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 보험 중 유일한 기금 외 운용 '건강보험', 복지부 입맛대로?…"외부통제 강화해야"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국민건강보험이 4대 사회보험 중 유일하게 기금 외로 운영되면서 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의사결정 권한을 가진 보건복지부에 대한 견제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실제로 관련 정책 수립 주체인 보건복지부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사업 예산과 결산에 대한 심의 권한까지 동시에 갖고 있어 의료계 안팎에서 건강보험 재정 운용의 투명성과 책임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 바 있다. 8일 국회예산정책처가 ‘2022회계연도 결산 위원회별 분석’을 통해 보건복지부의 건강보험 재정 투명성 제고 및 외부통제 강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지원금도 재정수지 산정에 포함, 실질적 재정수지 파악 어려워…재정 투명성 악화 현 건강보험재정은 기금 형태의 국가재정이 아닌 보험자인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건강보험회계로 운영되고 있으며, 수입은 보험료수입 및 국고지원금(일반회계 및 국민건강증진기금) 등으로 구성되고, 지출은 보험급여비 및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관리운영비 등으로 2023.08.09

수도권 대학병원 분원 6600병상 신설 예정...복지부 "분원 시 승인받도록 의료법 개정 추진"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보건복지부가 무분별한 병상 신증설을 방지하기 위해 의료기관 신증설 절차를 강화하고 지역별 병상 공급을 엄격히 관리하기로 했다. 8일 보건복지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제3기 병상수급 기본시책(2023~2027)'을 발표했다. 이번 병상수급 기본시책은 그간 의료계의 수도권 대학병원의 과도한 분원으로 인한 문제 해결책을 대거 반영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도권 대학병원 분원에 병상 과잉 공급 우려…"수도권 의료인력 쏠림, 지역 불균형 심화" 앞서 대한의사협회는 '지역의료 불균형 해소 및 의료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위한 적정 병상수급 시책 마련 촉구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병상 과잉 공급이 과다한 이용을 부추기고 국민 의료비 증가와 의료자원 낭비 등의 문제를 유발한다고 우려를 표명한 바 있다. 실제로 우리나라 인구 천 명당 병상 수는 12.65개로 OECD 국가 평균(4.3개)보다 2.9배 많다. 이 중 일반병상 수는 인구 천 명당 7.3개로 OECD 평균(3.5개 2023.08.08

공보의 갈 바엔 현역병 택하는 젊은 의사…국회발 '공보의 처우 개선법', 대안 될까?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매년 줄어드는 보건의료 취약지 근무 공중보건의사 수를 늘리기 위해 국회가 팔을 걷어붙였다. 8일 의료계에 따르면 최근 더불어민주당 김영주 의원이 공중보건의사에 대한 적정 수준의 보수 제공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는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공중보건의사 보수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군인보수 한도에서 보수를 지급하고, 나머지 금액은 공보의가 배치된 해당 민간 의료기관 장이 지급하고 있다. 김영주 의원은 제안이유에 대해 "공보의는 현역병에 비해 의무복무기간이 길고 보수의 차이도 거의 없어 공보의 지원을 기피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며 "이로 인해 의료시설이 열악한 섬 지역 등 농어촌 의료취약지역에 배치되는 공보의의 감소로 보건의료 취약지역 거주 국민의 건강과 생명의 위협이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김 의원은 법 개정을 통해 대통령령으로 공보의의 적정 수준 보수를 정하도록 함으로써 공보의 지원 2023.08.08

심뇌혈관 골든타임 사수, 인력 대책은 없다?…"중증·응급 인력 소진·이탈에 고령화 심각"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지난해 서울아산병원에서 뇌출혈이 발생한 간호사가 제때 수술을 받지 못해 사망한 사건으로 중증·응급 심뇌혈관질환의 골든타임을 사수하기 위해 정부가 백방으로 대책을 찾고 있다. 최근에는 보건복지부가 '제2차 심뇌혈관질환관리 종합계획' 안에 '인적네트워크 사업'을 통해 부족한 의료자원을 효과적으로 연계해 당장 급한 불을 끄겠다는 방안을 내놨다. '인적 네트워크 사업'은 권역 내 각기 다른 소속의 의료진이 네트워크팀을 이뤄 함께 당직을 운용하며 중증·응급 환자를 재전원 없이 최대한 빨리 권역 내에서 책임지고 치료하도록 하는 대책으로 '응급실 뺑뺑이'를 막겠다는 계획이다. 충북대병원 심장내과 배장환 교수(대한심혈관중재학회 보험이사)는 근본적으로 필수의료 의사가 줄어드는 문제의 대책은 아니고 병원 전 단계에서부터 발생하는 시간 소요를 줄이기는 어렵다는 지적도 제기했다. 충북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로 지정받은 충북대병원에서 응급 심근경색증 환자에게 심혈관중재술을 제공하는 2023.08.08

자연언어부터 이미지, 영상까지 방대한 의료데이터 삼킨 AI, 임상현장에 어떻게 쓰일까?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헬스케어 AI가 거대한 보건의료데이터를 집어삼키면서 그 활용 가능성이 무궁무진하게 확대되고 있다. 실험실 안에서 논의되던 아이디어들이 기업들에 의해 사업화 단계에 들어서는 등 조만간 임상현장에도 적용될 수 있을 것이란 기대도 커지고 있다. 카이스트(KAIST) AI 대학원 최윤재(PhD) 교수는 최근 이화여자대학교 생명의료법연구소 '디지털 헬스아카데미'에서 '헬스케어 인공지능-설명 가능한 예측, 멀티모달 학습, 질의응답 시스템'을 주제로 강의했다. 방대한 보건의료 데이터 학습하는 AI…전문가 없이도 '설명 가능한 예측' 가능 먼저 최 교수는 병원을 찾은 환자들에 대한 방대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향후 발생할 질병, 환자에게 발생할 이벤트 등을 예측하는 '설명 가능한 예측'에 대해 소개했다. 그는 "헬스케어 AI는 병원에 쌓인 밀도 있는 병원 데이터베이스를 어떻게 활용해 예측할 것인가가 핵심이다. 워낙 병원에 쌓인 데이터가 많아서 과거에는 모든 정보를 컴퓨터에 2023.08.04

[슬립테크2023] 꿀잠 아이디어 공모전, 텔타파팀 대상 수상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2023 대한민국 꿀잠 프로젝트, 제3회 국제수면건강산업박람회 슬립테크2023(SleepTech2023)' 수면건강산업 아이디어 공모전에서 '델타파'팀이 대상을 수상했다. 3일 서울 청담동 메디씨앤씨 회의실에서 슬립테크2023 공모전 시상식이 개최됐다. 이날 시상식은 본선에 진출한 10팀 중 전문 심사위원에게 높은 점수를 받은 상위 4팀이 참석해 심사위원 메디씨앤씨 심재원 대표로부터 상을 수여받았다. 먼저 250만원의 상금이 걸린 대상은 불면증 커뮤니티앱 'SLEEP+ER'을 출품했던 '델타파'팀에게 돌아갔다. 불면증 커뮤니티앱은 기본적으로 불면증에 대한 커뮤니티 기능과 숙면 학습, 슬립몰, 주간퀘스트 등을 포함하고 있다. 여기에 사용자가 앱과 연동된 반창고 크기의 실리콘 뇌파 패치를 부착해 잠에 들면 뇌파 패치와 연동된 앱이 뇌파 신호를 바탕으로 수면의 질을 관리하고 비교 분석해 준다. 해당 앱은 이렇게 모은 데이터를 바탕으로 사용자에게 1대1 맞춤 2023.08.04

심장기형 소아환자, 심장수술 후 뇌손상에 9억 배상…법원 "대동맥 캐뉼라 탈락, 의료진 과실"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법원이 심장기형으로 태어난 소아환자에 심장수술을 진행한 의료진에게 9억여 원의 손해를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려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성공 가능성이 낮은 심장수술 후 악결과에 대한 책임을 묻는 과정에서 법원은 수술 직후 의료진이 인공심폐기를 떼어내는 과정에서 수술 중 혈액 공급을 위해 삽입했던 대동맥 캐뉼라가 실수로 탈락된 것을 놓고 의료진의 과실이라고 본 것이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제17-2민사부(재판장 차문호)가 환자 A씨와 그 보호자가 재단법인 B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A씨는 재단법인 B병원에서 제왕절개 수술로 태어난 환자로 당시 팔로사징후(tetralogy of Fallot) 및 부분적 폐정맥 이상, 시미타 증후군 등 선천성 심장기형 진단을 받아 B병원 의료진으로부터 지속적인 추적검사를 받아왔다. 2014년 A씨는 B병원에서 1차 완전교정술(total correction)을 받았으나, 201 2023.08.03

불가항력적 결과에도 '거액의 배상 책임' 묻는 현실…산부인과학회 "분만 인프라 붕괴 초래"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최근 법원이 뇌성마비 신생아 분만을 담당한 산부인과 의사에게 12억원의 배상 판결을 내린 것을 놓고 대한산부인과학회가 우려의 목소리를 제기했다. 산부인과의사회의 반발에 이어 학회도 1일 성명을 발표하고 의료인이 선의의 의료행위를 했음에도 결과가 나쁘다는 이유만으로 의료인에게 거액의 배상 책임을 묻는 판결은 산부인과 의사의 진료를 위축시키고 사기를 저하한다며 재판부에 공정하고 합리적 판결을 호소했다. 무엇보다 학회는 분만이라는 의료행위에는 본질적으로 내재된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산모나 태아의 사망 혹은 신생아 뇌성마비 등 환자가 원치 않던 나쁜 결과가 일정 비율로 발생하는 것을 피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특히 뇌성마비는 뇌의 비정상적 발달이나, 성장하는 뇌의 손상 등으로 발생할 수 있으며, 원인을 알 수 없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법원은 해당 사건의 산부인과의사가 태아의 이상을 발견한 즉시 선의의 의료행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과가 나쁘 2023.08.03

제5기 상급종합병원 지정에 54개 병원 신청서 제출…11개 권역 경쟁 '치열' 예상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2024년부터 2026년까지 적용되는 제5기 상급종합병원 지정을 위해 총 54개 의료기관이 지정 신청서를 제출했다. 보건복지부는 제4기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된 45개 의료기관 외 9개 의료기관이 신규 지정을 위해 상급종합병원 지정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2일 밝혔다. 이로써 서울권 신청기관 수는 제주대병원을 포함해 16개, 경기 서북부권은 5개, 경기남부권은 6개, 강원권 3개, 충북권 1개, 충남권 4개, 전북권 2개, 전남권 3개, 경북권 5개, 경남 동부권 7개, 경남 서부권 3개다. 이중 서울권에는 제주대병원과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중앙보훈병원이 새로 신청서를 냈고, 경기 남부권에서는 가톨릭대 성빈센트, 연세대 용인세브란스병원이 상급종합병원 신규 지정에 도전장을 던졌다. 강원권은 강원대병원이, 충남권에서는 건양대병원이 새로 상급종합병원에 도전했고, 경남 동부권은 고신대복음병원, 인제대해운대병원이, 경남 서부권에는 창원경상국립대병원이 지원했다. 복지부는 2023.08.03

부산대병원 파업 20일만에 노사협상 극적 타결…2일부터 정상 근무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20일째 지속된 파업 끝에 부산대병원지부 임단협교섭이 8월 1일 극적으로 타결되며 2일부터 병원 운영이 정상화됐다. 노조가 7월 31일부터 8월 1일까지 1박 2일 동안 지속된 마라톤 협상 끝에 조합원 의견 수렴을 바탕으로 대의원회의를 열어 부산대 총장이 주재 아래 마련한 중재안을 수용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주요 타결 내용은 ▲의사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이용한 대리처방 금지, 환자 신체부위를 비롯한 개인정보 전송 요청 금지 등 불법의료 근절을 위한 조치 ▲병동별·중환자실 간호인력 84명 충원 ▲부서별 부족인력 168명 충원을 위한 기재부 승인 절차 추진 ▲시설 용역직 171명 2024년 3월 1일 직접고용 ▲보안, 미화, 주차 용역직 330명에 대해서는 추후 논의 및 타 국립대병원 동일 직군 평균 이상의 처우 보장 ▲임금 총액 1.7% 인상 ▲식대 2만원 인상(1월부터 소급) ▲자동승진제 개선 ▲야간간호료 90%를 야간근무자에게 직접 지급 ▲만 40세 이상 2023.08.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