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의사회 "수술실 CCTV설치법은 의사-환자 불신 초래, 전체주의 사회 연상"

세계의사회(WMA)는 18일 대한의사협회 이필수 회장에게 서한을 보내 한국의 수술실 CCTV 설치 논쟁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세계의사회는 현재의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가 환자-의사의 신뢰를 바탕으로 이뤄져야할 의료의 본질을 훼손할 수 있다는 부분을 강하게 지적했다. 또한 의료행위의 위축 가능성은 궁극적으로 그 누구에게도 이득이 될 수 없다는 점도 강조됐다. 세계의사회는 수술실 내의 비윤리적인 행위 근절은 분명한 의사들의 목표이라고 밝히면서도 이는 전문가성의 제고와 동료 평가 등의 이미 증명된 방안들을 통해 이룰 수 있다고 언급했다. 그러나 현재 한국의 정치권이 의사들의 전문성과 자율 평가·통제(Self regulation)를 극도로 억제하는 쪽으로 모든 규제의 방안을 제시하고 있으며 이는 의료 발전의 역사와 경험에 완전히 배치한다는 게 세계의사회의 견해다. 서한 내용을 살펴보면, 세계의사회는 수술과 투약 등의 의료 행위는 신뢰와 믿음에 기반하는 것으로 이것을 보장하는 가장 중 2021.06.20

이필수 회장, 김부겸 총리에 교차접종 기준 명확화 등 건의…수술실 CCTV는 원칙적 언급만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김부겸 국무총리와 대한의사협회 이필수 회장이 18일 면담을 갖고 코로나19 극복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면담은 정부와 지난 5월 새롭게 구성된 의협 집행부가 코로나19 백신접종 협력방안과 관련해 상호 협력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진행됐다. 이날 이필수 회장은 ▲백신접종 관련 의-정협의체계 강화 ▲백신별 교차접종 기준 명확화 ▲위탁의료기관의 접종 관련 시설기준 완화 등 건의사항을 전달했다. 또한 의협은 향후 백신접종이 차질없이 이뤄질 수 있도록 의료인력 지원 등 적극적인 협력도 약속했다. 현재 위탁의료기관에서 진행되는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늘어나면서 현장 애로사항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의협은 보건복지부와 백신 접종 민원을 처리하고 상시 소통할 수 있도록 민간협의체도 구성한 바 있다. 김 총리는 "하반기 코로나19 백시 접종 대상자가 전 국민으로 확대되면서 의료계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졌다"며 "향후 코로나19 극복 이후에도 코로나19 대응 과정에 2021.06.18

전공의들, 수술실 내 CCTV 설치 대안 '수술실 장비 블랙박스' 도입 제시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전공의들이 수술실 내 CCTV 설치의 대안으로 수술실 장비 블랙박스 도입을 제시했다. 이들은수술실 내 CCTV 설치가 이뤄지면 전공의 수련 환경에서 여러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대한전공의협의회는 18일 성명서를 통해 "검증되지 않은 무자격자의 대리수술 및 이로 인한 의료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대안으로 수술실 장비 블랙박스 설치를 제안한다"고 밝혔다. 수술실 장비 블랙박스는 캐나다 토론토 성미카엘병원에서 고안한 것으로, 의료진 간 대화를 포함해 수술 기구의 움직임, 환자 혈압, 체온, 심박동수 등을 기록하는 장치다. 이를 통해 수술기록부와 수술실 출입 기록 등에 대한 관계 당국의 관리 감독을 강화하고 수술실 출입 시, 의료진의 생체정보 인식 등을 통한 비의료인의 출입을 통제할 수 있다는 게 대전협의 견해다. 대전협은 "수술실 CCTV 설치법을 강행하기에 앞서, 수술실 CCTV 설치를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을 다른 수단으로 달성할 수 2021.06.18

김원이 의원, 의료업 정지 등 제재처분 시 전문병원 지정취소 법안 대표발의

최근 인천과 전남 광주의 척추전문병원에서 대리수술 정황이 제기돼 경찰이 수사에 나선 가운데 전문병원이 의료업 정지 등 제재처분을 받으면 전문병원 지정을 취소하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보건복지위원회, 전남 목포시)은 최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보건복지부는 병원급 의료기관 중에서 특정질환 등에 대해 난이도가 높은 의료행위를 하는 곳을 선정, 전문병원으로 지정하고 있다. 주로 관절, 척추, 대장항문, 알코올 등의 진료분야다. 현재 제4기 1차년도(21년 1월~23년 12월) 전문병원으로 전국 총 101개 병원이 지정된 상태다. 전문병원 지정 기준은 ▲환자구성비율 ▲진료량 ▲필수진료과목 ▲의료인력 ▲병상 및 시설, 기구 ▲의료 질 ▲의료서비스 수준 등 총 7가지로 구성돼 있다. 그러나 전문병원 지정 이후 해당 의료기관이 의료업 정지 등 제재처분을 받을 시에도 지정을 취소하는 법적 근거가 없는 상황이다. 김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 2021.06.18

수술실 CCTV 설치법 논의 앞두고 의료계-환자단체 막판스퍼트 치열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23일 국회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법안 논의를 앞두고 의료계와 환자단체, 정치권이 막판 스퍼트에 주력하고 있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17일 오후 제23회 환자샤우팅카페를 개최했다. 이날 자리엔 최근 대리수술 논란이 된 인천21세기병원에서 의료사고를 당한 사례자가 직접 출연해 수술실 CCTV가 필요한 이유에 대해 적극적으로 어필해 관심을 끌었다. 의료사고 사례자 A씨는 "어렴풋하지만 수술실 내부에 또 다른 엘레베이터 출입구가 있는 것을 봤다. 현재 수술실 입구에만 CCTV를 설치하자는 주장이 나오는데 이런 대안으론 수술실 내부에 어떤 이들이 오고가는지 정확히 알 수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수술실로 통하는 또 다른 출입문이 있다면 입구에 CCTV를 다는 것만으론 대리수술 등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며 "국민 대부분이 찬성하고 있는 만큼 대한의사협회에서 해당 법안은 양보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말했다. 환자단체 안기종 대표도 "무자격 대리수 2021.06.17

국회서 뭉친 의료계 5개단체 "개인의료정보 전송, 비전자적 방식 한정해야"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보건의약 5개 단체가 현재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실손보험 청구간소화 보험업법 개정안의 폐기를 촉구했다. 대한의사협회·병원협회·치과의사협회·한의사협회·약사회 5개 단체는 16일 오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법안 철회와 올바른 해결책을 요구했다. 이들 단체는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민간의료보험이 보건당국의 규제를 받아야 하지만 그렇지 않아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는 점과 이번 법안이 의료민영화로 흘러갈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를 표했다. 5개 단체는 "국민건강보험이 있는 나라에서 민간의료보험은 보건당국의 심의와 규제를 받아야 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그러나 우리나라는 민간의료보험에 대한 보건당국의 규제와 심의가 이뤄지지 못하고 단순히 금융상품으로서 금융당국의 규제만 받고 있어 부작용이 심화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들 단체는 "이런 상황에서 의료정보의 전산화와 개인의료정보의 민간보험사 집적까지 이루어진다면 결국 의료민영화의 단초가 될 것"이라며 "민간보 2021.06.16

복지위서 정부에 PA‧수술실 CCTV 등 해법 요구한 여당…야당은 날선 공격 상실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진료보조인력(PA)과 수술실 CCTV 설치 등 민감한 의료계 이슈에 대한 해결책을 촉구하는 의견이 나왔다. 여당 의원들은 PA 문제 해결을 위한 전수조사부터 시작해 공공의료기관부터 선제적으로 수술실 내 CCTV 설치가 이뤄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반면 야당 의원들은 코로나19 백신 접종률이 예상보다 높아진 상황에서 눈에 띄는 날카로운 질문을 내놓지 못했다. PA 문제 총체적 실태조사…의대정원확대 정책은 11월 이후? 여야 질의 과정에서 우선 지적된 쟁점은 PA문제였다. 앞서 서울대병원이 임상전담간호사(CPN)라는 이름으로 PA를 정식적으로 운영하겠다는 사실이 밝혀지며 의료계 큰 논란이 있어왔다. 이와 관련, 더불어민주당 고영인 의원은 16일 국회 보건복지위 전체회의에서 "병원에서 대리처방, 대리수술, 대리처치, 대리진단서 발급, 대리당직 등 5대 무면허 불법의료행위가 아직도 성행하고 있다"며 "이는 의사와 간호사, 약사 등 각 2021.06.16

무면허 의료행위 실시한 의료기관, '전문병원·의료기관 인증' 모두 취소 추진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무면허 의료행위가 이뤄진 의료기관에 대해 전문병원과 의료기관 인증을 취소토록 하는 일명 '무면허 의료기관 패널티법'이 나왔다. 의료인이 아닌 자에게 의료행위를 교사하는 등 불법행위가 최근 연이어 언론 등을 통해 소개되면서 무면허 의료행위를 뿌리뽑겠다는 취지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허종식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5일과 16일 각각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건 발의했다. 우선 15일에 발의한 첫 번째 개정안은 전문병원에 소속된 의료인과 의료기관 개설자, 종사자가 의료법 제27조 제1항과 제5항을 위반했을 때 전문병원 지정을 취소토록 했다. 제27조 제1항과 5항은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하고 의료인도 면허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도록 무면허 의료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현재 보건복지부는 역량 있는 중소병원을 육성,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대형병원으로의 환자쏠림 완화를 목적으로 병원급 의료기관 중에 2021.06.16

국회 보건복지위 제1·2법안소위 위원장 포함 위원 구성 변경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법안심사소위원회 위원 구성을 새롭게 변경했다. 특히 제1·2법안심사소위원회 위원장도 각각 여야 교환될 예정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16일 전체회의를 열고 '소위원회 구성 변경의 건'을 의결했다. 이번 법안소위 위원 구성의 변경은 1년 전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법안소위를 구성할 당시부터 예정됐다. 여야는 1년을 주기로 소위 구성을 변경하자는 합의를 한 바 있다. 구체적으로 이번 변경안 의결로 인해 제1법안소위 정수는 11인에서 12인으로 늘어났다. 위원장은 국민의힘 강기윤 위원에서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위원으로 변경됐으며 여당 측은 강병원, 고민정, 김원이, 남인순, 서영석, 신현영 총 7명이 1법안소위에 몸을 담게 됐다. 야당 측은 강기윤 위원과 더불어 김미애 위원, 서정숙 위원이 참여한다. 이외 무소속 전봉민, 국민의당 최연숙 위원도 포함됐다. 제2법안소위 정수도 10인에서 12인으로 늘었다. 위원장은 원래 김성주 위원에서 강 2021.06.16

코로나19 국내 치료제·백신 개발 예산 집행률 21% 불과, 백신 집행률은 '0'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코로나19 국내 치료제·백신 개발 임상지원 총예산 1314억 중 집행률은 21%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봉민 의원(무소속)이 16일 보건산업진흥원으로부터 제출받은 ‘2021년도 코로나19 국내 치료제·백신 개발 임상지원 사업현황’에 따르면, 총예산 1314억중에 21%인 271억원만 집행됐으며, 백신개발 임상지원예산은 집행액이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치료제 지원예산도 지난해 선정된 사업에 대한 부족분을 지원한 것으로 올해 실제 집행액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7월, 3차추경에서 코로나19 국내 치료제와 백신 개발을 끝까지 지원하겠다며 총 940억원의 임상지원 예산으로 편성했으며, 올해에도 각각 627억원과 687억원씩 총 1314억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이를 바탕으로 지원대상을 선정하기 위해 올해 1월과 3월에 두차례 사업공모를 실시해 1차에 치료제 5곳, 백신 1곳이 신청, 2차에는 치료제 2곳, 백신 1 2021.06.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