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 업무영역 연구 결과, 의료계 후폭풍…마취제 투여‧초음파 등 의견 분분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진료지원인력(PA) 업무범위에 대한 연구용역 결과가 발표되면서 의료계 내 후폭풍도 거세다. 세부적인 의료영역 업무범위를 규정한 쟁점 사항에 대해 우려가 나오는가 하면, 연구 결과가 대체적으로 수용할 만하다는 시각도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초음파, 체외충격파쇄석술, 드레싱, 마취제 투여 업무 등이 가장 큰 논란의 중심에 서있다. 연구 발표 직전 ‘의사 감독 없는 업무 수행’ 분류 삭제 앞서 27일에서 열린 공청회에서 발표된 업무범위 분류는 원래 세 가지였지만 의료계의 문제제기로 ▲반드시 의사가 집접 해야 하는 행위와 ▲추후 검토 또는 논의가 필요한 행위 총 2가지로 나뉘어 발표됐다. 그러나 연구 원안엔 ▲의사의 지도나 감독 없이 PA가 직접할 수 있는 행위까지 포함돼 있었다. 이에 공청회 전 간담회 과정에서 기본적으로 진료 지원이라는 업무가 의사의 지도나 감독 없이는 수행될 수 없다는 문제제기로 인해 해당 세 번째 분류는 삭제됐다. 의료계는 2021.10.29

전문가들 "백신접종률 70%, 위드코로나 도입 필요충분조건 아니야"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정부가 단계적 일상회복, 이른바 위드 코로나 전환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현재 백신접종률 70% 돌파가 위드코로나 도입의 필요충분조건은 아니라는 지적이 나왔다. 대한의사협회는 27일 ‘위드 코로나 시행에 따른 준비와 대책’을 주제로, 관련 전문가들과 함께 현재 상황을 점검하고 향후 코로나19 방역과 치료방안 등을 논의했다. KMA 스튜디오에서 진행된 이날 간담회에는 염호기 의협 코로나19대책 전문위원회 위원장(인제대 서울백병원 내과 교수), 김재석 의협 코로나19 전문위원회 위원(한림대 강동성심병원 진단검사의학과 교수), 박수현 의협 홍보이사 겸 대변인이 참여해 심도 있는 논의를 펼쳤다. 5차 대유행 우려, 백신접종률 70%가 위드코로나 도입 필요충분조건 아니야 전문가들은 위드코로나가 확진자수 폭증과 함께 자칫 의료대란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음에 공감하고, 의료체계와 방역시스템이 충분히 감당할 수 있을지에 대한 전망을 내놨다. 또 위드코로나를 먼저 시행한 2021.10.28

윤석열 후보 "요양-간병 지원 시스템 구축…간병비 부담 절반 줄인다"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예비후보가 28일 "초고령화 시대에 대비한 요양-간병 지원 시스템 구축을 통해 사회서비스 일자리 창출은 물론 국민의 부담을 국가가 함께 책임지고, 요양-간병 걱정 없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요양-간병에 대한 국가지원의 사각지대로 인해 부모님 간병비 부담과 간병 서비스 질적 수준에 대한 국민의 걱정이 심각하다는 취지에서다. 우선 윤 후보는 현 정부가 문재인케어 즉, 비급여의 무차별적인 급여화로 건강보험 재정만 악화시키고, 요양-간병에 대한 국가지원 체계 공백 등 국민이 고통받고 있는 문제는 방치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로 인해 간병비 부담 등 초고령사회 문제에 대응한 요양-간병 지원 체계 구축과 지원 사각지대 해소가 필요하다는 게 그의 견해다. 실제로 가족 간병인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정신적·신체적 한계를 호소하는 간병인 가족들은 95.7%에 달하며 간병 스트레스로 환자살해 및 자살 충동을 느끼는 이들도 29.2%, 7년 이 2021.10.28

코로나19 헌신한 원소속 의료인력 지원 연장 지급 위해 480억 투입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정부가 코로나19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추진해 온 코로나19 관련 건강보험 개선사항에 대해 의료계와 논의했다. 구체적으로 코로나19 의료인력 지원을 위한 480억 원이 투입돼 감염병 전담병원과 거점전담병원, 중증환자 전담치료병상 운영기관에 코로나19 환자 입원 1일당 1회 지원금이 지급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28일 제23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를 열고 코로나19 대응 의료인력 감염관리 지원금 추가 적용 등에 대한 보고를 받았다. 코로나19 원소속 의료인력 지원 위해 480억 원 투입 이날 복지부는 코로나19 대응에 헌신하는 의료기관의 원소속 의료인력 처우개선을 위해 코로나19 대응 의료인력 감염관리 지원금을 연장 적용한다고 밝혔다. 제2차 추가경정예산 심의 시 국회는 코로나19 원소속 의료인력 지원 연장 지급을 위해 '건강보험가입자지원(일반회계)' 항목에 예산 240억 원을 배정했다. 이에 국고 240억 원이 추가돼 총 480억 원이 2021.10.28

의협, 사무장병원 및 대리수술 등 척결 강화

대한의사협회는 28일 자율정화특별위원회의 활동을 강화해 사무장병원 및 대리수술 등과 같은 불법 또는 비윤리적 의료행위를 한 회원에 대해 적극 대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의협 자율정화특별위원회는 사무장병원 및 대리수술 등을 중점처리대상으로 삼아 자율정화특별위 주도로 형사고발 등 강력한 조치를 직접 해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중앙 및 지부 자율정화특별위와의 상시 교류체계를 구축하고 시‧군‧구의사회 네트워크를 적극 활용해 사무장병원 또는 소속 회원들로부터 대리수술로 의심되는 의료기관에 대해 제보 및 접수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사무장병원 등 불법의료행위에 대한 내부고발 활성화를 위해 회원이 내부고발 당사자인 경우 해당 회원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협회 차원에서 법률자문을 지원할 예정이며, 동시에 내부고발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해 사무장병원에서 빠져 나오려는 회원들에게 출구를 제공할 예정이다. 또한 의협은 회원의 불법의료행위 등에 대한 신고 및 접수를 자율정화 2021.10.28

진료지원인력(PA) 업무범위에 처방된 마취제 투여·초음파·드레싱 포함?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진료지원인력(PA) 의료행위 허용범위에 대한 연구용역 중간결과가 발표됐다. 혈액 검체 채취와 심전도·초음파·엑스레이(X-ray), 단순 드레싱이나 부목, 수술부위 봉합, 처방된 마취제 투여 등이 추후 PA 업무 범위로 논의될 수 있는 영역으로 검토됐다. 특히 의료계 내에서도 대한의사협회와 병원협회 등의 의견이 첨예하게 갈렸으며 간호계는 PA를 간호사로 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고려대학교 보건대학원은 27일 오후 연세재단 세브란스빌딩 대회의실에서 '진료지원인력 관련 정책방향 수립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쟁점 업무범위 10가지, 혈액 검체 채취‧처방된 마취제 투여 등 위임 논의 이날 단연 관심은 고려대 보건대학원에서 진행 중인 PA 관리운영체계 방안 연구 결과였다. 연구를 담당하는 고려의대 윤석준 예방의학교실 교수는 현재는 PA의 적법성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운 환경이기 때문에 무면허 의료사고 등 위험이 높다는 점을 들어 이들을 관리할 수 있는 공식적 2021.10.28

화이자 비해 모더나 면역원성 높아…항체가 1108 U/mL 대비 2881 U/mL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2주 전 시작된 코로나19 백신 추가접종(부스터샷)이 지난 25일부터 60세 이상 및 고위험군까지 단계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같은 메신저 리보핵산(mRNA) 백신이더라도 면역 수준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차이는 다양한 연구 결과를 통해 입증되고 있는데 지난 19일 벨기에 겡크 이스트 림부르크 병원 데보라 스텐셀스(Deborah Steensels) 교수가 미국의사협회지(JAMA)에 발표한 연구에 따르면 화이자에 비해 모더나 백신의 체액 면역원성이 유의하게 더 높았다. 면역원성은 면역에 사용되는 면역응답을 자극하는 항원의 강도를 뜻하며 면역원성이 크면 면역을 성립시키는 성질이 증가한다고 볼 수 있다. 연구팀은 mRNA 백신 2차접종을 완료한 의료 종사자 1647명을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했으며 연구 결과, 코로나19 감염 이력이 있는 참가자의 항체가는 9461U/mL로 그렇지 않은 참가자(항체가 1613 U/mL)에 비해 월등한 차이를 2021.10.28

전공의법에 불만 토로한 병원장들..."대혼란 직전 상태, 전임의 과부하 심각"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병원 입장에서 의료정책이 어떻게 나아갈지 예측이 안 된다." vs "의료환경에 맞추려면 단기 대책으로 이어질 수 밖에 없다." 일관성 없는 정부 보건의료정책 방향성에 대한 병원계와 보건복지부의 주장이 첨예하게 맞섰다. 이 같은 논의는 대한병원협회가 27일 주최한 제12회 'KHC(Korea Healthcare Congress) 2021'에서 벌어졌다. 10년 뒤 의료환경 아우를 수 있는 일관성 있는 장기 계획 있어야 병원들은 "현장 전문가들의 의견이 포함된 중장기적인 대책이 마련돼야 일선의 상급종합병원부터 중소병원까지 일관성 있게 정부 정책 방향성에 맞게 발맞춰갈 수 있지만, 현재는 정부 정책이 냉‧온탕을 왕복하고 있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이날 고려안암병원 박종훈 병원장은 "정부의 의료정책이 어떻게 나아갈지 병원 입장에서 전혀 예측이 안 된다. 정부가 5~10년에 걸친 의료 발전 계획과 어젠다를 설정하고 그 방향에 맞춰 의료계가 준비를 해야 하 2021.10.28

위드코로나 앞둔 병원계 폭풍전야…확진자 1만명까지 늘어나면 의료체계 감당 불가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11월 초 단계적인 일상회복인 위드코로나 전환을 앞두고 병원계가 초긴장 상태에 빠졌다. 해외사례를 참고했을 때 일일 확진자의 폭발적인 증가가 유력한 상황에서 밀려드는 환자를 현 의료시스템 안에서 감당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는 것이다. 이에 의료 병원계 전문가들은 지금까지와는 다른 진료체계가 필요하다고 제언한다. 반면 정부는 최대 확진자 1만명이 발생해도 대응가능한 의료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민간병원에 대한 행정명령 확대를 포함해 각종 인프라 지원 확대, 1차의료기관의 코로나 진료 역량 강화 등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위드코로나 앞둔 대형병원들, 그야말로 ‘폭풍전야’ 심경 27일 기준 중앙사고수습본부에 따르면 현재 준·중환자병상 가동률은 총 455병상 중 219병상이 남아 50%선을 유지하고 있지만 확진자가 2~3배 이상 급증할 수 있다는 우려가 계속되면서 병원계 우려는 깊어지고 있다. 비단 병상의 뿐만 아니라 의료인력과 장비 등 전반적인 의료자원의 2021.10.27

"의료기관서 환자 입원 약정 등 진료비 납부 위한 연대보증계약 강요 못해"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의료기관에서 환자의 입원 약정 등 진료계약을 체결할 때 진료비 납부를 위한 연대보증계약을 강요할 수 없도록 하는 법안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인재근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개설자는 진료나 조산 요청을 받으면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지 못하도록 정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 의료기관에서 환자나 그 보호자의 입원 약정 등 진료계약을 체결할 때 진료비 납부를 위한 연대보증계약을 강요하거나 연대보증이 없을 시 입원을 거부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는 게 인 의원의 견해다. 인 의원은 "지난 해 우리나라의 1인가구가 전체 가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31.7%로 나타났으며 이 비중은 계속해 증가될 것으로 예상된다. 연대보증은 시대 흐름에 맞지 않다"고 밝혔다. 그는 "또한 진료계약 체결 시 연대보증인 기재가 의무사항이 아님에도 계약서상의 연대보증인 작성란이 환자에 2021.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