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소청과 '폐과선언'에…긴급대책반 구성해 상황점검 나선다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보건복지부가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의 '폐과 선언'에 '소아의료체계 개선대책'의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향후 소아의료 이용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긴급대책반을 구성해 상황을 점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소아의료와 관련한 학회 및 의료단체, 지역사회 의사 등 의료현장 종사자들을 직접 만나 필수의료 지원대책과 소아의료체계 개선대책의 분기별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정책의 보완 및 차질 없는 이행을 독력했다고 29일 밝혔다. 또 이날 오전 열린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의 폐과 선언에 대해 "국민들의 소아의료 이용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긴급대책반을 구성해 상황을 점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소청과의사회의 폐과 선언에 앞서 3월 24일 1분기 이행상황 점검을 통해 소아의료와 관련한 16개 주요과제가 차질없이 이행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했다고 전했다. 그중 지방에 거주하는 소아암 환자들도 지역에서 치료를 받고 회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대책으로 '소아암 2023.03.29

소청과 눈물의 '폐과' 선언…벼랑 끝 소청과 뒤로하고 노키즈과로 탈출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오늘부로 대한민국에 소아청소년과 간판을 내리게 됐음을 선언한다"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가 29일 대한의사협회관 4층 대회의실에서 소아청소년과 전문과목 폐과를 선언하고 국민에 작별을 고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평일 오전임에도 임현택 소청과의사회장을 비롯해 50여 명의 의사회 회원들이 참석했다. 임현택 회장은 국민을 향해 "도저히 더는 하고 싶어도 이 나라에서 아이들을 진료하면서 소아청소년과 전문의로 살 수 없는 처지에 내몰려 있다"며 "지금 상태로는 병원을 더 이상 운영할 수가 없다"고 설명했다. 소청과 유일한 수입원 진료비 '30년째 동결'…소청과 의사들, 진료 포기 선언 소청과가 이처럼 폐과를 선언할 수밖에 없었던 배경은 무엇일까. 임현택 회장은 "지난 정권에서 최저임금과 물가가 엄청나게 올랐다. 보장성 강화를 한다면서 문케어도 실시했다. 하지만 지난 10년간 소청과 의사들의 수입은 28%가 줄었다. 그나마 소청과를 지탱하던 예방접종은 정치인들의 마구잡 2023.03.29

심평원도 재정건전화 선언...3년 2300억 청구 히알루론산나트륨 점안제 등 6개 급여 재평가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정부의 재정 건전화 기조에 따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관리실도 건강보험 지속 가능성 확보에 초점이 맞춰진 것으로 나타났다. 심평원 약제관리실은 2300억원대 '히알루론산나트륨 점안제'를 포함한 6개 성분에 대한 급여적정성 재평가와 약 1만4000개에 달하는 기준요건 약가재평가 및 고가 약제 급여 적정관리 방안 등을 통해 재정기반을 튼튼히 하겠다는 계획이다. 급여적정성 재평가 6개 항목, 제약사 자료 제출 요청, 심의 결과 9월 공개 28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유미영 약제관리실장이 전문기자협의회와의 기자간담회에서 2023년 약제관리실 중점 추진사항에 대해 발표했다. 유미영 실장은 "올해는 약제관리실은 급여적정성 재평가와 기준요건 재평가를 추진해 재정기반을 튼튼히 하고 효과적인 약이 환자에게 제공되도록 힘쓰고, 중증질환 신약에 대한 환자 접근성을 강화하고 고가 약제 급여 적정 관리를 통한 건강보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겠다"고 전했다. 정부의 건강보험 재정건전성 2023.03.29

건보공단 약평위 참여 원하지만 심평원 반대..."협상당사자 참여하면 공정성 문제"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약제급여평가위원회에 참여 의사를 밝힌 데 대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사실상 반대 입장을 피력했다. 급여 적정성 평가 과정에서부터 공단이 참여하게 되면 보다 효율적으로 신약 급여 등재에 대한 의사결정이 가능하다는 공단의 주장에 대해 심평원은 공정성 및 객관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28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유미영 약제관리실장이 전문기자협의회와의 기자간담회에서 최근 건보공단의 약평위 참여 방안 검토 소식에 대해 부정적으로 평가했다. 건보공단 이상일 급여상임이사는 앞서 열린 전문기자협의회와의 기자간담회에서 올해 상반기 중 마련될 허가·급여평가·협상 병행 실시 시범사업에 대해 소개하며 중증‧희귀질환의 신속등재를 위해 심평원 약평위에 공단이 직접 참여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현재 약제는 의료행위나 치료재료와 달리 치료적‧경제적 가치가 우수한 약제를 선별해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선별등재제도를 적용하고 있다. 이에 따 2023.03.29

2022년도 건보 재정 3조6000억 흑자…지난해 대비 수입 10.3%, 지출 9.6% 증가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2022년도 국민건강보험 재정 당기수지(현금흐름기준)가 연간 3조 6291억원 흑자로 집계됐다. 이로써 누적 적립금은 23조 8701억원으로 나타났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8일 이 같은 내용의 건강보험 재정현황 및 현금수지를 공개했다. 공단에 따르면 2022년은 전년 대비 수입이 8조3000억원, 지출 7조5000억원으로 모두 증가했으나, 지출증가폭보다 수입증가폭이 커 재정수지가 개선됐다. 수입은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2단계 개편으로 지역가입자 보험료 부담이 경감됐으나, 소득 증가와 경제 성장 등으로 전년 대비 10.3%인 8조3000억원 증가했다. 공단은 상용근로자의 꾸준한 증가로 직장가입자 수가 증가한 한편 경제성장과 명목임금 상승으로 직장 보수월액 증가율 또한 상승했으며 직장근로자의 연말정산보험료도 증가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지출은 전년 대비 9,6% 증가한 7조5000억원 증가해 최근 3년간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그 원인에 대해 공단은 코 2023.03.28

전문약사제도 4월 8일부터 시행…전문과목, 교육과정 등 세부규정 마련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보건복지부가 전문약사 자격을 취득하기 위한 교육과정 및 자격 인정 등 세부사항을 규정했다. 28일 전문약사의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면서 전문약사제도가 4월 8일부터 시행된다. 이번 제정안은 전문약사 제도 도입을 위해 2020년 4월 7일 개정·공돼 2023년 4월 8일 시행되는 '약사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질병 양상이 복잡해지고 이에 대한 치료요법이 고도화되는 등 보건의료인력의 세분화·전문화되는 추세에 따라 약사 직능에서도 분야별로 높은 수준의 전문성 확보하기 위해 마련됐다. 제정된 시행령에서는 전문약사의 전문과목으로 내분비, 노인, 소아, 심혈관, 감염, 정맥영양, 장기이식, 종양, 중환자 등 9개 과목과 함께 그 밖에 보건의료 환경의 변화 등을 고려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과목을 규정했다. 전문약사가 되려는 약사에 대해서는 전문약사 수련 교육기관에서 실시하는 교육과정을 1년 또는 일정 시간 2023.03.28

복지부 '의대 정원 확대' 카드 만지작…지역은 여전히 "지역특화 의대 신설" 주장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정부가 필수의료 인력 부족 사태에 대한 해법으로 의과대학 정원 확대 카드를 고려중인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지역은 아직도 의과대학 신설에 미련을 버리지 못하는 모습이다. 현존하는 의대 숫자를 늘리더라도 배출되는 의사들이 서울과 수도권으로 유출되는 문제는 해소되지 않는 만큼 지역 의대를 통해 지역이 직접 의사를 양성하고 관리해야 진정한 의미의 지역 의사 확충이 가능하다는 것이 지역 의대 신설론자들의 주장이다. 경상남도와 창원특례시가 국민의힘 김영선, 강기윤, 윤한홍, 이달곤, 최영두 창원특례시 국회의원과 함께 27일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경남 창원특례시 의과대학 설립 국회토론회'를 개최했다. 의대 정원 수도권:비수도권 3:6, 인턴 비율은 6:3…의대 정원 확대론 지역 의사 확충 역부족 강기윤 의원은 이날 "윤석열 대통령도 지역 의료격차 문제 해소와 필수의료 문제 해결에 애정이 많다. 이를 해결하려면 의사 수를 늘려야 하지만, 의료계와 풀어야 할 게 2023.03.28

심혈관질환 사망과 심부전 예측 '새로운 진단 기준' 나와

새로운 진단 기준으로 심혈관질환 사망과 심부전 발병을 예측하는 국내 연구 결과가 나왔다. 심혈관질환은 조기 진단이 매우 어렵다. 증상이 없는 경우도 있어 다양한 검사와 환자 이력을 통해 진단한다. 하지만 여러 검사를 시행해도 실제 생활속에 나타나던 증상이 검사 시에는 나타나지 않아 이상이 없다고 듣는 경우가 여전히 많다. 삼성서울병원 순환기내과 이주명 교수팀은 심초음파상 이완기 기능장애와 관상동맥 미세혈관 기능장애 진단을 통해 심혈관질환 사망 혹은 심부전 입원을 예측할 수 있다고 밝혔다. 연구팀은 2016년 4월부터 2020년 12월 사이 관상동맥 조영술과 여러 심혈관기능 평가를 실시한 환자 330명을 대상으로 심초음파상 이완기 기능장애와 관상동맥 미세혈관 기능장애가 심혈관 사망 및 심부전 입원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했다. 5년 추적관찰 결과 심초음파상 이완기 기능장애와 관상동맥 미세혈관 기능장애 유무에 따라 심혈관질환 사망과 심부전 입원 비율이 달라짐을 확인할 수 있었다. 심초음파상 2023.03.27

환자단체 "비대면 진료 중단은 환자에 고통…의료서비스 접근성 위해 통과돼야"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코로나19 안정화와 함께 비대면 진료를 제도화하기 위한 법 개정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는 가운데 환자단체가 이용자 중심의 제도화를 촉구하고 있다. 이들은 의사와 약사 등 의약계의 반대 목소리로 비대면 진료 법제화 시기가 늦춰지는데 대한 우려와 함께 이해 구체적인 법제화 방향보다는 당사자인 환자를 위해 일단 비대면 진료를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27일 의료계에 따르면 5월에는 코로나19 감염병 위기 상황이 종료될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이에 따라 감염병 위기 상황에 한시적으로 허영되고 있는 비대면 진료 관련 서비스도 중단될 예정이다. 이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법안심사소위원회가 21일 더불어민주당 강병원·최혜영·신현영 의원과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비대면 진료 제도화 관련 의료법 네 건을 병합 심사했지만 여야 의견 충돌로 법안을 통과시키지 못했다. 당시 제1소위는 의료 영리화에 대한 사회적 우려, 의료계가 요구하는 높은 비대면 진료 수 2023.03.27

필수의료 지원대책에 담긴 '중앙-권역-지역 심뇌혈관질환센터'…3년마다 재지정

보건복지부가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5월 3일까지 의견을 수렴한다. 이번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은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시행령 시행규칙으로 위임한 중앙·권역·지역 심뇌혈관질환센터 지정 및 평가, 위원회 운영 등에 필요한 구체적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앞서 발펴된 필수의료 지원대책에 포함된 심뇌혈관질환 대응개선 과제를 반영했다. 심뇌혈관질환법 시행령 입법예고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심뇌혈관질환관리위원회 운영에 대한 세부 규정과 정책과제에 대한 전문적 세부 논의를 위한 전문위원회를 신설하고, 심뇌혈관질환연구사업의 위임 범위를 정하고 심뇌혈관질환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업무의 관계 법인·단체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 등이 담겼다. 심뇌혈관질환법 시행규칙 입법예고안에는 필수의료 지원대책에 포함된 중앙·권역·지역 심뇌혈관질환센터 지정 기준 등이 담겼다. 이에 따라 중앙 심뇌혈관질환센터는 신설되는 권역-지 2023.03.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