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기 암환자에 고액 선결제 받은 후 돌연 폐업한 강남 한방병원…피해금액 약 30억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말기 암환자 치료로 유명세를 얻은 서울 강남의 모 한방병원이 환자들로부터 억대 진료비를 미리 받은 후 돌연 폐업해 물의를 빚고 있다. 해당 한방병원은 영업허가가 취소된 후에도 환자들로부터 진료비를 선결제로 받았으며, 돌연 문을 닫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로인해 입원 중인 환자들의 치료가 중단되고 이미 치료비를 선납한 환자들의 심각한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14일 의료계에 따르면 해당 병원을 이용하던 피해자는 약 100여 명에 달하고 돌려 받지 못한 전체 진료비는 30억원대로 알려졌다. 피해자들은 단체채팅방을 만들어 소송 등 대응에 나서고 있으나 피해액을 구제 받기는 쉽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병원은 이미 건물 월세는 물론 직원들의 급여까지 제대로 지급하지 못한 상황이었기 때문이다. 경찰은 해당 한방병원에 대한 압수수색과 함께 병원장 등을 사기 혐의로 입건해 출국금지 조치했다. 이같은 보도에 대한한의사협회 역시 수습에 나섰다. 한의협은 보도자료를 2023.06.14

보험업법 개정안, 15일 정무위 전체회의 회부…노조, 환자단체, 의료계 '반발'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내용을 담은 보험업법 개정안이 내일(15일) 열리는 전체회의에서 논의된다. 앞서 정무위 제1소위원회에서 법안이 의결된 만큼 통과가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점쳐지면서 법안에 반대하는 단체들의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14일 정치권과 의료계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가 15일 오후 2시에 전체회의를 열고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내용을 담은 보험업법 개정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이 같은 소식에 그간 법안에 반대해왔던 무상의료운동본부와 한국암환자권익협의회 등 법안에 반대하는 단체들은 같은 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법 개정 중단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기로 했다. 무상의료운동본부는 해당 법안에 대해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라는 기만적 이름으로 국민들을 호도해 가며 돈벌이에 눈이 먼 민간보험사들의 오랜 숙원을 들어주려는 것"이라며 "4000만에 달하는 실손보험 가입자들의 의료 정보를 전자적 형태로 전송받아 손쉽게 축적·분석·가공·이용해 돈벌이 하려는 것"이 2023.06.14

저수가·의료소송 분만 포기하는 산부인과…수도권서도 3개월 새 산부인과 4곳 분만 포기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전 세계 최저 수준인 출산율로 위기에 몰린 산부인과가 분만을 포기하는 현실을 극복하기 위해 뭉쳤다. 가까스로 버티고 있는 '분만병원'들이 지역사회에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분만하기 좋은 현실을 만들기 위해 대한분만병원협회를 만든 것이다. 분만병원협회는 산부인과 의사들이 분만을 포기하는 현실이 정부의 정책 실패에서 기인함을 지적하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지역의 분만 병‧의원을 위한 정책을 추진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정부 저출산 대책·분만취약지 대책 마련하지만…현실과 괴리된 정책에 '역효과' 지난 8일 메디게이트뉴스와 만난 대한분만병원협회 오상윤 사무총장(예진산부인과의원 원장)은 정부의 분만취약지 지원사업을 작심 비판하며 분만병원이 분만을 포기하지 않고 지역사회 임신부들이 믿고 이용할 수 있는 분만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지역 분만 병‧의원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 사무총장은 "정부가 저출산 대책은 물론 필수의료 지원대책을 통해 분만취약지 문 2023.06.14

분만실 없어 속초서 헬기 타고 200km 원정출산…분만취약지 지원사업 '실패' 반증?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강원도 속초에서 제왕절개가 필요한 임신부가 분만이 가능한 병원을 찾지 못해 결국 헬기를 타고 서울 목동의 한 병원에서 출산한 사실이 알려졌다. 아무리 분만취약지라 하더라도 강원도 관내에 제왕절개가 가능한 분만실이 없어 200km 떨어진 서울로 원정 출산을 떠나야 한다는 사실이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의 분만취약지 지원을 받아 고위험 산모를 담당하는 대형병원의 역할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속초 인근 대형병원에 문의했지만…'분만실 없다', '의료진 없다' 거절 13일 강원도소방본부에 따르면 6일 새벽 4시 28분께 속초 한 리조트에 묵고 있던 한 임신부가 양수가 터졌다는 신고가 접수돼 119구급대가 출동한 사건이 발생했다. 30대인 임신부는 분만 예정일을 일주일 가량 앞두고 속초로 쉬러 왔다가 갑자기 양수가 터진 것으로, 태아가 자궁 안에 거꾸로 자리한 상태여서 제왕절개가 필요한 상황이었다. 이에 119구급대가 인근 병원에 응급 제왕절 2023.06.13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의료기관 거부·취소 비율 50% 넘어…대개협 "예견된 파행"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이 의료기관으로부터 거부되거나 취소된 비율이 50%를 넘으며 어려움에 처한 가운데 의료계는 예견된 파행이라는 반응이다. 대한개원의협의회는 12일 보도자료를 통해 의료계의 심각한 우려에도 불구하고 졸속으로 시행된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을 비판하며 시범사업 중단을 촉구했다. 대개협은 "우리나라 의료시스템은 전 세계가 부러워하는 전 국민 건강보험제도를 비롯 언제든지 쉽게 집 근처에서 의사에게 진료를 받을 수 있는 의료 천국으로 알려져 있다. 의료 접근성, 편리성, 경제성은 물론 일차 진료부터 전문의의 진료를 받으니 질적으로 인정받는 최고의 수준"이라며 "이런 우수한 의료시스템을 갖춘 상황에서 비대면 진료는 그리 급하게 고려해야 할 상황이 아닌 것은 명백하다"고 지적했다. 대개협은 "국민의 생명권을 위해서는 비대면 진료방식이 대면 진료를 절대로 대처할 수 없다. 정확한 진단을 기반으로 하는 적절한 치료에 중점을 두기보다 일단 편의성으로 해결하겠 2023.06.12

소청과 탈출을 위한 학술대회 열려…'노키즈존' 미용‧통증 강의에 전문의 '호응'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800명이 넘는 소아청소년과 전문의들이 미용과 통증 등 일명 '노키즈존' 진료를 위한 강의를 듣기 위해 주말에 열린 학술대회를 찾았다. 전문의들은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가 11일 서울 서초구 더케이호텔 그랜드볼룸에서 개최한 '소아청소년과 탈출(노키즈존)을 위한 제1회 학술대회를' 찾아 수입 감소로 희망이 보이지 않는 소아 진료를 포기하고 새로운 활로를 찾았다. 소청과의사회는 3월 29일 '소아청소년과 폐과와 대국민 작별인사'를 통해 소청과의 열악한 현실을 알리고 소청과 전문의들이 소아가 아닌 성인 대상 진료로 진로를 바꾸기 위한 준비를 도울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러한 예고대로 11일 열린 학술대회에는 ▲고지혈증 핵심정리 ▲보톡스 핵심포인트 ▲폐 기능 검사기계를 활용한 성인 천식의 진단과 치료의 실제 ▲당뇨의 진단과 관리 ▲글로벌 헬스케어 시장의 이해와 한국 의료 해외 진출 전략 ▲끔찍한 현지조사, 현지 확인 대처 ▲하지정맥류 진단과 치료의 실체 ▲비 2023.06.12

[단독] 목포시의료원 퇴직 의사 5명 "퇴직금 미지급, 수당 축소...연락조차 차단당해"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목포시의료원은 코로나 속에서도 이익을 냈고 재정적으로 탄탄한 축에 속한다. 그런데도 본인을 포함한 5명의 의사에게 퇴직급여조차 지급하지 않고 문제 제기에도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 근로계약서나 당직 서류 등의 자료조차 주지 않아 지방노동청에 진정을 넣었더니, 의료원 측이 변호사를 고용했다고 근로감독관이 말해줬다.” 목포시의료원이 퇴사한 의사들에게 마땅히 지급해야 할 퇴직급여조차 지급하지 않았다는 제보가 나와 논란이 예상된다. 퇴직금 외에 연차수당, 시간외수당도 지급하지 않아 14년을 근무한 의사부터 피해자가 5명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11일 목포시의료원에 근무했던 의사들의 제보에 따르면 목포시의료원은 최근 의료원을 퇴사한 직원 5명이 의료원의 임금 축소 신고에 따른 급여 정정 및 4대 보험 수정과 그에 따른 정당한 퇴직 관련 금품 청산 요구를 묵살하고 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과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고용주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계속 근로기 2023.06.11

한의사 봉침 사망 사건 도운 가정의학과 의사…法, '착한 사마리아인' 인정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서울고등법원 인천재판부는 한의원에서 봉침을 맞고 아나필락시스(anaphylaxis) 쇼크로 사망한 환자 사건에서 봉침시술을 한 한의사의 협진 요청에 따라 응급처치를 한 가정의학과 의사에게 배상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밝혔다. 유가족들은 문제가 된 한의원 인근에서 진료를 보고 있던 가정의학과 의사가 적절한 응급조치를 취하지 않아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렀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선의의 응급의료 행위에 대한 면책 조항을 들어 해당 가정의학과 의사는 과실이 없다고 인정했다. 9일 서울고등법원 인천재판부는 봉침 한의사 A씨와 그를 도운 가정의학과 의사 B씨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에 대해 한의사 A씨에게 피해자 유족인 남편에게 2억 3993만원, 부모에게 각각 1억 5006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가정의학과 의사 B씨에 대한 청구는 모두 기각했다. 이로써 한의사 A씨가 유족에게 지급해야 하는 금액은 총 5억 4005만원으로, 앞서 1심 재판부가 A씨 2023.06.09

재택의료, 고령환자 다제약물관리가 핵심…"지역사회 의·약사 협력 방안 마련해야"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우리나라 고령환자 70.2%가 3개월 이상 5개가 넘는 의약품을 만성으로 복용하는 다제약물 복용자로 나타나 지역사회 다제약물관리가 시급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다제약물관리가 성공적으로 이뤄지기 위해서는 노인환자의 자택을 직접 방문해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의사와 약사 간 협력체계 미흡이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 나타나 그 대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민의힘 서정숙 의원, 백종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용빈 의원, 서영석 의원, 최혜영 의원이 공동주최하고 재단법인 돌봄과 미래 주관으로 8일 국회의원회관 제7간담회실에서 열린 '방문을 통한 지역사회 다제약물관리의 의‧약 협력방안 토론회'에서 이 같은 논의가 진행됐다. 고령화 재택의료 활성화 필요한데…"의‧약사 간 소통 문제로 다제약물관리 어려워" 이윤성 서울의대 명예교수가 좌장을 맡아 진행된 주제 발표에서 연세의대 노년내과 김광준 교수는 '노인 다약제 복용의 문제와 재택의료'를 발표했다. 그는 "고령이 되 2023.06.09

복지부-의협, 의대정원 확대 합의…2025학년도부터 정원 늘린다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가 8일 열린 의료현안협의체에서 2025학년도 입시부터 의과대학 정원을 늘리기로 합의했다. 아직 구체적인 증원 규모는 정해지지 않았고, 향후 의료계와 전문가 등이 참여한 의료인력 수급 추계 전문가 포럼에서 의사인력 재배치와 확충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복지부와 의협은 오후 3시 컨퍼런스하우스 달개비에서 의료현안협의체를 열고 필수의료 인력 확충 방안에 대해 합의를 도출했다고 밝혔다. 의·정은 먼저 미래 의료수요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통해 필요인력 수급을 추계하고, 의사인력 수급 모니터링 등 객관적인 사후평가를 통한 정원 재조정방안 마련하기로 했다. 의·정은 단순히 의사인력을 늘리는데 그치지 않고, 확충된 의사인력이 필수의료 및 지역의료로 유입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확충된 의사인력이 필수의료 및 지역의료로 유입되는 구체적이고 종합적인 실행방안을 마련하고 철저하게 이행하도록 할 방안과 의료사고에 대한 법률 제정 등 법적 2023.06.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