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법 제정 위해 '수정안' 내놓은 간협…'단독진료·특별법' 원천 봉쇄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간호협회가 간호법 제정과 관련해 법안 통과를 위한 수정안을 내놨다. 간협은 간호법을 반대하는 의료계 단체들의 주장이 허위사실이라고 주장하면서도 오해가 있다면 어느 정도 법안 수정은 받아들이겠다는 입장이다. 대한간호협회 김원일 정책자문위원은 23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간호법 제정을 통한 국민건강증진 방안 모색 토론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김 위원은 이날 간호법 제정을 둘러싸고 있는 쟁점을 열거하며 의료 단체들의 주장이 사실은 아니지만 오해의 소지가 있다면 일부 수정은 필요하다고 전했다. 진료업무 독자적 수행?…"오해 소지 있다면 대통령령으로 수행업무 정하자" 우선 간협은 가장 쟁점이 되고 있는 간호법 제정으로 인해 간호사가 진료업무를 독자적으로 수행한다는 주장에 대해 '간호사가 수행할 수 있는 업무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하자'고 강조했다. 즉 현재 의사의 지도 또는 처방하에 수행하는 진료업무라는 취지의 조항을 의사의 지도 또는 처방 하에 수행하는 '대통 2022.03.24

"만성질환자 아니면 5~11세 백신접종 필요없어"…의료인력 없어 소아 응급체계 마비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5~11세 소아 백신접종에 대한 회의적인 견해가 나왔다. 면역저하자나 만성질환자가 아니라면 굳이 백신 접종을 받을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또한 현행 소아 응급의료체계 내 의사와 간호사 등 의료인력이 부족해 시스템 유지가 어렵다는 현장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전문가들은 코로나 거점병원 소아과 전문의를 잘 활용해 진료 시스템을 구축하고 유휴 간호사를 활용하는 등 인력을 확보해야 한다고 제언한다. 소아응급실 상황 연일 빨간불, 재택치료 인프라 확충도 시급 대한의사협회는 최근 소아 확진자자 현황 진단과 대안 모색을 위한 전문가 좌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모인 전문가들은 입을 모아 최근 영유아 사망 사례가 언론을 통해 보도되면서 소아응급실 상황이 급속도로 안좋아지고 있다고 전했다. 특히 소아 대상 재택치료도 인프라 확충이 시급한 상황이다. 아주대병원 응급의학과 이지숙 교수(대한소아응급의학회 수련이사)는 "최근 영유아들의 사망 사례가 언론을 통해 보도되면서 발열만 2022.03.23

코로나 상황서 1·2차 의료급여기관, 1년간 노숙인진료시설 지정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코로나19 상황에서 노숙인의 의료이용 접근성이 강화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이달 22일 ’주의‘ 이상의 감염병 위기단계 발령 시 '의료급여법'에 따른 제1차 또는 제2차 의료급여기관(요양병원은 제외)을 노숙인진료시설로 지정하는 '노숙인진료시설 지정 등에 관한 고시'를 제정·고시했다. 이번 고시 제정으로 시·군·구청장이 의료기관과 협의를 통해 지정해오던 노숙인진료시설의 범위에 의료급여법 상 제1·2차 의료급여기관이 별도의 절차 없이 포함됨에 따라 노숙인의 의료이용 접근성이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2022년 2월 말 기준 전국의 노숙인진료시설 현황은 291개에 그치지만 고시 제정 이후 7만3398개로 늘어나게 된다. 복지부는 이번 고시를 발령일로부터 1년간 한시적으로 시행하며 ’노숙인 의료지원 제도개선방안 연구용역‘을 통해 노숙인진료시설 확대에 따른 노숙인 의료접근성 개선 성과 및 문제점, 공공 의료지원 등 제도운영 현황을 진단하고 중장기적인 개선방안을 2022.03.22

인수위 합류 정재훈·백경란 교수, 팍스로비드 중증 코로나 입원 80% 감소 효과 입증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최근 감염병 전문가로 윤석열 대통령 인수위원회에 합류하게 된 가천의대 정재훈 교수와 성균관의대 백경란 교수 연구팀이 코로나19 경구용 치료제가 의료부담을 크게 경감시키고 비용효과적이라는 연구 결과를 내놨다. 구체적으로 팍스로비드(니르마트렐비르+리토나비르)를 처방할 경우 노인 중증 환자 1인당 1089만원의 비용 효과적 이득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일반 성인 환자 모두를 대상으로 할 경우 중증 입원 비율을 80%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었다. 백 교수와 정 교수 연구팀은 지난 3월 12일 '경구용 치료제의 비용 효과에 대한 연구'를 한국역학회지(Epidemiology and Health)에 선공개했다. 해당 연구는 경구용 치료제의 임상 3상 시험결과만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에서 긴급하게 수행됐다. 이 같은 연구 결과 데이터는 21일 진행된 인수위 코로나19비상대응특별위원회 1차 회의에서 적극적으로 활용됐다는 후문이다. 이날 회의에선 물량부족을 겪고 있는 2022.03.22

시행 2년 호흡기전담클리닉, 86%가 유지 원하지만 인력·수가·시설 모두 '난항'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코로나19 호흡기전담클리닉을 운영한 의료기관의 86.8%가 운영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싶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영세 의원급 의료기관일수록 현실적으로 인력과 수가 문제로 인해 지속적인 운영이 가능하지 않은 곳이 많은 실정이다. 특히 시설이 가건물인 경우가 많아 유지 비용과 법률적 허가 등 풀어가야 할 숙제도 산적해 있다. 대체적 만족도 높지만 수익·보상 측면에선 '글쎄' 국립중앙의료원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지난 18일 '코로나19 이후 호흡기전담클리닉 활용방안' 보건복지부 위부용역 위탁연구를 공개했다. 호흡기전담클리닉은 코로나 유행 상황에서 의료전달체계에 적절한 역할 분담이 필요하다는 인식하에 진료 기능 회복을 위해 설치·운영된 시스템이다. 지역 내 호흡기·발열 환자에게 안전한 일차 의료를 제공하고 의료기관을 감염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감염차단 설비 및 물리적 공간을 활용해 동선을 분리하는 등 교차 감염의 위험을 줄였다 점이 특징이다. 현재 복지 2022.03.22

인수위 코로나특위 위원에 정기석‧최재욱‧오명돈 교수 등 합류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코로나비상대응특별위원회 위원으로 한림대성심병원 정기석 호흡기알레르기내과 교수와 고려의대 최재욱 예방의학과 교수, 서울의대 오명돈 감염내과 교수, 가천대길병원 정재훈 교수가 합류했다. 기존 윤석열 선거 캠프에서 코로나19 정책을 주도했던 인사들의 인수위 참여가 기정 사실화되면서 향후 감염병 대책에 있어 이들이 중책을 맡게 될 가능성도 점쳐진다. 질병관리본부장을 역임한 정기석 교수는 대선 과정에서 국민의힘 코로나위기대응위원회 위원장을 맡아 윤석열 당선인의 코로나 관련 정책이 만들어지는 데 핵심 역할을 했다. 특히 과학 기반 방역과 보건부 독립을 통한 감염병 컨트롤 타워 역할을 강조해왔다. 최 교수는 정 위원장과 함께 국민의힘 코로나위기대응위원회에서 위원으로 활동했다. 과거 대한의사협회 상근부회장, 의료정책연구소장을 역임했으며 의협 과학검증위원장으로 감염병 상황에서 근거 기반 과학 방역을 주장한 인물이다. 또한 그는 대통령 자문 지속가능발 2022.03.21

대전협 "진료보조인력(PA) 시범사업 반대, 의사 업무 포함돼 의료법 위반"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전공의 사회 내부적으로 여러 의견이 혼재되면서 진통을 겪었던 진료보조인력(PA) 시범사업에 대해 대한전공의협의회가 공식적인 반대 입장을 내기로 했다. 기피과나 지방병원의 경우 선택적 적용 등 현실성을 고려한 대안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오긴 했지만 전체적인 맥락에서 시범사업 반대 입장을 고수하기로 한 것이다. 대한전공의협의회는 20일 오후 진료보조인력(PA) 시범사업에 대한 대의원들의 의견을 모으기 위한 온라인 임시대의원총회를 개최했다. 그동안 대전협은 PA와 관련해 원칙적인 반대 의사는 꾸준히 밝혀왔다. 그러나 최근 시범사업을 앞두고 전공의들 내부적으로 지방병원이나 일부 전공의 정원이 부족한 과의 경우 PA가 사라질 경우 당장 업무 로딩이 대폭 늘어나면서 원칙적 반대보단 현실적인 부분도 감안해야 한다는 주장도 공감대를 얻었던 것이 사실이다. 실제로 지난해 11월 진행된 대전협 정기총회에서도 일부 과나 지방병원은 오히려 PA가 없게 될 시 운영 자체가 불 2022.03.21

의료계 3개단체 "미용의료광고 플랫폼 ‘한걸음모델’ 과제 선정 폐기 촉구"

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한 치과의사협회, 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위원회가 미용의료 광고 플랫폼을 한걸음모델 과제에서 폐기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정부의 추진 과정에 참여하지 않을 것임을 공식적으로 밝혔다. 앞서 정부는 지난 3월 3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미용의료 광고 및 법률 광고 등 전문직 플랫폼을 한걸음모델 신규 과제로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후, 바로 다음 날인 4일 미용의료 광고 플랫폼 상생조정기구 제1차 회의를 개최하는 등 발 빠른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정부는 지난 2020년 모빌리티 플랫폼 타다와 택시업계의 갈등이 극에 달하자 사회적 타협을 위한 역할로 한걸음모델을 도입하고, 지금까지 5개 과제를 추진해 왔다. 이어 올해 미용의료 광고 플랫폼 등이 신규 과제로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3개 의료단체 의료광고자율심의기구가 과제선정의 적절성 및 실효성에 강한 의문을 제기하고 나선 것이다. 3개 의료단체 의료광고 2022.03.18

의협, 영세 개원가 감염 대책 위한 '의원급 감염관리대책 TF' 구성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개원가 코로나19 규제 강화에 따른 감염관리를 위해 대한의사협회가 의원급 감염관리대책 테스크포스(TF)를 구성할 예정이다. 의협은 17일 제43차 상임이사회의에서 (가칭)의원급 감염관리대책 TF ’를 구성해 운영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최근 코로나19 감염병의 장기화에 따른 의료기관 감염관리 중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정부는 의료기관의 감염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규제강화와 법령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비교적 규모가 작고 영세한 의원급 의료기관의 감염관리대책을 선제적으로 마련하고, 의료계 중심의 제도개선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게 의협 측 설명이다. 의원급 감염관리대책 TF는 향후 의원급 의료기관의 의료관련감염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 감염관리 규제 및 제도 개선을 추진할 예정이다. TF는 의협 박진규·이상운 부회장, 송성용, 민양기 의무이사 등이 참여하며 대한개원의협의회 추천 인원도 6명 가량 위원으로 위촉될 예정이다. 2022.03.18

의협 코로나19대책전문위 "정부 사망자 수 통계 과소평가, 방역완화 위험"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의사협회가 급속한 코로나19 오미크론 환자 증가를 보이는 현 상황에서는 사태가 진정될 때까지 한시적인 방역완화 중지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18일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40만7017명, 위중증 환자는 1049명, 사망자는 301명이다. 재택격리 환자가 현재 200만명을 넘어서고 있다. 전일인 17일의 경우 일일 확진자 수가 62만명, 사망자 수가 429명에 달했다. 현재 사회기능이 마비되고 보건소 및 의료기관의 재택치료 관리도 어려운 상황이다. 의협 코로나19대책전문위원회는 18일 성명서를 통해 "현재 상황에서 성급한 방역완화를 시도하는 것은 국민들을 위험에 처하게 하는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의협은 잠재적 사망률를 고려해야 하며 환자 폭증으로 의료기관이 붕괴 직전에 직면해 있다고 강조했다. 위원회는 "정부에서 발표하는 사망자 수만으로 단정 짓는 것은 위험하다. 현 시점의 사망자 수로도 인구 대비 전 세계 최고 수준이지만 여기엔 짧은 격리기 2022.03.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