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영우 경북대총장, 의대증원 시설 확충 예산 10분의 1로 줄어…"시설·공간 부족 절실히 느껴"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의과대학 정원이 110명에서 154명으로 43명 증원된 경북의대가 의학교육을 위한 시설·기자재 확충을 위해 1357억원을 확보할 예정이었지만, 실제 올해 확보 예산은 10분의 1 수준인 18억4000만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강원의대 역시 의대 시설 확충 예산이 전부 삭감된 상태다. 두 의대 모두 증원된 인원에 따른 해부학 실습실 등을 확보하지 못한 상태로 의대 교육 시설과 공간에 대한 부족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교육위원회 강경숙 의원(조국혁신당)은 22일 교육위 국정감사에서 "지난해 홍원화 전 경북대 총장은 의료 교육을 위해 시설 확충 979억원, 기가제 확충 115억원 등 1357억원을 확보했다고 했다"며 "그러나 올해 예산을 확인해 보니 18억4000만원에 불과했고 내년 예산도 10억원 정도 그친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윤석열 정부가 의대 증원에 맞춰 인프라 확충을 하겠다고 한 약속이 지켜지지 않은 것"이라며 "현장에서 2025.10.22

이재명 대통령, 의료대란 끝났지만 의료개혁 좌절 아니야…"새로운 토대 위 다시 준비"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의료대란의 공식적 종식과 관련해 "의료개혁이 좌절되거나 포기한 것이 아니라 새로운 토대 위에서 다시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보건복지부 정은경 장관은 20일부로 보건의료 위기 경보 심각 단계를 해제한다고 밝혔다. 사실상 의료대란의 공식 종결을 선포한 셈이다. 이에 이 대통령은 21일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의료대란으로 발령된 보건의료 위기경보 심각 단계가 어제 해제됨으로써 장기간 이어진 비상진료체계가 1년 8개월만에 끝났다"며 "그동안 충분한 정책적 고려나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인 탓에 국민이 입은 피해가 이루 말할 수 없이 컸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어려운 여건에서도 묵묵히 환자의 곁을 지킨 현장 의료진, 119 구급대원을 비롯한 모든 공직자들에게 깊이 감사드린다"며 "관계부처는 다시는 이런 우를 범하지 않도록 소통과 참여, 신뢰를 토대로 지역, 필수, 공공의료 강화 로드맵 마련에 나서 주시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2025.10.21

투쟁 의지 불태운다던 의협, 복지부 장관배 탁구대회 참가?…"투쟁 진정성 의심"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오는 25일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구성을 위한 임시대의원총회가 열릴 예정인 가운데, 의협 투쟁 의지에 대한 진정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앞서 의협 김택우 회장은 지난 16일 정례브리핑에 직접 나서 "집행부는 원래 순차적으로 투쟁 강도를 높이는 로드맵을 갖고 있었다. 의료를 무너뜨리고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상황이 또다시 가시화되고 있는 만큼, 우리는 이제 투쟁의 길에 나설 것"이라고 투쟁 의지를 밝혔다. 투쟁 아젠다는 성분명처방 의무화 법안, 검체 검사 위수탁 제도 변경, 한의사 엑스레이(X-ray)사용 등이다. 그러나 투쟁 의지를 밝힌 것과 별개로 의협이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주최하는 탁구대회에 참가를 신청하면서 진정성이 의심된다는 의혹이 나왔다. 투쟁 당사자인 의협이 투쟁 대상인 복지부가 주최하는 친선 모드 탁구대회에 참여하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라는 취지다. 실제로 의협은 정부나 타 보건의료단체 등과 각을 세우며 투쟁 노선에 들어서게 되면 2025.10.21

전공의 초과근무수당 대법원 판결 후폭풍…전공의 집단소송 '초읽기'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최근 대법원이 서울아산병원 응급의학과 전공의들의 병원 상대 초과근무수당 지급 청구 소송에서 전공의 손을 들어주면서, 추가 소송 움직임이 시작됐다. 21일 메디게이트뉴스 취재결과, 지난 9월 11일 대법원 최종 판결 이후 전공의 사회에선 수련병원을 상대로 한 집단 소송 준비에 돌입한 상태다. 2022년 이후 수련병원에 근무한 전공의들을 대상으로 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에 대해 초과수당을 지급받지 못한 이들이 소송에 참여할 예정이다. 현재 전공의들은 온라인 등으로 참여 의사가 있는 이들을 모집 중이다. 참여 대상자가 현재 전공의 뿐 아니라 졸국한 이들까지 포함되는 만큼 소송 자체가 상당한 규모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 최근 졸국한 수도권 빅5 수련병원 출신 한 전문의는 "이번 전공의 초과수당 집단소송에 참여하려고 한다. 주 40시간 초과 근로는 대부분의 전공의들에게 해당되기 때문에 많은 참여가 예상된다"고 말했다. 집단소송은 착수금 없이 참여 전공의 인 2025.10.21

문신사법 통과했지만 문신 염료 등 안전관리 '공백'…염료 제조·수입 신고 11곳 불과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문신사법이 통과되며 우리나라도 합법적 문신시술이 가능해졌지만 제도 시행까지 2년을 앞둔 지금, 문신시술의 핵심 재료인 염료 등에 대한 안전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선민 의원(조국혁신당)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문신용 염료 관리는 시작 단계부터 난항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6월 '위생용품 관리법' 시행으로, 식약처는 염료 제조 및 수입업자에게 영업신고를 의무화하고, 시설 기준 및 수입·유통 실적을 관리하게 됐다. 그러나 실제 영업신고를 완료한 업체는 11개소(제조 9, 수입 2)에 불과했다. 이는 과거 환경부에 신고된 제조 및 수입업체 105개소(제조 58, 수입 54, 제조·수입 겸업 7) 대비 약 10% 수준에 불과하다. 식약처가 지난 9월 말 영업신고를 하지 않은 23개 업체를 대상으로 현장조사를 실시한 결과, 18개 업체는 이전·폐업 등으로 점검 자체가 불 2025.10.21

'의사 지도'→'의사 지도 또는 처방·의뢰', 의료기사 독자 업무 수행법안에 의협 "무자격 의료행위"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의료기사가 업무를 독자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업무 범위를 확대할 수 있는 법안이 나오면서 의료계가 공분하고 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과 국민의힘 최보윤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도 아래’를 ‘지도 또는 처방·의뢰에 따라’로 의료기사의 업무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대해 대한의사협회는 20일 해당 법안이 "의사의 면허권을 침해하고 국민의 생명·안전에 중대한 위해를 초래할 수 있는 위험한 법안"이라고 우려를 나타냈다. 의협은 "의료법 체계에서 의료기사는 의사의 지도 아래 진료나 의화학적 검사에 종사하도록 명시돼 있다. 이는 의료행위의 본질이 ‘의사의 전문적 판단’과 ‘환자 상태에 대한 책임’에 기초하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개정안은 ‘지도’ 외에 ‘의뢰나 처방’만으로도 업무 수행이 가능하도록 허용함으로써, 의사의 감독·책임 체계를 약화시키고 무자격자의 2025.10.20

국회 앞 1인시위 나선 박명하 부회장 "약사·한의사 의권침탈 행위 불허, 결사 저지할 것"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의사협회가 성분명처방 강제화 및 한의사 불법 엑스레이 사용 등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의료개악에 맞서기 위해 국회 앞 1인시위를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20일 오전엔 박명하 상근부회장이 시위에 나섰다. 박명하 상근부회장은 이날 “성분명처방은 수급불안정의약품 문제의 근본 원인을 찾아서 해결해야 할 정부가 의사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것”이라며 “국민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줄 수 있는 성분명처방 강제화를 섣불리 법제화 하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발상”이라고 반대의사를 강력히 밝혔다. 그는 한의사 엑스레이(X-ray) 사용에 대해 “서영석 의원이 입법취지에서 수원지방법원 판결을 근거로 들고 있는데, 이는 명백히 잘못된 내용이다. 해당 사건의 기기는 내장돼 있는 프로그램을 이용한 성장추정치가 자동으로 추출되는 것으로, 성장판 부위를 기초로 영상진단행위를 하지 않았고 성장추정치를 진료에 참고했을 뿐이라는 취지로 무죄 판결이 난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 부회장은 "이는 2025.10.20

"의대정원 50명 순증된 충북의대, '교수 충원'도 '건물 신축'도 멈춘 상태"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의정사태 당시 충북의대 비상대책위원장을 지낸 채희복 교수가 "의대증원으로 인해 의대, 대학병원, 종합병원들의 기능은 마비됐고 목숨만 유지한 채 활동이 멈춘 상태"라고 토로했다. 특히 올해 충북의대 정원이 50명 순증됐지만 교수 충원 계획은 실현 가능성이 없으며, 건물 신축 계획 역시 정원 교체 이후 모두 중단됐다는 폭로도 나왔다. 채희복 교수는 지난 16일 발행된 '계간의료정책포럼'에서 의대 정원 증원 이후의 의과대학 교육의 현실을 여실히 공개했다. 채 교수에 따르면, 의대증원 이후 교육인프라의 과부하가 예상되는 상황이다. 실제로 교육부는 2000명 정원 증원에 대비해 국립의대 교수를 3년간 1000명 증원한다고 발표했다. 예산은 2025년 첫 해 총 260억 원 편성했다. 그러나 의대정원이 원상복귀된 마당에 교수 충원을 계획대로 시행할지는 알 수 없다. 충북의대의 경우 교육부가 의대증원에 따라 교수 140명 충원을 약속했지만 2024년 2학기 6명, 2025.10.20

여·야 의원 34명, 의료기사 업무범위 확대 위한 ‘의료기사법 개정안’ 공동발의

의료기사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초고령 사회에 대응하기 위한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여야 의원 34명의 공동발의로 국회에 제출됐다. 이번 개정안은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도’로 한정된 현행 조항을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도 또는 처방·의뢰’로 확대해 의료기사의 활동 범위를 넓히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과 국민의힘 최보윤 의원이 대표 발의했으며, 여야가 함께한 초당적 민생법안으로 추진되고 있다. 현행법상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도’는 병원 등 원내 환경에만 적용돼, 약 50만 명에 달하는 의료기사들이 지역사회나 돌봄통합 현장에서 전문 역량을 충분히 발휘하지 못하는 구조적 한계가 있었다. 개정안은 이러한 제약을 해소해 내년 3월 시행되는 '돌봄통합지원법'과 연계해 노인·장애인 등 의료취약계층에 대한 건강관리 체계를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의료기사 단체들은 기대했다. 의료기사단체들은 이번 개정안이 단순한 업무 범위 확장을 넘어, 의료기사의 전 2025.10.20

김택우 의협회장 '투쟁' 언급 통할까…25일 임총서 비대위 설치 가능성은?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향후 대한의사협회 회무 주도권 방향성을 결정하게 될 비상대책위원회 설치 임시대의원총회가 오는 25일로 결정된 가운데, 실제 비대위 설치 가능성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20일 의협 대의원의 의견을 두루 들어본 결과 비대위 구성을 두고 갑론을박이 치열한 것으로 파악됐다. 비대위가 오히려 비효율적…내부 분열로 자칫 악수될라 우선 비대위 반대 측 인사들은 비대위 보단 임총 자체에 의미를 둬야 한다는 반응이 많았다. 지금까지 의협 집행부가 현안 대응에 있어 부족한 점이 있었다 하더라도 실무적 협상과 투쟁이 함께 필요한 위중한 순간에 오히려 비대위가 새로 만들어지는 것이 '회무 연속성' 측면에서 비효율적이라는 취지다. 특히 집행부가 있는 상황에서 비대위 구성 자체가 의료계 내부 분열을 수면 위로 끌어올려 자칫 투쟁의 악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의협 집행부가 변화의 조짐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도 비대위 반대 이유 중 하나다. 김택우 회장은 최근 직접 성 2025.1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