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택우 회장 "치협과 함께 의료기사법 개정 철회 투쟁 나설 것"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치과의사협회가 19일 의료기사 단독 업무 가능성이 있는 '의료기사법 개정안' 논의가 중된되지 않을 경우 '법안 철회 투쟁'에 나서겠다고 강력히 경고했다. 의협 김택우 회장은 이날 12시 국회 앞에서 '의료기사법 개정 결사 저지 전국 의사ㆍ치과의사 대표자 궐기대회'를 개최하고 "의료계 요구가 계속 묵살될 경우 의협과 치협은 함께 힘을 모아 철회 투쟁을 벌이겠다"고 밝혔다. 김택우 회장은 또 "현행법상 의사 지도 아래서만 가능한 의료기사 업무가 처방과 의뢰만으로 가능하게 허용한 이번 개정안은 의료체계의 대원칙을 무너뜨리고 국민건강에 직접적인 위해를 끼칠 수 있는 내용으로 즉각 철회돼야 한다"며 "처방 중심으로 의료기사 업무가 바뀌면 겉으론 접근성이 높아지나 현장에선 환자 안전 공백이 커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지적했다. 이어 "의료는 단순히 처방 한장으로 끝나지 않는다. 환자 상태를 계속 확인하고 위험성을 재평가해 위험 발생시 즉각 대응 2026.05.19

의료기사 단독 업무 가능성, 의료기사법 '정부 수정안'으로 막혔다?…법률 전문가들 "여지 남아"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19일 의료기사법 개정안 논의를 위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소위가 열릴 예정인 가운데, 법안 해석을 두고 다양한 견해가 충돌하고 있다. 정부가 수정안을 내놓음에 따라 의료계 우려가 해소됐다는 주장이 나오는가 하면, 반대로 법안 문구 수정에도 불구하고 법조계 전문가들 사이에서 의료기사 업무범위 확대 여지가 충분히 남아 있다는 진단을 내리고 있다. 19일 국회와 의료계 등에 따르면, 우선 의료기사법 개정에 따라 의료기사 단독업무가 가능할 것이라는 의료계 지적에 따라 정부는 남인순, 최보윤 의원이 각각 발의한 개정안을 일부 수정했다. 정부안은 구체적으로 제1조 정의 부분에 의료기사란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도 또는 처방·의뢰에 따라' 진료나 검사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는 조항을 '지도에 따라'로 현행 법률대로 회귀시켰다. '처방과 의뢰'라는 내용이 의료기사의 단독 개원을 가능하게 할 수 있다는 의료계 반발에 따른 것이다. 다만 '처방'이란 문구는 제2조 2026.05.19

"의료기사법 개정, 의사 '지도'→'처방' 전환되면 의료 근간 흔들…도미노 변화 예상"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한 의료계 단체들이 18일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국회 논의를 하루 앞두고 법안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이들은 의료기사 업무를 ‘의사의 지도’에서 ‘처방·의뢰’ 중심으로 전환하는 내용이 환자 안전을 위협하고 책임 구조를 붕괴시킬 수 있다고 주장하며, 법안 심사 중단과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대한의사협회 김택우 회장은 18일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을 통해 “현행법상 의료기사 업무는 의사의 지도 아래 수행되며, 이는 환자 상태 변화에 대해 의사가 즉각 개입할 수 있다는 전제를 포함한다”며 “이를 단순 처방 의뢰로 바꾸는 순간 의사의 실시간 관여가 어려워지고 의료사고 위험이 커진다”고 밝혔다. 김 회장은 특히 책임 소재 문제를 지적했다. 그는 “의료기사가 처방에 따라 업무를 수행한 뒤 문제가 발생할 경우, 의료기사는 처방대로 했다고 주장할 것이고 의사는 수행 과정과 환자 상태를 확인하기 어렵다”며 “결국 피해는 환자 2026.05.18

한지아 의원 "의료기사법 정부 수정안 강력 반대…환자 안전 '책임공백' 상태된다"

국민의힘 한지아 의원. 사진=한지아 의원실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의사 출신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한지아 의원(국민의힘)이 18일 의료기사법 개정안에 대해 "환자 안전에 대한 공백이 커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반대 의사를 밝혔다. 복지위는 19일 오후 2시 의사 없이 의료기사가 단독으로 업무를 수행할 여지가 생기는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논의를 위한 원포인트 법안소위를 열 예정이다. 한지아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의료기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던 국회의원이자 보건의료 전문가로서, 내일 1소위에서 논의되는 정부 수정안에 강한 우려를 표한다"며 "정부 수정안은 우리 의료체계에 미칠 파장, 환자안전보다 ‘책임 공백’을 만들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매우 신중해야 한다"고 운을 뗐다. 한 의원은 "의료는 단순히 처방 한 장으로 끝나는 일이 아니다. 환자의 상태를 계속 확인하고, 위험을 다시 평가하며, 문제가 생겼을 때 즉각 대응할 수 있어야 비로소 2026.05.18

[단독] 검체 수가 개편 ‘150%선’ 가닥…배분 비율 두고 의·정 막판 협상 고심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검체 위·수탁검사 수가 개편을 둘러싼 정부와 의료계 간 협상이 막판 조율 국면에 들어섰다. 당초 정부가 추진하던 대폭 삭감안은 일부 완화됐지만, 위·수탁 검사 배분 비율 등 쟁점 사안은 아직 양측 이견이 커 마지막까지 협의에 난항이 예상된다. 18일 메디게이트뉴스 취재결과,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 범대위 위수탁대응위원회는 검체 위·수탁 수가 과보상 문제와 관련해 약 150% 수준에서 검체수가를 조정하는 방향으로 가닥이 잡히고 있다. 이는 정부가 최근 검토했던 130% 수준의 강도 높은 삭감안에서 한 발 물러선 것이다. 앞서 정부는 병원급 200%, 의원급 168% 수준의 과보상을 이유로 검체수가를 160% 수준으로 낮추는 방안을 추진해왔다. 이후 재정 절감 규모가 충분치 않다는 판단에 따라 130%까지 낮추는 방안이 제안된 것으로 알려졌다. 의료계 관계자는 “130%로 조정될 경우 사실상 내과계 등 수익 구조가 무너지는 수준이라 의료계가 강하게 반발했 2026.05.18

[단독] 의료기사법 19일 복지위 원포인트 소위 열린다, '통과 유력'…의협은 집회 고려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료기사법)' 국회 논의에 드라이브가 걸렸다. 16일 국회 등에 따르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19일 오후 2시 의료기사법 통과를 위한 '원포인트 법안소위'를 열 것으로 보인다. 해당 법안은 의사 없이 의료기사가 단독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돼 의료계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다만 의료계 우려를 고려해 보건복지부가 '단독개원이 불가하다'는 점을 명시하는 등 수정 대안이 나온 상태로, 야당에서도 법안 취지에 공감대를 이루고 있어 전반기 국회 내 통과가 점쳐진다. 복지위 여당 관계자는 "의료계 우려로 인해 법안이 누더기가 될 정도로 하위 법령에 넣을 내용까지 법 대안에 다 넣기로 했다. 이로 인해 우려는 대부분 해소된 상황이다. 통합돌봄으로 인해 법의 필요성도 높아지고 있다"고 통과 가능성을 점쳤다. 또 다른 관계자도 "아마 19일 원포인트 소위에서 통과될 것"이라면서도 "다만 법안에 반대하는 2026.05.16

'공공의료 강화'로 노선 정한 오세훈 후보, 의대생 졸업 후 '시립병원 의무 복무' 제도 도입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가 15일 필수의료와 공공의료 인력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3대 공공의료 미래전략’을 발표했다. 특히 주요 내용 중 서울 장학제도를 신설하고 지원을 받는 의대생들이 졸업 이후 시립병원에 의무 복무하도록 하는 제도가 포함돼 주목된다. 오세훈 후보가 이날 발표한 공공의료 미래전략의 가장 핵심적인 대책은 현재 2개소인 ‘서울형 긴급치료센터’를 5개 권역(도심·동북·서북·서남·동남권)별로 1개씩 총 5개소로 확대하는 것이다. 센터는 외상 및 복통, 고열 등 급성기 질환을 앓는 경증 환자를 중심으로 매일 24시까지 운영할 계획이다. ‘서울형 긴급치료센터(UCC·Urgent Care Clinic)’는 야간이나 휴일에 중증도는 낮지만 즉각적인 치료가 필요한 환자들을 전담해 대형 병원 응급실의 과부하를 해소하는 공공의료 핵심 거점이다. 의료 공백이 장기화되면서 ‘응급실 뺑뺑이’ 사례가 지속 발생하고, 주말이나 밤에는 아파도 ’내 2026.05.15

"24·25학번 더블링, 교육 중첩으로 끝 안나…2031년 61.6%만 인턴 수련 가능"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의정 갈등 여파로 의과대학 24·25학번의 교육과정이 중첩되면서 2031년 동시 졸업 가능성이 예상되는 가운데, 해당 시점에서 전공의(인턴) 정원(TO)이 최대 2000명 이상 부족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제시됐다. 이에 따라 단순 의대 정원 확대가 아닌 ‘한시적 인턴 TO 충원’ 등 정책적 대응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 장우진 교육환경TF장(경희의대)은 14일 한국의학교육학회 학술대회에서 이같은 내용의 최신 연구 논문을 발표하며, “두 학번이 같은 시점에 졸업할 경우 수련 진입 단계에서 병목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며 “현재 정원 체계로는 수요를 동일 연도에 흡수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번에 공개된 '2031년 의과대학 24·25학번 동시 졸업에 따른 인턴 정원 초과 수요 추계' 연구는 단순 정원 확대 논쟁을 넘어, 교육-졸업-수련으로 이어지는 전 주기적 관점에서 의료인력 정책을 설계해야 한다는 점을 시사한다. 2026.05.15

기모란·신현영 교수 "다시 찾아올 팬데믹…입법과 정책이 성패 가른다”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서울성모병원 신현영 교수와 국립암센터 기모란 교수 연구팀이 메르스(MERS) 이후 코로나19 팬데믹까지 이어진 한국의 감염병 대응 체계를 분석한 결과, 위기 대응의 핵심은 ‘입법 기반’에 있었다는 점이 재확인됐다. 단순한 방역 역량을 넘어 법·제도가 정책 실행력과 시스템 회복력을 좌우했다는 것이다. 13일 국제학술지 '프론티어 인 퍼블릭 헬스(Frontiers in Public Health)'에 실린 이번 연구는 2015년 메르스 사태부터 코로나19를 거치며 변화한 법적·제도적 대응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내러티브 리뷰로, ‘팬데믹 대응 펜타드(Pandemic Response Pentad)’라는 개념을 새롭게 제시했다. 해당 모델은 입법을 중심축으로, 거버넌스를 매개로 하는 역학·의료·사회 대응이 유기적으로 작동하는 구조를 설명했다. 연구에 따르면 한국의 감염병 대응 체계는 ▲거버넌스 개편 ▲역학조사 및 데이터 활용 ▲의료 대응 ▲사회적 대응 등 네 축에서 2026.05.15

공보의 45% '번아웃' 심각…3개월 이상 파견 길어질수록 억울감·번아웃 증가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공중보건의사(공보의) 45.4%가 번아웃을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국가 비상 상황에서 공보의가 차출돼 파견되는 상황에 있어서도, 파견 기간이 길수록 억울감과 번아웃이 증가하는 경향이 나타났다. 정부는 최근 코로나19 팬데믹 상황과 의정갈등 등 국가 비상 사태 마다 부족한 의료자원을 채우기 위해 공보의를 파견해왔다. 을지대병원 윤지애 정신건강의학과 교수 연구팀은 대한의학회 학술지(JKMS)를 통해 '국가 보건 비상사태 동안 공보의 업무 관련 요인과 정신 건강 간 관계 평가' 연구를 최근 공개했다. 연구진이 공보의 324명(최종 분석 269명)을 대상으로 설문을 진행한 결과, 39.8%가 파견에 대한 보상에 불만족을 표시했다. 또한 27.1%는 유의한 수준의 우울 증상을 보였고, 번아웃을 호소한 이들은 45.4%에 달했다. 9.3%는 억울감을 호소했다. 연구팀은 "보상 부족에 대한 인식, 특히 금전적 보상에 대한 불만족이 우울 증상, 억울감, 2026.05.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