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수가·의사 형사처벌...'랜싯' 학술지에 실린 한국 의료 시스템 위기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현재 대한민국에서 발생하고 있는 젊은 의사들의 집단행동이 '근본적으로 결함이 있는 한국 건강보험제도를 재정비하기 위한 것'이라는 취지의 해외 기고 논문이 나와 주목된다. 미국 피츠버그대학교 의과대학 윤주흥(Jooheung Yoon) 교수는 14일 국제 의학학술지 랜싯(The Lancet)에 '위기에 처한 한국의 의료시스템(The South Korean health-care system in crisis)'이라는 제목의 기고 논문(Correspondence)을 게재했다. 공동저자로 단국의대 박형욱 교수와 동아의대 권인호 교수가 이름을 올렸다. 윤주흥 교수는 한국의 잘못된 의료시스템을 바로 잡기 위해 의대생과 전공의들이 나섰지만 오히려 정부는 이들의 기본권을 박탈하는 등 인권유린이 발생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윤 교수는 기고에서 "한국 정부는 젊은 의사들을 물러나게 하기 위해 행정과 사법권을 행사해 구금 조사를 실시하고 사직을 유지하면 의사 면허를 정지시키겠 2024.06.14

홍승봉 회장 "뇌전증병원들, 집단 휴진 불참…의사가 환자 겁주고 위험 빠뜨리면 안돼"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뇌전증센터학회 홍승봉 회장(삼성서울병원 신경과 교수)이 14일 "뇌전증지원병원협의체는 대한의사협회 단체휴진에 불참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홍 회장은 의사가 환자를 겁주고 위기에 빠뜨리는 행동을 하는 것도 삼가야 한다고 의료계를 비판했다. 다만 신경과 전문의들은 "홍승봉 회장이 신경과 전체를 전혀 대표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라 홍 회장 발언들의 확대해석을 경계하고 있다. 홍승봉 회장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뇌전증은 치료 중단 시 사망률이 높아 휴진 없이 계속 진료해야 한다. 전국 대표적인 대학병원들의 뇌전증 전문 교수들로 구성된 거점 뇌전증지원병원협의체는 18일 단체 휴진에 불참할 것"이라고 전했다. 홍 회장은 "뇌전증은 치료를 중단 시 신체 손상과 사망의 위험이 수십 배 높아지는 뇌질환으로 약물 투여 중단은 절대로 해서는 안 된다"며 "의협의 단체 휴진 발표로 많은 뇌전증 환자와 가족들은 혹시 처방전을 받지 못할까 불안과 두려움에 떨고 있다"고 지 2024.06.14

[단독] 의협 휴진 철회 요구안, '원점재논의' 변함없어…다만 '대화 협의체' 만들어지면 휴진여부 재검토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의사협회가 다음주 의료계 집단휴진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의협의 대정부 휴진 철회 요구안이 ▲의대증원 원점재논의와 ▲전공의 관련 각종 행정명령 취소, 두 가지로 압축될 예정이다. 앞서 13일 의협 최안나 대변인은 의협-대한의학회-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국의대교수 비상대책위원회 연석회의 직후 브리핑에서 "대화 창구를 의협으로 단일화해달라. 다만 집단휴진 사태 철회 요구안은 다시 정리해서 발표하겠다"고 밝혀 대정부 요구안에 대한 의구심이 커졌다. 이날 메디게이트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13일 열린 연석회의에서 집단휴진 철회 대정부 요구사항은 ▲의대증원 원점재논의와 ▲전공의 관련 각종 행정명령 취소로 어느 정도 합의가 됐다. 다만 실질적으로 당장 정부가 원점재논의 등 요구를 받아들이기 어려우니 정부가 전향적인 입장변화를 취할 경우 '휴진 여부를 재검토'하는 정도로 공감대가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서 전향적인 입장변화는 정부와 의협의 일대일 협의체 구성 2024.06.13

단일 대화창구 만들어달라는 의협…휴진 철회 요구안은 아직 준비 중?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의사협회가 13일 "다음주 전체 집단휴진에 들어가기 전에 의협을 중심으로 한 단일 대화창구를 만들어달라"고 촉구했다. 특히 의협은 만약 향후 대화창구가 만들어지고 정부가 전향적으로 입장을 바꾼다면 휴진 철회도 고려할 수 있다고 했다. 의협은 이날 오후 '의협-대한의학회-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국의대교수 비상대책위원회' 등이 참여한 연석회의를 열고 향후 의대교수, 수련병원 등을 포함한 대정부 소통창구를 의협으로 단일화한다고 공표했다. 그동안 정부가 의료대란 상황 문제 해결 과정에서 의협을 배제하고 다른 단체들과만 논의한 태도를 중단해달라는 취지다. 다만 의협은 정부의 입장변화에 대한 기준, 즉 '집단휴진을 철회할 수 있는 대정부 요구사항'은 이날 공개하지 않았다. 의협 최안나 대변인은 연석회의 직후 기자 브리핑에서 "집단휴진 사태 철회 요구안은 다시 정리해서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대화창구만 의협으로 단일화하면 집단휴진을 철회하겠다는 것인지, 전공의 2024.06.13

첫 복지위 회의서 쏟아진 '의사 집단휴진' 우려…갈등 해결 못한 '尹대통령 하야' 주장까지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22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13일 첫 개회한 가운데, 야당 의원들로부터 의료계 집단 휴진에 대한 우려가 다수 제기됐다. 특히 의료대란 사태 등 해결할 문제가 산적한 상황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단체로 복지위에 참석하지 않은 것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쏟아졌다. 심지어 윤석열 대통령의 '자진 하야' 주장도 나왔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원 구성 강행' 등에 불만을 갖고 국회 의사일정을 전면 거부하고 있다. 시작은 22대 보건복지위원회 박주민 위원장이 끊었다. 박 위원장은 이날 오전 10시 복지위 전체회의에서 "의대정원을 늘리는 문제로 의료현장의 혼란이 계속되고 있다. 전국적으로 18일 집단 휴진으로 병원을 이용하는 국민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다"며 "그럼에도 국민의힘 의원들이 전원 불참해 자리가 비어있다. 국민들이 이를 보고 어떻게 생각할지 걱정스럽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백혜련 의원은 "집단휴진 문제로 국민들이 고통을 받고 있는데 여당 의원들이 들어오지 2024.06.13

전의교협도 긴급총회 통해 '18일 의협 집단휴진 적극 동참' 결정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가 오는 18일로 예정된 대한의사협회 집단 휴진에 적극 동참하기로 했다. 전의교협은 12일 오후 7시 긴급총회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을 의결했다. 의결에 따라 의대 교수들은 18일 휴진과 더불어 전국의사 총궐기대회에 적극적으로 동참할 예정이다. 다만 추가적인 외래진료 축소, 휴진 등은 각 대학과 교수들의 의견수렴을 거쳐 결정할 예정이다. 전의교협은 "정부의 일방적인 정책 추진을 막고, 우리나라 의료의 미래를 위해 의료전문가와 교육자로서 고심 끝에 결정했다"며 "현 사태의 책임은 의료현실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정책을 추진한 정부에 있음을 명확히 밝힌다"고 전했다. 아울러 "국민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린다. 응급 및 중증환자의 진료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병원장들도 현 사태의 해결을 위한 결정임을 이해하여 주시고, 환자 피해 최소화를 위한 진료 조정에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했다. 한편 오는 17일과 27일 각각 서울의대, 연세의대 교수들이 2024.06.13

건보공단노조 "의료공백 사태에 8000억원 넘는 건보재정 쓴 정부…재정 투입 정당성 없다"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 노동조합이 12일 "정부가 의료공백 상황에 대처한다는 명분으로 건강보험 재정 투입을 늘리는 것이 정당성이 없다"고 비판하고 나섰다. 앞서 정부는 의료공백 상황에 대처한다는 이유로 지난 2월 20일부터 매달 약 1800억 원 이상의 ‘비상진료에 대한 건강보험 재정 투입’을 결정했다. 또한 5월 30일 11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에서 추가로 1개월 분을 연장 의결해 6월 말까지 총 8003억 원의 보험 재정 투입이 확정된 상태다. 관련해 건보공단노조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의료개혁 차원에서 일정 부분 건보 재정을 지출하는 것이 필요하다 100번을 양보할 수 있다"며 "그러나 의료공백을 막기 위한다는 명목으로 계속 재정지출을 연장 의결하면서 건강보험 재정을 소모하는 것은 재정 건전성을 흔들고 국민의 신뢰를 저버리는 최악의 선택"이라고 지적했다. 노조는 "건강보험 재정은 국민의 의료비 부담 절감과 의료서비스에 대한 급여 혜택, 국민의 2024.06.12

이준석 의원 "의대증원으로 이공계 탈출 시작…서울대 자퇴생 3배 증가"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의대정원 증원 정책으로 실제 서울대학교 1학년 자퇴생 수가 2019년 97명에서 올해 290명으로 3배 가량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은 서울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서울대 전체 자퇴생 수는 2019년 193명에서 올해 366명으로 2배 가까이 증가했다. 더 큰 문제는 이 중 1학년 자퇴생 비율이 50.3%에서 79.2%로 급증했다는 점이다. 같은 기간 1학년 자퇴생 수는 97명에서 290명으로 3배 가량 증가했다. 특히 1학년 자퇴생 중 공과대, 농업생명과학대, 자연과학대 등 이공계 핵심 학과가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었다. 서울대는 이 의원실을 통해 학생들의 자퇴를 최소화하기 위해 연합전공 등 새로운 교육과정을 신설하고 복수·부전공 정원을 확대하는 등 학사구조를 유연하게 개편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정부의 의대정원 증원 등 정책 실패와 입시 정책 혼선 등으로 인해 문제 해결이 쉽지 않을 것이라 2024.06.12

22대 국회 복지위원장 선출 박주민 의원…의료계와 '악연' 재조명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22대 국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으로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선출되면서 박 의원에 대한 의료계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그간 박 의원과 의료계의 관계를 굳이 따져보면 선연 보단 악연에 가깝다. 의사면허 취소법을 직접 발의하고 수술실 CCTV 설치법, 간호사 백신주사 허용 등 주장에 찬성 입장을 보여왔기 때문이다. 그는 2020년 전공의 집단행동 당시엔 "파업을 멈춰달라"고 공개적으로 의료계를 저격하기도 했다. 우선 그는 2020년 비의료인에 의해 행해지는 문신 행위를 합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문신사법'을 발의해 의료계 내 지탄을 받았다. 당시 기자회견에서 박 의원은 "문신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불법의 굴레로 고통을 받고 있다. 일상적으로 협박을 당하고 비용을 떼이기고 한다"며 "제도와 산업보다 더욱 시급하고 중요한 것은 종사자의 인권 문제"라고 말했다. 반면 의료계는 안전상 등의 문제로 법안 통과를 줄곧 반대해오고 있다. 같은 해 박주민 2024.06.12

[단독] 맥페란 처방 의사 유죄 '후폭풍'…일부 보건소, 부작용 우려 약품 처방 범위 제한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법원이 80대 환자를 상대로 ‘맥페란’을 처방한 의사에게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유죄 판결을 내린 것과 관련, 보건소 등에서 약품 처방 범위를 제한하기로 했다. 앞서 창원지법 형사3-2부는 최근 맥페란을 처방받은 80대 파킨슨병 환자가 전신쇠약∙발음장애∙증상의 악화가 나타난 것에 대해 해당 약을 처방한 의사에게 금고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맥페란은 구역, 구토 증상을 치료하는데 쓰이는 치료제다. 이와 관련해 일부 보건소와 보건지소 등은 환자들에게 약물 처방 제한 공지를 냈다. 창원지법 판결로 인해 부작용 대처가 어려운 약물은 처방하지 않겠다는 취지다. A 보건소는 공지를 통해 "창원지법은 80대 파킨슨병원 환자에게 항구토제(맥페란 주사)를 사용한 환자에게서 전신쇠약, 발음장애, 파킨슨병의 일시적 악화 등 부작용을 일으켜 기소된 의사 A씨에게 유죄를 선고했다"며 "환자는 의사에게 파킨슨병을 앓고 있다는 사실을 알리지 않았지만 재판부는 병력 확 2024.06.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