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자에 설명하는 과정은 진료 아냐" 외상센터 교수 폭행에 ‘단순 폭행’ 적용 논란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아주대 권역외상센터 외상외과 교수 폭행 사건과 관련해 경찰, 검찰이 응급의료법 위반이 아닌 단순 폭행죄를 적용한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14일 의료계에 따르면 지난달 아주대 권역외상센터에서 발생한 교수 폭행 사건과 관련해 검찰은 단순 폭행으로 판단해 벌금 100만원의 약식 명령을 청구했다. 폭행 피해자인 A교수가 응급의료법을 적용해 엄벌에 처해줄 것을 요청했지만 수사기관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같은 조치를 이해할 수 없었던 A교수는 국민신문고에 경찰에 대한 민원을 제기했고, 검찰엔 진정서를, 법원엔 응급의료법 위반을 적용해 줄 것을 요청하는 엄벌 탄원서를 냈다. 아주대병원 교수회도 전국의대교수협의회(전의교협) 등과 함께 법원에 정식재판을 요청하는 탄원서 제출에 나섰으며, 14일 현재까지 2500명 가량이 동참한 상황이다. 의료계는 응급의료기관에서 일하는 응급의료종사자를 상대로 한 폭행임에도 응급의료법이 적용되지 않은 것을 이해할 수 없다는 2025.02.14

외상센터 교수 폭행에 안철수 "필수의료 붕괴, 의료진 폭행 강력 처벌해야"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이 아주대 권역외상센터 교수 폭행 사건과 관련해 응급의료법 개정 등 제도 개선에 나서겠다고 14일 밝혔다. 안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응급실 의사 폭행을 이대로 두면 필수의료는 무너진다”며 지난달 아주대 권역외상센터에서 교수가 가정폭력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한 일을 언급했다. 안 의원은 최근 아주대병원 권역외상센터에 방문해 의료진을 격려하고 제도 개선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 바 있다. 안 의원은 “폭행을 당한 의사는 ‘눈물이 나고 미칠 거 같았지만, 밀려드는 환자들을 위해 진료를 멈출 수 없었다’라며 자리를 지켰다고 한다. 드라마 ‘중증외상센터’가 화제가 됐지만 현실 속 주인공들은 이렇게 폭력에 무방비로 노출된 채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하지만 더욱 충격적인 것은 엄벌에 처해질 줄 알았던 가해자가 단순 폭행죄로 벌금 100만원에 약식 기소됐다는 사실이다. 정부가 지정한 응급의료기관에서 발생한 폭행 사건임에도 ‘응급의료 2025.02.14

우원식 국회의장, 의협·대전협 만난다…의정 갈등 해결책 나올까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대한의사협회(의협)와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가 1년 넘게 이어지고 있는 의정 갈등 상황의 해결을 위해 국회의장실을 찾는다. 13일 의료계에 따르면 의협, 대전협은 오는 17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국회의장 집무실에서 간담회를 가질 예정이다. 간담회에 국회 측에선 우원식 국회의장과 박주민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이 참석하며, 의료계 측에서는 의협 김택우 회장, 대전협 박단 비상대책위원장이 참석한다. 우원식 의장이 의정 갈등 상황과 관련해 의협, 대전협 측 인사와 공식 만남을 가지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의협 관계자는 “아직 구체적인 의제가 정해지진 않았지만 현재 상황을 어떻게 해결할지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것”이라며 “논의된 내용은 간담회 후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의협은 이에 앞서 14일에도 국회에서 열리는 의사수급추계위원회 관련 공청회에도 참석한다. 공청회에는 안덕선 의협 의료정책연구원장, 김민수 의협 정책이사, 정재훈 고대의대 예방의학과 교수, 2025.02.13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 제26회 정기총회 개최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는 오는 27일 그랜드 머큐어 임피리얼 팰리스 호텔(서울 강남구 논현동 소재)에서 제26회 정기총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총회는 1부와 2부로 나뉘어 진행된다. 1부에서는 2024년도 사업 및 결산보고 승인, 2025년도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안) 승인, 이사회 위임 등 주요 안건에 대한 의결이 이뤄질 예정이다. 이어지는 2부 시상식에서는 의료기기산업 발전에 기여한 유공자들에 대한 포상이 진행된다. 산업 발전과 보건의료 향상에 헌신한 종사자들에게 정부 부처와 유관기관의 표창이 수여되며, 협회와 협력 사업을 통해 의료기기 안전관리 및 산업 육성에 기여한 관계자들에게는 감사패가 전달될 예정이다. 올해 포상 규모는 총 35명으로 ▲보건복지부장관 표창 3명 ▲식품의약품안전처장 표창 8명 ▲특허청장 표창 2명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 표창 5명 ▲한국보건산업진흥원장 표창 4명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장 표창 5명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장 표창 8명이 선정됐다. 한편 협회는 올해 의 2025.02.13

[단독] 의평원 '불인증 의대' 울산∙원광∙충북의대 3곳 외에 더 있었다?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의평원)이 올해 정원이 증원된 의대 30곳 중 3곳에 대해 ‘불인증 유예’ 판정을 내렸지만, 실제로는 불인증에 해당하는 곳이 더 많았던 것으로 전해져 논란이 예상된다. 13일 메디게이트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의평원의 주요변화평가 결과 인증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학교는 최소 5곳 이상이었다. 이날 교육부 등이 공개한 울산∙원광∙충북의대 외에도 지방 국립의대 2곳이 인증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던 것이다. 하지만 내부 논의를 거쳐 최종적으로는 울산∙원광∙충북의대 3개 의대에 대해서만 불인증 유예 판정을 내리기로 했다. 실제로는 3개 대학 외에도 의평원이 이번 주요변화평가에 앞서 강조했던 판정 기준 지침을 충족하지 못한 대학들이 상당수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대학들이 불인증 유예 판정을 피하게 된 구체적 이유는 확인되지 않았다. 또 불인증 유예 판정을 받은 3개 대학도 4월에 재평가가 이뤄질 예정이라 실제 불인증 판정을 2025.02.13

충북의대 예과생 87% 복학 신청? "휴학 이어가기 위한 것"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충북대 의대 의예과 학생 90%가량이 복학 신청을 한 것과 관련, 일각에서 의대생들의 복귀 시작이라는 전망이 나왔지만 실제론 수업 거부를 이어가기 위한 절차인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의료계에 따르면 지난 11일 기준 충북의대 예과 학생 80명 중 70명(87%)가 1학기 복학을 신청했다. 1학년 38명, 2학년 32명이다. 복학생에 올해 신입생(125명)을 합치면 예과 1학년 학생은 170여명에 달하게 된다. 대학 측은 타과의 대형 강의실 등을 활용해 수업을 진행할 수 있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충북대 예과생들의 대규모 복학 신청에 의료계 안팎에선 의대생들이 대거 복귀하려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왔다. 1년을 넘긴 의정 갈등이 여전히 해결 기미를 보이지 않으면서, 지친 의대생들이 학교로 돌아가려 한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이번 복학 신청서 제출은 학생들이 수업 거부를 이어가기 위해 선택한 방법인 것으로 확인됐다.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 2025.02.13

박단 "군미필 전공의 문제, 법적 대응 준비 중"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대한의사협회(의협)가 군미필 전공의 문제와 관련해 정부를 상대로 법적 대응을 준비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국방부는 지난달 15일 의무장교 선발 대상자 중 초과 인원에 대해 입대 시기를 국방부가 임의로 정할 수 있도록 변경하는 내용의 ‘의무∙수의 장교의 선발 및 입영 등에 관한 훈령’ 개정을 행정 예고했는데, 이 경우 입대시기가 최장 4년까지 미뤄질 수 있게 된다. 이에 전공의를 중심으로 의료계에선 이번 훈령 개정안이 기본권 침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12일 의료계에 따르면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비상대책위원장(대한의사협회 부회장)은 최근 대전협 내부 공지를 통해 “(국방부 훈령 개정과 관련해) 의협 법제이사 상의하에 법적 대응을 준비하고 있다”며 “2개의 법무법인과 면담을 진행했으며 추가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더불어 현재 의무사관후보생의 경우 법무∙수의사관후보생과 달리 의무사관후보생 신분 포기 및 현역병 지원이 불가하다. 이에 대 2025.02.12

안철수 "政, 의료개혁 충분한 협의 선언·의대교육 정상화 실질적 대책 내놔야"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이 1년가량 이어지고 있는 의정 갈등을 매듭짓기 위해 정부가 실질적인 조치들을 내놔야 한다고 주장했다. ▲의료계와 의료개혁 방안 충분한 협의 약속 ▲의대교육 정상화 위한 실질적 대책 제시 ▲의평원 무력화 조치 철회 등이다. 안 의원은 12일 페이스북에 “의료대란이 시작된 지 1년이 지났다. 더 이상 소중한 생명이 희생돼선 안 된다. 국민의 혈세를 허공으로 날려 보내서도 안 된다”며 “이제 의료대란을 종식시키고 무너진 대한민국 의료를 복구해야 한다”고 했다. 안 의원은 “지금 필요한 것은 정부가 시한을 정해 의료계를 압박하는 게 아니라, 사태 해결을 위한 실질적인 조치를 내놓고 대화에 착수하는 것”이라며 먼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의료계와 충분히 의료개혁 방안을 협의하겠다고 선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의료인력 확충은 과학적 분석을 기반으로 추진돼야 한다”며 “이번 정부에서는 공감대 형성 없이 숫자부터 제시하면서 일을 그르 2025.02.12

의정 갈등 스트레스가 전공의 처단까지? "尹, 만찬서 울분 토하며 비상한 조치 언급"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결심하게 되는 과정에서 의정 갈등 상황도 크게 영향을 미쳤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11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7차 변론 기일에서 국회 탄핵소추단 측이 신원식 국가안보실장을 상대로 증인신문을 하는 과정에서 확인됐다. 국회 측은 지난 1월 2일 신 실장이 검찰에서 참고인 조사를 받은 내용을 토대로 신 실장이 2024년 3월 말에서 4월 초순경 삼청동 안가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마련한 만찬에 참석했으며, 당시 만찬에서 윤 대통령이 정치 상황과 시국에 대해 1시간가량 울분을 토했다는 부분에 대해 질의했다. 국회 측은 “피청구인(윤석열 대통령)은 굉장히 답답한 심정, 특히 의료개혁과 관련해 난항을 겪고 역풍이 이는 상황에 대해 혼자서 1시간 가까이 길게 토로했었나”라고 묻자 신 실장은 “혼자서 길게라기보다 1시간 동안 대화를 주도하셨고, 우리도 자유롭게 의견을 개진하는 자리였다”고 답했다. 국회 측이 재차 “이런 과정에서 윤 2025.02.12

與 대화 제안에 의협 "올해 교육 대책부터 내놔야" 일축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여당의 대화 제안에 대해 “바뀐 것이 없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내놨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1일 국회 본회의에서 “필수의료를 정상화하고 지역의료를 살리기 위해선 의료개혁이 필요하다”며 “의정 대화를 다시 시작하자”고 했다. 의협 김성근 대변인은 권 원내대표의 제안과 관련, 메디게이트뉴스와 통화에서 “(권 원내대표의 발언은) 이전에 했던 얘기랑 다른 게 없다”고 일축했다. 김 대변인은 “의료개혁을 반대하는 게 아니다. 하려면 제대로 해야 하는데 정부는 의료개혁을 얘기하면서 처음 시작한 게 의대정원 증원이었다”며 “잘못된 방식으로 진행된 의대증원 문제부터 먼저 정리하자고 했는데 아직 해결이 안 된 상태”라고 했다. 정부가 의협이 줄기차게 요구해온 올해 의대생 교육 방안에 대해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김 대변인은 “24, 25학번을 어떻게 같이 교육할지 교육부에 대책을 요구했는데 아직 답이 없다”며 “그에 2025.02.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