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희 후보, 거주지 인근 쓰레기소각장 폐기·지원 등 ‘셀프 혜택’ 법안 발의?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김승희 장관 후보자 검증TF)은 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의원 시절 대표발의한 ‘폐기물관리법’ 및 ‘폐기물시설촉진법’이 김 후보의 거주지인 목동아파트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다고 지적하며 지역이기주의 조장 및 이해충돌 의혹을 27일 제기했다. 앞서 2018년 10월, 김승희 후보는 30년 이상 운영된 쓰레기소각장의 폐쇄를 의무화하는 ‘폐기물관리법’ 개정안과 폐기물 시설 주변 지원대상을 인근 300m이내 지역에서 2km이내 지역까지 확대하는 ‘폐기물시설촉진법’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먼저 ‘폐기물관리법’ 개정안은 김승희 후보의 목동아파트 인근에서 1986년부터 운영되어온 양천 쓰레기소각장을 폐쇄하기 위해 폐기물처리시설 중 ‘소각 처분 시설’ 운영기간을 30년으로 제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폐기물시설촉진법’ 개정안은 쓰레기소각장 등 폐기물처리시설로 인해 환경상 영향을 받는 인근 지역인 ‘주변영향지역’을 폐기물 시설부지 2022.06.27

[슬립테크] 굿대디, 흑하와 상추 넣은 수면 개선제품 '잠이든' 선보인다

제3회 국제수면건강산업박람회 슬립테크2022(SleepTech2022) ‘2022 대한민국 꿀잠 프로젝트, 제3회 국제수면건강산업박람회 슬립테크2022(SleepTech2022)‘가 오는 7월 15일(금)~17일(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 D홀(3층)에서 개최됩니다. ‘슬립테크2022’는 국민들에게 수면건강의 중요성을 일깨워 수면장애를 하나의 질환으로 인식할 수 있도록 하고, 날로 성장하는 수면산업 성장에 일조하기 위해 목적을 담고 있다. 이번 박람회는 대한민국 최대 의사 포털 메디게이트를 운영하는 메디씨앤씨와 한국수면기술협회가 주최하고 메디게이트뉴스가 주관합니다. 2020년 제1회와 2021년 제2회 박람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면서 슬립테크 기반을 마련했다면 한층 더 수면건강과 수면산업의 가시적인 제품과 기술을 보여주기 위한 자리로 제3회 박람회를 채웁니다. 메디게이트뉴스는 '슬립테크2021'에 참가하는 기업들을 통해 수면산업과 연관된 다양한 제품, 서비스, 기술 등을 소개합니다. ① 2022.06.27

김승희 복지부 장관 후보자, 7월 초 인사청문회 열리거나 尹대통령 임명하거나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개최 여부가 여전히 안개 속에 가려져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법제사법위원장 자리를 국민의힘에 양보하면서 국회 공백 사태가 일단락되는가 했지만 조건으로 내건 '사법개혁특별위원회' 구성에 국힘이 재차 반대 입장을 보이며 국회 정상화에 다시 비상이 걸렸기 때문이다. 다만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 원 구성이 마무리되지 않은 상황에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이달 29일을 기한으로 국회에 재송부하면서 7월 초 장관 인사가 강행될 가능성도 점쳐진다. 윤 대통령,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재송부…국회 원 구성 압박용? 27일 국회에 따르면 현재 김승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는 지난 23일 윤석열 대통령에 의해 국회에 재송부 요청된 상태다. 재송부 기한은 29일로, 30일부턴 청문회 없이 대통령 권한으로 장관을 임명할 수 있게 된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대통령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 요청안을 국회로 보내고 20일이 경과했음에도 인사청 2022.06.27

전공의 주당 평균 80시간 근무한다는데…외과는 92.8시간 1년차 98.4시간 일해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전공의가 외과이거나 저연차일수록 건강 지표가 악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전공의 1년차에서 2년차가 되는 시점이 고도비만 기준인 체질량지수(BMI)와 혈압, 간 기능 지표 등에서 모두 가장 안 좋은 지표를 보였다. 전공의들의 70.7%가 전공의법에서 정하고 있는 주당 80시간 이상을 일하고 있었는데 외과 평균 근무 시간은 92.8시간, 내과는 77.8시간이었다. 연차별로도 1년차 근무 시간은 98.4시간으로 66.3시간인 4년차에 비해 월등히 높았다. 의료계는 전공의 트레이닝에 있어 양적인 변화도 중요하지만 질적인 수련환경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1년차에서 2년차로 넘어갈 때 가장 건강지표 나빠져 전남대 의과대학 박원주 직업환경의학과 교수는 오는 27일 대한의학회지(JKMS)를 통해 '4년간 전공의 수련기간 동안의 건강지표 변화' 연구를 공개할 예정이다. 연구진은 2007년부터 2016년까지 457명의 남성 전공의들에 대한 건강지표를 분석했다. 2022.06.24

한의원, 치매치료 관련 허위 과장 광고…동물실험만으로 효과 입증?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의사협회가 한의원 허위 과장 광고 현황에 대해 실태조사와 함께 규제 법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앞서 A한의원은 SCI 국제학술지 ‘알츠하이머병 저널’에 보고한 치매치료 후보물질의 효과를 근거로 치매 증상 개선에 효과를 보이는 한방 치료제가 개발돼 관심을 끌고 있다는 내용으로 기사형식의 광고를 게재했다. 해당 광고에서 A한의원 측은 “뇌에 쌓여 치매를 유발하는 물질인 베타아밀로이드와 타우 단백질을 직접 제거해 구체적으로는 베타아밀로이드를 만들어내는 효소(BACE1)의 작용을 차단한다. 또한 해마에서 베타아밀로이드와 타우 단백질을 제거하는 효소(AMPK)의 활성화 유도를 통해 뇌 기능을 향상시킨다”고 밝혔다. 그 근거로 이들은 “알츠하이머병 저널에 보고한 쥐 실험 결과에 따르면, 한방 치료제를 투여하고 4~8개월 사이 뇌에 쌓인 베타아밀로이드가 60% 사라졌고, 타우 단백질은 거의 정상치로 줄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집을 찾지 못했던 치매 중기 환자가 2022.06.23

코로나19, '락다운'도 없고 '재정투입'도 적었는데 K방역 성공 왜?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지금까지의 상대적으로 성공적인 코로나19 방역 대응이 중앙정부 주도가 아닌 시민들 스스로의 개인방역에 의한 것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북한대학원대학교 김정 교수는 최근 공개한 '코로나19 방역 정책의 성공 조건' 연구를 22일 국회 본청에서 진행된 '의회의 코로나19 위기소통 평가 및 개선방안' 토론회에서 소개했다. K방역 성공은 시민들 자발적 순응 때문…재정지출 타국 절반 수준 김 교수는 한국의 방역 정책이 비교적 성공적인 방역 대응을 했다고 평가받는 뉴질랜드, 호주, 일본 등과 비교했을 때 락다운 등 강력한 통제가 적었고 재정투입도 이들 국가에 비해 크게 적었다는 점에 주목했다. 실제로 4개국 비교 연구에 따르면 한국은 타 국가들에 비해 방역 정책 엄격성이 낮고 반면 시민 이동성도 높은 편에 속한다. 또한 코로나19 관련 재정지출 규모도 3개국에 절반 수준도 되지 못한다. 즉 한국이 방역의 측면에서 매우 강력한 정책을 펼친 것도 아니고 경제를 살리기 2022.06.23

간호계 "야간간호료 추가수당지급 대상 명시" VS 의료계 "현장 어려움 초래할 것"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야간간호료 추가 수당 지급 문제와 관련해 의료계와 간호계의 의견이 엇갈렸다. 간호계는 추가 수당지급 대상을 명시하는 등 가이드라인 수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의료계는 오히려 가이드라인 수정이 현장의 어려움을 초래할 것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22일 보건의료발전협의체 제33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 대한간호협회는 간호인력 야간근무 가이드라인 개정안이 필요하다는 건의를 냈다. 야간간호료에 따른 추가 수당 지급이 적기에 지급되지 못한 점을 고려해 ‘전월 또는 전분기 야간근무 간호사 전체’로 추가 수당 지급 대상을 명시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이들은 야간근무를 위한 추가 인력 채용 시 직접인건비 사용은 제한하는 등 가이드라인 수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의료계의 입장은 달랐다. 해당 의견에 대해 대한병원협회, 대한의사협회는 야간간호료 추가 수당 지급 주기를 명시화하는 것은 현장에서 어려움이 초래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요양급여비용 2022.06.23

원숭이두창 1명 최종 확진, 위기경보 ‘주의’ 상향…"전파 가능성은 코로나19와 달라"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원숭이두창 의사환자 2명의 진단검사 결과 내국인 1인이 최종 양성 판정이 되면서 국내 첫 원숭이두창 사례가 발생했다. 22일 기준 전 세계적으론 42개국 2103명이 원숭이두창에 확진됐으며 사망자는 나이지리아에서 1명이 보고됐다. 아시아에선 아랍에미리트에서 13명, 이스라엘에서 11명이 발생했고 레바논과 싱가포르, 한국에서 각각 1명씩 확진됐다. 국가별로는 영국이 524건으로 가장 많고 스페인 313건, 독일 263건 순이다. 질병관리청은 위기상황 분석‧평가 후 위기경보 단계 ‘주의’로 상향하고 중앙방역대책본부를 가동하기로 했다. 다만 코로나19 때와 달리 호흡기 전파가 아닌 밀접 접촉에 의해서 전파가 일어나기 때문에 전파 위험은 낮고 이 때문에 백신 접종 계획도 아직 없는 상태다. 질병관리청 백경란 청장은 22일 오후 충북 오송 질병청에서 진행된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날 백 청장은 원숭이두창 의사환자 2명 진단검사 결과, 내국인 1인이 최종 양 2022.06.22

독일서 21일 귀국한 원숭이두창 의사환자, 두통·발열·피부병변 증상 호소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질병관리청은 21일 오후 전신증상 및 피부병변의 임상증상을 보이는 2명이 원숭이두창 ‘의사환자’로 신고 돼 현재 검사를 진행 중에 있다고 밝혔다. 원숭이두창 의사환자는 임상증상 및 역학적 연관성을 고려해 원숭이두창이 의심되나 진단을 위한 검사기준에 부합하는 검사결과가 없는 사람을 뜻한다. 첫 번째 의사환자는 6월 20일 항공편으로 입국한 외국인으로 6월 19일부터 인후통, 림프절 병증 등 전신증상과 함께 수포성 피부병변 증상이 발생했다. 이런 증상으로 인해 6월 21일 오전 부산 소재 병원(국가지정 입원치료병상)을 내원했다. 병원은 해당 환자를 21일 오후 4시, 원숭이두창 의심사례로 신고했으며, 현재 격리병상에서 치료 중에 있다. 두 번째 의사환자는 독일에서 6월 21일 오후 4시경 귀국한 내국인으로, 입국 전 6월 18일에 두통 증상을 시작으로, 입국 당시에는 미열(37.0℃), 인후통, 무력증(허약감), 피로 등 전신증상 및 피부병변을 보였다. 해 2022.06.22

"원격의료, 의료법 하나 개정해서 될 문제 아냐…건보법·배상법안 등 포괄적 접근 필요"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지난해 강병원·최혜영 의원(더불어민주당)에 의해 발의된 비대면진료 확대와 관련한 의료법 개정안이 매우 불합리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법률적 모호성이 많을 뿐더러, 부작용이 많고 어떤 방향이 됐든 의료인에게 법적인 책임을 과도하게 전가시키는 위험성이 내포돼 있다는 취지다. 고대안암병원 유승현 내분비대사내과 교수는 지난 20일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 계간의료정책포럼에서 이같이 밝혔다. 비대면진료 개정안, 대상 질환 범위 제한·책임소재 예외조항 문제 있어 우선 유 교수는 개정안이 원격의료의 대상 질환 범위를 제한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했다. 현재 발의안에 따르면 고혈압과 당뇨병, 부정맥과 같은 질환에 국한해 비대면진료가 이뤄질 수 있도록 제한했는데 이 부분이 법률상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유 교수는 "대상 질환의 범위 제한은 환자의 진료선택권과 건강권을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포괄적으로 위임하는 양상으로 위임 입법의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며 "원격모 2022.06.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