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진홍 교수 "의대정원 2000명 늘리면 해부학 교수 82명 더 필요…미치지 않는 한 실현 불가능"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가톨릭의대 유진홍 감염내과 교수가 의대정원 2000명 증원을 위해 교수 82명과 카데바 270구가 추가로 필요하다는 고려의대 해부학교실 유임주 교수 등 연구결과를 인용하며 "미치지 않는 한 아무도 이 같은 추정치가 실현 가능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일침을 놨다. 사실상 정부가 추진 중인 급격한 의대정원 증원 정책이 국내 의학교육을 송두리째 무너지게 할 것이라는 취지다. 유진홍 교수는 대한의학회지(JKMS)를 통해 '한국 관료들이 의학교육 커리큘럼을 과소평가하고 있다(Korean Bureaucrats Underestimate the Medical School Curriculum, Taking Anatomy Education as an Example)'라는 사설을 지난 3일 공개했다. 유 교수는 "한국 정부는 현재 3000여명인 의대정원을 2000명 증원해 5년간 총 5000명 증원하겠다고 일방적으로 발표했다. 그러나 현재의 의학교육 인프라에서 정원의 급 2024.05.10

의사국시 최종 통과 외국의대 졸업자 41% 불과…헝가리의대 예비시험서만 79명 탈락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국내 의사 국가고시를 통과하고 의사 면허를 최종적으로 취득한 외국의대 졸업자는 41.4%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의료사고 등 부작용을 이유로 외국의대 출신 의사를 현장에 곧바로 투입하겠다는 정부 정책에 대한 비판이 나온다.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이 10일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외국의대 의사국가고시 예비시험 통과 현황’과 ‘외국 의과대학 졸업자 국내 의사국가고시 응시 및 합격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05~2023년 외국의대 졸업자의 한국 의사 예비시험 합격률은 55.42%였다. 현재 외국의대 졸업자가 한국에서 의사가 되기 위해선 먼저 의사 예비시험에 합격한 후, 의사 국시에 응시해 합격해야 한다. 예비시험은 2005년부터 시행됐으며 1차 필기시험과 2차 실기시험으로 나뉜다. 1차 필기시험을 거쳐야만 2차 실기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국가별로 불합격 인원을 살펴보면 헝가리 의대 출신 응시자 189명 가운데 79 2024.05.10

변협, 의협 법률 지원한 변호사 경찰 소환에 '격분'…"변호사 업무 위축, 헌법 권리 침해"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변호사협회가 9일 대한의사협회 법률지원 업무를 수행한 변호사가 경찰 소환된 사안에 대해 "법률지원 업무를 수행한 것일 뿐이니 수사를 즉시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변협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최근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가 의협 비대위 법률상담 등을 수행한 A변호사를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하기로 결정한 점을 규탄한다"며 "A변호사는 변호사로서 의협 비대위에 대해 법률지원 업무를 수행한 것일 뿐이다.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는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권리"라고 강조했다. 이어 변협은 "변호사가 법률지원 업무를 수행했다는 이유만으로 수사기관이 변호사를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하는 것은 변호사 본연의 업무를 위축시킬 의도가 다분하다"며 "이는 그자체로 헌법상 권리인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변호사가 국민을 조력했다는 이유만으로 수사기관이 변호사를 수사의 대상으로 소환하는 것은 법치주의에 대한 중대한 위험을 초래한다"며 2024.05.09

의사들 한목소리 "부실의대 출신 외국의사 수입한다는 정부...말도 안되는 정책"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정부가 석 달째 이어지고 있는 의료공백 문제를 8일 돌연 '외국 의사'를 통해 해결하겠다고 밝히면서 반발이 커지고 있다. 현장 의료진은 외국의대 졸업자가 갑자기 국내 의료현장에서 일하는 것이 불가능할 뿐더러, 국제적으로 국가별 면허제도 상호 인정이 필수적이기 때문에 실현가능성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젊은의사들을 중심으론 헝가리의대 등 기존에 국내 의사 면허를 취득하는 것이 힘들었던 부실의대 졸업자들이 대거 국내 의료계에 진입하는 부작용을 낳을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정부는 이달 20일까지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보건의료 위기경보가 지금의 의료공백 사태처럼 '심각' 단계에 올랐을 경우 외국 의료인 면허 소지자도 복지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의료 지원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복지부 장관 승인만 있다면 외국에서 딴 의사 면허를 갖고 한국에서 의료행위가 가능해진다. 다만 보건복지부가 진료역량과 언어 등 2024.05.09

전국 의대교수들, 9일 배정위에 이해당사자 참여시킨 교육부 공무원 등 형사고발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가 9일 배정위원회에 불법으로 충북도청 보건복지국장을 참석시켰다는 혐의를 받고 있는 이주호 교육부 장관, 오석환 교육부차관, 김영환 충북도지사 등을 공무집행 방해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형사고발한다.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될 경우 형법 137조에 따라 5년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앞서 언론 보도 등에 따르면 의대정원 증원 배정위원 중 충북도청 최승환 보건복지국장이 포함됐다. 그러나 의료계는 지자체 관계자 등 이해관계를 같이 하는 자가 배정위에 참석하는 것은 배정위 결정의 객관성, 중립성, 신뢰성을 잃게 되는 것이라는 입장이다. 의료계 측 법률대리인 이병철 변호사(법무법인 찬종)는 "지난달 30일 서울고법은 의대정원 배정의 근거가 된 배정위원회 회의록, 명단 등 일체 자료를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이는 배정 기준이 각 대학의 인적, 물적 시설 현황을 제대로 파악하고 이뤄진 것인지를 밝히기 위 2024.05.09

거점국립대교수들, 9일 긴급 시국선언…"의대증원 목표치에 연연 말고 대학 자율성 지켜달라"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거점국립대학교수들이 9일 "의료계의 전문성과 대학의 자율성을 존중해달라"며 정부의 의대 증원을 비판하고 나섰다. 거점국립대학교수회연합회는 이날 긴급 시국선언문을 통해 "대학의 자율성은 교육의 건전성과 경쟁력을 좌우함에도 이를 지켜준 정권은 거의 없고 포퓰리즘적 교육과 입시 정책을 남발해 고등교육이 병들고 있다"며 "이번 의료사태 또한 정부가 대학의 자율성과 의료계의 전문성을 무시하면서 의대정원 증원에만 몰두해 기존 의료 및 교육 시스템을 흔들고 국민의 불안을 가중시켰다"고 지적했다. 연합회는 "정부에 대한 법원의 요구로 정책의 무모한 추진이 밝혀졌음에도 정부는 합법적인 의사결정조차 무시하면서 각 대학에 전방위적인 압력을 행사하고 있어 개탄을 금치 못한다"고 전했다. 이들은 "의료서비스의 양극화 해소와 미래지향적 의료체계 수립을 위한 정부의 개혁정책에 반대하지 않는다. 일부 의사 단체의 일방적인 정원증원 원점 재검토 요구에 동의하지 않는다"며 "다만 의료 2024.05.09

제주대도 부산대 이어 의대증원 학칙 개정 부결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제주대학교가 의대 정원 증원에 따른 학칙 개정안을 부결했다. 국립대 중엔 부산대에 이어 두 번째 사례다. 제주대는 8일 오후 교수와 학생, 직원 등 31명으로 구성된 평의원회를 통해 의대 증원안을 부결했다. 당초 제주대는 현 정원 40명에 60명이 증원된 총 정원 100명을 배정받았다. 다만 정부가 지난달 비수도권 국립대 총장들의 건의를 받아 증원분을 자율적으로 감축하도록 허용하면서 제주대는 증원분 60명 중 50%를 감축해 의대증원분을 30명으로 조절할 예정이었다. 이번 부결 결정에 대해 총장은 재심의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평의원 재적 인원 3분의 2 이상 출석, 3분의 2 찬성이 필요하다. 한편 앞서 지난 7일 부산대 역시 교무회의에서 의대정원을 늘리는 학칙 개정안을 부결했다. 부산대 측은 "의대생 집단유급 위기와 전공의 부재 등에 따른 의료공백 사태 해결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결정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있었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교육부는 2024.05.08

사직 전공의 907명, 사직서 수리금지 명령 헌법소원·행정소송 제기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사직 전공의들이 임현택 대한의사협회 신임 회장이 후보 시기부터 운영하던 법률지원단 ‘아미쿠스 메디쿠스’를 통해 준비한 행정소송 등 절차를 진행한다. 8일 의료계에 따르면 사직 전공의 907명은 5월 3일과 7일로 나눠 법무법인 로고스, 법무법인 동인, 법무법인 명재를 대리인으로 선임해, 정부의 2월 7일자 집단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행정소송 및 행정심판을 제기했다. 추가로 1050여명의 사직 전공의는 이번 주 또 다른 보건복지부의 행정명령인 ‘업무개시명령’과 ‘진료유지명령’에 대해서도 행정소송 및 행정심판을 제기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임현택 의협 회장은 “후보 시절부터 전공의들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위헌, 위법한 행정명령 관련 법적 절차를 준비하고 있었다”며, “참여를 희망한 907명의 전공의들과 함께 첫 단계인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에 해당하는 부분부터, 반드시 사법부를 통해 무효화시키겠다. 이를 통해 회원들을 행정부의 폭 2024.05.08

강희경 서울의대 비대위원장 "의대증원 정책, 진단부터 잘못…법원 합리적 판단 기대"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협의회 3기 비상대책위원장을 새로 맡게 된 강희경 서울대병원 소아청소년과 교수가 8일 "소아과 오픈런은 소아과 의사 수가 부족해서 생기는 문제가 아니다"라며 정부의 의대정원 증원 정책을 비판했다. 강 비대위원장은 정부가 잘못된 진단을 통해 적절하지 못한 처방을 내렸다면서 최근 관심을 모으고 있는 '의대증원 회의록' 등 법원 판결에 대해 "합리적인 판단을 기대한다"고 전했다. 서울의대교수 비대위는 방재승 위원장 등 집행부 전원이 4월 30일을 끝으로 교수직을 사직해 5월부터 강희경 비대위원장이 이끄는 3기 비대위 체제로 전환돼 운영되고 있다. 강희경 비대위원장은 이날 메디게이트뉴스와의 전화통화에서 "정부는 소아과 등 필수의료를 살리겠다며 의대정원 증원을 발표했지만 합리적인 진단이었는지 알 수 없고 적절한 처방이었는지도 의문"이라며 "소아과는 이대목동병원 사태를 시작으로 가면 안되는 과가 됐다. 돈도 제대로 벌지 못하고 소송비용만 3 2024.05.08

의대정원 증원 '삼중고' 빠진 정부…'사법리스크·교수 휴진 확대·의대생 유급'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의대정원 증원 문제와 관련해 정부가 삼중고에 빠졌다. 관련 협의체 회의록 제출 여부를 두고 정부가 갈팡질팡하는 가운데 정부에 대한 사법리스크가 늘어나는 한편, 의대교수 1주일 휴진과 의대생 전원 집단 유급 기한이 다가오면서 압박 수위가 거세지고 있는 것이다. 의대정원 관련 정부 '사법리스크' 가중되나 8일 법조계와 의료계 등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서울고등법원이 2000명 증원에 대한 과학적 근거를 제출하라고 요구하면서 정부의 의대증원 정책이 흔들리기 시작했다. 이에 더해 관계된 협의체 회의록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등 이유로 공무원들에 대한 형사고발이 이어지면서 사법리스크도 증가하는 모양새다. 실제로 정근영 사직 전공의는 7일 박민수 복지부 2차관 등을 직무유기 혐의로 공수처에 형사고발했다. 향후 공수처 수사 방향에 따라 회의록 작성과 배정위원회 명단 공개 유무 등도 새로운 리스크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박민 2024.05.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