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DI:GATE NEWS 정부 의대정원 수요조사 결과 발표에 의협 2020년 보다 더 강한 파업 불사

기사입력시간 23.11.21 16:59최종 업데이트 23.11.21 16:59

대한의사협회는 21일 오후4시 의협회관 지하1층에서 긴급기자회견을 갖고 정부 '의대정원 수요조사 발표'에 강한 거부감을 드러냈다.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의사협회가 21일 정부 의대정원 증원 수요조사 결과에 대해 '의료계 총파업'을 암시하며 강경 투쟁을 예고했다. 이날 보건복지부는 오는 2025년도 의대 증원 수요조사 발표를 통해 최소 2151명에서 최대 2847명까지 의대정원을 늘릴 수 있다고 밝혔다. 더욱이 2030년까지는 희망 증원 규모가 최대 4000명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의협은 21일 오후4시 의협회관 지하1층에서 긴급기자회견을 갖고 '수요조사 발표'에 강한 거부감을 드러냈다. 의협 이필수 회장은 이날 "정부의 편파적 수요조사와 독단적 결과 발표에 강한 분노를 느낀다. 정부가 지금처럼 과학적 근거와 충분한 소통 없이 의대정원 정책을 일방적으로 강행한다면 의협은 14만 회원들의 총의를 모아 의료계 총파업도 불사하겠다"고 말했다. 이 회장은 "파업이 시작되면 지난 2020년보다 더욱 강력한 의료계 강경투쟁에 마주하게 될 것"이라며 "앞으로 발생할 사회적 혼란과 갈등 책임은 오롯이 의료계의 신뢰를 져버리고 독선적으로 정책을 강행하고 있는 정부에 있다"고 강조했다. '투쟁 동력이 없지 않느냐'는 기자 질의에도 그는 "투쟁 동력은 집행부 의지다. 정부가 일방적으로 의대정원 정책을 강행한다면 내가 직접 투쟁 선봉에 서겠다"고 강한 의지를 보였다. 의협은 이번 수요조사 결과가 정부 측의 여론몰이일 뿐이라고도 했다. 이 회장은 "이해 당사자들 희망사항만을 담은 정부의 수요조사는 졸속과 부실, 불공정 조사다. 비과학적 조사결과를 의대정원 확대의 근거로 활용하려는 정부의 여런몰이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적정 의대정원에 대한 분석은 의사의 수급과 의료서비스의 질에 미치는 영향, 인구구조 변화, 의료기술 발전, 의료제도 변화 등 다양한 요인을 고려해야 한다"며 "다음주 중 적정 추계를 통한 의료정책연구원 연구 결과가 나온다"고 전했다. 그는 "수요조사는 입시수혜를 바라는 대학 총장들과 이를 반대하는 의대 학장들 사이 갈등을 유발하고 있다"며 "아직 확정되지 않고 객관성도 담보되지 않은 숫자 발표로 우리사회가 혼란에 휩싸였다"고 덧붙였다. '국민 83% 이상이 의대정원에 동의하고 있다'는 질의에도 의협은 크게 반발했다. 의협 서정성 총무이사는 "외국에 한번이라도 나가 본 사람이라면 (국내 의료접근성이 얼마나 좋은 지) 알 것이다. 그러나 정부에서 지역필수의료 정책 실패의 원인을 의대정원으로 보고 증원만 이뤄지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처럼 하니 이런 결과는 당연하다고 본다"고 비판했다. 한편 정부 측 수요조사로 인해 의정간 신뢰관계가 깨지면서 향후 의료현안협의체 논의 일정도 불명확해졌다. 관련해 서 이사는 "원래 내일 오후4시로 협의체 논의가 예정돼 있었다. 지역의료를 살리기 위한 저수가 문제를 심도 있게 논의하려고 했다"면서도 "오늘 저녁 논의를 통해 내일 협의체를 이어갈 수 있을지 더 검토해봐야 할 듯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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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의대정원 수요조사 결과 발표에 의협 "2020년 보다 더 강한 파업 불사"

이필수 회장 "투쟁 동력은 집행부 의지…일방적 의대정원 정책 계속되면 직접 투쟁 선봉 설 것"

대한의사협회는 21일 오후4시 의협회관 지하1층에서 긴급기자회견을 갖고 정부 '의대정원 수요조사 발표'에 강한 거부감을 드러냈다.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의사협회가 21일 정부 의대정원 증원 수요조사 결과에 대해 '의료계 총파업'을 암시하며 강경 투쟁을 예고했다.

이날 보건복지부는 오는 2025년도 의대 증원 수요조사 발표를 통해 최소 2151명에서 최대 2847명까지 의대정원을 늘릴 수 있다고 밝혔다. 더욱이 2030년까지는 희망 증원 규모가 최대 4000명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의협은 21일 오후4시 의협회관 지하1층에서 긴급기자회견을 갖고 '수요조사 발표'에 강한 거부감을 드러냈다.

의협 이필수 회장은 이날 "정부의 편파적 수요조사와 독단적 결과 발표에 강한 분노를 느낀다. 정부가 지금처럼 과학적 근거와 충분한 소통 없이 의대정원 정책을 일방적으로 강행한다면 의협은 14만 회원들의 총의를 모아 의료계 총파업도 불사하겠다"고 말했다.

이 회장은 "파업이 시작되면 지난 2020년보다 더욱 강력한 의료계 강경투쟁에 마주하게 될 것"이라며 "앞으로 발생할 사회적 혼란과 갈등 책임은 오롯이 의료계의 신뢰를 져버리고 독선적으로 정책을 강행하고 있는 정부에 있다"고 강조했다.

'투쟁 동력이 없지 않느냐'는 기자 질의에도 그는 "투쟁 동력은 집행부 의지다. 정부가 일방적으로 의대정원 정책을 강행한다면 내가 직접 투쟁 선봉에 서겠다"고 강한 의지를 보였다.

의협은 이번 수요조사 결과가 정부 측의 여론몰이일 뿐이라고도 했다.

이 회장은 "이해 당사자들 희망사항만을 담은 정부의 수요조사는 졸속과 부실, 불공정 조사다. 비과학적 조사결과를 의대정원 확대의 근거로 활용하려는 정부의 여런몰이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적정 의대정원에 대한 분석은 의사의 수급과 의료서비스의 질에 미치는 영향, 인구구조 변화, 의료기술 발전, 의료제도 변화 등 다양한 요인을 고려해야 한다"며 "다음주 중 적정 추계를 통한 의료정책연구원 연구 결과가 나온다"고 전했다.

그는 "수요조사는 입시수혜를 바라는 대학 총장들과 이를 반대하는 의대 학장들 사이 갈등을 유발하고 있다"며 "아직 확정되지 않고 객관성도 담보되지 않은 숫자 발표로 우리사회가 혼란에 휩싸였다"고 덧붙였다.

'국민 83% 이상이 의대정원에 동의하고 있다'는 질의에도 의협은 크게 반발했다.

의협 서정성 총무이사는 "외국에 한번이라도 나가 본 사람이라면 (국내 의료접근성이 얼마나 좋은 지) 알 것이다. 그러나 정부에서 지역필수의료 정책 실패의 원인을 의대정원으로 보고 증원만 이뤄지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처럼 하니 이런 결과는 당연하다고 본다"고 비판했다.

한편 정부 측 수요조사로 인해 의정간 신뢰관계가 깨지면서 향후 의료현안협의체 논의 일정도 불명확해졌다.

관련해 서 이사는 "원래 내일 오후4시로 협의체 논의가 예정돼 있었다. 지역의료를 살리기 위한 저수가 문제를 심도 있게 논의하려고 했다"면서도 "오늘 저녁 논의를 통해 내일 협의체를 이어갈 수 있을지 더 검토해봐야 할 듯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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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경대 기자 (kdha@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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