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수호 후보 "잘못된 정책 끊임없이 생산, 민주당 김윤 의원 퇴출해야"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제43대 대한의사협회 회장 선거 기호3번 주수호 후보가 10일 더불어민주당 김윤 의원의 퇴출을 주장했다. 주수호 후보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의대정원 증원과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의 이론적 기반을 제공하고, 심지어 이를 TV 토론회까지 출연해서 옹호했던 사람이 김윤 의원"이라며 "특히 그가 발의한 법안들을 보면 지역의료 시스템을 국가와 공공의 이름으로 통제하기 용이하게 바꾸는 법이 포함돼 있다"고 설명했다. 주 후보는 "또한 민간의료기관 이사회에 공익대표, 지역 주민이나 환자 대표, 근로자 대표가 과반수가 되게 하는 내용도 있다"며 "지방의료원의 이사에 노조 또는 근로자 대표를 임명하도록 하고, 보건복지부 장관과 지자체장이 권한이 있던 지방의료원 운영지침을 보정심에서 정하게 하는 내용이 있다"고 전했다. 그는 "결국 이 법들은 대한민국 전체 의료를 공공의 이름으로 통제하고, 국가가 민간의료기관도 마음대로 주무를 수 있도록 만드는 사회주의 의료시스템을 완성 2024.12.10

심평원, '과도한 의료이용' 개선 칼 빼든다…"사후 청구심사→사전 과잉의료 감시 체계 전환"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내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과도한 의료이용 행태에 대한 칼을 빼들 것으로 보인다. 현재 무분별한 의료쇼핑으로 인해 환자 안전에 문제가 생길 우려가 커질 뿐더러, 건강보험 재정 건정성에도 빨간불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심평원 오수석 기획상임이사는 9일 오후 '무분별한 의료소핑, 이대로 괜찮은가' 국회토론회에서 "현행 우리나라의 제도상 환자가 여러 의료기관을 다니며 동일한 치료를 반복적으로 과다이용할 경우 실시간으로 이를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지적했다. 오 상임이사는 "심평원에서 분석한 다빈도 외래 이용사례를 보면 국민들의 과다의료 이용 주된 사유가 빈번한 물리치료와 신경차단술 시술, 유사 마약성 진통제 투여, CT 과다 촬영 등으로 나타났다"며 "환자 관점에서 스테로이드 부작용, 유사 마약성 진통제 중독, CT로 인한 방사선 피폭 등 안전에 심각한 부작용이 우려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향후 건강보험제도 개선을 통해 적극적으로 이런 상황들을 관리할 2024.12.09

박단 페이스북 저격글이 선거 규정 위배?…선관위 의협 비대위에 공문 발송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제43대 대한의사협회 회장 선거가 때아닌 공정성 논란에 휩싸였다. 9일 메디게이트뉴스 취재결과, 의협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날 의협 비상대책위원회 측에 '선거개입' 관련 공문을 발송했다. 공문은 '의협 비대위는 의협 대의원 총회 결의를 통해 구성된 협회 관련 조직으로 우리협회 선거관리규정에 따른 공정의무를 준수할 의무가 있는바 비대위 소속 임·직원의 선거운동은 불가하다'고 명시했다. 이번 공문이 발송된 배경은 박단 의협 비대위원(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의 페이스북 게시글이 발단이 된 것으로 알려졌다. 박 위원은 지난 2일 페이스북을 통해 '무슨 염치인지. 권력 앞에 굴복하거나, 후배 협박을 일삼거나, 분별없이 임을 추종하거나, 그리고 차마 지지할 수 없는. 바람 잘 날 없겠습니다'라는 짧은 글을 남겼다. 박 위원은 게시 글에서 직접적인 후보 관련 언급을 하진 않았지만 해당 글은 김택우 후보를 간접적으로 지지하는 것으로 평가 받는다. '권력 앞에 2024.12.09

주수호 후보 "블랙리스트 명단 유포 사직전공의, 스토킹으로 몰아 구속한 것은 탄압"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제43대 대한의사협회 회장 선거에 출마한 기호 3번 주수호 후보(미래의료포럼 대표)가 9일 "의료계 블랙리스트를 유포한 사직 전공의를 스토킹 범죄로 규정해 구속한 것은 명백한 정부의 탄압"이라고 질타했다. 지난 10월 검찰은 '의료계 블랙리스트'라고 불리는 명단을 제작·유포한 혐의로 사직 전공의 1명을 구속했다. 주수호 후보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개인 신상정보가 담긴 문건을 만들어 유포한 행위는 증거가 이미 나와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불구속 수사하는 것이 일반적"이라며 "수사기관에서는 개인 신상정보 유포 행위를 스토킹 범죄로 규정하면서 의사들에 대한 국민적인 인식을 더욱 나쁘게 몰아갔고, 이내 사직 전공의들을 스토킹처벌법 위반으로 구속했다"고 지적했다. 주 후보는 "개인정보를 유포한 행위가 처벌받을 수 있는 행위라는 것은 부정할 수 없다. 하지만 이런 행위를 국민적인 인식이 훨씬 나쁜 스토킹 범죄로 규정하고, 스토킹처벌법을 적용해서 사직 전공의들을 구 2024.12.09

가톨릭의대 재활의학과 교수 "탄핵 표결 불참, 한지아 의원 동문 제명시켜야"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의사 출신인 국민의힘 한지아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 표결에 참석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동문 명단 등에서 제외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의사 출신 국민의힘 의원은 한지아 의원을 포함해 안철수, 서명옥, 인요한 의원이 있다. 이 중 당론에 반해 탄핵 표결에 참여한 것은 안철수 의원 뿐이다. 가톨릭의대 김준성 재활의학과 교수(성빈센트병원)는 8일 전국의과대학 교수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가 주최한 '의료탄압 규탄 윤석열 퇴진 촉구' 시국선언 대회에 참석해 이 같이 밝혔다. 한지아 의원 역시 김준성 교수와 같은 가톨릭의대 출신으로 재활의학과 전문의다. 김준성 교수는 이날 "창피한 얘기지만 한지아 의원이 가톨릭의대 재활의학과 출신이다. 그런데 한 의원은 대통령 탄핵 찬성도 아니고 탄핵 투표에도 참여하지 않았다"며 "이번 기회에 대한의사협회나 대학, 동창회, 동문회, 학회 등에서 한지아 의원을 제외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우리 의대 뿐만 아니라 탄핵 2024.12.08

전국 의대교수들 "윤석열 사퇴하고 의료농단 부역자들은 감옥가야…의대증원 실현 불가"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전국 의대교수들이 8일 윤석열 대통령의 자진 사퇴와 의과대학 정원 증원 정지를 요구하고 나섰다. 전국의과대학 교수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는 이날 오후 3시 양재동 AT센터 앞에서 '의료탄압 규탄 윤석열 퇴진 촉구' 시국선언 대회를 개최했다. 시국선언 대회엔 매서운 추위에도 불구하고 100여명의 의대 교수들이 참여했다. 이날 모인 의대교수들은 윤석열 대통령의 대통령 직함을 도저히 붙일 수 없다면서 "윤석열의 즉각적인 탄핵과 구속을 진행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최창민 전의비 위원장은 "내란을 일으킨 윤석열과 일당들을 당장 탄핵, 구속해야 한다. 불법적인 의대증원과 의료개악, 교육현장을 황폐화시킨 장상윤, 이주호, 조규홍, 박민수는 파면해야 한다"며 "내란 수괴 윤석열이 벌여 놓은 의대증원, 의료개악 정책들을 원점으로 돌려야 한다"고 말했다. 최 위원장은 "윤석열과 그 일당들이 저질러놓은 의료농단, 교육농단이 지속되면 내년에는 전공의 수련 및 의대교육은 2024.12.08

'전공의처단' 계엄 포고령, 국군방첩사령부가 작성…"작성 주체·절차 부적절"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전공의 처단' 문구가 포함된 비상계엄 포고령을 국군방첩사령부에서 작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6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부승찬 의원(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포고령은 국방부 김용현 전 장관의 지시에 따라 여인형 방첩사령관이 부하 장교에게 작성을 지시해 완성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포고령은 2018년 계엄 문건을 참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전공의 미복귀시 처단' 내용이 포함된 제5항을 제외하면 2018년 계엄 문건 포고령과 비슷하다. 그러나 해당 포고령은 작성 주체와 절차상 문제가 있다는 의혹을 받는다. 합동참모본부 계엄업무실무편람에 따르면 계엄 포고령 작성은 국방부에서 해야 한다. 특히 포고령 작성이 완료되면 계엄사령부는 법무처 법무검토를 완료해야 하지만 이 같은 절차 역시 무시됐다. 2024.12.07

의협 젊은의사 정책자문단이 ‘임신중절 상담·시술 센터’ 운영 제안한 이유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의사협회 젊은의사 정책자문단은 6일 낙태죄 폐지 이후 지속된 입법 공백과 그로 인한 사회적 혼란을 해소하기 위해, 여성의 자기 결정권과 태아 생명권을 함께 보호할 수 있는 지역별 ‘임신중절 상담·시술 센터’ 설립을 제안했다. 자문단은 본 제안을 통해 ‘전문적 의학 지식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판단’과 ‘다학제 상담을 통한 정보 제공’이라는 핵심 가치 아래, 젊은 의사들의 윤리적 진료를 위한 사회 제반과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자 하는 의지를 담아냈다. 최근 발생한 임신 36주차 낙태 사건으로 인해 우리나라의 임신중절 관련 입법 공백이 초래한 심각한 사회적 문제가 다시금 수면 위로 부상했다. 2019년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2021년 낙태죄의 법적 효력이 상실됐으나, 다양한 집단 간의 첨예한 의견 대립으로 인해 국회에서 개선 입법이 이뤄지지 못했다. 그 결과, 현재 우리 사회는 ‘임신 전 기간, 아무런 사유 제한 없이’ 임신중절이 허용 2024.12.07

최안나 후보, 공식 첫 일정 국립현충원 방문…선대위원장에 장재영 사직전공의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기호 5번으로 대한의사협회 회장에 출마한 최안나 후보가 5일 첫 공식 행보로 국립현충원을 방문했다. 이날 최안나 후보는 “우리 의사들이 호국영령의 희생을 잊지 않고 의료제도를 바로 세워 국민 건강을 지키겠다는 의지의 표명으로서 이곳에 왔다”고 의미를 전했다. 또 그는 “잘못된 국가 정책의 피해자인 사직 전공의들을 처단 대상으로 삼겠다는 계엄군의 포고령을 보면서 자유와 민주주의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절실하게 느꼈다”며 “회장이 되면 최우선 과제로 그동안의 정부의 반헌법, 반인권적인 전공의 탄압을 반드시 바로잡고 부역자들에게 반드시 책임을 물을 것”이라 말했다. 최안나 후보는 의협의 근본적인 변화를 위해‘최안나의 의협은 다릅니다’라는 구호를 내세웠다. 최 후보는 “젊은 의사들이 의협을 단순히 참여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주도해야만 진정한 개혁이 이뤄질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최안나가 의협을 이끌어야 한다”라며, 젊은 의사들의 주도적 참여로 의협의 변화와 2024.12.06

주수호 후보 "차기 회장 가장 먼저해야 할 일은 대규모 궐기대회 개최"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제43대 대한의사협회 회장 선거에 출마한 기호 3번 주수호 후보가 6일 "회장에 취임하면 가장 먼저 대규모 궐기대회를 개최하겠다"고 밝혔다. 주수호 후보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정부가 사직 전공의를 포함한 의사들에게 주적인 북한 정권을 향해서만 사용하던 처단이라는 단어를 썼다. 대한민국 의료 정상화와 전공의를 비롯한 우리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14만 의사 모두가 행동에 나서야 한다"며 "더 이상 현실을 방관만 하고 있어서는 아무 것도 바뀌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주 후보는 "지금은 나와 내 가족의 안전도 온전히 지킬 수 없는 위기 상황임을 인식해야 한다. 그래서 행동해야 한다"며 "대한민국 의사 모두가 단합된 힘을 보여주고 한 목소리를 내어, 대한민국에서 주적 취급을 받는 우리의 암울한 현실을 바꿔야 한다"고 전했다. 그는 "의협 집행부는 마땅히 의사와 의대생 모두를 하나로 만들 수 있는 장을 만들고, 의사들이 한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도와야 2024.12.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