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개 대학병원에서 18만5271명 환자정보 유출…개인정보위, 16개 병원에 과태료 부과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국내 17개 대학병원이 환자의 민감정보를 외부로 유출한 사실이 알려졌다. 2018년 4월부터 2020년 1월까지 해당 병원들에서 유출된 환자 정보는 총 18만5271건에 달한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27일 전체회의를 열고 개인정보보호 법규를 위반한 17개 종합병원 중 16개 병원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고, 17개 전체 종합병원의 개인정보 처리실태에 대한 개선을 권고하기로 의결했다. 이번 조사는 경찰의 의약품 판매질서 위반 관련 수사를 위한 제약사 압수수색 과정에서 환자정보의 유출이 확인된 17개 종합병원의 유출 신고에 따라 이루어졌다. 조사가 진행된 기간 동안 각 병원에서는 병원 직원 또는 제약사 직원이 병원 시스템에서 해당 제약사 제품을 처방받은 환자정보를 촬영·다운로드한 후 전자우편, 보조저장매체(USB) 등을 통해 외부로 반출하거나, 제약사 직원이 불법적으로 시스템에 직접 접근해 환자정보를 입수하는 등의 방법으로 민감정보가 포함된 총 185,271명 2023.07.27

복지부, 응급실 수용곤란 고지 후 사고 발생 시 책임 '감경' 또는 '면제' 검토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정부가 최근 '응급실 뺑뺑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논의중인 응급의료기관 수용곤란 고지 시 '정당한 사유' 등을 규정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에 사고 발생 시 의료기관의 책임을 감경 또는 면제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27일 복지부와 소방청, 지방자치단체, 중앙응급의료센터, 지역응급의료지원센터, 대한응급의학회,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환자단체, 법률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응급실 수용곤란 고지 관리체계 마련을 위한 협의체' 3차 회의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는 119구급대가 응급의료기관의 수용 능력을 확인하는 절차와 수용곤란 고지의 정당한 사유 등을 규정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제39조의2) 및 표준지침(안)이 중점적으로 논의됐다. 특히 복지부는 정당한 수용곤란 고지에도 불구하고 사전에 결정된 기준에 따라 중증응급환자를 수용한 응급의료기관에 대해 사고 발생 시 책임 2023.07.27

한국인 1000명당 의사수 5년새 13% 늘어…OECD 8%에 비해 가파른 증가세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2021년을 기준으로 한의사를 포함한 우리나라 임상 의사 수는 인구 1000명당 2.6명으로 OECD 평균 3.7명에 비해 낮았다. 이는 OECD 국가 중 두번째로 적은 수치였다. 하지만 지난 5년간 OECD 평균 임상의사 수는 8% 증가한 반면, 한국은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임상의사 수가 13% 증가해 OECD 국가 중 가장 의사 수 증가폭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OECD가 'OECD 보건통계 2023'를 통해 공개한 국가의 보건의료수준 및 현황을 'OECD 보건통계 2019'와 비교한 결과 이 같이 나타났다. 한국 인구 1000명당 의사 수 2017년 2.3명→2.6명 13% 증가…OECD 평균은 8% 증가 올해 OECD가 발표한 보건의료자원 관련 현황에 따르면 2021년 인구 1000명당 임상 의사가 많은 국가는 5.4명을 기록한 오스트리아로 그 뒤를 이어 노르웨이(5.2명)와 독일(4.5명) 순이었다. 반대로 인구 1000명당 임상 의 2023.07.27

심뇌혈관질환 전문의 네트워크 구성에 건보 적용 추진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인력 부족으로 위기에 처한 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해 정부가 새로운 형태의 인적네트워크 구성에 대한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실험을 진행한다. 보건복지부는 26일 2023년 제13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서로 다른 병원 소속의 성심근경색증, 뇌졸중, 대동맥박리 등 수술·시술 전문의 간 네트워크팀을 구성하는 '심뇌혈관질환 인적네트워크 건강보험 시범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건정심은 해당 시범사업을 지침 제정 및 청구시스템 개발, 참여기관 선정 공고 및 평가 등을 거쳐 2024년 1월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시범사업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오는 31일 발표 예정인 제2차 심뇌혈관질환 종합계획(2023~2027)을 통해 공개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필수의료 분야인 중증·응급 심뇌혈관질환에 대해 치료 전문 인력 간 네트워크를 통한 신속한 의사결정으로 대응 소요시간을 단축하고, 환자들이 적시·적합한 치료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날 2023.07.27

의대생 123명, 여름방학 이용해 외상·소아심장·공공 등 필수의료 실습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보건복지부가 필수의료 의대생 실습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의대생 123명을 대학병원, 의과대학 등 18개 기관에서 필수의료 실습을 제공한다. 복지부는 미래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2021년에 외상과 소아심장 분야를 대상으로 의대생 135명을 뽑아 실습을 제공했고, 올해는 6월 12일에 22개 실습기관과 255명의 학생을 선발한 바 있다. 이번 필수의료 실습은 올 1월 필수의료지원대책에서 필수의료 인력양성 과제로 추진되는 것으로, 2023년 실습은 외상, 소아심장, 감염, 신경외과, 공공, 일차의료 6개 분야 총 255명으로 확대됐다. 이 중 7월부터 8월까지 여름방학에는 123명의 학생이 먼저 실습을 진행하고, 남은 132명은 12월부터 내년 1월 겨울방학 때 실습을 진행한다. 올해 처음 진행되는 신경외과(뇌혈관)분야 실습을 지도하는 분당서울대병원 방재승 교수는 "높은 업무강도 등으로 인력 확보가 특히 어려운 뇌수술분야에 의대생들의 관심이 있어 다행"이라며, 2023.07.26

보호자 없이 진료받으러 온 9살 환자 돌려보낸 소아과…진료 거부 민원에 '폐업' 선언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모 소아청소년과의원 원장이 보호자 없이 내원한 9살 소아 환자를 돌려보냈다는 이유로 진료 거부 민원을 받아 폐업을 선언한 소식이 SNS를 통해 알려졌다. 사건의 보호자는 맘카페를 통해 근무중이라 아이와 함께 의원을 갈 수 없는 상황이었음을 항변하며 아픈 아이를 받아주지 않는 의원에 문제를 제기했지만 의료계는 응급상황이 아닌 한 14세 미만 소아는 보호자를 동반한 채로 내원해야 한다며 보호자의 갑질을 문제 삼고 있다. 특히 해당 보호자가 거짓말을 하고 있는 정황까지 드러나며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는 해당 보호자를 상대로 형사 고발하겠다고 밝혀 논란이 커지고 있다. 소아 환자 혼자 방문, 의원 문 닫겠다는 사연 해당 사건은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임현택 회장이 23일 SNS를 통해 '의원 문 닫겠습니다'라는 제하의 공고문을 공개하면서 세상에 알려졌다. 해당 공문에 따르면 A 소청과 의원은 본 의원은 환아의 안전과 정확한 진찰을 위해 14세 미만 보호자를 동반하지 2023.07.26

뇌성마비 신생아 분만한 의사에 12억 배상 판결…산부인과 "분만 그만 둬야하나"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최근 법원이 뇌성마비로 태어난 신생아 분만을 담당한 산부인과 의사에게 12억여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리면서 의료계가 술렁이고 있다. 의료계는 분만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악결과가 발생하는 일이 빈번함에도 이를 모두 의사의 책임으로 떠넘겨 천문학적 금액의 배상판결을 내린다면 얼마 남지 않은 분만의들을 현장에서 떠나게 만들 것이라고 분노했다. 태동 약한채로 병원 방문한 임신부…法 "의사 주의의무 소홀" 책임져야 최근 수원지법 평택지원 1민사부는 신생아 부모 등이 의사를 대상으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더불어 법원은 해당 산부인과 의사에게 부모 측에 12억552만2190원을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해당 임신부가 출산예정일 하루 전 입원해 태동이 약하다고 증상을 말했지만, 의사가 바로 진료하지 않고 상태 관찰을 소홀히 했다며 의사의 주의의무 소홀이 신생아의 장애 발생에 있어 직접적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다. 실제로 해당 의사는 임 2023.07.25

의료진 과실 없다는 원심 파기한 대법원…"전공의 영상 판독에 과실 있어, 파기환송"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대법원이 응급실 내원환자에 MRI 검사를 진행한 후 의원급 의료기관으로 전원시킨 전공의에게 의료과실이 있다며 원심을 파기환송하는 판결을 내렸다. 원심은 당시 상황에 비추어 해당 전공의가 환자를 전원조치한 것이 진료방법의 선택에 있어 합리적인 범위에 있다고 봤으나 대법원은 해당 전공의가 MRI 판독에서 과실이 있었다고 판단했다. 응급실 내원환자 요추 MRI 판독한 정형외과 전공의…원심, 환자 전원 결정 문제 없다 사건이 일어난 것은 2014년 10월 2일로, 원고 A씨는 허리통증으로 B대학병원 응급실에 내원해 해당 병원 정형외과 C 전공의부터 요추 MRI 검사를 받고 '요추 4-5번 척추관 협착증'과 '좌측 추간판 탈출증'으로 진단받았다. C 전공의는 10월 3일부터 5일까지 휴일이라 담당교수 회진이 없고 입원을 하더라도 수술을 하지 않고 대증치료를 할 것이라고 설명했고, A씨는 일단 집 근처 정형외과에 입원해 치료를 받다가 증상이 나빠지면 다시 진료를 받 2023.07.25

[슬립테크2023] '불면증'의 A부터 Z까지…대한수면의학회 대국민 수면건강강좌 실시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대한수면의학회가 7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 B홀에서 열린 2023 대한민국 꿀잠 프로젝트, 제4회 국제수면건강산업박람회 '슬립테크 2023(SleepTech 2023)' 수면 건강 세미나에서 '불면증'을 주제로 강연했다. 고대안암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이헌정 교수는 '낮과 밤, 불면증 극복을 위해 몸의 생체시계를 맞추는 법'을 주제로 강의했다. 이 교수는 낮과 밤의 생체시계가 중요함을 강조하며, 잠을 자야하는 시간을 놓치면 잠의 질이 나빠진다고 설명했다. 그는 "잠은 회복, 기억 정리 및 저장, 면역, 대사조절의 기능을 한다"며 "뇌는 우리 몸의 에너지의 20%를 쓰는 장기다. 특히 뇌는 자는 동안 뇌세포 간 간격이 벌어지면서 뇌척수액이 노폐물을 배출하기 때문에 잠을 잘 자야 뇌의 피로물질이 배출되고 치매를 예방할 수 있다"고 잠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러면 얼마나 자야 할까? 연구에 따르면 잠을 자는 시간이 7시간일 때 각종 성인병과 사망률이 최저점이 되는 2023.07.24

챗GPT 같은 '생성형 AI'…의료현장·의학교육에 적용할 수 있을까?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최근 전 세계적으로 큰 관심을 받고 있는 챗GPT(ChatGPT)와 같은 생성형 인공지능(AI)이 의료 및 의학교육에서도 활용될 수 있을지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아직은 생성형 AI를 의료현장 및 의학교육에 그대로 적용하긴 어렵지만 빠르게 발전하는 기술력과 함께 안전하게 활용할 방안을 지속적으로 논의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1일 연세암병원 지하3층 서암강당에서 열린 '제10차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융복합의료기술센터 심포지엄'에서 이같은 논의가 진행됐다. 대규모 생성 AI, 양날의 검…한계에도 의료현장에 적용 노력 이어져 이날 연세의대 의생명시스템정보학교실 김휘영 교수는 "기존의 인공지능 모델은 하나의 구체적인 문제를 풀기 위해 하나의 인공지능 모델에 해당하는 데이터로 학습시켰다. 폐암 진단 데이터로 폐암 진단 인공지능을 만들고, 간암 진단 데이터로 간암 진단 인공지능을 만드는 방식이었다"고 말했다. 그는 "그런데 다른 문제를 풀던 인공지능 2023.07.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