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의대증원 못막으면?…비대위 첫 중재안 "2026년 의대모집 중지·7500명 순차적 교육 대책 마련부터"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가 22일 "만약 2025년 의대 정원 증원이 강행될 경우 2026년은 반드시 의대 신입생 모집을 중지하고 급격히 늘어난 의대생을 순차적으로 교육시킬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금까지 2025년 의대 신입생 모집을 중단하라고만 주장하던 의협 비대위가 내놓은 구체적인 첫 중재안이다. 특히 비대위 내부 향후 투쟁 대응방안 논의 중 '개원가 진료시간 단축이나 의대교수 진료 시간 조정' 등 강경한 투쟁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의협 비대위 박형욱 위원장은 이날 오후 '의료농단 저지 및 책임자 처벌을 위한 전국의사대표자대회' 후 백브리핑에서 "각 직역별 비공개 향후 대응방안 논의에선 여러 의견이 있었다. 핵심은 선배 의사들이 전공의, 의대생에게 빚을 지고 있다는 것이었다"며 "전공의와 의대생의 투쟁으로 인해 오늘까지 아젠다가 이어져 오고 있다는 점을 인정하고 감사해야 한다는 점이 논의의 출발점이 2024.12.22

'박단 비판' 여론에 박형욱 위원장 "전공의 투쟁 100분의 1도 하지 않는 선배가 전공의 비난? 비양심적"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박형욱 위원장이 22일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을 비판하는 일부 인사들에 대해 "전공의 100분의 1의 저항도, 투쟁도 하지 않는 선배 의사가 이들을 비난하는 것은 비양심적"이라고 질책했다. 앞서 의협 회장 선거에 출마하는 기호 2번 강희경 후보는 "박단이 무슨 활동을 했나. 정책을 제안했나. 전공의들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근거를 제시하고 국민들을 설득했느냐"고 전공의들이 문제 해결에 소극적이라고 비판했다. 박형욱 위원장은 이날 오후 2시 '의료농단 저지 및 책임자 처벌을 위한 전국의사대표자대회' 대회사에서 "의료계는 늘 갈라치기 당하고 있다. 의료계는 다양한 직역과 지역에 따라 이해가 다를 수 있다. 어느 한 직역이나 지역이 의료계를 대표한다는 듯이 행동하면 의료계에는 이보다 해로운 일이 없다"며 "비대위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전공의, 의대생을 포함해 의료계 전 직역이 하나의 울타리에서 논의하는 장을 만드는 것"이라 2024.12.22

내년 전공의 확보 5% 그쳤다…1명 충원 산부인과 망연자실 "필수의료 파탄"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내년 레지던트 1년차 모집에서 전공의 확보율이 5%에 그쳤다. 필수·기피과 문제 개선을 위해 나섰던 정부의 의료개혁 정책이 오히려 문제 악화를 부추겼다는 비판이 나온다. 20일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2025년도 상반기 레지던트 1년차 모집 결과'에 따르면, 181개 수련병원은 전공의 3594명을 모집했지만 314명만이 지원했고 최종 선발은 181명에 그쳤다. 모집인원 대비 확보인원은 5%에 불과했다. 지역별로 보면 수도권의 경우 107명(확보율 5.5%)이 선발됐고 비수도권은 74명(확보율 4.5%)이 선발돼 수도권이 전체 선발인원 중 59.1%로 나타났다. 더 큰 문제는 메이저, 기피과 소외 현상이 더 심화됐다는 점이다. 대표적으로 산부인과는 188명 정원에 1명만이 확보돼 확보율이 0.5%였다. 응급의학과도 224명 정원에 5명이 충원되면서 2.2%의 확보율을 보였다. 소아청소년과는 206명 정원에 5명이 충원(24.%)됐고 심장혈관흉부외과도 62명 2024.12.21

대한의학회지 매주 발표 논문 50% 줄어 '3편'도 힘든 상황…"한국 의학 국제적 위상 하락 신호"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의학회지(JKMS) 편집장인 가톨릭의대 유진홍 교수가 "의정갈등 상황으로 인해 매주 5~6편씩 발표되던 논문이 이젠 3편도 발표하기 어려운 실정"이라고 우려했다. 의료대란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의대 교수들의 업무량이 크게 늘었고 상대적으로 의학연구에 쏟을 시간이 줄어든 것이다. 특히 의료진의 연구 역량 감소 외에도 전공의 대량 사직에 따른 치료 부담 완화를 위해 병원들이 신규 환자 입원을 제한하다 보니 임상시험 자체도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두고 유진홍 교수는 "한국 의학의 국제적 위상이 하락하는 신호"라고 경고했다. 실제로 이런 이유로 JKMS는 지난 7월부터 논문 처리비용을 30% 이상했다. 피인용지수 4.5로 국내 유력학술지인 JKMS가 의료대란 여파로 경영 악화 상황을 견디지 못한 것이다. 유진홍 교수는 오는 2025년 1월 6일자로 발간되는 대한의학회지 '2025년 새해를 맞이하며 국내 의학계의 쇠퇴에 대한 우려(Entering 2024.12.20

올해 안에 '2026년 의대정원 재조정법' 통과되나…민주당, 23일 복지위 처리 예정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2025학년도 의과대학 정원 조정' 가능성은 미궁에 빠진 상황에서, 2026년 정원을 재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은 올해 안에 국회를 통과할 가능성이 점쳐진다.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23일 오전 10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열어 김윤·강선우 의원이 각각 발의한 '보건의료인력지원법' 개정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법안소위에서 해당 법안이 통과되면 민주당은 이날 오후 1시 30분 곧바로 복지위 전체회의에서 법안을 통과시겠다는 입장이다. 민주당 예상대로라면 오는 27일 본회의에서 법안이 최종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 개정안은 보건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를 신설하고 해당 위원회가 의대정원과 의사 수, 지역별 의료인력 정원 등을 정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위원회 구성과 관련해 보건의료인력 단체가 추천하는 인원이 과반 이상 반드시 포함돼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법안은 부칙에 특례조항을 둬 전학년도 증원 규모에 따른 사회적 부작용 등을 이유로 증 2024.12.20

[단독] 의정갈등 상황 속 간호법 후속대처 '나몰라라'…연구용역 지연·의료계 논의 사실상 중단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지난 8월 국회를 통과한 간호법이 법안 세부지침 마련 과정에서 일부 지연 혹은 애로사항 등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간호법이 시행 6개월여를 앞두고 있는 만큼, 법안의 구체적인 내용의 준비가 늦어질 경우 보건의료계 내 직역간 혼란이 가중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앞서 간호법은 국회 통과 당시, 진료보조인력(PA) 간호사의 의료행위를 법률로써 규정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업무범위와 적정 간호인력 기준, 교육 수련 등 부분은 향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기로 했다. 또한 간호조무사 학력 기준 문제도 법안에 포함되지 않고 '향후 추가 논의를 이어간다'는 부대 의견이 달렸다. 18일 메디게이트뉴스 취재결과, 간호법 후속조치 중 가장 중요한 연구용역 일정이 일부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복지부는 간호조무사 학력 기준 관련 연구용역을 애초 국정감사가 시작하기 이전인 9월 정도에 시작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아직 본격적인 연구조차 시작되지 못한 상태다. 2024.12.18

의협 비대위 회무 의견 분분…비판 기조 '이동욱·강희경' VS 비대위 입장 유지 '김택우'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의사협회 회장 선거 후보들 중 공식석상에서 현 의협 비상대책위원회의 회무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처음 나왔다. 이번 의과대학 정원 증원 사태를 풀어갈 향후 대책과 관련해서도 후보들 간 입장차가 명확했다. 5명의 후보 중 강희경, 이동욱 후보는 직접적으로 비대위 회무에 대해 "소극적이다. 답답하다" 등 강하게 질타했다. 이외 최안나 후보는 직접적인 비판은 하지 않았지만, "당장 대통령 권한 대행을 만나 최대한 증원 인원을 줄일만큼 줄여야 한다"며 비대위 기존 기조와 다른 해결 대안을 제시했다. 김택우 후보는 '2025년 의대 신입생 모집 중지' 등 비대위와 같은 맥락의 주장을, 주수호 후보는 한 발 나아가 의대증원을 넘어 새로운 '뉴노멀'의 의료제도를 바꿀 수 있을 때까지 "싸우자"고 가장 강경한 태도를 보였다. 17일 오후 7시 부산시의사회에서 진행된 후보자 합동 토론회에서 부산시 회원들이 가장 관심을 보인 주제는 '현 의협 비대위의 행보'와 '의대증원 2024.12.17

김미애 의원 "여야의정협의체, 다시 가동해야…민주당 의지 있으면 오늘부터도 가능"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국민의힘이 17일 여야의정협의체 재가동을 요청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여당 간사인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은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정치 위기가 민생 공백으로 이어지고 있다. 복지위는 국민 삶과 밀접한 법과 제도를 다룬다. 다수 힘으로 밀어붙이는 상임위 운영을 지양해야 한다"며 "지난 주에도 협의없이 야당 단독으로 상임위를 소집했다가 일방적으로 취소하는 일이 있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지금은 힘자랑할 때가 아니다. 협의의 정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지난 10일 감액 예산처리로 여야가 합의한 비상진료 의료인력 관련 예산 673억원, 난치성 질환치료 예산 90억원 등 증액이 모두 무산됐다"며 "이 부분은 진정성 있는 사과와 납득할 수 있는 입장 표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의료공백도 여전하다. 정부는 비상진료체계가 흔들리지 않게 해야하고 설날 등을 맞아 철저한 대비를 요청한다"며 "민주당에 요청한다. 여야의정협의체를 재가동해야 한다. 민주 2024.12.17

주수호 후보 "한약은 약 아니야, 한약재 48%에서 잔류농약 검출"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의사협회 회장 선거에 출마한 기호 3번 주수호 후보가 17일 "한약은 약이 아니다. 보건복지부 조차 한의사가 국민 보건에 필요없다고 인정한다"고 밝혔다. 주수호 후보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2015년부터 복지부 산하 한국한의학연구원은 한의사들의 해외진출 장려 가이드북을 만들고 있다. 의사는 해외로 나가면 안 된다고 말하는 나라의 복지부가 기껏 대학까지 졸업하고 한의사 면허까지 주고서는 이들에게 어서 이민 가라고 정부 예산을 들여서 시장조사까지 해주고 적극 장려하고 있는 것이다. 복지부 조차도 한의사가 국민 보건에는 필요없다고 인정하는 꼴"이라고 지적했다. 주 후보는 "한의학연구원이 만든 가이드북을 보면 세계 어느 나라에서나 의사 면허자가 과학적 근거가 있는 행위를 하는 것에 별다른 제한을 두지 않는다"며 "오래전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의 고위 관계자가 의사협회를 방문한 적이 있다. 당시 의협의 임원이 '의약품안전관리원은 왜 한약의 부작용 조사는 하지 않 2024.12.17

아주의대 노재성 교수비대위원장 "의대증원 정책 추진 당사자 교육부, 이제와서 책임회피 급급"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아주의대 교수비상대책위원회 노재성 위원장이 "의대증원 정책을 이끌었던 교육부가 돌연 정책적 책임을 각 의대에 전가하는 등 '책임회피'에만 열중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정부가 의대증원을 강요한 것이 아니라 '각 대학이 원해서' 진행했다는 망언을 내뱉고 있다는 것이다. 그는 "의과대학 정원 증원 정책을 추진하던 정부 책임자들이 사라졌는데 정책에 대한 재고는 왜 이뤄지지 않느냐"고도 지적했다. 노재성 위원장은 15일 "신입생이 늘어났을 때 정상적인 교육이 이뤄질 수 있는지에 대해 모든 의대가 어렵다고 말해왔다. 그런데 책임 당사자인 교육부는 이제와서 책임회피만 하고 있을 뿐"이라며 "이번 사태는 정부와 교육부의 압박에 의해 시작된 일이다. 그러나 교육부는 '우리가 압박한 것이 아니라 각 대학에 수요 조사를 하고 투자 준비 등이 됐다고 하니 늘린 것'이라고 한다. 이건 말이 안 되는 책임회피"라고 강조했다. 교육부 수요조사가 엉터리로 진행됐다는 비판도 했다. 2024.12.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