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윤 교수 "의사 7500명 부족하니 의사 늘리자"?…2017~2021년 의사 9032명 늘었다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의대정원 확대 등 의사인력을 늘려야 한다는 주장이 거세지는 가운데 대표적인 의사인력확충 찬성론자인 김윤 교수의 주장에 허점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김 교수는 다양한 분석을 통해 현재 우리나라 의사 수가 최소 7500명에서 최대 9500명까지 부족하다고 주장하며 2024년부터 의대정원을 늘리거나 의대를 신설함으로써 의사 수를 대폭 늘려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다. 하지만 의대 정원이 3058명으로 고정돼 있는 가운데, 매년 자연 증가분에서 은퇴 의사수를 제외하면 2017년부터 2021년까지 5년 동안 의사 수가 9032명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병원급 의료기관의 의사 수는 3067명, 의원 의사 수는 5965명이 증가했다. 특히 5년간 의사수 증가율이 무려 9.7%이나 되는데, 이런 증가 추세라면 의사수는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김윤 교수, 의사인력 수급추계 전문가 포럼서…"병원 의사 2500명, 개원 의사 4500명 부족" 2023.07.22

부산대병원 파업 장기화…수술·항암치료·입원 불가에 환자들 불안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보건의료노조가 13일 산별총파업을 시작한 지 일주일 만에 대다수 공공병원 및 국립대병원이 현장교섭을 타결하거나 의견 접근을 이룬 가운데, 부산대병원과 양산부산대병원을 포함한 일부 병원들은 여전히 노사 간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부산 권역책임의료기관인 부산대병원과 경남지역 소아진료 최후의 보루인 부산양산대병원이 노조의 장기파업으로 운영에 차질을 빚으면서 환자의 민원은 물론 비조합원과 교수들의 불만과 인근 병원의 과부하 문제도 터져나오는 것으로 알려졌다. 보건의료노조는 앞서 노동위원회에 128개 지부 147개 사업장이 동시 쟁의조정을 신청하고, 7월 13일을 기해 산별총파업을 시작했다. 진료 공백에 대한 초기 우려와 달리 필수의료인력이 업무를 유지하면서 큰 혼란 없이 14일 총파업이 종료되고 17일에는 집중교섭과 주말교섭을 통해 31개 사업장이 타결을 이룬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부산대병원, 고대의료원, 아주대의료원 등은 노사 간 2023.07.21

국민 10명 중 7명 "미용 목적 의료에 부가가치세 폐지" 찬성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미용 목적의 성형수술과 각종 시술에 일괄적으로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것에 대해 대한성형외과의사회가 문제를 제기했다. 의사회는 여론조사기관을 통해 실시한 대국민 설문조사를 통해 국민의 71.1%가 성형수술이나 미용시술에 부과되는 부가가치세 폐지에 찬성하고 있다고 밝히며 미용 목적의 성형수술 등에 대한 사회적 인식 변화를 고려해 부가세를 단계적으로 폐지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성형외과의사회는 20일 '미용 목적의 성형수술/시술에 부과되는 부가가치세에 대한 국민 인식 조사 결과'를 공개하며 이같이 밝혔다. 20대에서 60대까지 다양한 연령에서 진행된 설문조사에 따르면 국민 10명 중 7명은 성형수술 / 미용시술 받는 것을 고려한 적이 있다고 응답했고, 응답자의 약 58%는 이미 성형수술이나 미용시술을 받아 본 경험이 있었다. 하지만 현재 성형수술이나 미용시술에 부가세가 부과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비율은 45%로 절반이 되지 않았고, 성형수술이나 미용 2023.07.20

소아암, 거주지에서 치료받도록 전국 5개 거점병원 지정…政, 인력부족 해법 3가지 제시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보건복지부가 소아암 환자의 진료 접근성 향상을 위해 서울을 제외한 전국 5개 권역에 소아암 거점병원을 지정한다고 밝혔다. 거점병원은 ▲충남권역(대전·충남·충북·세종) 충남대병원 ▲호남권역(광주·전남·전북·제주) 화순전남대병원 ▲경북권역(대구·경북) 칠곡경북대병원 ▲경남권역(부산·울산·경남) 양산부산대병원 ▲경기권역(경기·강원) 국립암센터이다. 복지부는 지역암센터 및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 등 기존의 공공의료 수행기관 중, 소아암 진료를 위한 핵심기능이 아직 유지되고 있는 병원을 5곳을 특정해 지역과 병원에 적합하면서 실행 가능한 진료모형을 개발했다고 밝혔다. 복지부에 따르면, 소아암은 백혈병 등 혈액암이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으며, 한 해 1300명 정도가 신규 발생하고 있지만 이러한 소아암 진료를 위해 수련을 마친 세부전문의(소아혈액종양 전문의)는 전국적으로 총 69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거점병원을 육성해 소아암 환자들이 거주 2023.07.20

지역필수의료 살리기 '권역책임의료기관' 중심으로?…"결국 인력 확충‧이탈방지가 중요"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지역‧필수의료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지역완결형의료를 구축하기 위해 '권역책임의료기관'을 중심으로 한 의료전달체계 혁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결국 권역책임의료기관에 종사하는 전문의, 교수진이 지역‧필수의료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근무할 수 있도록 환경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지적과 함께 권역책임의료기관에 대한 인력 보충을 위해 의대정원 확대와 지역‧필수의료 종사자의 보상, 근무환경 개선이 대안으로 제시됐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19일 프레지던트 호텔 31층에서 '국립대병원 등 권역책임의료기관 중심 지역완결 필수의료 전달체계 혁신방향'을 주제로 제4차 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의료보장혁신포럼을 개최한 자리에서 이같은 논의가 진행됐다. 권역책임의료기관 컨트롤타워로서 역할 명시 및 보상 강화…지역의대 중심 증원해야 발제를 맡은 보건사회연구원 여나금 연구위원은 최근의 지역‧필수의료체계 위기로 국민의 건강과 생명이 위협받고 있다고 지적하며 모든 국민이 거주 2023.07.20

내년 최저임금 올해보다 2.5% 오른 9860원...수가 1.6% 오른 개원가 "울상"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 보다 2.5% 인상된 시간당 9860원으로 결정됐다. 내년도 의원급 수가가 올해 보다 1.6% 오른 상황에서 이를 훨씬 상회하는 최저임금 인상율에 개원가는 울상이다. 최저임금위원회가 밤샘 논의 끝에 2024년 최저임금을 이같이 결정했다. 위원회는 18일부터 정부세종청사에서 15차 전원회의를 열어 밤샘으로 논의했다. 애초 노조가 제시한 최종안 1만원과 사측이 제시한 9860원을 놓고 투표를 한 결과 사용자위원이 제시한 9860원이 17표로 앞서며 경영계안으로 최종 결정됐다. 최저임금 1만원 돌파에는 미치지 못했지만 2024년 최저임금은 2023년 9620원에서 240원 오르면서 월급(209시간 기준)으로 환산하면 2023년 201만580원에서 206만740원으로 5만160원 오르는 것이 된다. 의료계는 2023년 5%에 이어 2024년 2.5% 오른 최저임금에 비해 개원가 의료수가는 2023년 2.1%에 이어 2024년에는 역대 최저 2023.07.19

신현영 의원, 사각지대 놓인 위기임산부 공적지원 강화하는 법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이 임신·출산·양육에 어려움을 겪는 위기임산부에 대한 국가지원체계를 마련하는 '한부모가족지원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최근 감사원의 보건복지부 감사 과정에서 드러난 수원 냉장고 영아시신 사건으로 인해 출생미등록 아동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며 지난 6월 30일 출생통보제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했다. 그러나 여전히 의료기관 밖 출생아동들과 위기임신여성은 사각지대에 놓여있기에 이들에 대한 공적지원을 강화해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신현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한부모가족지원법' 제명을 '위기임산부 및 한부모가족지원법'으로 변경해 지원대상 범위를 '위기임산부'에까지 확대했다. '위기임산부'란 모자보건법 제 2조 제1호에 따른 임산부로서 미성년, 배우자의 학대 또는 사망, 미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해 임신·출산 및 양육과정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을 말한다.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에 위기임산부를 포함해 위기임산부에 대 2023.07.19

"고가 약제 사전심사 강화‧과다 진료행태 급여기준 개선으로 재정건전성 높인다"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이례적으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진료심사평가위원회 위원장을 연임하게 된 이진수 위원장이 연속성을 바탕으로 건강보험제도의 지속가능한 재정건전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지난해 이진수 위원장은 스핀라자, 졸겐스마와 같은 고가 약제에 대한 사전심사제도 타당성 강화와 백내장, 성조숙증에 대해서도 급여기준의 미비점을 개정하는 등 노력을 기울였다. 이 위원장은 이 같은 사항을 성과로 꼽으며 향후에도 의료계와의 합의심사 등 의학적 전문성을 바탕으로 합리적인 진료심사평가를 이어가겠다고 18일 심평원 본원에서 열린 전문기자협의회 기자간담회에서 밝혔다. '재정건전성 강화' 위해 고가 약제 사전승인제도 면밀히 모니터링해 관리 강화 이 위원장은 이번 연임에 대해 "진료심사평가위원회의 업무는 대내‧외 이해관계자의 소통과 설득의 과정이 요구되는 등 상당기간이 소요되는 만큼 연임을 통해 업무 연속성을 살려 업무를 완결해 가겠다"고 말했다. 실제로 진료심사평가위원회는 2023.07.19

응급환자 이송거부 '법적분쟁' 빈발…"의료 전문가에 대한 '신뢰자본' 부재 때문"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최근 잇따른 '응급실 뺑뺑이' 사건으로 응급의학의사들이 법적 분쟁에 휘말리는 사건이 늘어나는 가운데 의사에 대한 '신뢰'가 사라진 것이 근본적 원인으로 의료 전문가에 대한 ‘신뢰자본’을 회복하는 것이 급선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법무법인 의성의 강요한 고문(엠디파크)이 16일 용산 드래곤시티에서 열린 2023 대한응급의학의사회 학술대회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현행 응급의료법에 따르면 응급의료의 거부금지 조항을 통해 '응급의료종사자는 업무 중에 응급의료를 요청받거나 응급환자를 발견하면 즉시 응급의료를 해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거나 기피하지 못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다만, 응급환자 등을 이송하는 자는 병원 수용 능력을 확인하고 이송해야 하며 수용을 요청받은 의료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응급의료를 거부 또는 기피할 수 없도록 법으로 명시하고, 응급환자를 수용할 수 없는 경우 제2조 제7호의 응급의료기관 등에 지체 없이 관련 내용을 통보해 2023.07.17

응급의학과 위기감 '최고조'…"올해만 전공의 10명 수련 포기, 전문의 10%가 개원"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대구 파티마병원 응급의학과 전공의가 경찰 수사를 받으며 기소될 위기에 처하면서 응급의학과의 위기감이 최고조에 달하고 있다. 대한응급의학의사회 이형민 회장은 “현재 상황이 너무 심각하다. 올해만 전공의 10명이 수련을 포기했고, 응급의학 전문의 2~30명이 개업을 하거나 타 직역으로 이탈했다. 하지만 정부의 해결책은 현장과 괴리가 너무 심하다. 응급의료 현장 전문가의 목소리를 외면하면 응급의학과가 망할지도 모른다는 위기감이 든다”고 호소했다. 이미 응급의학과 전공의 지원율이 감소하는 추세에서 응급실 관련 사건 사고가 늘어나면서 소아과가 이대목동병원 사건 이후 지원율이 4년 만에 100%에서 1/4로 떨어진 것처럼, 응급의학과도 급속도로 지원율이 감소할 것이라는 예상도 나오고 있다. 응급실 이송 지연, 배후 진료 인프라 부족에서 기인…책임은 ‘응급의학의사’에게 이형민 회장은 16일 용산 드래곤시티에서 ‘다시, 응급의학과–Again, EM’을 주제로 열린 20 2023.07.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