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미애 “李대통령, 코로나 백신 문제 관심 가져달라”…정은경 경질 요구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야당 간사인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이 코로나19 백신 관리 논란과 관련해 이재명 대통령의 직접 대응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17일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과는 다르길 바라며 이재명 대통령께 요청한다”며 “생리대, 교복 등 여러 민생 과제에 직접 관여하는 세심함으로 코로나 백신 문제에 관심을 가져달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지난 13일 복지위 전체회의에서 코로나 백신 부실 관리 진상 규명을 위한 청문회를 요구했다"며 "그러나 민주당은 정쟁이라며 거부했다. 이 사안이 어떻게 정쟁인가”라고 했다. 이어 “곰팡이, 머리카락, 이산화규소 등이 발견된 공정과 동일한 라인에서 생산된 위해 우려 백신 1420만 회분이 안전성 검증 없이 우리 국민께 접종된 사실이 확인됐다. 당시 정부는 접종을 중단하거나 국민에게 상황을 알리는 등 국민 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조치도 하지 않았다”고 했다. 또 “국민 생명과 건강을 외면하고 매뉴얼을 위반한 채 백신 접종 2026.03.18

전공의 사직 여파 수치로 확인…주요 암 수술 최대 32% 감소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의정갈등 당시 전공의들의 집단 사직의 영향으로 상급종합병원의 주요 암 수술 건수가 최대 30%가량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환자는 종합병원으로 이동했지만 감소분을 충분히 메우지는 못한 것으로 분석됐다. 최근 국제학술지 자마 네트워크(JAMA Network)에 게재된 국내 연구진의 연구(Resident Physician Walkout and High-Incidence Cancer Operation Volumes in South Korea)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4년까지 총 65만2681건의 암 수술 청구자료를 분석한 결과, 전공의 사직 이후 상급종합병원의 주요 암 수술 건수가 전반적으로 감소했다. 이번 연구는 중단 시계열 분석(interrupted time-series analysis)을 적용한 단면 연구로, 대장암·위암·간암·폐암·유방암·갑상선암 등 6대 주요 암을 대상으로 했다. 연구진은 2024년 2월 시작된 1만 명 이상의 전공의 집단 2026.03.17

"결과로 중과실 판단 '위험'…다른 의사라면 절대 없을 과실이어야"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국회 복지위를 통과한 의료분쟁조정법과 관련해, 의료진의 과실 판단 기준을 과실의 ‘결과’가 아니라 ‘의도나 위중함’으로 잡아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과실에 따른 결과 자체가 아니라, 비슷한 수준의 의사라면 절대 저지르지 않았을 과실인지 여부가 핵심이라는 것이다. 더 나은 의료시스템을 함께 만들어나가는 소비자-공급자 공동행동(의료공동행동), 한국YWCA연합회, GCN녹색소비자연대는 17일 공동 성명서를 통해 “상생을 위한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의 복지위 통과를 환영한다”면서도 “환자안전 강화를 위해 법안의 추가 수정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의료공동행동은 “환자안전사건을 감정하고 심의하는 과정에서 의료진 개개인의 과실 여부를 밝혀내는 데에 집중하기보다는 안전사건의 근본원인을 조사해 사건이 발생하게 된 시스템의 미비를 파악하고 이를 개선하는 데에 주력할 것을 요청한다”며 “이를 위해서는 환자안전사건의 조사 과정에서 공정문화(just culture)를 적용해 2026.03.17

국방부 "공보의·군의관 '복무기간' 단축, 필요성 알지만 신중해야"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의료계와 보건복지부 국회 복지위 여∙야 의원들까지 공중보건의사, 군의관의 복무기간 단축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는 가운데, 국방부는 여전히 신중한 입장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방부 우호석 보건정책과장은 17일 국회에서 열린 ‘군의관∙공보의 확충 및 제도개선 정책토론회’에서 “올해 신규 군의관, 공보의 인원이 급감하며 복무기간 단축의 필요성은 알고 있다”면서도 “한 번 단축하면 되돌리기가 어려워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학군, 학사 장교가 28개월, 36개월 복무하고 있고, 수의, 법무장교 등도 있기 때문에 형평성 문제도 있다”며 “특히 군 전체 입장에서는 학군, 학사 장교의 비중이 가장 크기 때문에 전투력 측면에서 이 부분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설명했다. 우 과장은 복무기간 단축이 실제 공보의, 군의관 인원 증가로 이어질지에 대한 확신이 없다는 점도 지적했다. 그는 “국방부로선 속 시원하게 (복무기간을) 줄이겠다고 말할 2026.03.17

“공보의 복무기간 단축하라”…여당 의원도 함께 외쳤다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공중보건의사(공보의) 수가 급감하며 의료취약지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공보의 복무 기간을 2년으로 단계적 단축하고 근무도 경력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형태로 개선해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다. 17일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 주최로 ‘군의관∙공보의 확충 및 제도개선 정책 토론회’가 열렸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의료계 관계자들은 공보의, 군의관의 급감을 막기 위해 36개월에 달하는 복무기간부터 줄여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육군 현역(18개월) 대비 2배 이상 긴 복무 기간이 공보의, 군의관 감소에 직접적 요인이 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대공협이 2025년 의대생 2469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공보의, 군의관을 기피하는 이유로 긴 복무기간을 꼽은 비율이 97.9%에 달했다. 복무기간 '단계적 감축'으로 인력 공백 우려 완화 가능 실제 의대생들 사이에서 현역 입대를 택하는 비율이 크게 늘며 공보의 수는 빠 2026.03.17

'탈모 지원 공약' 서울시장 선거에도 등장…박주민 "청년 탈모 연 20만원 지원"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대선에 이어 서울시장 선거에서도 탈모 치료 지원 공약이 등장했다.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서울시장 예비후보는 16일 19~39세 청년 탈모 환자에게 연간 20만원의 바우처를 지원하는 ‘서울형 탈모 안심케어’ 공약을 공개했다. 경구용 탈모 치료제 약제비와 진료비 등을 바우처로 지원하는 내용이다. 박 예비후보는 “탈모 고민, 남의 일이 아닌 박주민이 덜겠다. 연간 최대 20만원의 서울사랑상품권 바우처를 지원하겠다”며 “치료 부담은 낮추고 청년의 자신감은 높이겠다. 청년이 당당한 서울, 박주민이 함께 한다”고 밝혔다. 이 같은 정책은 지난 2023년 서울 성동구가 전국 최초로 시행했다. 성동구는 만 39세 이하 구민을 대상으로 경구용 탈모 치료제 구매 비용을 연간 1인당 최대 20만원까지 실비로 지원하고 있다. 이후 다른 지자체들도 유사한 사업을 검토하거나 추진했지만 재정 부담과 형평성 문제 등이 제기되면서 확산되지는 못했다. 탈모 치료 지원은 지난 2022년 2026.03.17

의료사고 유감 표명 재판 '증거' 안 되게…안철수 '의사 사과법' 발의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이 의료사고 발생 시 의료인의 유감 표명이 법정에서 책임 인정에 대한 증거로 쓰일 수 없도록 하는 ‘의사 사과법’(환자안전법 일부 개정안)을 15일 대표 발의했다. 그간 의료현장에서는 사고 발생 시 의료인이 인도적 유감이나 공감을 표하고 싶어도, 이것이 법정에서 과실 인정의 증거로 악용될 것을 우려해 환자와의 만남 자체를 회피하는 방어적 태도가 관행처럼 이어져 왔다. 이런 소통의 단절은 환자와 가족들의 불신을 키워 충분한 설명과 사과만으로 해결될 수 있는 사안조차 법적 분쟁으로 비화시키며 사회적 비용을 증폭시킨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개정안은 의료인이 의료사고에 대한 내용과 경위를 환자나 환자 가족에게 충분히 설명하도록 하고, 이 과정에서 나온 인도적 유감, 사과 표현은 재판 등에서 불리한 증거로 채택되지 못하도록 했다. 안 의원은 이를 통해 의료인과 환자 간 신뢰를 회복하고 의료분쟁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실제 미국 2026.03.16

환자단체 '형사 특례' 반대하지만…법무부 "교통사고, 필수의료사고와 달라"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환자단체가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에 포함된 필수의료 기소 제한 규정에 반대하고 나섰지만, 정부는 의료행위가 가진 공익성과 본질적인 위험성을 고려했을 때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지난 1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한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의 핵심 내용은 필수의료행위 관련 의료사고에 대한 기소 제한이다. 법안은 필수의료행위 중 업무상과실치사상죄를 범한 의료인에 대해 의료사고로 인한 손해배상 전액을 지급한 경우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했다. 대신 중대한 과실이 있거나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의료사고의 내용∙경위 등에 대해 설명하지 않은 경우는 기소 제한 특례를 적용하지 않도록 했다. 이에 대해 한국환자단체연합회와 소비자시민모임, 한국소비자연맹 등은 지난 13일 공동입장문을 내고 ‘공소제기 불가 형사특례’ 조항은 위헌 소지가 크다고 지적했다. 해당 조항이 참고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의 경우 교통사고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따라 이미 입증책임이 2026.03.16

필립스, '세계 수면의 날' 맞아 수면무호흡증 인식 제고 행사 개최

헬스 테크놀로지 선도 기업 필립스코리아 수면 및 호흡기 케어 사업부가 '세계 수면의 날'을 맞아 13일 서울 명동 한국은행 앞 분수광장에서 수면의 중요성과 수면무호흡증의 심각성을 알리는 시민행사를 개최했다. 세계수면학회가 지정한 ‘세계 수면의 날’은 매년 춘분 직전 금요일로, 수면의 중요성과 수면 질환 예방 및 관리의 필요성을 알리기 위해 제정됐다. 이에 필립스 수면 및 호흡기 케어 사업부는 수면 중 기도가 좁아지거나 막혀 호흡이 반복적으로 멈추는 수면무호흡증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조기 진단과 치료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이번 행사를 마련했다. 이번 행사에서는 수면 중 호흡 정지 상황을 체험해 보는 ‘30초 숨 참기 챌린지’를 비롯해 수면무호흡증 간이 테스트와 수면 건강 전문가 상담이 진행됐다. 또한 포춘쿠키 이벤트를 통해 수면 건강 관리법을 소개했으며, ‘코골이가 심하면 수면다원검사 받기’ 문구가 담긴 포춘쿠키를 받은 참가자에게는 수면양말과 수면안대로 구성된 숙면용품을 제공했다. 2026.03.16

병실 커튼, 감염 전파 '사각지대'…"잠자리 날개서 답 찾았다"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환자와 의료진이 반복적으로 접촉하는 병실 커튼 등 환경 표면이 의료관련감염의 주요 전파 경로로 지목되면서 병원 감염관리 방식에도 변화 요구가 커지고 있다. 특히 환자 병상 사이에 설치되는 병동 커튼은 환자, 의료진 등이 자주 접촉하는 대표적인 고접촉 표면이라 주의해야 할 부분으로 꼽힌다. 해외 연구에서는 커튼 설치 후 1주일 만에 약 90% 이상이 병원체에 오염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일부 연구에서는 오염된 커튼의 42%에서 VRE(반코마이신 내성 장구균), 22%에서 MRSA(메티실린 내성 황색포도상구균)가 검출된 것으로 보고됐다. 이에 일부 해외 의료기관에서는 항균 또는 소독 처리된 병원용 커튼을 도입하는 사례도 나타나고 있다. 영국 NHS 관련 자료에서는 소독 커튼을 도입한 병원에서 의료관련 감염 발생률이 약 20.1% 감소했다는 보고도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 화학 소독제 중심의 기존 감염 관리 방식의 한계를 보완하려는 기술도 등장하고 있다. 알 2026.03.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