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한목소리 정호영 후보자 자녀 입시 문제 질타…인수위 '버리는 카드' 주장까지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자리에서 예상대로 여야 의원들의 맹렬한 비판이 쏟아졌다. 더불어민주당 측에선 정 후보자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의 버리는 카드라고 까지 언급하며 "지금 당장 사퇴하는 것이 면이 산다"며 강하게 비난했다. 국민의힘 의원들도 위법성이 없더라도 국민의 눈높이에서 받아들이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는 점에 공감했다. 대표적으로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은 '세습 중산층 사회:90년대생이 경험하는 불평등은 어떻게 다른가'라는 책 글귀까지 인용하며 "경제력, 사회적네트워크, 문화자본 등으로 인해 복합불평등이 고착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사회가 후보자를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는지 되돌아보라"고 후보자를 질타했다. 자료제출 요구로 시작부터 시끌…정호영 후보자 "요청자료 90% 제출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3일 오전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열었다. 청문회는 시작부터 자료제출 요구 건으로 시끄러웠다. 아들 병역 의 2022.05.03

시민단체 "헬스케어 빅테크 기업 자본과 영리병원 만나면 의료영리화 본격화"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최근 사법부가 녹지국제병원의 내국인 진료를 금지하도록 한 병원 개설허가 조건이 위법이라고 판단하면서 영리병원 논란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시민단체는 한번 영리병원이 설립되기 시작하면 헬스케어 빅테크 기업이 직접 영리 의료기관을 설립하는 법률적 토대가 될 것이라고 우려하는 동시에 외국의료기관 근거법률조항의 폐지가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노총∙보건의료단체연합∙연구공동체 건강과대안∙전국농민회총연맹∙참여연대∙한국진보연대는 2일 '영리병원 재점화 논란과 한국의료의 위기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인의협) 이서영 기획국장은 향후 헬스케어 빅테크 자본과 영리병원이 결합해 의료영리화가 가속화되는 결과가 나올 것이라는 평가를 내놨다. 특히 이 과정에서 민감함 개인 의료 데이터도 상업적 목적으로 빅테크 기업들에 의해 활용될 수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이 기획국장은 "향후 영리병원이 허가되면 의료 데이터가 의료기관 밖에서 상업적 목적으로 2022.05.03

"간호법 껍데기만 남았다" vs "껍데기법이라도 제정 자체가 안돼"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현재 간호법이 축조심사 과정에서 사실상 '껍데기'만 남은 상태라는 주장에 대해 의료계의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다. 일단 껍데기 법이라도 만들어지고 나면 어떤 불합리한 방향의 개정이 이뤄질지 알 수 없다는 것이다. 발단은 대한의사협회 우봉식 의료정책연구소장의 간호법 관련 강의에서 시작됐다. 우 소장은 2일 의료윤리연구회가 마련한 온라인 강의에서 "심사 과정에서 간호법 주요 내용이 다 빠지고 사실상 껍데기만 남은 상태다. 현재 간호법을 구성하는 내용도 대부분 현행 의료법이나 보건의료인력지원법의 내용을 그대로 가져온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달 2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제1법안소위를 통해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의원(보건복지위원장)과 국민의당 서정숙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간호법안’과 국민의당 최연숙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간호·조산법안’을 축소심사했다. ▲간호법 우선적용 규정 삭제 ▲간호사 업무범위 조정 ▲처방 문구 삭제 ▲간호조무사·요양보호사 관련 조 2022.05.03

간호법 통과 앞둔 간협, 조항 수정 "괜찮다"…"원래 모법에 세부 내용 모두 담진 않아"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간호협회가 간호법 조정안 내용에 대해 일부 아쉬움은 있지만 법안 통과를 위해선 일부 조항 수정이 불가피하다고 평가했다. 또한 간협은 원래 모법에 세부적인 내용을 모두 담기는 어렵다는 점을 강조하며 간호사 처우개선을 위한 구체적인 내용은 원래 취지대로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봤다. 간협 관계자는 2일 본지 통화에서 "모법 만드는 것 자체가 절대 쉬운 일이 아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우선 몇몇 조항 수정은 어쩔 수없다고 본다. 실제로 다른 법률들도 세부 내용을 모두 모법에 담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70년 동안 바뀌지 않는 법이었고 이를 바꾸기 위해 노력해 온 시간이 벌써 수십 년"이라며 "일부 조항이 삭제되는 아쉬움은 남았지만 이런 전체적인 맥락을 봤을 때 단순히 조항 몇개를 고집하는 것은 불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간협은 간호법 제정을 위한 여야 조정안이 어느정도 도출된 만큼 간호법 통과도 거의 확실시됐다고 봤다. 이에 따라 지난해 11 2022.05.02

의협 코로나19대책위 "실외 마스크 해제되도 고위험군은 착용해야"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의사협회가 실외 마스크 해제 이후에도 고위험군이나 의심증상자는 마스크 착용이 필요하고 실외에서도 물리적 거리 확보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의협 코로나19대책전문위원회는 2일 성명을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앞서 정부는 오늘(2일)부터 실외 50인 이상 참석 집회 및 공연‧스포츠 경기에서 실외 마스크 착용의무를 제외한 실외에서의 마스크 착용 의무를 해제하는 내용을 발표했다. 이에 대해 의료계는 해외 여러 국가에서 실외 마스크 해제가 시행됨에 따라 우리 정부에서도 이를 바탕으로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 완화를 추진한 것으로 평가했다. 다만 의학적 관점에서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가 완화됐다고 해서 코로나19 감염에 대한 향후 경각심까지 완전히 완화해선 안 된다는 게 위원회의 견해다. 위원회는 "실외에서도 가급적 물리적 거리 확보가 필요하다. 실외나 개방된 공간이라 할지라도 코로나19의 감염 전파력이 완전히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실외라 할지라도 가급적 2022.05.02

닥터나우 장지호 대표 “비대면 진료 성공하려면 의사 진료거부권도 도입돼야”

한국원격의료학회 창립 1주년 기념 학술대회 ①중국 핑안 굿닥터 누적 12억건...일본은 낮은 수가에 '주춤' ②정확한 데이터 확보 센서·케어로봇 결합 등 대안 필요 ③비대면 진료 성공하려면 의사 진료거부권도 도입돼야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비대면진료와 약배송 플랫폼의 대표주자인 닥터나우 장지호 대표가 원격의료의 본격적인 추진을 위해 의료법과 약사법 개정을 제언했다. 의사의 책임을 경감시켜주는 대안으로 비대면 진료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시, 진료 거부가 가능하도록 하고 대신 대면진료를 권유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적 토대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또한 그는 법률 해석에 있어서도 비대면과 대면 진료 모두를 직접 진찰로 해석할 필요가 있고 야간과 주말, 공휴일에 한해 의료기관 밖에서의 의료업을 제한적으로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닥터나우 장지호 대표는 4월 29일 한국원격의료학회 창립 1주년 기념 학술대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30년 동안 원격의료 데이터 충분히 쌓여…규제 완화 파급 상 2022.05.02

한국 의사 수 정말 부족한가?…의학한림원, '적정 의사 인력 연구' 돌입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정부가 고려하고 있는 의과대학 정원 확대 문제에 대해 최근 대한민국의학한림원에서 적정 의사 수 집계를 위한 연구에 돌입한 것으로 30일 확인됐다. 논란이 많았던 국내 의사 인력 수를 제대로 파악하고 미래 상황에 맞는 적정 인력 수급을 위해서다. 의학한림원은 공정한 연구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 정부나 별도 기관에서 연구비를 조달받지 않고 자체 연구로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전문가들도 적정 의사 수 이견…‘OECD 통계’ VS ‘국가별 산정 기준 달라’ 그동안 국내 적정 의사 수에 대해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이견이 많았다. 대표적으로 서울의대 김윤 교수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에 비해 우리나라 의사 수가 부족하다는 의견을 줄곧 주장해왔다. 김 교수에 따르면 2008년 OECD 평균 인구 1000명당 의사 수는 3.08명으로 우리나라는 1.85명이었다. 2017년 OECD평균은 3.42명으로 늘었고 우리나라는 2.34명으로 미미하게 증가했다. 특히 절대적 2022.04.30

보건의료단체 간호법 제정 반대 1인시위 이어가…"간호단독법, 여전히 예의주시"

대한의사협회를 포함한 10개 보건의료 관련 단체들이 간호법 제정 반대를 위한 1인 시위에 돌입한지 3개월이 지난 가운데, 27일부터 29일까지 한국여자의사회 임선영 총무이사, 대전광역시의사회 김영일 회장, 대한의사협회 김상일 정책이사 등이 릴레이 시위에 동참했다. 27일 1인 시위를 펼친 임선영 여의사회 총무이사는 “간호법의 제정 취지가 국민을 위한 것이라며 주장하고 있지만, 모든 내용이 보건의료 발전과는 무관하고 특정 직역의 권리와 이익만을 앞세우고 있다. 처우개선이 목적이라면 현행 의료법 안에 담아내 소외되는 직역이 없도록 발전시키면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28일에 나선 김영일 대전시의사회 회장은 “직역간 갈등을 유발하는 간호단독법으로 인해 코로나19가 끝나지 않은 시점에서 협력은 고사하고 기나긴 혼란에 빠져있다. 코로나19 방역지침 유지와 완화의 기로에 놓여있는 지금, 의료체계 붕괴 등 더 큰 혼란을 불러일으킬 간호단독법을 완전히 폐기하고 오로지 국민 생명 보호와 건강 2022.04.29

미성년자 성매매 공보의, 의사 아닌 한의사…의협 "명칭 정확히 적시해야"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미성년자 성매매 제주 공중보건의사가 의사가 아닌 한의사인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여중생과 성매매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제주의 한 공보의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는 사건이 발생했다. 제주법원 제2형사부는 28일 미성년자 의제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공보의 A씨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도 명했다. 해당사건에 대해 대한의사협회는 중앙윤리위원회 회부를 위해 사건을 조사하던 중 해당 공보의가 의사가 아닌 한의사라는 점을 확인했다. 이에 의협은 "다수 언론에서 ‘공중보건의’로 보도하고 본문에서도 언급되지 않아 독자들이 해당 한의사를 의사로 오인해 사회적 신뢰를 훼손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에 ‘공중보건의’ 부분을 명확한 해당 직역 명칭인 ‘공중보건 한의사’로 적확히 적시해달라"고 요청했다. 공보의는 병역법 제2조제1항제11호에 따라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면허를 가진 사람으로서 농어촌 등 2022.04.29

병협 "민감 의료정보 유출 감안, 전자처방 표준형 모델 인증 방식 적절"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전자처방 시스템에 대해 공적 전자처방전 전달시스템이 아닌 표준형 모델을 제시하고 인증하는 방식이 적절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보건복지부가 28일 오후 안전한 전자처방 협의체 1차 회의를 갖고 전자처방전 운영 현황과 지원 필요성 및 문제점 등에 대해 논의했다. 안전한 전자처방 협의체는 지난 2월 8일 보건의료발전협의체에서 전자처방전 전달시스템 도입 방향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에 따라 구성돼 3월 24일 착수회의(킥오프 회의)를 통해 구성 및 운영방안을 논의한 바 있다. 이날 회의에서 병원협회는 대형병원을 중심으로 전자처방전 발급 및 환자 편의를 위해 다양한 기능을 제공하는 등 스마트병원으로 발전을 모색·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병협은 국민의 민감한 의료정보 집중과 유출 가능성, 각 병원의 스마트 병원 시스템 구축 추진 중인 현황 등을 감안해 공적 전자처방전 전달시스템이 아닌 표준형 모델을 제시하고 인증하는 방식이 적절하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약 2022.04.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