 지역·필수의료 2023.03.02

ADHD 지난 5년간 연평균 17.8% 증가…10대 환자가 41.3% 차지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활동성 및 주의력 장애로 불리는 ADHD가 지난 5년새 41.3%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2021년 ADHD 환자의 41.3%가 10대로 나타나 조기 진단을 통한 치료 필요성이 부각됐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건강보험 진료데이터를 활용해 2017년부터 2021년까지 '활동성 및 주의력 장애'의 건강보험 진료현황을 발표했다. 진료인원은 2017년 5만3056명에서 2021년 10만2322명으로 4만9266명(92.9%)이 증가했고, 연평균 증가율은 17.8%로 나타났다. 남성은 2021년 7만2332명으로 2017년 4만2453명 대비 70.4%, 여성은 2021년 2만9990명으로 2017년 1만603명 대비 182.8% 증가했다. 2021년 '활동성 및 주의력 장애', 10대 환자가 41.3% 차지 2021년 기준 '활동성 및 주의력 장애' 환자의 연령대별 진료인원 구성비를 살펴보면, 전체 진료인원 10만2322명 중 10대가 4만2265명으로 41 2023.03.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