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 입원 진료비 증가율’ 전체 평균 대비 ‘한의원’ 2.7배 높아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한의원의 자동차보험 환자․진료비는 4년새 4배, 5.7배 증가했으며, 이 같은 추세는 올해 상반기 더 강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신현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이 15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병상이 있는 한방병․의원’ 전체 병상은 지난해 3만 1636개로 2016년 2만 899개 대비 51.4%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같은 기간 한방병·의원 ‘전체’ 상급병상은 32.8% 감소했으나 ‘한의원’의 상급병상(3인실 이하 병실)은 165.8% 증가했다. 이런 추세는 올해 더 강화됐다. 즉, 올해 상반기만 3264개로 전년 대비 1.7배 증가했다. 특히 한의원의 ‘자동차보험’ 환자․진료비는 건강보험이나 의료급여에 비해 급증했다. 같은 기간 ‘한의원’의 ‘자동차보험’ 입원환자 수와 총급여비는 각각 305.5%, 468.1%로 급증했다. 이런 추세는 올해 상반기까지 이어졌다. 한방병원과 한의원의 진료비 증가는 요양기 2021.10.15
내과 전공의 90%, "코로나19로 수련 교육 질적 저하됐다"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코로나19로 인해 내과 전공의의 89.9%가 수련 교육의 질적 저하를 경험하고 71%는 근무 시간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전공의협의회는 코로나19 전담병동 운영에 따른 수련환경 및 전공의 과로 실태 파악을 위해 전국 수련병원의 내과 전공의들을 대상으로 '코로나19 병상 운영 관련 내과 전공의 실태조사'를 실시, 그 결과를 14일 공개했다. 조사 결과, 추가적인 인력과 인프라 확보 없이 만들어진 코로나19 병상에 기존 전공의들이 투입되어 과도한 업무에 시달리고 있으며 진료에도 큰 차질을 주게 되어 환자안전에 심각한 위협을 주는 것으로 드러났다. 먼저, 코로나 병동의 경우 88.8%(123명 응답자 중 107명)가 중환자실로 운영되고 있으나 병원별로 중환자 관리를 위한 장비 등의 부족으로 기존 중환자실을 분리해 코로나 병동으로 운영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로 인해 중환자실 치료가 필요한 환자들의 처치가 늦어지거나 적절한 처치를 못하게 되는 경우가 지속 2021.10.15
"대리수술 전문병원 인증 취소 안하고 뭐했나"…인증원은 관련 법 개정 요청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리수술 문제로 파장을 겪은 인척21세기 척추전문병원의 전문병원 인증이 국감 도마위에 올랐다. 의료기관평가인증원이 의료기관에 대한 평가 인증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지자 인증원 측은 21세기병원이 자진해서 인증을 반납했다는 답변과 함께 현실적 문제를 감안해 관련법 개정을 요구했다. 무소속 이용호 의원은 1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전문병원들의 인증 관리 실태에 대해 비판했다. 앞서 대리수술 문제로 인천 21세기병원이 큰 논란이 됐음에도 인증원 차원에서 전문병원 인증을 취소하는 등 아무런 조치가 취해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용호 의원은 "환자들은 의료기관의 인증 마크를 믿고 병원을 이용한다. 이 때문에 의료기관 인증에 대한 평가와 사후 관리가 인증원의 존재 이유인데 21세기병원의 전문병원 인증이 현재 어떻게 된 상태"냐고 질의했다. 이에 임영진 의료기관평가인증원장은 "해당 병원이 인증을 스스로 포기하겠다고 요청한 상태로 인증 반 2021.10.15
지난해 보건소 470명 사직, 1730여명 휴직…신현영 의원 “보건소 근무 인력 증원 필요”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위드코로나, 즉 단계적 일상회복으로의 방역 패러다임 전환을 위해 전국 보건소 역학조사 인력 증원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전국적으로 보건소 근무 인력의 퇴사율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시급한 대책 마련이 요구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신현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4일 보건소 근무자의 퇴사율이 코로나19 발생 이전에 비해 대부분의 지역에서 증가추세라고 밝혔다. 신 의원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4년간 보건소 공무원 퇴사율 현황을 보면, 충북, 전남 등 다섯 개 지역을 제외하고 코로나19가 발생한 2020년도의 퇴사율이 전년대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코로나19 확산으로 보건소 업무에 과부하가 걸리기 시작한 2020년도에는 전국적으로 470여명의 보건소 공무원이 퇴사했고, 휴직을 신청한 인원은 1730여명에 달했다. 퇴직자 비율이 가장 빠르게 늘어난 지역은 세종시로, 2019년 대비 약 2배 수준으로 증가했고 (1.2%→2 2021.10.15
정기현 원장에 쏟아진 ‘술자리 의혹’, 태도 논란으로 번져…한때 고성 오가기도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국립중앙의료원(NMC) 정기현 원장이 1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 자리에서 여야 의원들의 집중 포화를 맞았다. 주로 고(故)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 유족의 기부금과 관련해 중앙감염병 전문병원 설립이 지연되고 있다는 점과 음압격리병실 술자리 논란 문제가 주요 쟁점이었다. 특히 술자리 논란에 대해선 야당 의원과 정 원장 간에 고성이 오고가면서 험악한 분위기가 연출되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정 원장이 "사과할 마음이 없다"며 지속적으로 강경한 입장을 보이자 위원장과 여당 의원들까지 나서 정 원장의 국감 태도를 지적하는 상황도 벌여졌다. 코로나19 극복하라고 기부금 7000억 받았는데 위원회 구성부터 삐걱? 우선 중앙감염병전문병원 관련 지적의 시작은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이 알렸다. 이 의원은 이건희 회장 유족의 7000억원 기부에도 불구하고 각 부처 간 힘겨루기를 하느라 감염병전문병원 건립이 늦어지고 있다며 질타했다. 앞서 지난 4월 이 회장 유족은 NM 2021.10.14
야당 경선 등장한 한의학 항문침 전문가, 국회 복지위 국감서 '입방아'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국민의힘 대선 예비후보 경선에서 논란을 빚었던 항문침 전문가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입방아에 올랐다. 앞서 국민의힘 경선에선 자칭 항문침 전문가라고 주장하는 이씨가 윤석열 예비후보를 밀착수행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씨는 지난 6월 윤 후보의 우당 이화영 선생 기념관 개관식 영상에 등장한 윤 후보의 측근으로 추정되는 인물이다.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은 14일 진행된 국회 복지위 국감에서 "급작스럽게 항문침 시술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실제로 항문침이 뇌질환과 중증치매 치료에 효과가 있는지 의문"이라고 질타했다. 이어 김 의원은 "항문침 효과가 검증된 논문이나 임상자료가 없지 않느냐"며 "한의약진흥원장으로서 입장이 궁금하다. 정보부족으로 관련해 국민들이 의료사고가 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정창현 한국한의약진흥원장은 "임상적으로 검증되지 않았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답변하기 어렵다. 의료적으로 이용하기 곤란할 2021.10.14
582.3명 VS 582.9명, 코로나19로 사망률 늘지 않아…10년 평균과 ‘비슷’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감염병 사태 이전과 대비해 코로나19 유행 시기 동안 유의미한 초과 사망률 증가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지역사회 집단감염 상황에 따라 월별, 지역별 편차는 존재했다. 13일 오전 0시 기준 국내 코로나19 발생현황에 따르면 전체 확진자는 33만5742명이며 사망자는 2605명으로 치명률은 0.008%이다. 2020년 예상 사망률 582.3명, 실제론 582.9명으로 차이 없어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신민선 급여제도연구실 부연구위원이 지난 11일 대한의학회지(JKMS)에 발표한 '한국의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동안 모든 원인에 의한 초과 사망률 추정' 연구에 따르면 한국의 지난 10년 동안의 평균 사망률과 지난 2020년 사망률은 큰 차이가 없었다. 연구팀은 2010년 1월부터 2020년 12월까지 모든 원인이 포함된 국내 사망 통계 데이터를 통해 2020년 예상 사망률을 추정하고 실제 사망률과 비교해봤다. 그 결과, 2020년 예상 사망률은 10만 명 2021.10.14
비대면진료 부작용 우려, 마약류·오남용 의약품 처방 제한키로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정부가 비대면진료의 부작용을 우려해 마약류와 오남용 우려 의약품의 처방을 제한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13일 토즈 강남토즈타워점에서 의약단체들과 '보건의료발전협의체' 제22차 회의를 진행했다. 이날 보발협 회의는 최근 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비대면진료 문제가 주요 현안이었다. 앞서 국감에선 비대면 진료의 필요성을 언급하면서도 마약류 및 일부 의약품의 오남용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이에 정부와 의약단체들은 감염병 상황에서 허용된 비대면 진료가 의료기관 감염예방과 환자 건강보호라는 당초 취지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마약류와 오남용 우려 의약품에 대해서 처방을 제한하기로 합의했다. 특히 감염병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처방 제한 조치도 조속히 시행될 예정이다. 대한의사협회 등 참석자들은 비대면 진료가 환자 건강을 저해하지 않도록 비대면 진료가 제한되는 오남용 우려 의약품 범위를 추가로 검토해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또한 비대면진료의 시행 2021.10.14
조명희 의원 "코로나 백신 부작용 혈전증 이상반응 검사 의무화"
코로나19 백신 종류와 상관없이 의료기관에서 혈소판감소성 혈전증 이상반응 검사를 질병관리청에 요청한 경우 관련 검사를 의무화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민의힘 조명희 의원(국회 국방위원회, 비례대표)은 13일 의료기관 요청시 방역당국이 백신 부작용 검사를 거부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혈소판 감소성 혈전증은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발생하는 이상 반응 중 하나다. 혈전증이 발생하면 호흡곤란과 흉통이 나타날 수 있고 심하면 사망에 이르게까지 하는 부작용이다. 지난 12일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 추진단에 따르면 혈소판감소성 혈전증 의심 신고는 94건에 달한다. 최근 코로나19 예방접종 종류 중 모더나 백신을 접종한 후에 혈전 증상이 발생한 20대가 질병관리청에 혈소판감소성 혈전증 검사를 요청했으나 질병관리청은 세계보건기구(WHO)에서 혈전증상을 모더나 백신 부작용으로 인정하지 않는 점을 근거로 검사를 거절했다. 그 후 2021.10.13
마약류 환자 수·처방 건수는 줄었지만…처방량은 오히려 증가
3년 전 마약류 취급보고 제도가 전면 시행되면서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활용이 활발히 이뤄지는 상황에서 마약류 처방량은 오히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영석 의원(더불어민주당)이 13일 식품의약품안전처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9년 대비 2020년 마약류 처방을 받은 환자 수와 처방 건수의 증감률은 각각 –4.9%, -0.1%를 기록했다. 반면, 같은 기간 처방량은 4.1%, 6,914만 3천여 개(또는 정, 이하‘ 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2019~2020년 2년간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에 등록된 마약류 효능은 진통제, 항불안제, 최면진정제, 마취제, 식욕억제제, 진해제, 항뇌전증제, ADHD치료제, 항우울제 등 아홉 가지였다. 해당 기간 항뇌전증제와 ADHD치료제를 제외한 여섯 가지 효능에서 모두 환자 수는 줄어들었다. 처방 건수 기준 진통제와 식욕억제제, 진해제를 제외한 다섯 가지 효능의 처방 건수가 증가했고, 처방량의 경우 마취제와 진해제를 제 2021.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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