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케어로 건보재정 지출 가속화, 10년만에 3배 증가?…정부 "예상범위 내 관리 중"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야당 측이 문재인 케어로 인한 건보 재정 악화가 가중되고 있다고 밝히자, 곧바로 보건복지부는 건보 당기수지 적자는 문케어 정책 발표 당시부터 계획된 것으로 예상범위 내에서 적절하게 운영되고 있다고 반박했다. 하지만 지난해와 올해 코로나19 진료비 감소에 따른 건보 재정 적자폭 감소로 건보 재정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박형수 의원(국민의힘)이 국회 예산정책처가 추계한 '2021~2030년 문케어 건강보험 급여 지출 전망'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2017년 55조5000억원이던 건강보험 재정지출이 2030년에 3배 증가한 160조5000억원에 달했다. 이번 예산정책처의 추계는 문재인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강화 정책에 따라 건강보험 보장률 70%를 달성할 경우의 건강보험 지출에 대해 전망한 것이다. 현 정부는 2022년까지 건강보험 보장률 70% 달성을 목표로 추진했으나, 예산정책처는 최근 3년간 보장률 2021.10.19

국립대병원 10곳 중 4곳 전공의 면접기준 ‘용모’ 포함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남녀고용평등법 상 근로자 모집ㆍ채용 시 용모 등의 신체적 조건을 요구할 수 없도록 돼 있음에도 불구, 국립대병원의 전공의 면접 평가항목에 ‘용모’ 기준이 여전히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권인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9일 국립대병원 국정감사에서 이같이 지적하고, 교육부와 각 국립대병원에 즉시 시정할 것을 요구했다. 전공의 선발기준은 복지부 '수련병원 전공의 임용시험 지침'에 따라 △필기(40%이상) △면접(15%이하) △의대ㆍ인턴근무성적(20%이상) △선택평가(실기 포함)(25%이하)로 이뤄져 있다. 이 중 필기의 경우 의사국가고시전환성적(인턴)이나 수련환경평가위원회가 주관하는 레지던트 필기시험을 반영하고, 면접 및 선택평가는 해당 수련병원에서 선발지침을 마련해 시행하도록 하고 있다. 권인숙 의원은 “국가고시 성적으로 대체하는 필기시험은 학생들 간 변별력이 떨어져 면접이 당락에 영향을 더 많이 미친다는 게 중론”이라면서 “의원실에서 전 2021.10.19

분석심사 보이콧하던 의협 입장 선회?…입장차 여전, 단순 설명자리 ‘일축’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지금까지 분석심사 관련 논의에 보이콧으로 일관하던 의료계가 입장을 선회해 전문가심사제도에 참여하게 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18일 의료계에 따르면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는 17일 보건복지부와 함께 분석심사 관련 온라인 화상회의를 진행했다. 구체적으로 분석심사 개편안에 대한 정책 방향성이나 의료계의 입장을 결정하는 자리는 아니었지만 양측의 의견을 듣고 소통하는 자리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앞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현행 건별심사를 기관별 분석심사 이른바 경향심사로 전환하는 심사평가체계 개편을 2019년부터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의료계는 분석심사가 가치기반 지불제로 가기 위한 수단으로서 대형병원 위주 의료시스템이 더욱 굳어져 의료전달체계 왜곡이 가속화될 수 있다는 이유로 해당 정책에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의료기관들이 향후 심층심사를 피하기 위해 진료비를 가능한 낮게 유지하는 방향으로 획일적인 과소진료를 하게 될 가 2021.10.19

지방의료원 전공의 단독수련 5개소뿐…"지방의료원 수련역량 강화해야"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코로나19 상황에서 지역 거점의료기관인 지방의료원이 전공의 수련병원으로서 공공의료인력 양성의 역할을 다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김성주 의원이 18일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지방의료원 수련병원 운영 현황에 따르면, 전체 지방의료원 34개소 중 20개소만 수련병원으로 지정·운영 중에 있었다. 그 중, 13개소에선 총 37명의 인턴 수련만을 시행 중이었고, 대구·인천·전북군산·전북남원·충남홍성 의료원 5개소는 인턴 14명과 가정의학과 16명을 수련하고 있었다. 인턴과 함께 가정의학과 이외 레지던트 수련을 모두 운영 중인 곳은 서울의료원과 부산의료원 2개소뿐이었으며, 서울의료원은 인턴 20명, 레지던트 20명(13개 진료과목), 부산의료원은 인턴 9명, 레지던트 7명(3개 진료과목)을 수련하고 있었다. 한편, 지방의료원의 수련 형태를 살펴보면, 의료원 자체 단독으로 수련을 하고 있는 곳은 서울의료원, 부산의료원, 2021.10.18

내외산소·흉부외과 '필수과'+비뇨의학과 등 '위기과' 특단의 대책 나오나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한 정부와 의료계의 노력이 속도를 내고 있다. 현재 운영되고 있는 '내외산소' 위주의 필수과 협의체를 확대하는 한편, 의료계 내 다양한 전문학회 의견을 종합하기 위한 태스크포스(TF)도 꾸려졌다. 18일 의료계에 따르면 정부와 대한의사협회, 각 전문학회 등은 앞서 내과와 외과, 소아청소년과, 산부인과를 중심으로 필수의료협의체를 구성해 전공의 기피 해소방안을 마련하던 것을 대폭 확대해 운영할 계획이다. 현재로선 기존 내외산소 학회에 더해 흉부외과, 비뇨의학과, 이비인후과 등 전공의 지원이 저조한 학회들이 추가로 협의에 참여하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 같은 논의는 최근 보건의료발전협의체 회의 자리에서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와 의료계는 최근 가중되고 있는 필수의료의 기피과 문제를 다양한 학회로 확대하면서 전공의 인력문제와 수가 지원, 전문의 진료 환경 개선 등에 있어 논의 범위도 단계적으로 확대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특히 의료계는 2021.10.18

대화 중단된 ‘의정협의체’ 재개 언제?…‘위드코로나’ VS ‘코로나19 공식 종식’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국립의학전문대학원(공공의대) 설립 등 공공의료 확대 방안을 놓고 대화가 중단된 의정협의체 논의 재개 시기가 재차 도마 위에 올랐다. 11월 위드코로나 정책으로 인해 단계적인 일상회복이 시작되면 의정협의를 시작해야 한다는 의견과 함께 일일 확진자가 2000명에 육박하는 상황에서 시기상조라는 주장이 대립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협의 당사자인 대한의사협회는 코로나19의 ‘공식적인 종식 선언’이 있어야 협의가 진행될 수 있다는 단호한 입장을 보이고 있어 11월 논의 재개는 사실상 불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여당 “11월 위드코로나 시기 맞춰 의정협의체 대화 재개해야” 18일 의료계에 따르면 의정협의체 재개 이슈는 최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여당 의원들이 공공의료 인력 양성대책에 드라이브를 걸어야 한다고 언급하면서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복지위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김성주 의원은 공공의대 설립과 지역의사제 등 논의 재개를 위해 의정협의를 이젠 다시 시 2021.10.18

복지부 “공공의대 관련 법안 통과 시 곧바로 설계 착수 예정”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보건복지부가 국립의학전문대학원(공공의대) 설립 등에 대해 “관련 법안 통과 시 최대한 신속하게 설계에 착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15일 복지부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김성주 의원이 질의한 내용에 대한 서면답변에서 이같이 밝혔다. 앞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은 지난해 9월 이후 논의가 중단된 국립의전원 설립 등 공공의료 인력 양성대책을 본격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10월 말 코로나19 성인 접종 완료율이 80%에 육박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위드코로나가 시작되는 11월엔 다시 의정협의를 시작하고 관련 법안 심의도 본격화해야 한다는 게 여당 측의 견해다. 앞서 김 의원은 지난해 의전원과 보건대학 등을 포함한 공공의대 설립과 10년간 의료취약지 의무복무 등 지역의사제 관련 내용을 담은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했다. 국감에서 김 의원은 "단계적 일상회복 방안을 준비 중 2021.10.16

"의료쇼핑 등 재정성 문제 계속되는데 '문케어' 이대로 괜찮은가?"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 김용익 이사장이 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를 골자로 한 '문재인 케어'와 관련해 야당 의원들의 뭇매를 맞았다. 야당 의원들은 문 케어에 따른 건보재정 지출 증가와 보장성 강화에 따른 부작용 등을 집중적으로 지적했고 여당에선 건보재정 건정성을 위해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를 추적해 건보료 고액 체납자들의 체납액을 환수하자는 새로운 주장도 나왔다. 건보료 수납 불균형 심각·의료쇼핑 등 재정 불안전 문제도 해결돼야 국민의힘 이달곤 의원은 1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현재 보험료 수납은 어려운 사람은 적게 내고 여유 있는 사람이 많이 내는 구조로 이는 국민적 합의가 되지 않았다. 재분배 기능이 과다하게 이뤄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현재 0.17%에 해당하는 이들이 건강보험 재정의 9.29%를 사용하고 있는데 2.65%가 건보 재정의 40%를 부담하고 있다"며 "건보재정을 주로 사용하는 코어 그룹의 현재 상태와 질병 등을 제대로 2021.10.16

정치국감으로 흐르나…윤석열 후보 장모 사무장병원 언급에 복지위 국감 15분만에 정회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국민의힘 대선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 최모씨의 사무장병원 사건이 15일 국정감사를 뜨겁게 달궜다. 여당 측이 먼저 사무장병원의 부당함을 지적하며 해당 사건을 언급했고 관련 소송에 윤석열 후보가 개입하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야당은 수사 중인 사건을 가지고 정치국감으로 몰아간다며 반박했고 여야 상호 고성이 오고가면서 오후 국감은 시작한 지 15분여 만에 정회 사태를 맞았다. 포문을 연 것은 더불어민주당 최종윤 의원이었다. 최 의원은 1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오후 국정감사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 김용익 이사장에게 사무장병원 근절을 위한 박차를 가해줄 것을 요구했다. 특히 그는 윤 후보의 장모 최씨의 사건을 언급하면서 "해당 사건은 유력한 대선 후보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가 불법으로 의료법인의 명의를 빌려 사무장병원을 운영한 사건"이라며 "윤 후보 캠프에서 활동하는 변호사가 건보공단을 상대로 행정소송에 깊이 관여하고 있다. 윤 후보가 이 2021.10.15

강선우 의원 "장기기증 활성화 위한 의료기관 신고율 제고해야"

최근 국내 뇌사장기이식 가운데 절반은 국내 BIG5 병원에서 이뤄졌지만 해당 병원의 기증자 발굴을 위한 노력은 매우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강선우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보건복지부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국내에서 진행된 뇌사장기이식 건수는 총 7133건으로 이 가운데 45%인 3183건이 5개 대형병원에서 이뤄졌다. 서울아산병원 1210건, 삼성서울병원 678건, 연세대학교세브란스병원 621건, 서울성모병원 235건, 서울대학교병원 439건 순으로 많았다. 그러나 같은 기간 해당 BIG5 병원의 뇌사자 발굴을 위한 신고는 415건으로 전체 신고건수인 1만383건의 4% 수준이었다. 지난해 이 가운데 신고건수가 가장 많았던 삼성병원에서는 37건 신고를 통한 8건의 기증이 이뤄졌고 연세대학교세브란스병원에서는 15건 신고와 9건의 기증이 서울대학교병원은 13건의 신고와 4건의 기증, 서울성모병원은 5건의 2021.1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