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비대면 진료 진료대상과 제공기관 명확히 구분해 오남용 줄일 것"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보건복지부가 비대면 진료와 관련해 진료대상과 제공 기관 등을 명확히 하겠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6개 의약단체와 보건복지부는 7일 제 16차 보건의료발전협의체 회의를 통해 비대면진료와 대체조제 관련 약사법 개정안 등 의료현안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 우선 한시적 비대면 진료와 관련 약사회는 비급여·의약품 오남용과 처방전·약 배달 등 관련 플랫폼 업체에 대한 정부의 관리 필요성을 제안했다. 이에 더해 대한의사협회 등도 의료용어를 사용하는 플랫폼 업체 광고는 의료광고와 같이 엄격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복지부는 비대면 진료 제도화 논의과정에서 진료대상, 제공기관 등을 확실히 해 오·남용을 최소화하고, 국민건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영역은 관련 규정 등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대체조제 관련 약사법 개정안에 대해선 지난 5월에 열린 분과협의체 논의결과를 공유하고, 대체조제 용어변경과 DUR(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 등 심사평가원 정보시스템을 통한 2021.07.08

서영석 의원, 건보재정 건전성 위해 특사경법에 처리 '촉구'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영석 의원(더불어민주당)이 7일 국회 기자회견을 열고 건강보험 재정건전성을 지키기 위해 특사경법에 대한 조속한 처리를 촉구했다. 서 의원이 대표발의한 사법경찰직무법은 현재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소위에 계류 중이다. 지난 해 11월 한 차례 논의된 후 더 이상 진전을 보이지 않고 있다. 이날 서영석 의원은 사무장 병원을 근절하고 사무장병원 불법 개설 운영으로 취득한 부당이득에 대해서 끝까지 추적해 환수하는 것이 대한민국의 공정성을 지키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그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 사건을 언급하며 7월 임시회에서 반드시 특사경법이 처리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 의원은 기자회견을 통해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 최은순씨가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며 "이는 사무장병원을 불법 개설·운영하며 22억 9000여만 원의 요양급여를 편취했기 때문"이라고 운을 뗐다. 서 의원은 이어 "이번 판결에서 주목해야 하는 핵심은 2021.07.07

방역 완화 신중해야…잔여백신 활용도 의료기관 재량권 '필요'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코로나19 일일 확진자 수가 1000명 대를 넘은 상황에서 대한의사협회가 방역 정책 개선을 요구하고 나섰다. 대한의사협회 코로나19 대책 전문위원회는 7일 성명서를 통해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 보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의협은 "확진자 급증에 심각히 우려가 되는 상황이다. 정부의 코로나19 방역 및 백신 정책개선을 권고한다"며 "집단면역을 위한 백신 접종률이 아직 미진한 단계에서의 성급한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는 신중하게 결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 세계적으로 변이 바이러스에 의한 감염자가 증가 추세이고 야외활동과 접촉이 많아지는 시기인 만큼 더욱 철저한 거리두기와 방역 실천이 요구된다는 것이다. 이어 의협은 "성급한 야외 마스크 미착용 권고를 철회해야 한다. 낮은 백신접종률과 감염력이 높은 변이 바이러스의 출현으로 인해 감염자가 급증하고 있다"며 "특히 야외에서는 불특정 다수와 마주칠 수 있어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고 전했다. 의협은 백신 접종 원 2021.07.07

"젊은층 먼저·지자체 우선" 코로나19 백신 우선순위 논란…임의적 분배 부작용 우려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정부의 코로나19 백신 배정의 개선을 요구하는 주장이 연이어 등장하면서 접종 우선순위에 대한 문제가 사회적 쟁점으로 떠올랐다. 최근 수도권에서 신규 확진이 대폭 늘어나면서 지역별로 백신 접종 우선순위를 배정해야 하다는 주장이 있는가 하면, 젊은층에서 확진이 늘어나자 젊은 층에 우선 접종을 시행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 것이다. 반면 전문가들은 지자체 별로 접종 우선순위가 상이해질 경우, 전체적인 백신 접종 기준 자체가 흔들릴 우려가 있다는 입장이다. 즉 임의적 특성을 기반으로 한 우선순위 선정은 옳지 않다는 취지다. 이젠 방역 효율성 따져 백신 접종 해야…수도권 젊은 층 우선순위 높이자 이번 접종 우선순위 배정 개선 요구의 핵심은 확진자가 대거 몰려 있는데 ‘수도권’과 ‘젊은 층’이 접종을 먼저 받을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박유미 서울시 시민건강국장은 6일 오전 정례 브리핑에서 "중앙정부에 서울시 접종 물량을 추가해줄 것을 요청했다. 주말에도 2021.07.07

대공협 "공보의 수당 지급 않을 시 배치 취소 가능해진 법안 통과 환영"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공중보건의사들이 공보의 수당이 제대로 지급 않을 시 해당기관에 대한 배치 취소를 가능토록 한 법안 통과에 환영의 뜻을 밝혔다. 지난해 12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강기윤 의원(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이 6월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3개월뒤 해당 법안이 시행될 예정이다. 해당 법안의 주요 내용은 공보의가 배치된 기관에서 수당지급을 지연 또는 거부하는 사례가 발생시 보건복지부 장관이 공보의에게 지급되는 보수 등에 관해 현황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또한 보수 등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공중보건의사의 배치를 취소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과거 공보의의 보수와 수당이 단순히 운영지침으로만 존재해 수당과 보수 미지급에 대한 책임소재가 불분명 했으나, 이번 개정안을 통해 공보의의 보수와 수당지급에 대한 권리가 법률로 보장되며 이에 대한 책임소재가 좀 더 명확해진 셈이다. 대공협 임진수 회장은 "해당 법안의 2021.07.06

최대집 전 회장, 대선 출마 현실화…"과학 기반 코로나19 방역 바로 세울 것"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의사협회 최대집 전 회장이 대선에 출마한다. 의협 회장 출신으론 대선에 도전하는 첫 사례다. 최 전 회장은 오는 8일 대선 출마 선언 기자회견을 갖고 주요 공약 등을 발표할 예정이다. 그는 주요 공약으로 과학에 기반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는 방역을 바로 세우겠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를 통해 코로나19를 안정적으로 관리하면서 국민의 경제활동과 주요 사회활동을 정상화시키겠다는 것이다. 또한 대규모 감세와 사유 재산권을 침해하는 각종 세금을 과감히 폐지하고 북핵과 대량살상무기 폐기, 한미동맹 복원 등 안보와 외교 위기를 해결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그는 박근계 전 대통령 탄핵의 진상을 철저히 규명하고 피해자들의 명예를 회복시키겠다는 점도 공약으로 내걸었다. 한편 최 전 회장은 의협 회장직 임기를 마치면서 향후 국회의원 출마를 암시하기도 했었다. 최근 그는 민생민주국민전선 대표로 활동하며 적극적인 우파 정치활동을 이어나가고 있다. 2021.07.06

전 세계 확산 델타 변이, 코로나19 종식 불가능?…“고위험군 보호가 핵심”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수도권을 중심으로 코로나19 재 확산세가 이어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변이바이러스 등 위험으로 인해 종식 없이 코로나19를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방향을 고려해야 하며 좀 더 세밀한 방역관리를 주문하고 나섰다. 방역당국도 7일 내부 회의를 통해 사회적거리두기 3단계 상향 조정까지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신규 확진자 700명대 유지…수도권 중심 델티 변이 핵심 5일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최근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는 6월 29일 794명을 기록한 뒤 7월 1일 825명으로 800대를 돌파하더니 이후 꾸준히 700명대를 유지하고 있다. 특히 최근 신규 확진자 발생의 특징은 수도권을 중심으로 확산세가 커지고 있다는 점이다. 5일 기준 지역별 확진자 수는 서울이 301명, 경기 210명, 인천 16명 등으로 수도권만 527명으로 전체의 81.8%를 차지했다. 또한 주목할 부분은 수도권을 중심으로 음식점과 영어학원 등 젊은 층에서 전파력이 더 강한 델 2021.07.06

백신 오접종 방지 방안 실행…경고 3회 누적되면 위탁계약 해지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코로나19 백신 오접종 방지 방안이 실행된다. 방안은 각 백신 바이얼 별로 백신 접종횟수와 잔량, 개봉일시와 예진 의사 등을 표기한 체크리스트를 관리하는 방법을 골자로 한다. 질병관리청은 백신접종에 가속도가 붙게 될 3분기를 앞두고, 신 의원이 제안한 방안을 포함한 '코로나19 백신 안전접종 실행방안' 을 각 지자체와 대한의사협회, 병원협회, 간호협회 등에 안내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말일 기준, 코로나19 백신 오접종 사례는 총 379건이었다. 전체 접종 건수 (1897만건) 대비 약 0.0002%로 극히 적으나 3분기에 시행 될 대량 접종을 앞두고 보다 철저한 관리 지침이 필요하다는 취지다. 이번 질병청의 오접종 방지대책은 지자체와 의료계의 현장의견을 반영해 마련됐으며, 백신별 고유색을 활용한 인식표 발부, 위탁의료기관 교육 강화, 중과실 발생 및 경고 3회 이상인 경우 위탁계약 해지 등의 방안이 담겼다. 한편 앞서 연이어 백신 오접종 사고가 발생하자 2021.07.05

경실련 "수술실 CCTV 설치, 코로나19 핑계로 여당은 의료계 억지 눈감아 주나?"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시민단체인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5일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법안의 국회 통과를 촉구하고 나섰다. 이들은 코로나19 사태를 핑계로 의료계의 불법과 억지를 눈감아 줘서는 안 된다며 여당을 강하게 몰아 붙였다. 경실련은 이날 성명서를 통해 "지난달 국회 보건복지위 법안심사소위에서 수술실 CCTV 설치법안이 또다시 보류됐다. 얼마 전 국회 대정부 질의에서 김부겸 국무총리도 코로나19 상황에서 신중해야 한다는 소극적 입장을 표명해 법안 처리가 불투명하다"며 우려를 표했다. 경실련은 "적어도 10년 이상 사회적으로 문제 제기된 사안에 대해 민주당이 야당을 탓하며 입법을 무력화하는 것은 국민과 공익보다는 의료계의 입장을 더 살피는 것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경실련은 "코로나19 사태를 핑계로 의료계의 불법과 억지를 눈감아 줘서는 안 된다. 수술실에서 일어나는 불법 의료행위 및 중대한 범죄행위를 해결하고 방지하기 위해 국회가 수술실 내 CC 2021.07.05

의협, 회원보호‧권익 실현의 전초기지 '회원권익센터' 개소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의사협회가 3일 오후 의협 용산임시회관 7층에서 ‘회원권익센터’ 개소식을 갖고, 의협 산하 16개 시도지부와 유기적인 업무협조를 통해 회원들에게 보다 나은 민원응대 서비스를 지원하는 체계를 마련했다고 5일 밝혔다. 의협은 기존에 콜센터, 홈페이지 등으로 민원을 접수하고, 콜센터 자체에서 해결하거나 담당 이사와 직원에게 전달해 민원을 해결해왔다. 그러나 회원들이 체감할 수 있는 보다 효율적인 지원 체계가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있어왔다. 이에 의협은 콜센터를 회원권익센터로 전면 개편하고, 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현지실사, 민간실손보험 대응, 의료사고‧의료분쟁, 조세대책 등 민원 비율이 높은 사안의 주무 이사와 담당 직원이 새롭게 구성한 협업 프로그램을 이용해 실시간으로 업무를 공유하고 처리하도록 했다. 이를 통해 민원의 신속한 해결이 가능할 것이라는 게 의협 측의 견해다. 회원권익위원회 위원장으로 센터 개소 ‘선봉’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한 박진규 2021.07.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