때마다 반복되는 정신질환자 범죄 이유는?…“정신보건예산 OECD 평균 5%·한국은 2%, 최소 5배 늘려야”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세간을 들썩이게 했던 진주 방화사건의 주인공 안인득 씨가 '묻지마 살인'을 저질러 주민 5명이 숨지고 17명이 크게 다친 지도 벌써 2년이 지났다. 안 씨는 오랫동안 조현병을 앓았다는 점이 인정돼 2심에서 심신미약을 인정받아 사형에서 무기징역으로 형이 줄었다. 사건이 발생한지 2년이 지났지만 우리사회에선 아직도 중증정신질환자들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비슷한 사례도 여전히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최근 남양주에서도 정신질환 진단을 받은 20대 남성이 아버지를 둔기로 때려 살해한 사건까지 벌어지는 등 중증정신질환자에 의한 범죄는 끊이지 않고 벌어지고 있다.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이 같은 사건들이 우리 사회에 던져주는 메시지는 무엇일까. 조현병 발병 후 치료까지 56주, WHO 권고보다 44주 느려 의료계는 조현병에 대한 초기치료부터 사후관리까지 우리 사회가 개선해야 할 문제가 한두 가지가 아니라고 봤다. 서울대병원 권준수 정신 2021.06.16

줄잇는 코로나19 백신 오접종 사례…“백신 불안 부추기는 과대해석 삼가야”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코로나19 백신 오접종 사고가 연이어 발생하면서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반면 통계적으로 코로나19 백신 접종 사고가 이전 다른 백신 접종 때에 비해 많은 수준이 아니기 때문에 지나친 우려라는 주장도 제기된다. 오접종 사례 연이어 보고…얀센 5명 투여 분량 1명에게 투여 16일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에 따르면 최근 코로나19 백신 접종 속도에 가속이 붙으면서 1차 접종자가 1300만 명을 넘었다. 이는 원래 계획보다 보름 정도 앞선 것이다. 그러나 접종 사례가 늘면서 접종 과정에서 과다 혹은 과소투여 등 접종 사고가 연이어 벌어지고 있다. 지난 10일 국군대구병원에서 장병 6명이 백신이 아닌 식염수를 접종하는 일이 벌어졌다. 국군의무사령부는 6명을 특정하기 어려워 동 시간대에 접종한 21명을 모두 재접종하겠다는 입장이다. 전북 부안군의 한 의원에선 5명에게 투여될 분량의 얀센 백신이 1명에게 투여되는 사건도 2021.06.16

K의료진 토사구팽?…"6개월 넘은 파견 인력 나가라"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정부가 각 지방자치단체에 "병원, 선별진료소, 요양시설, 생활치료센터 등에서 일하고 있는 코로나19파견 의료진들 중 6개월 이상된 인력은 다른 민간 인력으로 교체하라"는 공문을 보낸 것으로 나타나 비판이 일고 있다. 국민의힘 조명희 원내부대표는 14일 성명서를 통해 "올해 초 두 번이나 연달아 의료진에 대한 임금을 체불한데 이어 이번엔 '토사구팽' 논란까지 벌어졌다" 며"감사함을 표현할 때는 언제고 이것이 과연 K의료진에 대한 제대로된 처우냐라는 자조적인 목소리가 의료진 사이에서 나오고 있다"고 비판했다. 조명희 국민의힘 의원에 따르면,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지난 4월 '파견인력의 업무를 대체할 수 있도록 인력충원에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하며, 최초 근무일로부터 6개월 이상이 된 경우에는 충원된 인력으로 파견인력의 업무를 대체해야 한다'는 내용의 '코로나19대응 파견인력 지원·운영 지침' 공문을 전국 각 지자체에 전달했다. 정부는 현재 파견 의료진 2021.06.15

AZ 백신 때 아닌 고령층 접종 중단 논란… 새로운 부작용도 보고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코로나19 아스트라제네카(AZ) 백신이 때 아닌 접종 중단 논란에 휩싸였다. 유럽의약품청(EMA) 관계자가 60대 이상 고령층의 AZ 백신 접종을 중단해야 한다고 밝혔다가 곧장 해당 발언이 정확하게 통역되지 않았다고 해명하면서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EMA 관계자, AZ 백신 고령층 접종 중단 밝히고 곧장 해명 사건은 13일(현지시각) 이탈리아 현지 매체 '라 스탬파'에서 마르코 카발레리(Marco Cavaleri) EMA 백신평가단장의 인터뷰를 보도하면서 시작됐다. 카발레리 단장은 모든 연령층에서 AZ 백신의 위험 대비 편익이 높다고 밝히면서도 60대 이상 고령층의 AZ 백신 접종을 중단해야 하는지에 대한 질의에 "그렇다"고 답했다. 그는 "메신저 리보핵산(mRNA) 백신의 가용성이 높아지면서 프랑스와 독일 등 많은 국가에서 (화이자, 모더나 등 mRNA 방식의 백신의 사용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카발레라 단장은 "코로나19 감염자 수가 2021.06.15

전공의들, 무자격 대리수술 강력 비판…"치열한 자기반성 이뤄져야"

대한전공의협의회가 최근 연이어 벌어진 무자격 불법대리수술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대전협은 14일 성명서를 통해 "일부 선배 의사들의 만행을 강력히 규탄한다. 이들은 무면허 의료보조인력에게 사회적으로 허용되지 않은 불법 의료행위를 용인함으로써 의사로서 갖춰야 할 직업 윤리와 전문성을 물질적 이득, 업무적 효율과 타협해 버렸다"고 지적했다. 대전협은 "의사 스스로가 전문직에게 요구되는 윤리의식을 저버린 사실에 대해 이들은 치열한 자기 반성과 성찰을 해야할 것"이라며 "의료인은 어떤 순간에도 환자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전공의들은 이제야말로 미래 의료환경을 새롭게 구축할 수 있도록 넓은 차원의 논의가 시작돼야 한다고 전했다. 대전협은 "이 문제의 이면에는 의료 체계를 왜곡 시키는 비정상적인 수가와 함께 현상 유지에 급급한 일부 의료인의 근시안적인 현실 인식이 뿌리깊게 내재해 있다"며 "의사가 스스로의 직업 윤리의식을 기반으로 정상적인 의료를 펼칠 수 있 2021.06.14

23일 수술실 CCTV설치법 논의 앞둔 여당 "6월 국회서 반드시 통과시킬 것"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오는 23일 국회에서 수술실 CCTV설치 의무화 법안이 논의될 예정인 상황에서 여당 측이 관련 법안 통과 의지를 강력히 밝혀 주목된다.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는 14일 오전 국회 본청 당대표회의실에서 진행된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 10명 중 8명이 찬성하는 수술실 CCTV 설치법이 이번엔 반드시 해결돼야 한다"고 말했다. 윤 원내대표는 "유령수술과 의료사고 등이 은폐되고 있는 수술실 내 각종 범죄를 막고자 한다"며 "새로운 야당 지도부는 수술실 CCTV 설치에 대해 어떤 의견을 갖고 있는지 의문"이라고 전했다. 윤 원내대표는 앞서 지난 10일 제46차 정책조정회의에서도 "6월 국회에서 반드시 CCTV설치 의무화 법안을 처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발언한 바 있다. 그는 해당 법안에 대해 민생개혁법이라고 칭하며 "코로나19로 피폐해진 민생을 회복하는 일이 매우 시급하다. 수술실 CCTV 설치법도 민생개혁에 있어 중요한 법안 중 하나"라고 의지를 밝혔 2021.06.14

코로나19 백신 접종, 인센티브로 방역 완화하다 ‘7월 대유행’ 온다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이 늘어남에 따라 시행되는 정부의 방역 완화 정책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접종을 통한 추가 혜택을 제공하는 방향으로 인센티브를 제공해 접종률을 올리는 것은 바람직하지만, 반대로 방역을 완화시키는 방향은 지양해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견해다. 콘서트와 스포츠 입장 인원 대폭 확대…입국 자가격리도 면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오늘(14일)부터 콘서트와 스포츠 경기장 입장 인원을 30~50% 확대하는 등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을 실시한다. 기존 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 1.5단계 거리두기 조치는 3주간 그대로 연장하되, 지자체가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스포츠 경기장은 2단계 지역에서 관중 입장이 현행 10%에서 30%로 늘어나고 1.5단계 지역은 30%에서 50%로 대폭 늘어난다. 콘서트도 100인 미만 행사제한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수용 인원은 최대 4000명으로 입장 인원이 제한되고 임시좌석이 설치되는 2021.06.14

코로나19 누적 1차 접종자 1000만 명 돌파…"7월 중순부터 확진자 대폭 감소 예상"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자가 1000만 명을 돌파했다. 정부는 이 흐름대로라면 7월 중순 이후부터 확진자 발생이 더 큰 폭으로 감소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10일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은 이날 11시 기준으로 잠정집계한 결과, 코로나19 예방접종을 실시한 사람이 1006만 명을 넘었다고 밝혔다. 이는 전 국민의 19.6%에 해당되는 수치다. 일별 평균 접종 인원은 약 11.7만 명으로, 일별 최고 접종 건수는 약 91만 3000건(6월 7일)이다. 특히 30세 이상 예비군, 민방위 대원 등의 얀센 백신접종이 오늘 11시부터 시작되면서 향후에도 접종자 수가 대폭 늘어날 것이라는 게 정부 측의 설명이다. 접종 초기인 2~3월, 코로나19 치료병원 의료인, 요양병원·시설 등 고위험군 중심으로 접종이 시작돼 3월까지 약 88만 명이 접종에 참여했다. 4월은 접종 대상이 확대돼 75세 이상, 감염취약시설 종사자, 사회필수인력 등에 대해 접종, 4월 접종 2021.06.10

의협, 광주 대리수술 관련자들 10일 검찰 고발

대한의사협회는 광주 척추전문병원 대리수술 의혹 관련자들을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혐의로 10일 대검찰청에 고발 조치했다. 의협은 지난 인천 대리수술 사건과 동일하게 이번 광주 대리수술 의혹 관련자들 또한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고, 보다 강력한 의법 조치가 뒤따를 수 있도록 수사에 적극 협조하기로 했다.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은 집행유예를 선고 받아도 면허 취소로 이어질 수 있어 의료법보다 무거운 처벌이 가능하다. 아울러 의협은 해당 의료기관의 대표원장을 중앙윤리위원회규정 제11조와 제19조에 의거 중앙윤리위원회에 회부해 엄중한 징계를 추진키로 결정했다. 의협은 “일부 회원의 부적절한 행위로 선량한 다수 회원들과 의료계가 여론의 비난 대상으로 전락하는 등 의료계의 신뢰가 무너져 내리고 있다. 전체 회원을 지키기 위한 차원에서, 의료계의 명예를 실추시킨 회원은 잘못을 인정하고 그 책임을 질 때까지 동료로 인정할 수 없다”며, “무 2021.06.10

코로나19로 오히려 각종 질병 발생 줄어…가와사키병 40%·폐렴 47%·식중독 31% 감소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코로나19의 확산이 오히려 여타 다양한 질병의 발생을 줄이는 아이러니가 발생하고 있다. 감기와 인플루엔자, 만성폐쇄성폐질환(COPD) 등 호흡기 감염은 물론 최근 연구를 통해 발생원인을 알 수 없었던 가와사키병의 발생도 대폭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가와사키병 10만 명당 31.5건→18.8건 대폭 감소…호흡기 바이러스 감염 등 외부 유발 요인 의해 발생? 가와사키병은 코로나19 이후 0~4세 그룹에선 10만 명당 123건에서 80건으로 감소했고 5~9세 그룹은 10만 명당 23.8건에서 10.6건으로 줄었다. 사진=Circulation 먼저 가와사키병 발생은 코로나19 이후 약 40% 정도 감소했다. 이는 지난 7일 세브란스병원 소아감염면역과 안종균·강지만 교수와 가천대 길병원 정재훈 예방의학과 교수 연구팀이 국제학술지 서큘레이션(Circulation)을 통해 발표한 연구결과다. 가와사키병은 주로 5세 이하 영유아에게 발생하는 급성 열성 혈관 2021.06.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