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법 제정에 PA간호사까지 등판…"대리수술‧대리처방 원인은 전공의 수 부족"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과 국민의힘 최연숙 의원이 10일 국회 기자회견장에서 대한간호협회 소속 진료지원간호사들과 간호법 제정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진료지원간호사, 일명 PA(Physician Assistant)들은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전공의협의회가 간호법이 통과되면 간호사의 대리 수술과 대리 처방이 이뤄질 수도 있다고 언급한 데 대해 허위 사실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대한전공의협의회는 간호법이 통과 될 경우 간호사 업무 범위 변경으로 간호사에 의한 대리 처방, 대리수술이 합법화될 가능성이 있다며 그 위험성을 경고하며 ‘대리수술 및 대리처방’ 근절 운동을 전개할 계획을 밝힌 바 있다.[관련 기사:시민들에 지지 호소 전공의들 "파업 내몰리는 상황 원치 않아"] 이에 대해 진료지원간호사들은 성명서를 통해 "간호법은 현행 의료법과 동일하게 간호사 업무를 명시하고 있고 간호법 그 어디에도 간호사의 대리 처방 및 대리 수술을 합법화 할 수 있다는 전공의들의 주장은 2023.05.10

공단 재정운영위 구성도 '깜깜'·재정효율화 강조하는 정부…의협 속 타들어간다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수가협상 첫 상견례가 코 앞으로 다가왔지만 국민건강보험공단 재정운영위원회가 구성조차 이뤄지지 않은 가운데 간호법과 의사면허취소법을 막아야 하는 정체절명의 위기에 있는 대한의사협회의 속이 타들어가고 있다. 의원급은 2023년 요양급여 계약 당시 최악의 수가인상률을 받아 수가협상이 결렬된 바 있는 만큼 올해는 충분한 수가 인상이 필요하다는 의지가 강하지만 재정 효율화를 강조하고 있는 정부 분위기는 그렇지 않기 때문이다. 10일 의료계에 따르면 국민건강보험공단 재정운영위원회가 오는 11일 첫 보건의약단체장 상견례를 하루 앞둔 상황에서도 구성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재정운영위원회는 수가 협상에 투입할 건강보험 재정 규모를 결정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곳으로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직장가입자를 대표하는 위원 10명 △지역가입자를 대표하는 위원 10명 △공익을 대표하는 위원 10명으로 구성된다. 이중 직장가입자 대표 10명은 노동조합과 사용자단체에서 추천하는 각 5 2023.05.10

복지부, 지자체와 보건복지 규제혁신 나선다…공공심야약국 법제화 완료 성과 보고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보건복지부가 지방자치단체와 협업해 보건복지 규제혁신을 추진한다. 그 첫 규제혁신 과제로 공공심야약국 법제화, 필수의료분야 공공정책수가 지원, 진료비 확인 요청 제도 신청서 제출서류 간소화 등의 내용이 담겼다. 9일 보건복지부는 보건복지 일선 현장의 지방자치단체 공무원과 규제개선 성과를 공유하고 규제개선 방안을 함께 논의하기 위해 '제1차 보건복지 규제혁신 시·도 국장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는 2023년 보건복지 규제혁신 추진현황과 완료과제, 지자체 건의사항을 논의했으며, 건의사항 중 중장기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과제는 추후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규제개선을 추진한다. 먼저 올해 완료된 규제혁신 과제로는 공공심야약국 법제화가 있다. 복지부는 지난해 지자체 차원에서 운영중인 공공심야약국을 정부 차원 시범사업으로 확대한 데 이어 올해는 약사법 개정을 완료해 공공심야약국 설치를 확대한다. 또 복지부는 현재 개별행위 기반 보상으로 이뤄지는 2023.05.10

SGR 수가모형 개선 합의 '불발'…대개협 "파이 나눠먹기식 수가협상 보이콧하자"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2024년 수가 협상이 5월 11일 의약단체장 간담회를 시작으로 본격 시작된다. 하지만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약속했던 수가 협상 제도 개선이 이행되지 않자, 의료계는 지난해와 똑같은 수가 협상이 될 것이라며 일찌감치 수가협상 거부 주장이 나오고 있다. 수가모형 4가지 모형 제도발전협의체 논의조차 안 돼…재정운영위 구성도 지연 9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보건사회연구원이 제시한 4가지 수가(환산지수)조정모형에 대한 제도발전협의체 논의가 원활히 이뤄지지 않았다. 2024년 수가협상에는 기존 SGR(Sustainable Growth Rate, 지속가능한 목표진료비 증가율) 모형을 바탕으로 보건사회연구원이 제안한 4가지 모형을 참고하는 수준으로 개선될 예정이다. 앞서 공단은 합리적인 수가조정모형 선정을 위해 보사연이 제시한 ▲SGR 개선모형 ▲GDP증가율 모형▲MEI(의료물가지수)증가율 모형 ▲GDP증가율과 MEI증가율 연계 모형 등 4가지 모형을 공개하고 이에 2023.05.09

수가 협상 앞두고 공단 이사장 한림의대 정기석 교수 '유력'…공단 노조 '반발'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2024년도 수가협상을 앞두고 이사장 임명에 속도를 내는 가운데 한림의대 정기석 교수가 유력 인물로 떠오르고 있다. 하지만 공단 노동조합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이어 '의사 출신' 수장이 탄생하는 데 대해 반대 의견을 피력하고 있어 결론은 미지수다. 8일 의료계에 따르면 신임 공단 이사장에 정기석 한림의대 교수(한림대성심병원 호흡기알레르기내과)가 사실상 낙점됐다. 이달 말 2024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 일명 수가협상을 앞두고 서둘러 공단 이사장을 임명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공단은 앞서 3월 6일 강도태 전 이사장이 임기를 1년 10개월 남기고 돌연 사퇴하면서 곧바로 새 이사장 임명 절차에 들어갔다. 4월 20일 마감된 이사장 후보 공모는 정기석 교수를 비롯해 연세의대 장성인 교수, 김필권, 김덕수 전 공단 기획상임이사 등이 지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중 정기석 교수는 질병관리본부장 출신의 감염병 전문가로 윤석열 대통령 후보자 시절때부터 2023.05.08

두 개의 '대한산부인과의사회' 명칭 논란 종지부…"명칭 사용 금지" 최종 판결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대한산부인과의사회 명칭 논란이 드디어 종지부를 찍었다. 법원이 기존 대한산부인과의사회에 '직선제'를 붙여 사용해왔던 직선제대한산부인과의사회의 명칭 사용을 금지한 것이다. 8일 의료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은 4일 대한산부인과의사회 명칭 사용 금지 청구 소송에 대해 '명칭 권리 침해'가 된다고 최종 판결했다. 이번 소송의 원고는 대한산부인과의사회(회장 김재연)이였으며 피고는 (직선제)대한산부인과의회(회장 김재유)외 9명이다. 이 소송은 원고인 대한산부인과의사회의 회원 중 일부가 2015년 10월 별개의 단체인 (직선제)대한산부인과의사회를 설립해 활동하면서 단체의 명칭으로 '대한산부인과의사회'라는 동일한 명칭을 사용하는 것에 대한 금지를 청구한 것이다. 앞서 1심과 2심(원심)은 모두 (직선제)대한산부인과의사회 사용이 기존 대한산부인과의사회의 명칭 사용에 대한 권리를 침해하지 않았다고 봤다. 하지만 지난해 대법원이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서울고등법원으로 사건을 2023.05.08

입원전담전문의 확보 전쟁 속 '상대적 박탈감' 호소…"필수의료 전문의 유출 우려"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전공의 특별법 시행과 함께 인력 부족 문제의 대안으로 국내에 도입된 입원전담전문의 제도가 본사업 3주년을 향해가고 있는 가운데 의도치 않게 필수의료과 전문의들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안기고 있다. 그 이유는 입원전담전문의 채용이 상급종합병원 지정·평가항목에 포함되면서 병원들이 단기간에 경쟁적으로 인력을 구하러 뛰어들면서 입원전담전문의의 몸값이 고공행진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기존 입원전담전문의로 근무하던 인력 사이에서도 상대적 연봉격차로 인해 동요가 커지는 속에 필수의료과 사이에서 전문의 유출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5기 상급종병 평가지표에 '입원전담전문의' 포함…의사 확보 놓고 병원 간 경쟁 과열 양상 8일 의료계에 따르면 5기 상급종합병원 지정‧평가기준에 입원환자전담전문의 항목이 추가되면서 입원전담전문의를 채용하려는 병원 간의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 복지부는 올해 말 5기(2024~2026년) 상급종합병원을 지정하는데, 최근 필수의료 강화에 대한 2023.05.08

대구 '응급실 뺑뺑이' 4개 병원 결국 행정처분…후속 대책 놓고 응급의학과 '분개'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대구시에서 17세 외상환자가 2시간가량 응급실을 찾아 헤매다 사망한 사건 조사 결과 대구파티마병원, 경북대병원, 계명대동산병원, 대구가톨릭대병원 등 4개 응급의료기관이 보건복지부로부터 과징금 부과 등 행정처분을 받는다. 대구시 6개 종합병원도 이러한 처분에 대한 후속 조치로 대구시 소재 종합병원 응급실이 모두 환자 수용이 곤란할 경우, 119구급상황관리센터가 이송병원을 선정하면 해당 병원이 일단 환자를 받기로 이송환자 수용 원칙을 세운 가운데 일선 현장에서 반발도 이어지고 있다. 대구시 4개 병원 과징금 처분 등 행정처분…대구 6개 병원 환자 수용계획 개선키로 4일 보건복지부는 3월 19일 대구광역시에서 발생한 응급환자 사망 사건의 조사 및 전문가 회의 결과를 토대로, 관련된 8개 의료기관 중 4개 응급의료기관에 대해 응급의료법에 따라 행정처분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대구파티마병원, 경북대병원은 응급의료법 제31조의4, 제48조의 2를 미이행한 책임자에 적 2023.05.04

이재명 의원실 앞에 모인 보건의료연대 "간호법안 강행처리한 민주당은 퇴출하라"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직역침탈 왠말이냐 간호법안 철회하라. 간호법안 강행처리 민주당은 자폭하라" 3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국회의원의 인천시 계양구 사무소 앞에서 간호법·면허취소법 강행처리 더불어민주당 퇴출을 위한 규탄대회가 열렸다. 이날 결의대회에는 인천광역시의사회 이광래 회장을 비롯해 인천시간호조무사회 이해연 회장, 인천광역시임상병리사협회 김한규 회장, 인천광역시치과의사회 강정호 회장 등이 참여해 주최 측 추산 200여 명이 참석했다. 인천광역시의사회 이광래 회장은 "지금 우리는 투쟁의 전선에서 벼랑 끝까지 몰려 이 자리에 섰다"며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 마저도 간호단독법을 반대함에도 불구하고 다수 의석을 가진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 의원들이 집단 퇴장이라는 항의표시를 하는 순간에도 법안 표결이라는 입법 폭거를 자행했다"고 민주당을 비난했다. 이 회장은 "간호사라는 단 하나의 직역을 제외하고 보건복지의료 관련 직역 모두가 반대하는 이런 법안을 정부 여당을 압박하고 괴롭히기 2023.05.04

의학회도 간호법 사태 입 열어…"국민 건강·생명 보호에 약영향 초래할 가능성 높아"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대한의학회가 간호법과 의료인 면허취소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한 데 대해 대통령 거부권 행사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3일 대한의학회는 야당이 정부와 여당의 중재안을 무시하고 간호법과 의료인면허취소법을 통과시킨데 유감을 표했다. 의학회는 "해당 법의 통과로 인해 발생할 보건의료현장에서의 직역 간 갈등은 보건의료시스템의 안정성을 크게 훼손하고 이에 따라 국민들의 건강과 생명에 심각한 악영향을 초래할 것으로 우려된다"고 밝혔다. 의학회는 "간호법은 여러 보건의료 직역 중에서 간호사만을 위한 특혜법이며 직역 이기주의로 비춰질 수 있고, 앞으로 다른 보건의료직종의 독립적인 입법 요구를 부추겨 직역 간 적극적 협업이 필요한 보건의료의 생태계를 무너뜨릴 여지를 남겨 놓았다"고 지적했다. 의사면허 취소법에 대해서는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환자 진료와 아무런 관련이 없어도 면허를 취소하겠다는 것이다. 이는 환자의 치료받을 권리와 의료인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 2023.05.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