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전남 국립의대 신설, 서류 근거 남겨달라"…복지부 "답변 곤란"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더불어민주당 서미화 의원이 14일 국회에서 열린 의료인력 수급 공청회에서 전남 국립의대 신설을 촉구했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절차대로 진행하겠다”고 답했지만, 서류 근거를 남겨달란 요청엔 난색을 표하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서 의원은 이날 전남 지역 의료취약성 문제를 지적하며 전남 국립의대 신설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주장했다. 서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 한덕수 총리가 전남 국립의대 신설을 약속한 바 있고, 최근 목포대와 순천대가 통합의대를 추진하기로 했음에도 정부의 논의가 빠르게 진척되지 않고 있다며 “복지부와 교육부가 차일피일 미루면서 책임을 떠넘기는 모습으로 비춰지지 않길 바란다”고 했다. 이에 복지부 김국일 보건의료정책관은 “통합의대 신청 절차에 따라 심사 과정에 있어서 그 부분을 모니터링 하고 있다”며 “교육부와 협의할 예정”이라고 원론적인 답을 내놨다. 서 의원이 전남 국립의대가 추진되고 있다는 근거를 서류로 남겨달라고 요청하고, 김 정책 2025.02.15

정형선 교수 "의대생 수업 거부 받아줘선 안 돼…의평원도 의사 집단 이익 따라 행동"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연세대 보건학부 정형선 교수가 의대생들의 휴학 복귀를 위한다는 이유로 의사수급추계 등의 정책이 흔들려선 안된다고 주장했다. 정 교수는 14일 국회에서 열린 의료인력 수급 공청회에서 의대생들의 휴학 투쟁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피력하며, 2026년도 의대정원 결정 과정이 의대생 복귀를 유도하기 위한 수단으로 쓰여선 안 된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그는 “(의대생들은) 과하게 입시에 매몰되게 해놓은 과정을 뚫고 온 이들인데, 그들이 과연 사회 전반의 문제에 대해 사고할 수준이 충분한지 모르겠다”며 “그런 상황에서 그들이 내리는 판단에 대해 우리 사회가 어떻게 반응할 건가의 문제”라고 했다. 이어 “과거에도 의료정책과 관련해 (의대생들의) 동맹휴학 등의 사례가 반복돼 왔다. 그런 걸 생각해보면 복잡한 상황일수록 원칙대로 가야한다”고 했다. 정 교수는 “과연 의대생들이 의대증원이란 숫자를 갖고 수업 거부를 하는 행동 자체가 맞는 건지, 과연 (의대생들이) 의료현장 2025.02.15

이주호·조규홍 "의대정원, 3058~5058명 사이 원점 논의 가능"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2026년도 의대정원에 대해 제로 베이스에서 논의할 수 있다며 구체적으로 3058명에서 5058명 사이에서 조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 부총리는 14일 국회 본회의 대정부 질문에서 학생들이 돌아오게 할 방안이 있는 지를 묻는 더불어민주당 백승아 의원의 질의에 “의대정원 문제에 대해 열린 마음으로 제로베이스에서 논의하겠다”며 “충분히 더 의견을 듣고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이 부총리는 휴학 문제에 대해서는 “작년에는 학사 유연화라고 해서 대승적으로 양보했지만 이번엔 어떻게든 학생들이 돌아와야 한다”며 “학칙을 원칙적으로 지켜서 꼭 돌아와야 하는 환경을 만들어 드리겠다”고 했다. 이와 관련, 백 의원은 신입생 휴학시 엄격히 조치하라고 한 이 부총리의 전날 발언에 대해 ‘겁박’이 아니냐고 물었지만 이 부총리는 “겁박이란 표현은 과하다”고 부인했다. 3월에도 복귀하지 않을 경우 대책이 있는 지에 대 2025.02.15

사직 전공의 "박민수 차관, 불필요한 갈등 유발…대화 어려워"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사직 전공의가 의료개혁을 밀어붙이기 위해 정부가 의사를 ‘악마화’하는 것이 의료계와 정부가 대화를 시작하는 데 장애물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사직 전공의인 김민수 대한의사협회(의협) 정책이사는 14일 국회에서 열린 의료인력 수급 공청회에서 향후 협상 가능성을 묻는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의 질의에 “정부가 작년에 의료개혁 관련 광고비에 80여억원을 썼다고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정부는 의대증원, 필수의료정책 패키지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의사가 과잉 진료를 하고 있고, 사익을 추구하고 있다는 것들을 부각했다”고 했다. 김 이사는 “(사실은) 이런 정책이 건강보험 재정 안정성을 강화하기 위해 병원 이용의 허들을 높이고, 환자 개인부담금을 높이는 방향으로 정책이 설계되고 진행되고 있다. 여기에 대해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는 걸 정부가 먼저 인정하고, 의사도 환자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단 걸 먼저 인정해야 한다. 그런 상황에서 협의가 2025.02.14

'전공의 면책 특례'부터 도입될까…與 서명옥 "반드시 필요"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의사 출신인 국민의힘 서명옥 의원이 ‘전공의 면책 특례’ 제도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서 의원은 14일 국회에서 열린 의료인력 수급 공청회에서 필수의료 의료진에 대한 법원에 잇따른 유죄 판결이 필수의료 붕괴의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서 의원은 “최근 법원이 데이트 폭력 피해자를 진료한 전공의에게 폭력 가해자와 동등한 법적 책임을 물었다”며 “이전에도 수많은 필수의료 의사들이 생명을 살리는 과정에서 발생한 의료사고에 대한 민형사 소송으로 필수의료 분야에서 이탈하는 경우가 너무 많다”고 했다. 그러면서 “의료사고처리 특례법을 포함해서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논의를 속히 재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단국대병원 외상외과 허윤정 교수는 “전공의들은 약자다. 혼자사 결정할 수 있는 건 없다”며 “그들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를 명문화하는 게 필요하다”고 했다. 이어 “다만 교수들이 전공의 행위에 대해 책임지고 체계적 시스템을 통해 사고를 2025.02.14

의사수급추계위 회의록 공개? 신영석 교수 "원칙적 동의하지만…"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의사수급추계위원회의 회의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는 주장과 관련해 고려대 보건대학원 신영석 교수, 연세대 보건행정학부 정형선 교수도 동의했다. 다만 신 교수는 회의에서의 발언으로 추후 공격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이를 방지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했다. 고려대 신영석 교수는 14일 국회에서 열린 의료인력 수급 공청회에서 수급추계위 회의록을 공개해야 한다는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의 주장에 대해 “원칙적으로 동의한다”고 했다. 그는 다만 “개인적으로 건정심(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18년간 참여해왔다. 투명성 확보를 위해 공개하는 건 동의하지만 현실적으로 문제가 있다”며 자신의 경험담을 공유했다. 신 교수는 “재작년에 의사인력 수급을 추계한 결과를 발표했는데, 그 결과에 대해 힐난하는 사람이 매우 많았다”며 “고소까지 당해서 상당 기간 어려움이 있었다”고 토로했다. 이어 “아무도 그런 문제에 대해 책임을 져주지 않는다. 수급 2025.02.14

“보호자에 설명하는 과정은 진료 아냐" 외상센터 교수 폭행에 ‘단순 폭행’ 적용 논란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아주대 권역외상센터 외상외과 교수 폭행 사건과 관련해 경찰, 검찰이 응급의료법 위반이 아닌 단순 폭행죄를 적용한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14일 의료계에 따르면 지난달 아주대 권역외상센터에서 발생한 교수 폭행 사건과 관련해 검찰은 단순 폭행으로 판단해 벌금 100만원의 약식 명령을 청구했다. 폭행 피해자인 A교수가 응급의료법을 적용해 엄벌에 처해줄 것을 요청했지만 수사기관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같은 조치를 이해할 수 없었던 A교수는 국민신문고에 경찰에 대한 민원을 제기했고, 검찰엔 진정서를, 법원엔 응급의료법 위반을 적용해 줄 것을 요청하는 엄벌 탄원서를 냈다. 아주대병원 교수회도 전국의대교수협의회(전의교협) 등과 함께 법원에 정식재판을 요청하는 탄원서 제출에 나섰으며, 14일 현재까지 2500명 가량이 동참한 상황이다. 의료계는 응급의료기관에서 일하는 응급의료종사자를 상대로 한 폭행임에도 응급의료법이 적용되지 않은 것을 이해할 수 없다는 2025.02.14

외상센터 교수 폭행에 안철수 "필수의료 붕괴, 의료진 폭행 강력 처벌해야"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이 아주대 권역외상센터 교수 폭행 사건과 관련해 응급의료법 개정 등 제도 개선에 나서겠다고 14일 밝혔다. 안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응급실 의사 폭행을 이대로 두면 필수의료는 무너진다”며 지난달 아주대 권역외상센터에서 교수가 가정폭력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한 일을 언급했다. 안 의원은 최근 아주대병원 권역외상센터에 방문해 의료진을 격려하고 제도 개선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 바 있다. 안 의원은 “폭행을 당한 의사는 ‘눈물이 나고 미칠 거 같았지만, 밀려드는 환자들을 위해 진료를 멈출 수 없었다’라며 자리를 지켰다고 한다. 드라마 ‘중증외상센터’가 화제가 됐지만 현실 속 주인공들은 이렇게 폭력에 무방비로 노출된 채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하지만 더욱 충격적인 것은 엄벌에 처해질 줄 알았던 가해자가 단순 폭행죄로 벌금 100만원에 약식 기소됐다는 사실이다. 정부가 지정한 응급의료기관에서 발생한 폭행 사건임에도 ‘응급의료 2025.02.14

우원식 국회의장, 의협·대전협 만난다…의정 갈등 해결책 나올까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대한의사협회(의협)와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가 1년 넘게 이어지고 있는 의정 갈등 상황의 해결을 위해 국회의장실을 찾는다. 13일 의료계에 따르면 의협, 대전협은 오는 17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국회의장 집무실에서 간담회를 가질 예정이다. 간담회에 국회 측에선 우원식 국회의장과 박주민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이 참석하며, 의료계 측에서는 의협 김택우 회장, 대전협 박단 비상대책위원장이 참석한다. 우원식 의장이 의정 갈등 상황과 관련해 의협, 대전협 측 인사와 공식 만남을 가지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의협 관계자는 “아직 구체적인 의제가 정해지진 않았지만 현재 상황을 어떻게 해결할지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것”이라며 “논의된 내용은 간담회 후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의협은 이에 앞서 14일에도 국회에서 열리는 의사수급추계위원회 관련 공청회에도 참석한다. 공청회에는 안덕선 의협 의료정책연구원장, 김민수 의협 정책이사, 정재훈 고대의대 예방의학과 교수, 2025.02.13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 제26회 정기총회 개최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는 오는 27일 그랜드 머큐어 임피리얼 팰리스 호텔(서울 강남구 논현동 소재)에서 제26회 정기총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총회는 1부와 2부로 나뉘어 진행된다. 1부에서는 2024년도 사업 및 결산보고 승인, 2025년도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안) 승인, 이사회 위임 등 주요 안건에 대한 의결이 이뤄질 예정이다. 이어지는 2부 시상식에서는 의료기기산업 발전에 기여한 유공자들에 대한 포상이 진행된다. 산업 발전과 보건의료 향상에 헌신한 종사자들에게 정부 부처와 유관기관의 표창이 수여되며, 협회와 협력 사업을 통해 의료기기 안전관리 및 산업 육성에 기여한 관계자들에게는 감사패가 전달될 예정이다. 올해 포상 규모는 총 35명으로 ▲보건복지부장관 표창 3명 ▲식품의약품안전처장 표창 8명 ▲특허청장 표창 2명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 표창 5명 ▲한국보건산업진흥원장 표창 4명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장 표창 5명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장 표창 8명이 선정됐다. 한편 협회는 올해 의 2025.0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